주요 단신
• IEA, 전 세계 탄소 배출 증가세 반전에 우려 제기
• John Kerry 미 기후특사,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 순방
• 가스화력발전, EU 분류체계 내 전환연료 인정 가능성
• 중국, ‘14.5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에너지부문 정책 방향 설정
• 일본 정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 각의결정
제 2 1 - 6 호 2021.3.22.
현안 분석
2020년 세계 전력시장 분석과 2021년 전망
현안 분석
p. 3
2020년 세계 전력시장 분석과 2021년 전망주요 단신
국제
p.19
• IEA, 전 세계 탄소 배출 증가세 반전에 우려 제기• 국제유가, OPEC+ 감산쿼터 유지 및 사우디 원유설비 피격 등으로 $70/bbl 돌파
미주
p.22
• John Kerry 미 기후특사,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 순방• 미 정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 강화
• 미 신임 에너지부 장관, 에너지시스템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활성화 방침
• 미, 캘리포니아 주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도입하는 주 증가세
유럽
p.28
• 가스화력발전, EU 분류체계 내 전환연료 인정 가능성• 유럽은행관리국, 2022년 1월 이후 녹색자산비중 공시 의무화 권고
• 독일 정부, 탈원전 및 탈석탄 보상 추진 가운데 EU 집행위 조사 예고
중국
p.32
• 중국, ‘14.5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에너지부문 정책 방향 설정•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탄소중립업무 등 2021년 정부업무보고 발표
일본
p.38
• 일본 정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 각의결정• 환경성, 일본 내 재생에너지 도입 잠재력 추산
• 경제산업성, ’30년 재생에너지 매입비용 추산 결과 발표
• Itochu, ESS를 활용한 가정･기업 간 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
제21 - 6호
2021.3.22.
2020년 세계 전력시장 분석과 2021년 전망 1)
해외정보분석팀 이정훈 위촉연구원(jhlee@keei.re.kr), 문영석 명예선임연구위원(ysmoon@keei.re.kr)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경제는 2019년 대비 4.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계 전력소비는 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권역별로 그 양상이 다르며,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여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반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19년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음.
▶ 세계 전력시장의 전력도매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저유가로 인해 하락세였으며, 팬데믹이 하락세를 가속화시켰음. 전력소매가격(최종소비자가격)은 국가별 전력시장구조 및 세금차이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남.
▶ 2020년에 총 전력수요는 감소하였음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다른 에너지원과 다르게 오히려 증가하였음.
향후 재생에너지원이 전력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망 운영의 복잡성이 가중될 소지가 있음.
▶ 2021년 세계 전력수요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견인으로 2020년 대비 3% 증가하여 2019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임. 신규발전용량 추가는 재생에너지원에서 가장 클 것이나, 석탄발전량의 회복세로 인해 탄소배출은 다시 증가세로 복귀할 것임.
1. 코로나19 영향 및 세계 전력소비 현황
▣ 코로나19가 2020년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2021년 전망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 대응하여 각국은 국내외 이동봉쇄 및 기타 제한 조치를 감행하였고, 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음.
‒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미 2020년 1월경에는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영국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되었음.
‒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한 국가들은 확진자 확산통제를 위해서 국내외 이동에 대한 봉쇄를 비롯하여 여러 제한 조치 들을 실시함.
‒ 이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2020년 전 세계 GDP는 2019년 대비 4.4%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1960년 이래로 가장 심각한 GDP 하락임.
20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유럽지역이 가장 큰 반면, 중국은 오히려 1.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2021년 세계 경제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나, 선진국 경제는 이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GDP 수준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는 1960년 이래로 가장 큰 GDP 하락(-4.4%) 경험”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유럽지역이 연간 GDP 8.3% 하락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경우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 중 유일하게 2020년도 GDP가 1.9%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예상되었던 6% 성장에는 못 미침.
‒ 2021년 세계 경제는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신흥 경제국의 견인으로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진국 경제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경제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IEA(2020.12월), Electricity Market Report
< 지역별 GDP 성장률 전망 >
▣ 2020년도 세계 전력소비 추세
전력수요와 경제활동은 어느 나라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최종 전력수요의 구성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음. 선진국에서는 산업과 상업･
공공부문 간의 전력수요 비중이 거의 비슷한데 반하여,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 부문이 최종 전력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 전 세계 최종 전력수요의 42%는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며, 22%는 상업･공공부문 에서 발생함.
‒ 선진국 경제의 최종 전력수요에서는 산업부문과 상업･공공부문이 각각 32%
정도씩 점유하고 있으나, 신흥 개발도상국에는 산업부문이 최종 전력수요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상업･공공부문이 14%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세계 전력소비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산업 부문 및 주거부문 전력수요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상업 및 서비스 부문의 전력수요가 높은 국가에서는 전력수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경제구조에 따라서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부문별 비중 차이 존재”
‒ 전 세계 전력소비 감소 추정치는 2020년 4월에 예상되었던 5% 감소와 대비되 는데, 이러한 감소율 변화는 중국과 인도의 회복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유럽 전력소비는 2020년에 전년 대비 4%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탈리아 (-6%), 영국(-6%), 스페인(-6%), 프랑스(-5%), 독일(-5%)에서 가장 큰 전력소비 감소가 예상됨.
‒ 세계 전력수요의 48%를 점유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4%), 한국(-3%), 인도(-2%), 동남아시아(-1%)의 감소를 중국(+2%)에서의 소비 증가가 상쇄하고 있음.
‒ 미주 지역에서는 북미지역 전력소비가 3% 감소하였으며(미국에서의 전력소비 감소는 3.6%), 중남미지역 전력소비는 4% 감소하였음.
‒ 유라시아 지역은 러시아의 전력소비 감소(-3%)로 인해서 약 3% 감소함.
