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2008. 1. 29(火)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발표 : 박 재완 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UM

第54回 韓經硏포럼

차 례

Ⅰ. 배 경

Ⅱ. 개편의 방향과 특징

Ⅲ. 기능과 분야별 개편방안

1. 대통령 보좌기구 정예화 및 권한․책임 명확화 2. 국무총리실 기능 합리화 및 부처 중심체제 확립 3.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

4. 정책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재정기능 일원화 5. 기능중심 편제와 유사기능 광대역화

6. 위원회 조직의 축소 정비

Ⅳ. 개편 후의 정부 모습

Ⅴ. 앞으로의 과제

Ⅰ. 배 경

Ⅰ. 배 경

1. 중앙정부 조직 현황 및 추이

❍ 중앙행정기관: 56개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 w 대통령 소속: 2원(감사원, 국정원), 2실, 4행정위원회 w 국무총리 소속: 4처, 2실, 4행정위원회

w 집행부: 18부, 18청

w 독립위원회: 2위원회(방송위, 인권위)

* 5개 한시위원회(과거사위, 군의문사위 등)와 4개 헌법자문기구 (국가안보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등)까지 포함하면 65개

❍ 특별지방행정기관: 4,510개

w 현업 1,973개, 공안 1,916개, 세무 182개 등

❍ 상위직

w 장관(급) 40명, 차관(급) 96명

w 국∙실장 550명, 1～3급(고위공무원단) 1,214명

❍ 참여정부 초기 대비 행정기관 12%, 공무원 7.5% 증가 구분 ‘03. 2. 24. ‘07년 말 증감(%)

중앙행정기관 58 65 7 (12.1)

장관 33 40 7 (21.2)

차관 73 96 23 (31.5)

1～3급 1,017 1,214 197 (19.4)

행정부공무원수 885,164 951,920 66,756 (7.5)

* 2005년 공사로 전환된 철도청 29,623명을 감안하면 사실

중앙정부 조직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4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특 별 위 원 회 중 소 기 업

위 원 회 중 앙 인 사 국

가 정 보 원

처 리 위 원 회 국 민 고 충 감

사 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법 제 처

국 가 보 훈 처 기

획 예 산 처

위 원 회 국 가 비 상 기 획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위 원회 공 정 거 래

자 원 부 교 육 인 적

기 상 청

농 림 부

병 무 청

방 위 사 업 청 국 방 부

경 찰 청

소 방 방 재 청 행 정 자 치 부 법

무 부

검 찰 청 외 교 통 상 부

산 업 자 원 부

중 소 기 업 청

특 허 청 문

화 관 광 부

문 화 재 청

보 건 복 지 부

안 전 청 식 품 의 약 품 환 경 부

국 세 청

통 계 청 조 달 청 재

정 경 제 부

국무총리

통 일 부

위 원 회 국 가 청 렴

국 정 홍 보 처

위 원회 국 가 청 소 년

과 학 기 술 부

정 보 통 신 부

노 동 부

건 설 교 통 부

해 양 경 찰 청 해 양 수 산 부 여

성 가 족 부

농 촌 진 흥 청

산 림 청

(장) (장)

(장) (장) (장)

(차) (장)

(장)

(장) (차) (장) (장) (장) (차) (차)

※ ①독립위원회(2):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②제외기관(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도 시 건 설 청 행 정 중 심 복 합 관

세 청

2. 현행 정부 편제의 문제점

❍ 시대 흐름과 동떨어지게 중앙정부 역할이 방대하고 독점적 이어서 민간의 활력과 지방자치는 위축

w 교육ㆍ금융․방송통신ㆍ의료 등 분야에는 과잉규제와 민 간 또는 지방 이양이 필요한 기능이 허다

w 재난 예방, 질서 유지, 공교육, 사회안전망 등 정부 본연의 역할은 오히려 취약

❍ 상층부가 비대한데다 보좌ㆍ참모조직도 옥상옥(屋上屋)으로 관여해, 행정 각부가 위축되고 책임행정도 실종

w 통제기관이 겹치고 조정창구가 분산돼 쓸데없는 비용 유발 w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과제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12개

