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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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저성장･고령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를 향한 부정적 충격을 완충･흡수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과 능력을 일컫는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

∙ “회복력”에 대한 국내외의 급격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드문 것이 사실이며 이를 정책화하려는 시도 역시 부족

∙ 경기순환이라는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회복력을 실증적으로 측정 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의 성과 측정 및 회복력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지역별 회복력 측정의 사전 단계로, 시계열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취업자 수,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경기순환 패턴을 도출

∙ 회복력을 크게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으로 구분하여 지역경기순환 패턴을 바 탕으로 두 가지 유형의 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

∙ 측정된 회복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회복력 증진 관점에 서 지역경제 관련 정책을 도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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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지역경기순환 추정을 위한 지역별 시계열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감안하여 공간 적으로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간적으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를 연 구의 범위로 한정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대표적인 지역경제를 향한 충격으로 가정하여 시계 열 분석을 통한 경기순환 추정을 토대로 회복력을 측정하고 이후 지표분석 및 사례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회복력 관련 요인을 도출

2. 지역경제 회복력과 경기순환이론

❑ 지역경제 회복력의 개념

∙ 동태적(Dynamic)인 지역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회복력은 외부충 격을 중심으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충격이후의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제적 진화과정(Evolutionary Process)라고 할 수 있음

∙ 충격 이전과 이후의 지역경제를 단기적인 균형 상태로 인식하기보다 특정한 방 향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성장경로(Growth Path)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 가 있음

그림 1 지역경제 회복력의 발전경로로의 회복

자료: Fingleton et al.(2012, 6페이지)을 활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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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순환과 지역경제 회복력

∙ 경기가 저점(Trough)을 지나 회복기와 확장기를 거치는 과정을 확장국면 (Expansion Phase)이라하고 반대로 정점(Peak)을 지나 후퇴기와 수축기를 거 쳐 저점으로 하강하는 과정을 수축국면(Contraction Phase)이라 함

∙ 회복력 측정을 위해서 1)충격반응력은 확장국면을 보이던 경기가 외부적 충격 에 의해 정점을 기점으로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어 저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측정, 2)충격회복력은 저점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확장국면을 거치면서 기존의 성장경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측정

3.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및 진단

❑ 지역경기순환을 활용한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 추정된 경기순환패턴을 바탕으로 Martin and Sunley(2014)와 Han and Goetz(2015)가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경제회복력을 측정

그림 2 경기순환을 활용한 경제회복력 측정

자료: Martin&Sunley (2014, p.17)를 활용하여 재구성

∙ 충격반응력: 외부충격이 없다고 가정 할 때 예상되는 성장경로상의 예상치와 실제 외부충격으로 인한 지역경기순환상의 저점에서의 고용규모의 차이로 측정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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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회복력: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기저점에서부터 얼마나 빨리 충격이 발생하 지 않았을 경우의 성장경로 수준으로 회복하는가, 즉 회복속도(Recovery Velocity)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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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과정

그림 3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과정

❑ 지역별 경제회복력 측정결과

∙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를 활용한 각 시･도별 지 역경제 충격반응력 측정결과

표 1 시･도별 충격반응력 측정결과 종합

시･도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서울 0.04133 0.20214 -

부산 0.05572 0.17291 -

대구 0.06759 0.18926 0.09466

인천 0.01391 0.26293 0.0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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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를 활용한 각 시･도별 지 역경제 충격회복력 측정결과

표 2 시･도별 충격회복력 측정결과 종합

시･도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광주 0.01538 0.35941 -

대전 0.01752 0.16903 0.03967

울산 0.02561 0.09777 -

경기 0.03120 0.21945 -

강원 0.02531 0.08338 0.14204

충북 - 0.07256 0.05039

충남 0.08293 0.12890 -

전북 0.02668 0.23794 0.09229

전남 0.02102 0.08681 0.06492

경북 0.01684 0.21295 0.14677

경남 0.02347 0.10302 -

제주 0.05410 0.08668 0.09472

전국 0.02116 0.16385 -

시･도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서울 0.00000 0.00000 -

부산 0.00182 0.00000 -

대구 0.00000 0.02421 0.00719

인천 0.00309 0.00000 0.00713

광주 0.00429 0.00000 -

대전 0.00181 0.01966 0.00647

울산 0.00000 0.00663 -

경기 0.00000 0.00000 -

강원 0.00136 0.01137 0.01330

충북 - 0.02404 0.00827

충남 0.00411 0.04019 -

전북 0.00325 0.01642 0.00000

전남 0.00245 0.02068 0.00000

경북 0.00055 0.00000 0.00000

경남 0.00306 0.01376 -

제주 0.00236 0.02281 0.01349

전국 0.00144 0.01601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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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경제회복력 측정결과 유형화

∙ 국가 전체 수준에서의 회복력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회복력 관점에서의 지역경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그림 4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과정

∙ 전체 고용 회복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 충격을 덜 받고 회복도 빠른 지역 (유형 1): 인천, 대전, 전남, 광주 - 충격은 덜 받지만 회복은 더딘 지역 (유형 2): 경북