‒ 세계 전력수요의 3%를 점유하는 아프리카 지역은 전력수요가 2% 감소하였으며, 중동에서의 전력감소는 미미하였음.
봉쇄조치 완화와 전력소비는 상관성을 보이나, 권역별로 차이가 다소 존재함.
‒ 중국의 경우, 봉쇄조치가 진행 중이던 2020년 2월에는 2019년 대비 11% 전력 소비가 감소하였음. 봉쇄조치가 완화되며 전력소비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6월에는 2019년도 수준을 완전히 회복 및 상회하였음.
‒ 다른 주요 시장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전력소비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였으나,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였음.
자료 : IEA(2020.12월), Electricity Market Report
< 유럽 5개국의 전년 대비 2020년 전력소비 변화율(날씨 보정) >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완화된 이후 중국은 전력수요를 완전히 회복 및 상회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 회복 부진”
2. 세계 전력시장 변화 추세
▣ 세계 전력가격 추세와 구성
선진국에서의 전력도매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1분기 부터 저유가로 인해 하락하는 추세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하락추세가 더욱 가파르게 이어짐.
‒ IEA에서 집계한 선진국 전력도매가격지수(Advanced Economy Wholesale Electricity Price Index)를 보면, 2018년 4분기는 2016년 4분기에 비해서 34%
상승하였음. 그러나 선진국 경제에서 전력수요 감소, 재생에너지 전력 증가, 가스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도매가격이 2019년도부터 하락(-12%)하기 시작하였음.
‒ 2020년은 이러한 하락추세가 가속화되는 한 해였음. 코로나19로 인한 극적인 전력수요 감소,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의 발전량 증가, 가스 현물가격 20~50%
하락 등으로 인해 2020년 2분기에 주요 선진국 전력도매가격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 2020년 3분기에 전력수요 회복과 가스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전력도매 가격은 회복되었으나, 12개월 이동평균 전력가격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여 2019년 4분기 대비 28% 하락함.
주 : * 2016년 1분기 가격이 기본지수(100)로 설정됨.
** 그래프의 검은색 선은 선진국 전력도매가격지수임.
자료 : IEA(2020.12월), Electricity Market Report
< 선진국 전력도매가격 및 가격지수 추이(2016~2020년) >
“전력도매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하락하는 추세였으며, 팬데믹이 이를 가속화”
최종소비자가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정용 전력가격이 산업용 전력가격보다 높음. 전력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전력시장구조 및 세금차이 등이 있음.
‒ 산업용 전력가격은 이탈리아, 일본, 칠레, 영국, 슬로바키아, 독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에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높은 전력가격은 높은 수준의 소비세 (excise taxes)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정용 전력가격이 산업용 전력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과와 네트워크 비용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 EEG)에 의거하여 재생에너지 EEG 추가요금이 소비자에게 부과(산업용 소비자는 면제) 되어 높은 수준의 전력가격을 형성함.
‒ 가정용 전력가격이 낮은 국가로는 한국과 멕시코가 있으며, 멕시코의 전력가격이 가장 낮은 이유로는 전력가격이 중앙정부와 국영 전력사업자에 의해서 보조되고 있기 때문임.
주 : Ex tax(세금 부과전 가격), Excise tax(소비세), VAT(부가가치세) 자료 : IEA(2020.12월), Electricity Market Report
< 2019년 기준 OECD국가의 전력 최종소비자가격 >
“각국의 전력 최종소비자가격은 전력시장 및 요금구조 등에 따라 상이”
▣ 전력시장 자유화 현황
도매전력시장 자유화 비율이 소매전력시장 자유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세계 전력도매시장의 47%, 전력소매시장의 45%에 부분적 경쟁시장구조가 도입됨.
유럽의 전력시장 자유화 비율이 타 권역에 비해서 가장 앞서 있음.
‒ 전력시장 민영화 또는 자유화(market liberalization) 현황은 국가별로 상이함.
전력도매시장이 완전히 경쟁적인 비율은 40%를 차지하며, 특정 형태의 경쟁시장 모형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시장이 세계 전력도매시장의 47%를 점유함.
수직통합형(vertically-integrated) 구조가 나머지 13%를 차지함.
‒ 소매시장의 경우에는 전력도매시장에 비해서 자유화가 덜 진행되어 있는 상태임. 완전경쟁적인 시장이 22%, 부분적 경쟁시장이 45%, 완전 통제된 독점시장이 33%를 차지함.
‒ 권역별로는 유럽(93% 비율의 전력도매시장 자유화, 85% 비율의 소매전력시장 자유화)의 자유화 비율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북미지역(48% 도매 시장 자유화, 29% 소매시장 자유화), 중남미 지역(25% 도매시장 자유화), 아시아 (18%), 중동 및 아프리카(0%) 순으로 전력시장 자유화 비율을 보여줌.
▣ 변동성 재생에너지원 증가로 인한 전력망 운영의 복잡성 부각
2020년 세계 전력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발전량은 증가하였음. 이에 반해서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량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에 의한 세계 전력수요 감소는 발전원별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재생에너지원에서의 발전량은 오히려 6.6% 증가하였으나,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에서의 전력생산은 줄어들었음.
‒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은 각각 10%, 20% 증가하여 2020년 세계 전력공급의 9% 이상을 담당하였음.
‒ 석탄기반 발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 2020년 전력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가스기반 발전은 2020년 전력생산량이 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원자력 발전은 2020년 전력생산량이 2019년에 비교하여 약 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부분적 경쟁시장 비율은
도매전력시장 에서는 47%, 전력소매시장 에서는 45%
수준”
“2020년 전력수요가 감소했음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
자료 : IEA(2020.12월), Electricity Market Report
< 2020년 발전원별 발전량 변화(TWh)와 전년 대비 증감률(%) >
전력망에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점차 추가되면서, 전력망 운영의 복잡성이 커졌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력수요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자 변동성전원의 증가가 전력시스템 운영 및 전원계획의 안정성 측면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 시켰음.