기획단, 416개 위원회 난립

❍ 비슷한 일들을 여러 곳에서 중첩해서 수행

w 칸막이 현상(역할분담 불투명, 정책연계 미흡, 중첩투자) 심화 및 복합 정책수요에 대응이 곤란

w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해 조직을 마구 늘린 결과

❍ 기획∙조정 및 국민통합 역량도 취약

w 전략기획기능 낙후, 부서 규모의 영세성 및 다단계 조정 구조로 인해 부문간 갈등 조율 미흡

❍ 일부 기구는 권력분립 원칙과 배치 논란

3. 정책 환경과 정부 역할의 변화

❍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 의존도가 심화되고 불확실성 증폭

⇨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정부서비스의 생산성 긴요

⇨ 미래의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전략기획역량 강화

❍ 정보화 추이로 지식이 국가경쟁력 좌우

⇨ 창의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 양성시스템 절실

❍ 기술∙산업의 융합 및 정책수요의 복합화 경향

⇨ 선진국처럼 기능을 광역화해 통합지향형, 자체완결형 문제해결 조직 구축

❍ 고령화와 양극화로 성장동력 쇠퇴 및 사회통합력 약화

⇨ 교육∙고용∙복지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긴요

⇨ 갈등 완화 및 합의 도출 기능의 강화

❍ 지구온난화로 생태위기 고조 및 기상재해 빈번

⇨ 개발과 보전의 조화 도모

⇨ 재난ㆍ위기의 예방․대처능력 향상

◇ 선진국은 편제를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이는 추세

* 일본: 2001년 1부 22성ㆍ청 ⇨ 12성ㆍ청

* 영국: 2001년 26부ㆍ성 ⇨ 18부ㆍ성

* 러시아: 2004년 23부 ⇨ 16부

* 미국ㆍ독일 15부, 프랑스ㆍ싱가포르 14부, 스웨덴 12부

Ⅱ. 개편의 방향과 특징

Ⅱ. 개편의 방향과 특징

1. 기본방향

❍ 앞날에 미리 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정부

w 중장기적 관점에서 급변하는 여건과 미래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기획기능을 강화

w 인재 양성, 연구개발, 자원 확보, 지구 온난화 등 미래 대비 기능 내실화

❍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

w 정부와 시장, 국가와 자치단체가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 w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

❍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w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며,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책 임지는 신상필벌 확립

w 국민 부담을 줄이고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

❍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 w 기능과 조직이 광역화된 대부대국(大部大局)제 도입 w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을 대폭 확대

2. 개편 원칙

❍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정비

w 시대에 뒤쳐진 일이나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는 없 애고, 꼭 해야 할 일 위주로 정예화

w 중앙정부는 정책개발․조정에 치중하고, 민간이나 지방 이 더 잘 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양ㆍ이관

w 고령화, 지구 온난화, FTA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

❍ 겹치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대역화

w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비슷한 기능들은 한군데로 통합 w 옥상옥의 조정기구를 정비해 정책결정과정을 간소화 w 책임은 없이 권한만 행사하는 위원회를 크게 줄여 부처

중심 분권화를 뒷받침

❍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에 충실

w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 회는 행정부로 편입

w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 폐지

w 정치논리로 위상이 격상된 조직은 정상으로 환원

3. 이번 개편의 특징

1)

❍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를 과감히 수술 w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

w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3두체제를 대통령 실장으로 통합하고 대통령실 인력을 20% 감축

w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하고, 12개 기획단을 폐지하거나 각 부처로 환원

❍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해온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과제 위원회는 대폭 축소

w 핵심 국책과제에 한해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영

❍ 기능과 조직의 광역화를 통해 현안은 부처 단위에서 책 임지고 조정하고, 부총리제를 폐지

2)

❍ 국정방향 및 장기․거시적 관점의 기획․조정 역할을 맡 는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에 신설

❍ 재정전략․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결합

w 정책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 조타수 역할 기대 w 국가부채 등 중장기 재정위험을 철저히 관리

❍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

w 미래를 짊어질 인재와 과학인력 양성체계를 일원화하 고, 평생교육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역량을 집중 w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수준을 국력에 걸맞게 끌어올

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3)

❍ 본연의 업무보다 언론을 규제하고 각 부처에 지나치게 관여해 온 국정홍보처를 폐지

❍ 행자부․교육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와 대학에 대폭 이양 w 특별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규모도 축소

하고 투명성을 제고

❍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원 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국민권익보호 창구를 일원화

w 국가청렴위, 국민고충처리위, 행정심판위를 ‘국민권익위원 회’로 묶어, 쟁송과 행정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통합

4)

❍ 예산․세제․국고 등 재정수단을 한군데로 통합해 재정 건전성 등을 충실히 관리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일원화로 금융산업 발전기반 마련

❍ 실물경제의 융합과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식기 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을 유도

w 산업․에너지정책, IT산업정책, 산업기술 R&D정책을 통 합하여 ‘지식경제부’로 확대 개편

w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는 역부족

w IT산업의 고질적인 영역 갈등과 R&D 중복투자 등을 완화 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한 종합지원경로 마련

w IPTV 등 방통융합을 반영해 방송통신위 설치

❍ 농업과 수산업의 상승효과를 위한 전략적 합병

w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농어민 참여를 촉진

w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to-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

❍ 국토와 물류의 통합관리를 통해 국토의 이용가치를 높 이고 경제발전을 뒷받침

w 육상, 바다와 산림을 ‘국토해양부’에서 일괄해 관리

❍ 외교와 통일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

w 외교와 통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 w 통일정책은 특정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관여하되,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

5)

❍ 국무총리실의 사회갈등 및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 w 범부처적인 갈등과 위기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처