- 충격은 많이 받지만 회복이 빠른 지역 (유형 3): 충남, 부산, 제주, 전북, 경남 - 충격을 많이 받고 회복도 더딘 지역 (유형 4): 강원, 대구, 서울, 경기, 울산

∙ 제조업 생산지수 회복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 충격을 덜 받고 회복도 빠른 지역 (유형 1): 충북, 충남, 전남, 제주 - 충격은 덜 받지만 회복은 더딘 지역 (유형 2): 경남, 강원, 울산 - 충격은 많이 받지만 회복이 빠른 지역 (유형 3): 전북, 대구, 대전 - 충격을 많이 받고 회복도 더딘 지역 (유형 4): 인천, 경기, 서울, 부산, 광주, 경북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 충격을 덜 받고 회복도 빠른 지역 (유형 1): 충북, 대전, 인천 - 충격은 덜 받지만 회복은 더딘 지역 (유형 2):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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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은 많이 받지만 회복이 빠른 지역 (유형 3): 강원, 제주, 대구 - 충격을 많이 받고 회복도 더딘 지역 (유형 4): 경북, 전북

4.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 지역경제 회복력의 정량적 결정요인

∙ 다음의 정량적 자료를 활용하여 회복력 결정요인을 분석

표 3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관련 정량지표

부문 결정요인 측정지표 자료

산업구조 측면

제조업 비율 전체 취업자수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소매･숙박음식점

비율 전체 취업자수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비율 전체 취업자수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기･운수･통신･금융

비율 전체 취업자수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구조 다양성 엔트로피 지수 (중분류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노동시장

인적 자본

교육수준 전체 취업자수 대비 대졸 이상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유연한 노동환경 전체 취업자수(자영업제외) 대비

노조 가입 인원 비율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금융시장

여신액 규모 총생산액 대비 기업대출액 비율 통화금융통계

어음부도율 연간 어음부도율 한국은행

지급결제통계

기타

경제 규모 일인당 지역총생산 (만원) 통계청 지역소득자료 수출 비중 지역총생산 대비 수출액 비율 관세청 수출입통계 혁신 역량 지역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 지역 투자 지역총생산 대비 총자본형성 비율 통계청 지역소득자료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지자체예산규모 행정자치부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 기업 본사 입지 본사 입지 사업체수 / 전체 사업체수 전국사업체조사

기업 규모 500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수 /

전체 사업체수 전국사업체조사

주 1): 비율 자료는 백분율(%) 단위를 기본으로 함

주 2): 2008년을 각 자료별 기본적인 구득 시점으로 활용했으나 해당연도에 자료구득이 불가능한 어음부도율의 경우 2009년 자료로 대체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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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각 유형별 대표 사례지역 – 충북, 경기, 전북, 부산, 대구 – 을 대상으로 한 사례 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을 분석

❑ 충격반응력 결정요인 분석결과

∙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과 사례조사 모두 다양화된 산업구조가 경제 위기로부터의 충격을 분산시키는데 효과가 있음

∙ 특히, 특정산업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한 산업구조를 지닌 지역의 경우 해당 산 업의 성장과 쇠퇴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망 역시 좌우 될 수 있음

∙ 제조업-서비스업의 조화 및 상호 보완 역시 지역경제를 향한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

∙ 제조업의 경우 시대적 혹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합한 형태로의 첨단화 및 고 도화가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조업 부분 의 고도화는 연구개발비 증대와 같은 혁신 역량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

∙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쇼핑센터와 같은 소비 관련 시설이나 교통인프라 확충이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적인 지역 내수 시장 형성 측면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이 역시 충격반응력을 강화

∙ 기업규모 측면에서는 특정 산업 부문의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전북, 부 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충격에 대한 위험을 가중

∙ 이른바 대기업들의 경우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 충격의 대응으로 대규모 감원과 같은 구조조정이 발생가능하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 심하게 피폐해질 가능성 존재

❑ 충격회복력 결정요인 분석결과

∙ 지역의 정책적인 노력이 단순한 회복력 결정요인이나 지역 특성에 비해 지역의 회복속도를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지닌 것으로 판단

∙ 연구개발비 증가에 기반한 고도화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빠른 회복속도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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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다양한 형태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전략을 지속한 지역은 해당 정책의 성과 등에 힘입어 경기저점 이후 회복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주도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재정건전성 제고와 같은 선행요건의 충족이 요구

∙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다양한 소규모 창업의 활성화가 경제 회복과정에 긍정 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지역에 뿌린 내린(Place-based) 소 규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역량 결집 차원에서 대구와 같이 다양한 경제위기 대 응 조직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가지는 등의 노력 역시 회복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5.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방안

1) 지역경제 회복력 관리방안

❑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시스템 도입

∙ 지속적인 회복력의 관리를 위해 현재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취약하며 회복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시스템(Regional Economic Resilience Investigation System)을 도입

∙ 회복력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로 경제적 취약성 및 회복력을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활용하여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책을 모색

표 4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체크 리스트 예시 1.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정보축적:

지역의 산업구조 분석 등을 통한 정보축적으로 경제적 위기 발생 시에 예상되는 각 지역별 경제적 취약성을 사전에 분석

→ 예시: 산업구조 측면에서 특정 산업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2. 지역경제발전 계획과 다른 지역계획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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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경제개발처(EDA) (2015) 재구성.