‒ 전력수요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Variable Renewable Energy, VRE)의 증가는 운영 측면에서 전력망 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전력수요가 높은 시점에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낮은 수준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반대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점에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높은 수준으로 전력생산을 하게 될 경우 운영상에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는 기존 전통 발전원의 전력망 기여가 낮아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음.
⦁전력망에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추가될수록 순 전력수요(net demand)가 점차 낮아지면서, 이럴 경우 전력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유연(flexible)성 발전원의 추가적인 확보가 요구됨.
※ 순 전력수요(net demand) = 전력수요 – 변동성 재생에너지발전량
‒ 2020년에 대부분의 전력망 시스템은 이러한 변동성 재생에너지로 인한 전력 시스템 안정성(reliability) 하락이 초래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처럼 전력수요의 급격한 변동 상황에서는 전력시스템의 운영 및 전원계획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되었음.
▣ 봉쇄조치가 미국 및 유럽 전력시장 공급믹스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봉쇄조치와 함께 미국에서의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봉쇄조치가 완화되며 다시 비중이 감소함.
‒ 미국에서는 강도 높은 봉쇄조치가 이뤄졌던 시기(3~6월)에 석탄의 전력믹스 비중이 15%까지 하락한 반면, 재생에너지원은 비중이 20%를 상회하였음. 천연 가스는 발전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전력믹스에서 연중 40% 안팎을 담당함.
‒ 점차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석탄과 원자력발전원이 재생에너지발전원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 다만, 천연가스 발전은 주도적 포지션을 강화 하여 전력믹스에서 약 45%까지 비중이 높아진 적도 있음.
< 2020년 미국의 전력믹스 구성변화 추이 >
주 : 그래프의 회색으로의 음영표시는 코로나19 봉쇄조치의 강도를 표현함.
자료 : IEA(2020.12월), Electricity Market Report
< 2020년 EU의 전력믹스 구성변화 추이 >
유럽연합에서는 봉쇄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재생에너지원이 가장 높은 전력믹스 비중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전체 전력수요 및 기상환경의 변동과 함께 재생 에너지원의 비중도 함께 변하는 추세를 보임.
‒ 2020년 유럽연합에서는 재생에너지원이 발전원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전력 믹스에서 연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2020년 미국 전력믹스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봉쇄기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
‒ 봉쇄조치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와 함께 양호한 기상환경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가 전력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으며 전통적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을 잠식하였음.
‒ 하지만 7월 이후로 풍력에너지원에서의 전력생산이 크게 줄며 재생에너지원의 발전비중이 감소함. 이후 늦은 9월경부터 10월까지 강한 풍속이 이어지며 다시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비중이 증가함.
‒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천연가스 발전수요를 낮췄는데, 10월말 천연가스의 전력믹스 비중은 강도 높은 봉쇄조치가 이뤄졌던 때의 수준 으로 하락함.
▣ 전력부문에서의 CO2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전력부문에서 석탄발전이 가장 큰 CO2 배출원이 되고 있으며, CO2 배출집약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감소하였음.
‒ 중남미 지역이 가장 낮은 CO2 배출집약도(intensity)를 보이는데, 이는 중남미 지역 내 높은 비중의 재생에너지(대부분 수력발전) 발전에 기인함.
‒ 또한 대규모로 전력을 소비하는 국가들이 지난 20년간 CO2 배출집약도를 상당 부분 낮춰왔는데, 2000년 대비 2020년 중국은 35%, 미국은 44%, 독일은 45%
감소시킴.
자료 : IEA(2020.12월), Electricity Market Report
< 2020년 각 권역의 에너지원별 CO2 배출구성과 CO2 배출집약도 >
“유럽연합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전력믹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봉쇄기간에는 비중 더욱 증가”
자료 : IEA(2020.12월), Electricity Market Report
< 주요국의 CO2 배출집약도 감소 추세 >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정책적 목표와 더불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음.
‒ 시장 메커니즘에는 대표적으로는 탄소세(carbon taxes)와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가 있음.
자료 : IEA(2020.12월), Electricity Market Report
< 주요국의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탄소가격 비교 >
3. 2021년 세계 전력시장 전망
▣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21년 세계 전력수요 회복 견인 예상
전력소비와 경제활동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그러나 부문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
‒ 2018년 산업부문은 세계 GDP의 약 28%를 차지하였으나 전력소비는 42%를 점유하였음. 이는 상업부문이 세계 GDP의 67%를 점유한 것에 비해 전력소비 에서는 단 22%만 차지한 것과 대비됨.
‒ 지난 15년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6%이며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0.4%인 것에 반해서,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4%,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5.7%이었음.
‒ 전체적으로 2005-2019년 세계 전력수요 순증가분의 93%는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에서 발생하였고, 중국이 단독으로 이 수요증가분의 58%를 견인함.
자료 : IEA(2020.12월), Electricity Market Report
< 1990~2018년 선진국･개도국의 부문별 전력수요 추이 >
2021년 세계 전력수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견인으로 2019년 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전력수요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19년 수준에 못 미칠 것임.
‒ 2021년의 전력수요는 3%(약 700TW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19년 전력 수요보다 높은 수준임.
‒ 새롭게 증가할 전력수요의 3분의 2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며,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에 집중될 것임. 중국과 인도의 전력수요는 각각 5.2%
(350TWh), 3.6%(40TWh)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특히 중국과 인도가 2021년 세계 전력수요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 5.4%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임.