❍ 비상대비, 재난의 예방ㆍ대처, 안전관리 기능을 ‘행정안 전부’로 통합하고 역량도 보강

❍ ‘태아에서 노후까지’ 사회복지 정책기능을 통합해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시스템 설계

w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각개 약진 방식 의 복지정책을 통합해 자원낭비를 최소화

❍ 투자 유치, 해외자원 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 2인을 신설

6)

❍ 조직 개편의 후속작업으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 w 감축된 인력의 일부는 부처별로 규제개혁 작업반을 구성 w 통합으로 덩치가 커진 부처의 규제개혁을 최우선 추진

w 특히 금융, 방송통신 분야는 2월 중 구체적인 성과 거양

❍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을 적극 활용

w 대통령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두고 국정기획수석이 관장

Ⅲ. 기능과 분야별 개편방안

Ⅲ. 기능과 분야별 개편방안

1. 대통령 보좌기구 정예화 및 권한․책임 명확화

개편 이유

❍ 대통령 비서실의 비대화로 부처 위축, 책임소재 불명확 w 청와대가 小내각으로 전락해 일상적인 국정까지 관여

❍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 중첩, 대통령 자문 위원회 난립으로 의사결정체계가 다기화

w 경제정책수석, 사회정책수석 (대통령비서실)

vs.

w 대통령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12개 자문위원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주요 의사결정과정을 주도

❍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정무기능과 장기전략․기획 역량 취약 w 국회ㆍ정당과 협상․협력기능 약화, 핵심 국정과제에 관해

정치권의 지지 확보에 애로

w 장기적ㆍ거시적인 관점의 국정운영방향 설정 및 조율 기능이 부재

개편 방안

❍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 w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변경

w 권위주의적인 명칭인 대통령비서실을 합리적으로 개칭

* 대통령경호실은 1963년 중앙행정기관으로 창설

* 각국 경호책임자: 미국 경호실장(차관보), 프랑스(경찰청 차장보), 일본 경시청 경호국장, 영국 경호국장, 독일 경호국장(치안차감)

❍ 대통령실 규모를 축소 정예화하고 정원을 20% 감축

w 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외교통일안보실장’ 3두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

w (현행) 4실장, 10수석․보좌관(1차장별도), 53비서관, 계 533명 (개편)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36비서관, 계 427명

(실장 △3, 수석․보좌관 △2, 비서관 △17, 계 △106명) (장관급 △3, 차관급 △2, 1급 △17)

* 경호업무의 특성상 경호 인력은 제외

w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통합 w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 통합 w 홍보수석을 폐지하고 대변인으로 전환

w 시민사회수석,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은 비서관으로 전환

❍ 국정 최고책임자 지위에 상응하는 기능 보강

w 미래전략․국정방향 설정과 국책과제 추진상황을 관리 하는 ‘국정기획수석’ 신설

w 당ㆍ정협의 및 對野관계 등을 맡는 ‘정무수석’과 ‘인재과 학문화수석’ 신설

❍ 기존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는 대부분 폐지하고, 일부는 유관부처로 이관

w 행복도시건설위원회는 국토해양부로, FTA 국내대책위원 회는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

w 정책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위원회로 개칭해 국정기획수 석이 관장

w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일 프로젝트의 추동력을 위해 향후 국책과제위원회는 5~6개로 축소하고 빈틈없이 추진

* 우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투자 유치, 공공부문 혁신, 규제개혁, 한반도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기후변화ㆍ에너지대책, 광 역경제권 활성화 등) 설치

2. 국무총리실 기능 합리화 및 부처 중심체제 확립

개편 이유

❍ 범정부적 현안 대처를 이유로 기획단 남설 등 비대화

❍ 청와대, 재경부 등과 조정기능이 중복되어 책임한계 불명확 및 부처 자율성 제약

개편 방안

❍ 정무․민정 및 주요 정책조정기능을 축소

w 경제정책 조정 및 복권위원회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 w 12개 한시조직은 원칙적으로 부처로 이관 또는 폐지

* 용산공원 건립 추진단, 의료산업 발전기획단 등 w (현행) 장관급 1, 차관급 3, 1급 8, 계 624명

(개편) 장관급 1, 차관급 2, 1급 7, 계 300명 (차관급 △1, 1급 △1, 계 △324명)

❍ 규제개혁 및 사회갈등․위험의 관리기능은 강화

❍ 대통령이 위임하는 현안과제는 지금처럼 관장

❍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와 중복되는 감사원의 정책평 가는 폐지

2-2. 정책홍보 기능의 정상화

개편 이유

❍ 국정홍보처가 본연의 기능인 정부정책 홍보보다 언론 규제 등에 치우치고 각 부처의 홍보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 w 부처 발표 정책의 사전협의, 정책광고, 정책고객 홍보메

일 발송 등

개편 방안

❍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해외홍보 기능은 ‘문화부’