지자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로 이어지는 경제활동 및 관련 계획의 연계를 점검하여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을 도모

→ 예시: 회복력 측면에서 상·하위 계획 간의 상충되는 정책이나 전략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3. 정부, NGOs, 기업 등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업무 및 과업추진에서 융합적 연계성과 협력체계를 확인 → 예시: 지역의 경제적 충격 발생 지자체, NGO,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 경제활동과 회복을 위한 재원과 관련 프로그램: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 발생 시 이를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보 전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점검 → 예시: 갑작스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들은 보험에 가입 중인가?

5. 지역경제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

지역의 기업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를 확인하고 핵심인프라 관리 조직과 지역경제발전 조직 간의 상호협력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지 확인

→ 예시: 특히 자연재해와 같은 충격으로 인프라가 손실되었을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전 복구 우선순위 및 재원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6. 지역경제회복을 위해서 자본누수를 막고 필수적인 전달체계 훈련을 위한 계획:

지역경제 위기관리 및 회복을 위한 조직들과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 전달을 위한 전략 구축을 확인하고 향후의 충격들에 대비한 회복 경험 전달체계를 수립

→ 예시: 신속한 회복을 위해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마케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7.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계획과 빠른 회복을 위한 계획: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원, 기업유지를 위한 인프라(에너지, 물, 인력, 차량 등)지원 프로그램, 단기간 공간제공 계획, 빠른 회복을 위한 조례 등을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예시: 신속한 회복 및 복구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8. 노동력의 기술과 능력제고 및 계획수립을 위한 지원:

경제적 충격 시 유연한 기술력을 지닌 지역 인적자원의 효과적 재취업 및 전직지원 제도 점검 → 예시: 실업자를 대한 전직, 구직, 창업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9. 경제적 다각화: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를 진단하고 경제적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산업개발이나 유치를 위한 협력활동 추진 및 위해 요인 저감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

→ 예시: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인센티브나 세제혜택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0. 지역의 기업이나 주민을 위한 기술적 컨설팅 지원체계:

지역의 개별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각 주민들의 개인적 위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

→ 예시: 영세한 기업이나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11. 지역기업들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

경제적 충격 전후 중요 정보들의 원활한 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충격 경감과 회복을 위한 안내지침 배포 및 필요시 적극적인 기업 간 협력을 도모 → 예시: 경제적 위험의 사전인지 및 공유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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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방안

❑ 단기적인 위기 대응 제도 운영

∙ 경제위기 발생 시 지역의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Cross-Check)을 통 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 방안 모색을 위한 단기적 위기 대응 제도를 운영

∙ 예를 들어, 대구시의 경우 “비상경제상황실”과 같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 제도 운영을 통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의 실효성 및 즉시성을 제고

❑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전략 추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지역 지원 대상 산업 부분의 유연한 확대 적용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산업구조 다각화전략 추진

∙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지역혁신 기관과 도시재생, 혁신도시, 도시첨단 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와 같은 지역경제 혁신공간과의 연계 및 결합을 통해 혁신역량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충격회복력 증진

그림 5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 역량결집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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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장소 기반(Place-based)의 주민주도적 소규모 사업 육성

∙ 경제적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및 대규모 구조조정과 같은 극단적인 위험 회피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대신 지역에 근간을 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을 제고

∙ 시민뱅크제도와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및 경영기술 지원 의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장소 기반의 소규모 사업의 초기 안정화를 적극 적으로 도모

그림 6 지역경제 회복력 시스템 개선 및 제고 방안

6. 결론 및 향후과제

❑ 연구의 결론

∙ 본 연구는 경기순환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회복력에 대한 정량적 측정 및 결정요 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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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산업구조의 다양화, 지역혁신역량, 위기대응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 역량 결집 등이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시스템 도입과 같은 회복력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단기적인 위기 대응 제도 운영,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전략, 지 역·장소 기반의 소규모 사업 육성과 같은 회복력 제고 방안을 제안

❑ 연구의 한계

∙ 자료 구득의 한계로 시･도라는 광역적 관점에서만 지역경제 회복력에 대한 분 석이 실시되어 시·도 내부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공간에 본 연구의 결과 및 정책 적 함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한계가 존재

❑ 향후 연구과제

∙ 추후 세분화된 지역경기 순환관련 지표의 활용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역별 경기순환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복력을 측정한다면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회복력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정책과제

∙ 시･도가 아닌 시군구 혹은 실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적인 공간 단위 상에서의 경기순환 추정 및 회복력 분석이 가능하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 인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충격을 경기침체, 자연재해, 통일 등의 다양한 부문으로 확장하여 각각 충격의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회복력 진단 및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제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