‒ 미국과 유럽은 2020년 대비 각각 1%, 2.3% 증가할 것이나, 이는 2019년 수준에 비해서 각각 2.3%, 2% 낮은 수준임.
자료 : IEA(2020.12월), Electricity Market Report
< 2021년 지역별 전력수요 증가 전망 >
▣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탄소배출량은 증가세 복귀 예상
2020년 3분기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이는 향후 천연가스발전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임. 이에 비해서 석탄가격은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상반기에 현물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던 천연가스는 2020년 3분기에 가격을 회복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2019년 10~11월보다 각각 0.5%, 20% 가격이 상승함.
‒ 천연가스 가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팬데믹 이후 천연가스 발전이 석탄발전에 비해 가진 경쟁력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그에 반해서 석탄가격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21년 신규 발전용량 추가를 주도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이며, 태양광 및 풍력 모두 중국에서 대규모 신규 발전용량이 추가될 것임.
‒ 2020년에 신규 추가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0GW였으며, 2021년 신규 추가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전년 대비 더욱 늘어난 218GW에 이를 전망임.
“2021년 탄소배출은 재생에너지원의 대규모 신규 추가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세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 (태양광발전) 전 세계 신규 태양광 발전용량의 약 3분의 1(38GW)은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미국에 비해 2배 이상이며, 유럽에서는 21GW, 인도 에서는 11GW, 일본에서는 7GW가 추가될 전망.
‒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며, 2021년 신규 발전용량 추가는 68GW에 이를 전망임. 이 중에서 중국이 39%(26.5GW), 유럽이 21%(14.2GW), 미국이 16%(10.8GW)를 차지함.
‒ (화석연료발전) 2021년에 전력수요가 회복되면서 화석연료발전은 2020년에 상실한 공급비중을 일정부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석탄발전의 경우 큰 비중 으로 다시 공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 수준에 비해서 2% 낮은 수준이 될 전망임.
‒ 2020년 세계 탄소배출량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봉쇄조치로 인해서 2019년 대비 약 5% 감소하였음. 하지만, 전력수요가 다시 증가하며 2021년 세계 탄소배출량은 2020년 대비 약 2% 증가할 전망임.
자료 : IEA(2020.12월), Electricity Market Report
< 2020~2021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및 증감율 >
참고문헌
IEA, Electricity Market Report, Dec 2020.
국제
▣ IEA, 전 세계 탄소 배출 증가세 반전에 우려 제기
IEA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5.8%(2GtCO2) 감소하여 31.5GtCO2를 기록함.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폭임.2)
‒ 2020년에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특히 석유 수요가 전년 대비 8.6% 감소 함에 따라 석유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전년보다 1.1GtCO2 감소한 10.3GtCO2에 그침.
‒ 동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에서 국경폐쇄 및 이동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발전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탄소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함.
⦁(수송부문) 2020년 수송부문에서의 CO2 배출은 전년 대비 14%(1.1GtCO2) 감소함. 특히, 수송 부문에서 석유 사용에 따른 CO2 배출 감소분은 세계 탄소배출 감소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유럽과 중국 등에서의 전기차 도입 확대 정책으로 동 기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3백만 대) 이상 증가하여 300만 대에 달함.
⦁(발전부문)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력수요 감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부문 에서의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3.3%(450MtCO2) 감소함. 이는 사상 최대 감소폭임.
※ 2020년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전년 대비 2%p 증가한 29%를 차지하였으며,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440MtCO2 만큼의 탄소배출 감소효과가 발생함.
‒ 2020년 선진국에서의 CO2 배출량은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10% 감소한 반면,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의 CO2 배출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하는데 그침.
⦁EU에서의 CO2 배출량은 2020년 4월에 전년동월 대비 22% 감소하여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이동･여행 제한 조치로 12월까지 CO2 배출량이 전년 대비 5% 감소함.
⦁중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면서 2020년 4월부터 탄소 배출량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함. 이에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의 CO2 배출량은 전년 대비 0.8% 증가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CO2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경제활동 증가 및 청정에너지 정책 약화 등으로 세계 탄소 배출량이 반등하면서, 2020년 12월 배출량이 2019년 동월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전 세계 CO2 배출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특히,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등 녹색 경기부양책에 소극적인 국가들은 2020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가파르게 증가함.
⦁2020년 12월 중국의 CO2 배출량은 전년동월 대비 7% 증가하였으며, 인도는 2020년 9월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CO2 배출량이 전년동월 보다 증가함.
⦁브라질은 수송부문 활동 재개로 석유 수요가 증가하여, 2020년 10월부터 CO2 배출량이 전년 동월 보다 증가함.
⦁미국은 2020년 4~5월 CO2 배출량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며 12월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이는 경제활동 재개, 가스가격 상승과 전례 없는 한파로 인한 석탄 수요 감소폭 둔화 때문임.
‒ Fatih Birol IEA 사무총장은 세계 주요국의 즉각적이고 중대한 정책 변화 없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이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회복 방안에 청정에너지 정책을 우선 과제로 포함시켜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2021년 CO2 배출량이 크게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임.
자료 : IEA(2021.3.2.), Global Energy Review: CO2 Emissions in 2020
< 2019년 대비 2020년 전 세계 월별 CO2 배출 변화율 >
(단위 : %)
▣ 국제유가, OPEC+ 감산쿼터 유지 및 사우디 원유설비 피격 등으로 $70/bbl 돌파
감산에 참여하는 OPEC+ 산유국이 오는 4월에도 감산쿼터를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데다 사우디 원유 생산설비에 대한 공격도 발생하여 국제유가가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음.3)
3) Financial Times, 2021.3.8.