로 이관

w 정부부처의 홍보에 대한 사전협의, 조정기능 등 폐지 w 한국정책방송원(K-TV)과 인터넷매체는 방만한 운영을 개선

2-3. 특임장관실 신설

❍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 않고 투자 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2인) 신설

w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정수 하한선(15인)을 충족

* 일본은 특무대신, 독일은 특명장관을 각각 운영

3.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

개편 이유

❍ 3府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국가인권위, 방 송위)의 지위는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 논란

❍ 경제, 과학기술, 교육 분야별 3명의 부총리도 헌법상 명시 적인 근거가 없음.

w 조정수단도 미약하고 정책을 조율할 영역도 크지 않아 실효성 미약

w 조직 개편으로 ‘大部制’가 되면 필요성은 더 감퇴

개편 방안

❍ 부총리제는 폐지

❍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는 각각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

❍ 법제처의 행정심판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고, 장관급인 법제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

❍ 장관급인 국가보훈처도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

❍ 국립박물관장은 직급을 1급으로 조정, 문화재청으로 이관

4. 정책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재정기능 일원화

개편 이유

❍ 국가의 중ㆍ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에 체계적 으로 대비하는 기능이 미흡

❍ 정책기획ㆍ조정기능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재정경 제부, 기획예산처로 분산되어 의견조율 비용 증가

w 특히,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경부와 총리실의 정책 조정은 실효성이 저하

❍ 예산ㆍ국고ㆍ세제 등 재정기능이 분산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

개편 방안

❍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ㆍ국고․세제ㆍ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

w 기획예산처 재정전략, 재경부 경제정책ㆍ정책조정, 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을 묶어 기획ㆍ조정창구 통합

w 기획예산처 예산운용ㆍ성과관리, 재경부 세제ㆍ국고, 국무 조정실 복권기금 운영을 통합해 재정기능을 일원화

w 급증하는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

❍ 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대책’은 각 부처 업무와 겹치므 로 업무를 대폭 축소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

❍ 실질적으로 임무가 끝난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폐지

❍ 재경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 거래위원회로 각각 이관

❍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 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 심판원을 신설해 이관

❍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이관

5. 기능중심 편제와 유사 기능의 광역화

5-1. 외교와 통일의 연계로 시너지 도모: 외교통일부 신설

개편 이유

❍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통일부의 기능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

❍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더 이상 특정부처의 전유물이 아 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

w 다만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

개편 방안

❍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

* 급증하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통일부’에 ‘재외동 포위원회’ 신설

❍ 종전 통일부의 기능은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 w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대북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

w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로 이관

5-2. 금융산업 발전기반 강화: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

개편 이유

❍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영역 다툼과 함께 금융회사 불편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 w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 및 관치금융 논란 불식 절실

개편 방안

❍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 w 금융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3인 및 당연직 2인 w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임을 금지해, 금융정책

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

❍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 분석(FIU) 등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

❍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2월 중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병행 추진

w 금융정책(법령사항)과 금융감독 집행사항(하위규칙사항) 을 명확히 구분해 권한과 책임의 혼선을 최소화

w 출범하는 금융위원회의 인력규모를 최소한으로 통제해 관치금융의 소지를 불식

❍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 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를 통한 신용위험을 방지하기 위 해 금융위원회로 이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부실보증을 예방하 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이관

❍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가보유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에 존치

5-3.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의 지향: 지식경제부 신설

개편 이유

❍ 기업 지원기능이 업종과 영역별로 분산되어 실물경제의 융 합과 신산업의 출현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곤란 w 기술․산업 융합의 가속화 추세로 기능 중첩이 불가피해, 영

역에 대한 갈등 및 자원의 낭비 초래

❍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는 역부족

w 정보망이 구축되고 정보기술이 산업 전반에 보편화된 만 큼 영역 다툼은 신산업 발전에 장애로 작동

w 자칫 특정 사업자의 보호막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음.

개편 방안

❍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 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확대 w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

꿈될 수 있도록 유도

w 고질적인 영역 다툼과 R&D 중복 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 마련

w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w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은 인력양성시스템 일원화

차원에서 ‘인재과학부’로 이관

❍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대응,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 통신위원회’를 신설

w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

규제를 통합

❍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

* 일본은 ‘05년 10월 우정공사(자산 360조엔)에 관한 6개 민영화법 통과, ’07년 4월부터 2017년 3월말까지 민영화 완료 예정

❍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

w 다만, 정보보호산업정책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

❍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컨텐츠 정책은 문화부로 이관해 문화 컨텐츠 정책과 통합

❍ 과학기술부 소속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 대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로 이관

5-4.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 육성:

농수산식품부 신설

개편 이유

❍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으로 1차 산업의 지원 경로가 분산

w 한․미 FTA 등 농수산업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1차 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

❍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미약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 애로

개편 방안

❍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 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하여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 w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

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

w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to-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

❍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과 농림부 소 속 산림청은 신설 ‘국토해양부’로 이관

❍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로 이관

❍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어업 지원은 자치단체로 이양

❍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산 림과학원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

w 생명공학 등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해당 분야의 첨단 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 육성

