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실천을 위한 하드웨어

4. 실천을 위한 하드웨어 : 사회복지 조직과 인력

배진형 정리

오늘의 학습 내용

1.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을 이해한다 2. 공공 사회복지조직에 대해 학습한다 3. 민간 사회복지조직에 대해 학습한다 4.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해 고찰한다.

5. 사회복지 인력에 대해 살펴본다.

1.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 공식적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복지활동

• 공식적 조직의 접근방법

– 관료적 접근방법

• 사전에 합의된 목표, 규격화된 절차와 규칙 체계를 중 심으로 노동의 분업, 인간관계의 비 인격성

– 민주적 접근방법

• 민주적인 과정에 의한 목표설정과 의사결정, 융통성을 가진 분업구조,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인간관계

• 관료적 및 민주적 조직 특성을 혼합한 조직으

로서의 사회복지활동 수행 조직

•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 자원을 통제하는 외부환경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에 의존적임

– 고정되어 있지 않은 역동적인 환경은 압력이 될 수 있다

– 다양한 주체와 이해집단으로 인해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를 추구하며 대립적이고 갈등적 가치들이 존재한다.

–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조직들이 관련되어 있 다

2. 공공 사회복지조직

1) 국가 수준의 행정조직

• 중앙 행정 부서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 사회복지서비스)

– 여성가족부(양성평등, 여성복지, 다문화복지, 청소 년 복지)

–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 관련 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 수행

–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업무)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노동청(고용보험)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 구성

– 광역자치단체(서울시, 광역시, 도)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지방행정기관)

• 전달체계

–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일선행정조직>

수급자

• 기능

– 주민복지사업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 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

–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 보호와 복지

3. 민간 사회복지조직

• 개요

– 지역사회 차원 직접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책임 은 민간조직에 위탁, 지역 중심의 토착적 복지 욕 구 증가로 민간조직 복지활동 중요시

• 개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사단법 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 인, 등록단체, 기업체 및 개인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 기관

• 종류

– 사회복지기관, 단체와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복 지생활시설(거주시설)

1) 사회복지기관, 단체

• 개념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직능별 단체, 전국적 규 모 또는 지역사회의 운영주체

• 종류

– 중추적 기관 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 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시도지회, 사 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시도지회

– 개별 법인: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 직능별 단체: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복지 등 분

야별 협회(예: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 특별 목적 수행 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 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입양원, 홀트아동복지 회

2) 사회복지이용시설(숙식제공X)

• 지역사회차원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직접적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이용시설

– 지역자활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역아동센 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 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 지역 사회 내 복지서비스 제공 이용시설 확충

3) 사회복지생활시설(거주시설)

• 개념

– 다양한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스스로의 힘으로 영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 하기 위한 시설

• 종류

– 생활시설(거주하면서 전문가나 직원의 도움) – 통원시설(자택에 거주하며 정기적으로 이용)

• 운영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업체, 개인이 설치 및 운영

–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조직에 위탁 운영하기도

– 국가나 지자체 외가 설치운영 시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함

– 법인설립 시 시, 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함

4. 사회복지전문직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 1970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 1983년: 사회복지사로 개칭, 자격기준 강화 및 등급을 1, 2, 3으로 구분

• 1998년: 국가시험제도 도입, 등급별 자 격기준설정, 전공교과목, 국가시험교과목 규정

• 2003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교부

• 자격 취득 관련 필수 교과목

– 필수과목(학부 10개) : 대학원 6과목 이상 – 선택과목 중 (학부 4개): 대학원 2과목 이상

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

• 응시자격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한 자

• 시험관리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과목

– 기초(인행사, 사회복지조사론)

– 실천(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사복) – 정책과 제도(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5. 사회복지인력

1) 공공사회복지인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1987년부터 별정직으로 배치

– 2000년부터 사회복지직의 직렬화로 전문직화 – 9급부터 출발하는 지방직 공무원

• 중앙공무원

– 행정고시로 5급부터 출발하는 중앙공무원

: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서에서 정책입안과 집행 업무

• 보호관찰직

–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집행, 보호관찰 심사, 보호처리변경, 집행유예 취소 등 재판절 차 관련 업무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 보험 등 사회보장 영역의 각 공단에서도 활동

–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일반전공자들에게도 개 방

2) 민간사회복지 인력

• 다른 영역에 비해 사회복지사가 다수 차지 및 업무 수행에 주된 책임을 맡음

• 법인 (산하 기관을 관리 및 지원)

– 단순노무자 제외 종사자 1/3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3) 자원봉사 인력

• 개념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천하 는 이타적 사회복지 행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에 의한 일상활동임

• 활성화 내용

– 범 사회적 캠페인, 중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 대 학에서의 학점인정, 졸업 후 취업 및 기업 내 인사 고가 반영, 기업체 사회공헌활동 등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지자체 별 자원봉사센 터 설치

– 인력의 체계적 양성, 효과적 관리, 사고나 불이익 보상 보험제도, 종합적 관리시스템 운영이 필요

자원봉사의 특성

• 자발성

– 자신의 판단 이래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에 옮기는 행동, 타인의 명령이 나 구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에 의해 행동하는 것

• 복지성(공익성)

–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성에 바탕

• 무급성

– 금전적인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 며, 무상성과 무보수성을 가진다.

• 지속성

–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원하는 사람은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고, 이러한 활동 준비 및 유지를 위하여 투여되는 노력에 대한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

• 이타성

–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도 움의 대상자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

• 자아실현성

– 성취감, 만족감, 폭 넓은 인간관계 등 자아실 현과 관련한 심리적 보상을 얻게 됨

• 학습성

–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봉사활동 준비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적 효 과를 얻음

• 헌신성

–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희생정신이 필요함

• 협동성

–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와 봉사대상자, 조정자 등이 함께 수행하는 체 계적인 활동

• 전문성

– 모든 영역에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상의 영역과 특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 는 경우가 있음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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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신나는 인생 5678, 우리는 어르신

선생님. 2011. 11. 07

4)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

• 1차 영역

–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

– 공공사회복지기관, 민간사회복지기관, 시설, 기업의 사회복지재단, 공동모금회, 사회단체, 사회운동기관 등

• 보건의료 분야

–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

• 노인장기요양분야

– 요양보호사

• 정신보건 분야

– 정신과 병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