‒ OPEC+는 제14차 공동 장관급 모니터링위원회(Joint Ministerial Monitoring Committee, JMMC)를 개최하고 감산쿼터를 이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2021.3.4.).4)
※ OPEC+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2020년 5월부터 산유량 감축에 돌입 하였으며, 2020년 5~7월까지 산유량 970만b/d를, 그리고 이후 2020년 말까지 770만b/d를 감축하였고, 2020년 1월부터는 감산쿼터를 720만b/d로 소폭 완화하였음.
⦁금년 들어 국제유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온 만큼 시장에서는 오는 4월부터 감산쿼터가 50만b/d 추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그러나 OPEC+는 세계 석유 수요 회복 여부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감산참여국의 쿼터를 동결하였음.
⦁오는 4월부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감산쿼터는 이전 대비 총 15만b/d 완화되어 OPEC+
전체 감산쿼터는 690만b/d로 조정되었음.
⦁동시에 사우디는 앞서 금년 3월까지 계획했던 100만b/d 자발적 추가 감산을 4월에도 계속 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편, 지난 3월 7일 오전에는 해상에서 나타난 드론이 세계 최대 원유 수출항 중 하나인 사우디 Ras Tanura의 석유 저장탱크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5)
⦁사우디 정부에 따르면 같은 날 저녁에는 사우디 Aramco 본사가 위치한 Dhahran에 탄도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자산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석유 생산도 차질 없이 이루어졌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사우디의 군사지역인 Dammam, Asir, Jazan 등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음.
OPEC+ 감산쿼터 동결 및 사우디의 원유 설비 공격과 같이 유가에 상방압력을 주는 요인들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는 14개월 만에 $70/bbl를 돌파하였으나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하였음.6)
‒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 보도가 나온 이후인 3월 8일에는 장 중 한때 Brent유 가격은
$71.16/bbl로 치솟았으며, WTI유도 $67.86/bbl을 기록하였음.
‒ 이후 미국에서 1.9조 달러의 경기부양안이 통과되자 세계 석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 지면서 3월 12일에는 $69.22/bbl과 $65.61/bbl로 각각 마감하였음.7)
4) Wall Street Journal, 2021.3.4.
5) Financial Times, 2021.3.8.
6) Financial Times, 2021.3.8.;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홈페이지, https://www.petronet.co.kr/(검색일 : 2021.3.15.)
미주
▣ John Kerry 미 기후특사,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 순방
John Kerry 미국 기후특사가 세계 기후목표 강화를 위한 유럽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런던, 브뤼셀, 파리 등을 순방하였음.8)
‒ 이번 유럽 순방은 특히 오는 4월 22~23일 자국에서 개최 예정인 기후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와 11월에 열릴 COP26에 대해 유럽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Kerry 특사는 먼저 Frans Timmermans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미국과 유럽의
“리더십이 다른 다배출국을 회담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경제 대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동참한다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음.
⦁또한 중국의 참여와 지원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유럽은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차치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미국과 EU는 일부 측면에서 의견 대립도 보였는데, 예컨대 EU는 미 정부에 탄소가격책정 및 녹색 분류체계(taxonomy) 등에서 유럽을 따를 것을 촉구해온 반면, Kerry 특사는 미 정부가 이 같은 부분에서 독자적인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9)
⦁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Kerry 특사와의 회담이후 미 정부와 탄소국경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미국과 프랑스가 동일한 분류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만약 두 대륙이 다른 분류체계를 적용한다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 라고 지적하였음.10)
⦁반면, Kerry 특사는 EU 집행위의 탄소국경세 관련 계획이 우려스럽다며 EU의 탄소국경세는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 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탄소국경세의 적용을 오는 11월 COP26 이후로 미뤄줄 것을 촉구하였음.11)
‒ Kerry 특사는 순방 이후 미 정부가 여러 국가로 하여금 기후목표를 상향조정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단순히 파리협정에 재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국들이 2015년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를 실현하도록 주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음.12)
8) Wall Street Journal, 2021.3.9.
9) Financial Times, 2021.3.12.
10) Reuters, 2021.3.11.
11) Financial Times, 2021.3.12.
12) Washington Post, 2021.3.11.
‒ 한편, 미 정부는 오는 4월 세계 20대 탄소 다배출국을 초청해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자국의 새로운 기후목표를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연방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13)
▣ 미 정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정부 규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s)” 추정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욱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14)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 계산을 담당할 부처 간 협력체를 부활시키고 새로운 비용 산출 공식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하였음.
⦁해당 그룹에는 백악관 인사 및 장관 등이 참여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가 적절한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비용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명시함.
※ 각 연방기관은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금지하는 규제의 편익 및 배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이 같은 공식을 이용하며, 반대로 각 기관의 규제 수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비용편익 분석 시에도 활용함.
‒ 상기 부처 간 합동 그룹의 연구 결과는 2022년 1월 이후에나 발표될 예정으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바마 정부 시절의 비용 추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 하였음.
⦁다만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탄소배출 비용을 $50/톤으로 적용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잠정기준으로 $51/톤을 제시하였음.
⦁한편,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를 $1/톤으로 크게 축소한 바 있는데, 당시 추정 기준이 이처럼 낮게 산정된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탄소가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의도적 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제학자 Joseph Stiglitz는 오바마 정부 시절 기준 적용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면서도 2030년 까지 탄소배출 비용을 $100/톤에 근접한 수준으로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오바마 정부 시절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 산정에 참여한 경제학자 Michael Greenstone도 경제학과 기후과학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연구가 많이 나온 만큼 바이든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의 기준을 업데이트하기보다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13) Washington Post, 2021.3.11.; Financial Times, 2021.3.12.