❍ 농림부의 농업통계 생산 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

5-5.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 투자: 인재과학부 신설

개편 이유

❍ 고등교육 지원과 기초과학 진흥이 영역별로 분산되어 국력에 비해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이 낙후

❍ 교육부의 규제위주 정책이 교육자치와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저해

w 대학입시 등 단기 현안에 매몰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육성에는 실패

개편 방안

❍ ‘인재과학부’를 신설해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일원화

w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학기술부의 과학 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정책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 기능을 통합

❍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한으로 축소

w 조직․정원, 교원 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성적 관리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를 폐지 또는 지방교육청에 이양

w 학생선발,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기 본계획 승인 등 대학규제도 대폭 정비

w 국립 중ㆍ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

❍ 전인적․미래지향적 관점의 평생교육, 과학적 지식으로 무 장한 미래 인재양성 등 전략기능을 보강

❍ IAEA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원자력 안전(연구 포함)은 원 자력 발전정책과 분리해 인재과학부로 이관

5-6.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

개편 이유

❍ 사회복지정책이 수혜대상별로 세분되어 생애주기별 맞춤 형 복지와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체계 구축에 한계

w 각개 약진 방식의 복지정책으로 정책 일관성 저해 및 중복투자 초래

개편 방안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 및 기획예산처의 양 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w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를 높

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

w 양성평등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부 소 속 심의의결기구로 존치

w 양성평등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개 약진하는 것보다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5-7. 환경보전 역량을 강화: 환경부 보강

개편 이유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는 등 환경정책의 중요성 증대

w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 등을 위해 전문성 제고

개편 방안

❍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하여 기상 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w 다만 해양오염 방제는 해양경찰청이 수행

5-8. 국토해양자원의 통합관리: 국토해양부 신설

개편 이유

❍ 육상은 건설교통부, 항만과 해양은 해양수산부, 산림은 산림청 등으로 관리․개발주체가 분산

w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한된 국토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

개편 방안

❍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 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 신설

w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

❍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관리기능을 국토해양 부로 이관해 부동산정책 기초자료 수집ㆍ관리를 일원화

❍ 산림청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

w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의 체계적 활용과 관리

❍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은 자치단체(수산어업지원)와 신설 지방항만사무소(항만관리)로 이관

5-9. 인사관리와 조직관리의 연계, 비상대비와 재난 예방 ㆍ대처 등을 통합: 행정안전부로 전환

개편 이유

❍ 통제 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 경직화되고 자율을 제약

❍ 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분리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하기 어렵고 갈등요인 상존

❍ 위기상황․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

개편 방안

❍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 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 직관리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재편

w 조직․인사관리 등 부처와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완화

❍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분의 투명 성을 제고

❍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 비상기획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

❍ 행정자치부의 지적․부동산정보 관리 기능은 국토해양부로

5-10.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개편 이유

❍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여러 기관 으로 나뉘어져 혼란과 불편 초래

w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 창구는 많지만 제대로 아는 국민이 별로 없거나, 여기 저기를 기웃거리는 상태

개편 방안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법제처의 행정심판 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 w 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와 행정권고․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충실한 원 스톱 서비스 제공 w 국가청렴위의 부패 예방ㆍ신고ㆍ조사기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권익의 보호와 직결되므로 통합 운영

※ 행정심판이나 부패신고절차로는 각하․기각이 예상되는 사안 도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개선 권고 등 구제 가능

❍ 다만 행정심판은 헌법상 준사법작용이므로, 국민권익위원 회에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6. 위원회 조직의 축소ㆍ정비

정비 필요성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 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

정비 방향

❍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 w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08.7월

w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08.11월 w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09.1월

w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4월 w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0.7월

❍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w 기능별 광역화에 따라 관련 정책의 조정 불필요

❍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3개)의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임 w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안보수석

w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수석

w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인재과학문화수석

❍ 각종 위원회(416개)를 아래의 폐지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절반 이하로 축소

w 설립목적 완료, 환경변화로 존치 이유가 없는 경우 w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w 소관부처 장관이 위원장인 단순 자문위원회

w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실적이 거의 없거나 당초원안을 수정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

w 해당 부처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 위원회 정비(안)

소속기관 위원회 수 정비 후 존치 위원회 수

대통령(31개)

헌법상 자문위원회(4개) 모두 존치 (4개)

법률상 행정위원회(8개) 규제개혁위원회만 존치 (1개) 법률상 자문위원회(11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및

노사정위 만 존치(2개)

대통령령 자문위원회(8개) 한미FTA국내대책위만 존치(1개)

국무총리(49개)

법률상 위원회(40개) 존치(9개) 대통령(1개), 대통령 훈령(5개),

총리훈령(2개), 대통령지시(1개) 존치(2개) 부․처․청

(331개) 법률, 대통령령 등에 근거(331개) 존치(180개) 기타(5개)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존치(2개)

총 416개 중 총 215개 폐지, 총 201개만 존치 (51% 감축)

