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소득의 개념과 측정
소득(income)
개인 혹은 가계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
▣ 소득의 유형
√ 근로소득 혹은 노동소득(earnings) : 시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 는 소득
√ 재산소득 혹은 투자소득 : 건물, 토지, 돈을 빌려주고 얻는 임대료, 지대, 이자 등의 수입
√ 이전소득 : 증여나 생활보조금 등 반대급부 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취하는 것
▣ 소득의 측정 단위
개인(individuals), 가족(families), 가구(households)
▣ 소득 측정 단위별 소득격차
개인 단위로 측정할 때 소득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가구 단위로 측정 할 때 소득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소득 분포의 특징
√ 최하위 계층의 소득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큰 격차가 있다.
√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간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고소득층은 소수이다.
7.2.1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의 의미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 단순히 사람들의 소득이나 부가 균등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
√ 소득이나 부가 차이가 있음과 더불어 그 차이가 공평하지 않다.
▶ 첫 번째 의미의 경우에는 격차
(difference)라는 용어를 쓰고, 두 번째 의미로 쓸 때만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 본서에서는 소득격차와 소득불평등 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함
7.2.2 소득불평등 지표
불평등 지표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예) 로렌츠 곡선, 지니 계수,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불평등 지표의 유용성
한 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
나라 간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비교
한 나라의 소득불평등 변화를 시간적으로 비교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식
√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서 우측으로 멀어질수록 소득분배는 불평등함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
√ 로렌츠 곡선이 나타내는 바를 하나의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
√ 그림의 완전균등분배선(대각선)과 현실의 로렌츠 곡선(0L) 사이의 면적(α)을 삼각형 0ML의 면적(α+β)으로 나눈 값
α 지니 계수 = --- α+β
- 지니 계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짐 - 완전균등: 0, - 완전불평등: 1
- 지니 계수가 클수록 불평등한 것이고, 작을수록 평등한 것
10분위 분배율(deciles distribution ratio)
√ 1분위에서 제4분위까지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제9분위와 제10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로 나눈 값
√ 모든 가구를 소득 크기 순으로 일렬로 배열한 후 10등분 할 때 소득이 제일 낮은 10%의 가구를 제1분위, 그 다음 10%를 제2분위, 그 다음 10%를 제3분위, 소득이 가장 높은 마지막 10%의 가구를 제10분위라고 함
√ 10분위 분배율이 커지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이 커지는 것이므 로 보다 평등해지는 것이라고 해석함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
10분위 분배율 = ---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
- 10분위 분배율은 0에서 2까지의 값을 가짐
-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것이고, 작을수록 불평등한 것
5분위 배율
-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보다 불평등한 것이고, 작을수록 평등한 것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
5분위 배율 = ---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
7.2.4 경제발전과 소득불평등
▣ 경제성장ㆍ발전과 소득분배 간의 관계 국물효과(trickle-down effect)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견해 터널 효과(tunnel effect)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소득분배가 자동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고, 7.2.3 한국의 소득불평등 지표 추이
▣ 쿠즈네츠(S. Kuznets)의 ‘U자 가설
√ 경제개발이 초기 단계에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다가 경제발전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소득분배가 보다 평등하게 된다.
√ 즉, 경제성장 초기에는 ‘터널효과’가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 지속되면 ‘국물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
▣ 한국의 경우
- 1965 ~ 1970년(경제개발 초기): 10.46, 0.47로 고균등 분배 상태
- 1976 ~ 1980년(경제개발이 진행 과정): 0.37-0.35로 저균등 분배 상태 - 1990년대 이후: 0.50 이상으로 고균등 분배 상태
- 쿠즈네츠의 U자 가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7.3.1 교육의 차이
▣ 학력 간 소득격차 원인에 대한 견해 인간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교육은 노동자의 업무수행력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 → 고소득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
교육은 능력있는 자를 가려내는 체(filter)와 같은 기능 → 고학력은 높은 능력 의 소유자라는 신호(간판) → 고소득
급진파경제학(radical economics)
교육은 불평등한 경제사회적 구조(계급구조)를 강화ㆍ재생산ㆍ영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도구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social economic status) → 고학력 → 고소득
7.3.2 능력의 차이
▣ 능력 이론(ability theory)
√ 소득의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
√ 인지적 능력(cognitive ability, IQ)과 비인지적 능력(성취동기, 추진력, 근면성, 리더십, 체력, 성격)으로 구분
√ 능력은 학교 교육을 통해 소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함
√ 개인 능력의 결정 요인: 유전(heredity)이냐, 환경(environment)이냐?