‒ 천연자료보호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Starla Yeh도 오바마 정부에서 기후변화의 장기 영향을 저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비용 추정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미 신임 에너지부 장관, 에너지시스템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활성화 방침
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the Energy, DOE) 장관이 오바마 정부 시절 운영했던 에너지 프로젝트 대상의 대출 프로그램(loan program)을 부활시키고 자국의 전력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음(2021.2.26.).15)
※ 오바마 정부는 2009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05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에 의거해 출범한 ‘대출프로그램사무국(Loan Programs Office, LPO)’의 규모를 확대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출을 허용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프로그램 규모는 220억 달러였으며, 가장 성공한 사례로 Tesla가, 그리고 가장 실패한 사례로는 Solyndra가 꼽히고 있음.16)
‒ 바이든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기술 사업 강화 등을 맡게 된 Granholm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요를 저배출 기술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17)
⦁최근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과 지난해 여름 캘리포니아州에서 실시한 순환 정전을 언급하며 증가하는 수요와 기상이변으로 미국 전력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전기자동차 운행 등에 필요한 상당량의 청정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투자 및 전력망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음.
‒ Granholm 장관은 400억 달러 규모의 DOE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맡은 책무를 다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음.
⦁DOE의 대출 프로그램은 신생기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연방정부가 대출이나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의회로부터 400억 달러를 할당받았으나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는 일체 사용되지 않았음.
⦁DOE는 동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전기나 배터리 저장설비, 전력망 개선 등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공화당은 민간부문 지원은 불필요한 자금 지원이자 수익이 거의 없는 곳에 낭비하는 것이라며 대출 프로그램을 비판해왔음.
‒ Granholm 장관은 화석연료 수출을 촉진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청정에너지와 기후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것으로 DOE의 역할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는데, 전문가들은 기후 목표 달성에 있어 DOE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음.18)
15) Wall Street Journal, 2021.2.26.
16) Reuters, 2014.11.13.; Cato, 2017.2.15.
17) Wall Street Journal, 2021.2.26.
18) Financial Times, 2021.3.2.
⦁Niskanen Center의 Nader Sobhani는 새로운 DOE가 트럼프 정부 시절과 다를 것이며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청정에너지 기술의 혁신･개발･보급을 위한 공고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는 DOE에서 탄소포집 및 저장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에너지저장 기술, 수소 등의 무탄소 연료와 같은 부문에 대한 연구를 주도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DOE는 대출 프로그램 등의 금융 지원 외에도 국립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지원 할 수 있음.
⦁또한 DOE의 규제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전자제품이나 신규 송전선 등의 에너지효율을 높이 도록 장려할 수 있음.
실제로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DOE는 탄소배출 저감과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R&D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금년 3월 들어서는 직접공기포집(direct air capture) 기술 연구에 최대 2,400만 달러를 지원 하겠다고 발표하였음(2021.3.5.).19)
⦁DOE는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기반의 직접공기포집 솔루션 연구를 모두 지원할 예정이며, Granholm 에너지부 장관은 온실가스를 공기 중에서 직접 제거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면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밝혔음.
⦁직접공기포집 기술은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울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바이든 정부의 미국 경제재건 노력의 일환으로 청정에너지 R&D를 위해 노력하는 소기업에 1억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는데(2021.3.4.), 지원 대상 프로젝트에는 전력망 현대화와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설비 등이 포함됨.20)
⦁Granholm 장관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들이 최첨단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개발 및 보급하는 데 필요한 종잣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음.
⦁해당 자금은 DOE의 ‘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와 ‘소기업 기술이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됨.
‒ 또한, 바이든 정부의 기후 혁신 의제 지원을 위해 DOE 산하 ‘에너지 첨단연구프로젝트 사무국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s, ARPA-E)’을 통해 혁신적인 청정에너지 기술 R&D에 최대 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음(2021.2.11.).21)
⦁2021년 들어 처음으로 발표된 이번 DOE의 R&D 자금지원은 추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첨단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9) DOE 홈페이지, 2021.3.5.
20) DOE 홈페이지, 2021.3.4.
‒ DOE는 또한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 기후 태스크포스(National Climate Task Force)’의 ‘기후 혁신 실무단(Climate Innovation Working Group)’에도 참여할 예정인데, 본 실무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연방 정부에 에너지 기술 관련 솔루션을 제시하고 보다 공평한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할 것임.
▣ 미, 캘리포니아 주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도입하는 주 증가세
미국 버지니아 주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가 도입한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네소타와 네바다, 뉴멕시코 주도 같은 기준 도입을 제안 또는 고려하는 등 점점 더 많은 주정부가 배기가스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22)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는 지난해 8월 BMW, 포드, 혼다, 폭스바겐, 볼보 등 5개 자동차 제조사와 2026년까지 기업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를 51mpg로 개선하는 데 합의하였음.23)
※ 캘리포니아 주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거해 주 자체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무배출 차량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자율권을 EPA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며, 다른 주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
･ 이는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 때 제정한 연비 기준을 완화해 2021~2026년 출시 소형 차량에 적용될 CAFE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연비기준(Safer Affordable Fuel-Efficient, SAFE)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확정한 데 따른 것임.
※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기업평균연비는 2025년까지 54.5mpg로 향상 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정부가 개정함으로써 2026년까지 40.4mpg로 개선되는 데 그치게 되었음.
‒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 연비기준을 따르는 13개 주와 워싱턴 D.C.도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는데, 금년 2월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같은 기준을 담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을 따르는 15번째 지역이 되었음.24)
※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의 기업평균연비 기준을 채택한 지역으로는 뉴저지, 코네티컷, 워싱턴, 버몬트, 뉴욕, 메인,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D.C.가 있음.
‒ 그 외 미네소타 주에서도 금년 2월 말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규정 도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네바다 주에서는 해당 기준 도입을 위한 규정이 제안되었고, 뉴멕시코의 Michelle Lujan Grisham 주지사도 같은 규정을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
이처럼 강력한 배기가스 기준을 도입하는 주들이 증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나 다른 저배출 자동차의 판매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해당 기준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 서는 트럼프 정부가 박탈한 캘리포니아 주의 자율권과 관련된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함.