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기간 만료와 함께 폐지로 간주

Ⅳ. 개편 후의 정부모습

Ⅳ. 개편 후의 정부모습

1. 개편 후의 정부조직: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

(△5부 △2처 △1청 △5위원회)

개편 기능,소관변경 대통령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국 가 정 보 원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금

융 위 원 회 국

가 보 훈 처 법

제 처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외 교 통 일 부 인 재 과 학 부

국 방 부 법 무 부

국 토 해 양 부 노

동 부 지

식 경 제 부 문

화 부

농 수 산 식 품 부 기

획 재 정 부

보 건 복 지 여 성 부

검 찰 청 국

세 청

관 세 청

통 계 청 조 달 청

해 양 경 찰 청 병

무 청

방 위 사 업 청

식품 의약 품안 전청 소

방 방 재 청

문 화 재 청 경

찰 청

중 소 기 업 청

특 허 청

기 상 청

산 림 청

도 시 건 설 청 행 정 중 심 복 합 특임장관실

(2)

환 경 부 행

정 안 전 부

방 송 통 신 위 원 회 감

사 원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부총리제 폐지

2. 정부의 규모

( 명 ) 현행(A) 개편(B) B ­ A

❍ 실장 4 1 △3

❍ 수석․보좌관 11 9^* △2

❍ 비서관 53 36 △17

❍ 인원(명) 533 427 △106

* 경호처장, 대변인 각 1인 포함

1-2. 중앙행정기관

현행(A) 개편(B) B ­ A

❍ 중앙행정기관(개) 56 43 △13

- 원 2^* 2 -

- 부 18 13 △5

- 처 4 2 △2

- 청 18 17 △1

- 실 4 4 -

- 위원회 10^** 5 △5

❍ 장관급(명) 40 29 △11

❍ 차관급(명) 96 88 △8

❍ 1～3급^(명) 1,214 1,121 △93

❍ 행정부 공무원(명) 951,920 944,969 △6,951^***

* 감사원, 국가정보원, **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포함

*** 추후 한시조직 폐지 및 우정사업 공사화를 포함할 경우 39,116여명 감축

3. 인력조정 내역

3-1. 금년 중 인력 조정

❍ 국가 일반공무원^{*(130,722명)} 중 6,951명^(5.3%) 감축

w 장관급 11명(27.5%), 차관급 8명(8.3%), 실․국장급 93명(7.7%)

* 일반공무원: 국가공무원 중 교원(346,135명), 경찰․교정(127,816명) 을 제외한 일반부처 및 현업기관의 공무원

* ’98년 정부조직 개편시, 3년간 17,582(10.9%) 감축계획 수립,

’98년 당해연도에는 7,762명(4.8%) 감축

❍ 출연연구기관 전환(3,086명), 민간 이양(1,002명), 규제개혁(8 10명)에 따른 감축이 전체의 70.5%

(단위: 명)

구 분 계 장관급 차관급 실․국장급 3․4급이하

ㅇ 감축인원 계 △6,951 △11 △8 △93 △6,839

- 대통령실 △106 △3 △2 △17 △84

- 공통부서 감축 △734 △8 △5 △32 △689

- 중복기능 간소화 △686 - - - △686

- 규제 개혁 △810 - - - △810

- 지방 이양 △446 - - △3 △443

- 출연연구기관화 △3,086 - △1 △36 △3,049

- 민간 이양 △1,002 - △1 △1,001

- 업무 폐지 △81 △4 △77

❍ 정부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세부내역

계 대통령실 공통부서 중복기능 규제개혁 지방이양 출연기관 민간이양 업무폐지

△6,951 △106 △734 △686 △810 △446 △3,086 △1,002 △81

w _{공통부서 감축}

* 부처 통폐합으로 중복되는 (부)기관장, 정책홍보관리관 등 공통부서 인력 감축

w _{중복기능 간소화}

* 건교부와 해수부의 교통물류기능 통합 212명

* 농림부 농림산업 및 해수부 수산산업의 통합 132명

* 방송․통신의 융합 98명

* 정통부 전자정부, 인사위 인사기능의 행자부 유사기능과 통합 67명

*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의 정보기술산업의 통합 37명 등

w _{규제 개혁}

* 분야별 정비대상 규제의 규모․비중에 따른 담당인력 감축

계 진입규제 거래규제 가격규제 품질규제

규제건수(건) 2,320 772 909 82 557

인력감축(명) 810 270 317 29 194

w _{지방 이양}

*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의 초중등교육 및 지방자치 지원 70명

* 해수부의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업 지원 320명 등

w _{출연연구기관 전환}

* 농촌진흥청 2,146명, 국립수산과학원 633명, 국립산림과학원 307명

w _{민간 이양}

*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 관리 849명, 통계청의 통계조사업무 77명 등