즉, 천성(nature)이냐 양육(nurture)이냐 하는 오래된 논쟁이 있으나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는 결론 나지 않음
7.3.3 연령의 차이
▣ 생애주기 이론(life-cycle theory)
√ 연령이 소득 격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관점
√ 소득불평등의 상당한 부분은 연령에 따른 격차로 설명될 수 있으며, 연령을 감안하면 때 현실의 소득불평등은 훨씬 작아짐
√ 일정 시점에서 측정한 소득은 불평등의 척도로서 적절치 못하며, 평생 소득(life-time income)이 불평등의 척도가 되어야 함
선택 이론(individual choice theory)
소득불평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우연 이론 혹은 확률 이론(stochastic theory)
개인의 소득은 어떤 체계적인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 순전히 요행(luck)이나 운(chance)과 같은 예기치 못하는 요인에 결정될 수도 있음
7.4.1 분배적 정의의 개념
분배
√ 넓은 의미: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모든 편익과 부담의 분배에 관한 정의
√ 좁은 의미: 소득, 재산, 경제적 기회 등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 관한 정의
▣ 분배의 공정성(fairness, equity)을 판단하는 기준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적주의, 평등주의 각 사조는 공평한 분배를 평가하 는 데 있어서 강조하는 기준이 상이
▣ 현실 사회에 적용될 분배적 정의 개념
특정의 정의론에만 입각한 독단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며, 각 사조가 요구 하는 최소한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
▣ 분배적 정의 제 사조의 주장
▶ 공리주의의 분배정의론
- 사회의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
- 누진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회의 총효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정의
▶ 현실 사회에 적용될 분배적 정의 개념
- 사람들이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entitlement)가 있는 것들만을 가지는 것이 분배적 정의
- 결과의 균등보다 기회의 균등이 중요(R. Nozick)
- 급진적 자유주의: 소득분배 과정(process)이 정당했다면 그 결과로 이루 어진 분배는 정당(R. Nozick)
▶ 공적주의의 분배정의론
- 무엇을 ‘받을만한 자격 혹은 공적’(desert)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
- ‘받을만한 자격 혹은 공적’을 결정하는 요소: 기여, 노력, 능력 등
▶ 평등주의의 분배정의론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소득과 부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함 - 급진적 평등주의: 불평등을 전혀 허용하지 않음
- 온건한 평등주의: 다른 가치들을 고려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최소화되어야 함
존 롤즈(J. Rawls)의 온건한 평등주의적 견해: 최소극대화의 원칙이 구현되 는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
- 최소극대화의 원칙(maximin principle):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최소치를 극대화하는 것
7.5.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 시장경제에서의 소득분배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
√ 현실의 소득격차가 방치된다면 저소득 계층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이 와해되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최저한의 생활도 못하는 절대빈곤 계층이 없 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저소득 계층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해야 함
√ 소득재분배 정책은 공리주의나 평등주의의 입장에서는 지지됨
√ 소득재분배 정책은 자유주의 분배정의론과는 배치될 수 있음
√ 자유주의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소득 형성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7.5.2 소득재분배의 정책 수단
▣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개인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커지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작아 져서 과세 후에는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 분배불평등 개선에 기여
소비세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게 하고, 고소득층이 주로 구입하는 사치 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게 부과하면 과세 후에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됨
▶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재적으로 존재하 는지는 회의적임
▣ 재정 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사회의 구성원이 미리 일정한 금액을 갹출하여 소득의 중단이나 상실에 대비함으로 써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제도
- 연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갹출하고, 정부 부담의 재원을 누진적인 구조를 갖는 조세 수입으로 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욱 커짐
▶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 빈곤 계층에 대하여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정부가 직접적으로 빈곤 계층을 구제하려는 제도
- 공적부조의 급여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빈곤 계층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 어지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큼
▶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개인의 소득이 과세 최저한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하고, 과세 최저한 이하의 경우(즉, 저소득 빈곤 계층)에는 그 부족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을 조세의 환급과 같은 방식으로, 즉 부(마이너스)의 조세로서 지급하는 제도
- 소득세의 테두리 안에서 공적부조를 실시함으로써 종래의 소득세와 공적부조의 결 함을 제거하고 양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