22) The Hill, 2021.2.28.
23) 인사이트, 제20-17호, 2020.8.31., pp.25~26.
24) The Hill, 2021.2.28.
‒ 지난 2019년 트럼프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연비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였음(2019.11.19.).
‒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현 정부가 전임 정부의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을 언급 하며 해당 소송 진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법정에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고 지적함.
⦁바이든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 현 정부에서 재고를 고려하고 있는 여러 규정 중 하나라며 법정에서 캘리포니아로부터 자율권을 박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된다면 규정 제정을 통해 이를 번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GM은 지난 2019년 10월 Toyota, Fiat Chrysler 등과 함께 트럼프 정부의 배기가스 기준을 지지하며 캘리포니아 주의 자체 기준 수립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이를 철회한 바 있음(2020.11.23.).25)
유럽
▣ 가스화력발전, EU 분류체계 내 전환연료 인정 가능성
가스화력발전이 EU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EU Taxonomy, 이하 ‘EU 분류체계’)에서 전환 연료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26)
※ EU 분류체계는 지난 11월 EU 집행위의 초안이 공개되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3월 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음.
‒ 언론에 일부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가스화력발전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어 그리드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가스화력발전의 ‘EU 분류체계’ 포함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무해원칙(Do No Significant Harm, DNSH)에 부합하는 천연가스 발전소만을 인정하는 방안이 있음.
※ 무해원칙(Do No Significant Harm, DNSH) 이란, 특정 활동이 ‘EU 분류체계’ 내 6대 환경 목표인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순환경제로의 이행과 폐기물 저감･재활용, ▲오염 방지와 관리, ▲건강한 생태계 보호 중 어느 하나의 목표에라도 기여하면서도, 다른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임.27)
⦁‘EU 분류체계’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이 244gCO2e/kWh 이하이거나 생애주기 배출량이 순 설치용량 kW당 820kgCO2e 이하인 경우 무해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함.
‒ 가스발전을 ‘EU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두 번째 방안으로는, 가스발전의 그리드 안정성 유지 역할을 인정해 ‘전환활동(Transition Activity)’으로 포함하는 것임.
※ 전환활동(Transition Activity)이란, 그 자체로 환경목표에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일부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함.
⦁이 경우 가스화력발전소의 가동 시간을 연간 2,00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적용함. 이는 파리협정의 1.5℃ 시나리오에서 전력공급 안정성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연간 2,000시간 이내이기 때문임.
한편,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내부에서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허점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28)
※ EU 집행위는 2020년 12월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음.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26) EURACTIV, 2021.3.12.
27) 김수현, 김창훈,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 20-01, p.52.
28) EURACTIV, 2021.3.8.
유럽 의회와 조율이 필요한데, 의회에서는 1990년 대비 60% 감축을 지지하고 있어 최종 결정 까지 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29)
‒ 이는 과거 EU의 기후목표에는 LULUCF(농업, 토지사용 및 임업)부문의 탄소 순흡수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규 목표(1990년 대비 55% 감축)에는 해당 부문이 포함되어 실질 감축 량이 55%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이에 대해 EU 집행위 부위원장 Frans Timmermans는 신규 20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적용될 방안들이 UN이 제시한 방안들과 일치하며, 신규 감축목표 달성 예측치가 IPCC의 1.5℃ 목표 달성 시나리오와도 일치한다고 주장했음.
▣ 유럽은행관리국, 2022년 1월 이후 녹색자산비중 공시 의무화 권고
유럽은행관리국(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은 유럽 내 은행들에 ‘녹색자산비중(green asset ratio)’ 공시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2022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함(2021.2.26.).30)
※ ‘녹색자산비중’이란, 금융기관의 ‘EU 분류체계’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각 금융기관의 활동이 파리협정 혹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ocial Development Goal)와도 얼마나 부합하는 지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임.31)
‒ 이번 권고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요청에 대한 EBA의 응답이며, 기후관련 비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핵심평가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로 녹색자산비중이 제시됐음.
⦁EU 집행위는 2020년 9월 EBA에 기후 관련 비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핵심평가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 설정을 요청한 바 있음. 이는 ‘EU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에 따라 기업들에 기후 관련 비금융정보 공개 의무화를 하기 위함임.
※ EU 집행위는 기업의 비금융정보 중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기업활동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음(2019.6월). 비금융정보란 기업의 재무 재표에 포함되지 않아도 기업의 운영과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
EBA는 ‘녹색자산비중’ 도입이 추진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에 대한 은행의 대응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녹색자산비중’은 대출기관의 대차대조표 상 총 자산에서 기후친화적 대출, 예금, 채무증권 (loans, advances and debt securities) 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기후친화도’를 정의 하기 위해 EU 분류체계(EU Taxonomy)가 활용될 것임.
⦁‘녹색자산비중’은 중소기업, 가구, 지방정부 등과 관련된 금융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
공시되어야 하며, 일반 대출과 외상, 채무증권, 지분상품, 부동산담보대출 등 모든 형태의 금융활동이 기록되어야 함.
29) 인사이트, 제21-1호, 2021.1.11., p.33.
30) EURACTIV, 2021.3.1.
31) European Banking Authority, “Opinion of the European Banking Authority on the disclosure requirement o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Taxonomy Regulation”, 2021.2.26.
⦁금융기관이 EU 역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을 경우, EU 수준에서만 ‘녹색자산비중’을 공시 하되, 비유럽연합국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를 별도로 식별해 공시해야 함.