w _{업무 폐지}

* 홍보처의 정책홍보 조정․협의 업무 20명 등

3-2. 한시조직과 우정사업본부 폐지에 따른 인력 조정

❍ 국가 일반공무원(130,722명) 중 39,116명(29.9%) 감축

( 명 ) 계 장관급 차관급 실․국장급 3․4급이하 비 고 합 계 39,116 15 15 125 38,961

ㅇ 연내감축 6,951 11 8 93 6,839

ㅇ 한시조직 512 4 7 17 484

- 친일진상위 55 1 1 3 50 ’08.7종료

- 친일재산위 71 1 2 2 66 ’10.7 〃

- 군의문사위 36 1 - 2 33 ’09.1 〃

- 일제동원위 45 - - 1 44 ’08.11 〃

- 진실화해위 152 1 3 4 144 ’09.12 〃

- 행복건설청 153 - 1 5 147 ^{사업완료시}

ㅇ 우정사업 31,653 - - 15 31,638 공사화

4. 정부개편 결과 재정절감 효과

❍ 연내 조정되는 기구 및 인력: 연간 약 4,900억원

❍ 한시조직 및 우정사업 공사화 포함시: 연간 약 2.7조원

* 공무원 1인당 연간 7,000만원(인건비 4,500만원, 기타 소요경비 2,500만원 추정) 적용

참 고 부처․기관별 정무직 조정 내역

개편 조직 정무직 개편효과

비 고

장관급 차관급 장관급 차관급

대 통 령 실 1 9 △3* △2** * 경호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3수석, +1대변인)

국무총리실 2* 2 △1 ^{* 총리, 실장}

특임장관실(2) 2 2 +2 +2

2원(감사원,국정원) 1 7 - -

법 제 처 1 △1

국가보훈처 1 △1

기획재정부 1 2 △1 △1

인재과학부 1 3* △1 - ^{* 국사편찬위원장} 외교통일부 1 3* △1 △1 ^{* 통상교섭본부장}

법 무 부 1 1 - -

국 방 부 1 1 - -

행정안전부 1 4* △1 △1** * 2차관,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소청심사위원장, **(비상기획위원장)

문 화 부 1 2 - △1* * (박물관장 직급조정)

지식경제부 1 2 △1 △2*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1)

농수산식품부 1 2 △1 -

환 경 부 1 1 - -

보건복지여성부 1 2 △1 △1

국토해양부 1 2 - +1* ^{* 복수차관}

노 동 부 2* 1 - - * 노동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 1 3 - -

방송통신위 1 4 - -

공정거래위 1 1 - -

금융위원회 1 1 - -

국민권익위 1 3 △1 -

과거사진상위 1 3

친일재산조사위 1 2

군 의 문 사 1

친일반민족 1 1

17청 14* △1** * 검찰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제외

**(농촌진흥청 폐지)

기타 8* - - * 이북5도(5), 경찰위원회(1), 지자체(2)

총 계 29 88 △11 △8

Ⅴ. 앞으로의 과제

Ⅴ. 앞으로의 과제

1. 후속조치

❍ 정부기능ㆍ조직 개편을 위한 법률안은 ‘08.1.21일까지 제․개 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

w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

w 직제 등 65개 하위법령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도록 조치

❍ ‘정부기능ㆍ조직 개편추진단’을 곧 바로 구성ㆍ운영

w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 업무 인수ㆍ인계, 예 산 이체 등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차질 없이 조치

❍ 정원이 감축된 후 여유 인력의 신분은 보장

2. 향후 과제

❍ 정부인력은 법정소요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동결 운영 w 조직 확대 및 증원은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여 국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운영 원칙

❍ 정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방안을 지속 추진

w 이번 개편은 현행 조직을 중심으로 기능별 개편에 중점 w 기관별 세부기능과 직무내용을 분석,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화, 공사화, 민영화 등 추진

w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하는 일 가운데 자치단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이양

w 향후 추진 예정인 강도 높은 규제개혁과 병행

❍ 정부 조직의 광대역화에 상응하여 관련 제도․법률의 정비 w 할거주의에 따라 ‘나눠 먹기’ 방식으로 분산된 정책․제

도를 통합․간소화

(예시) 과학기술기본법(과기부)/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자부)

❍ 성과위주 정부운영시스템 구축 및 공직문화 개선에도 박차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

【정부개편 일반】

1. 정부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2. 정부의 어떻게 달라지나?

3. 새로운 정부를 설계하면서 염두에 둔 정부 모습은?

4. 정부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적용한 원칙은?

5. 정부부처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하는데?

6. 대부처주의로 정부를 개편하여 몸집이 비대한 공룡부처가 생긴다는 우려가 있는데?

7. 그동안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인력 감축 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8. 줄어드는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9. 시간이 없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개편방안을 만든 것은 아닌가?

10. 규제개혁에 따라 인력이 감축되었다고 하는데?

11. 정부를 개편하면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관련】

12. 현재의 청와대 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은?

13. 대통령실이 어떻게 달라지나?

14. 정무수석 부활은 대통령이 여당에 관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15.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무슨 일을 하나?

16. 청와대가 강화되는 등 국무총리실이 유명무실화 된다는데?

17. 앞으로 국무총리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

18.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이유는?