▣ 독일 정부, 탈원전 및 탈석탄 보상 추진 가운데 EU 집행위 조사 예고
독일 정부는 원자력 발전사업자들과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보상금 으로 24억 유로를 배상하기로 합의함(2021.3.5.).32)
‒ 이에 따라 독일의 4대 원전발전사업자인 Vattenfall, RWE, EnBW, E.ON 등이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되었으며, 발전사업자들은 관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음.
⦁이번 합의를 통해 Vattenfall은 가장 많은 14억 2,500억 유로, RWE는 8억 8,000만 유로, EnBW는 8,000만 유로, E.ON은 4,250만 유로를 보상받게 되었음.
‒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2022년까지 탈원전을 추진하기로 결정 했으나, 지난 10년 간 이에 대한 발전사업자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이 이어져왔음.33)
⦁Vattenfall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원전법 내 보상조건이 불명확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이 발전업자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이 소송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독일 정부가 원자력 발전업체들에 대한 보상을 명확하게 반영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2020.11.20.).
‒ 지급액에는 정부의 탈원전 추진으로 매몰비용이 된 원자력 발전업체들의 투자비용과 잔여 전력생산량에 대한 보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짐.
‒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배상금이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 되어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한편, 독일 정부가 갈탄화력발전 사업자들에 배상하기로 한 총 43억 5천만 유로의 배상금에 대해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조사를 예고했음(2021.3.2.).34)
※ 독일 정부는 2020년 6월, ‘탈석탄법’ 수정을 통해 갈탄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액은 총 43억 5천만 유로로 결정(2020.6.24.)한 바 있음. 참고로 독일의 탈석탄 보상은 무연탄발전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폐쇄경매를 통한 보상금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된 반면, 갈탄발전사업자들에게는 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EU 집행위는 독일 갈탄화력발전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나친 수준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EU 국가원조 규칙(State Aid Rule)’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 EU의 국가원조규칙은 회원국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방지를 주 내용으로 함.
32) Clean Energy Wire, 2021.3.5.
33) BNEF, 2021.3.8.
34) EURACTIV, 2021.3.2.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미래의 발전 가치에 대한 보상 책정 부문으로, 일각에서는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 안에서 미래 가치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함.
‒ 한편, 갈탄화력발전 보상금 규모와 관련한 문제는 독일정부와 발전사업자들 간 합의에 따라 결정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독일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음.35)
중국
▣ 중국, ‘14.5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에너지부문 정책 방향 설정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기간에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전체회의 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4.5계획(2021~2025년) 및 2035년 장기 목표(이하 ‘계획’)’가 정식 통과됨(2021.3.11.).36)
※ 중국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양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을 의미하며, 올해는 3월 4~11일까지 개최됨.
‒ ‘계획’은 현대적 사회주의 건설, 현대적 산업시스템 구축, 내수시장 활성화, 디지털 중국 건설, 농촌 진흥 정책 추진, 친환경성장 추진, 대외개방 확대 등 총 19편 6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에너지부문은 ‘제3편 제11장 제3절 현대적 에너지체계 구축’ 부문에 탄소중립은 ‘제11편 38장 4절 기후변화 적극 대응 부문’에 기술되어 있음.37)
‒ ‘계획’에서는 GDP, 1인당 국민소득, 실업률 등을 종합목표로 설정했는데, 그 중 에너지 관련 부문은 2025년까지 에너지원단위 13.5% 및 CO2 배출원단위는 18% 감축, 地급 이상 도시의
‘대기질 좋음’ 일수율은 2020년 83.4%에서 2025년 87.5%로 확대, 에너지 종합 생산 능력 46억tce 이상 등을 목표로 설정함.
※ 현행 중국의 행정구역은 크게 성(省)급, 지(地)급, 현(縣)급으로 구분되며, 이는 한국의 광역- 기초-읍면동 행정구역에 해당함. 地급 이상은 省급, 자치구, 직할시를 포함함.
자료 : 金融界(2021.3.7.), 財信研究解讀2021年政府工作報告：助企紓困與激發活力並舉
< CO2 배출원단위 감축(2005~2025년) >
(단위 : 2005년 = 100)
36) 新華網, 2021.3.11.
37) NDRC, 2021.3.13.
제3편 11장 3절에서는 종합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믹스 개선, 청정･저탄소 및 안전･고효율의 에너지시스템 구축, 에너지공급능력 제고 등 기조를 명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비화석에너지)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약 20%로 확대함.
⦁(재생에너지) 에너지원을 상호연계할 수 있도록 진사강 상･하류 등 지역에 청정에너지기지를 건설하며, 동･중부지역에는 분산형 에너지를, 서남지역에는 수력발전소 건설을 확대함.
풍력과 태양광 설비규모를 증대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열에너지를 개발･이용하며, 양수 발전 건설 및 신규 에너지저장 규모를 확대함.
⦁(원전) 안전을 전제로 연안지역 원전 건설을 확대함. 화룽1호, 궈허1호, 연안 3세대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가동 중인 원전 설비규모를 70GW로 확대함. 소형 모듈형 원자로, 60만kW급 고온가스냉각원자로, 부유식 해상 원자력 플랫폼 등 선진 원자로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사용후핵연료 후처리공장을 건설하고, 산둥에 원자력 종합이용시범정책을 시행함.
※ 2020년 말 기준, 원전 누적 설비규모는 약 51GW로 13.5계획 목표치인 58GW를 하회함. 가동 중인 원전 누적 발전량은 전년 대비 5.02% 증가한 366TWh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수소) 수소 등 미래선도산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연구를 강화함.
⦁(신에너지차) 신에너지차 안정성과 효율이 높은 배터리, 모터 등 핵심기술을 개발함. 또한, 전기차 배터리 충전 및 교환 설비 건설･배치 계획을 수립함.
자료 : 國務院(2021.3.11.),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 중국 청정에너지기지 구축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