【재정․금융 분야】

19. 기획재정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20.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독주가 예상되는데?

21. 금융위원회로 정책 및 감독기능이 집중되어 관치금융의 폐해가 되살아 나는 것은 아닌지?

【통일․외교 분야】

22.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통합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23. 통일부 폐지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산업 분야】

24. 지식경제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25.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로 중소기업 지원 약화가 우려되는데?

26. IT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인데 전담부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7.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설치하나?

28. 농수산식품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29.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안전관리까지 담당부처를 일 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30. 농촌진흥청 등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면 농업기술개발 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국토자원․인프라 분야】

31. 국토해양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32.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 애써 가꾸어온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32.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해양수산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34. 환경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개편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교육․행정 분야】

35.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하는 이유는?

36. 여성가족부가 사라져 여성의 권익향상이나 보호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37.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한데 교육부가 축소 되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38.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국가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39.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일선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는데?

정부개편 일반

1. 정부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산업과 산업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 고령화와 양극화로 성장동력이 쇠퇴하고 사회통합력이 약화되는 등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와 에너지값 폭등 등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세계 각국도 정부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 아무리 세계화되어도 정부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 우리나라 정부조직 편제에 대한 비판 >

- 비대한 정부와 과잉규제로 민간과 지방자치가 위축되고 정작 해야할 일은 제대로 못함

- 수뇌부가 너무 많고 옥상옥(屋上屋)으로 참견하여 행정 각부가 위축되고 책임행정이 실종

- 정부부처는 칸막이 현상으로 기관이기주의가 심화되고 복잡한 정책수요에 탄력적 대응 곤란

- 전략적 기획 및 조정, 국민통합 기능이 취약

2. 정부가 어떻게 달라지나?

❍ 정부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56 → 43개로 13개,

장관(급) 공무원은 40 → 29명으로 1/4이 줄어듭니다.

현행(A) 개편(B) B-A(%)

❍ 중앙행정기관(개) 56 43 △13

- 원 2^* 2 -

- 부 18 13 △5

- 처 4 2 △2

- 청 18 17 △1

- 실 4 4 -

- 위원회 10^** 5 △5

❍ 장관급(명) 40 29 △11

❍ 차관급(명) 96 88 △8

❍ 고위공무원(명) 1,214 1,121 △93

❍ 행정부공무원(명) 951,920 944,969 △6,951^***

* 감사원, 국가정보원, **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포함

*** 추후 한시조직 폐지 및 우정사업 공사화를 포함할 경우 39,116명 감축

❍ 개편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69년 이후 최소, 부․처수로는 ‘60년 이후 최소 규모로 평가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추이 >

60년 69년 80년 87년 92년 97년 ‘02년 ‘07

기관수 24 44 50 47 49 48 54 56

기구 내역

2원 12부 1처 4청 3위원회 2실

3원15부4처 10청7외국 위원회

4실

3원15부4처 1무임소 15청4외국 3위원회5실

3원17부4처 2정무13청

3외국 1위원회4실

3원17부6처 2정무15청 2외국4실

3원15부5처 2정무14청 1외국4위원회 4실

2원17부4처 17청 10위원회4실

2원18부4처 18청 10위원회4실

3. 새로운 정부를 설계하면서 염두에 둔 정부 모습은?

❍ 앞날에 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가 없고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4. 정부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적용한 원칙은?

❍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꼭 해야 할 일 위주로 정예화하였습니다.

* 중앙부처는 정책개발․조정에 집중하고, 집행업무 등 나머지는 자치 단체ㆍ민간으로 이양ㆍ이관ㆍ위임ㆍ위탁

* 고령화, 기후 변화, 안전관리, FTA 대비 농수산업 육성 등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분야는 강화

❍ 중첩된 정부의 조직 편제를 기능 위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 정책 대상ㆍ영역별로 난립하고 있는 비슷한 기능들은 수평적으로 통합

* 과다․중복된 통제․조정기능의 통합과 함께 위원회를 줄여 부처중심 분권화를 뒷받침하고 정책결정과정도 간소화

❍ 헌법상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의 행정부 편입, 부총리제 폐지 등

5. 정부부처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하는데?

❍ 정부정책은 해당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처의 권한 범위를 넓히고, 상층부의 간섭이나 정책개입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 부처간 벽을 허물고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책조정을 이유로 상층부에서 개입할 여지 자체를 크게 없앴습니다.

- 앞으로는 넓어진 업무범위 안에서 해당부처 장관이 정책을 책임지고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청와대와 국무 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를 과감히 수술하였습니다.

-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고,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은 폐지되어 대통령실이 20% 이상 줄어듭니다.

(현행) 4실장, 10수석․보좌관(1차장 별도), 53비서관, 총 533명 (개편) 1실장, 7수석(1대변인․1처장 별도), 36비서관, 총 427명 (△3실장, △2수석․보좌관, △17비서관, 총 △106명)

- 국무총리실도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통합되고 각종 기획단

(12개)이 폐지되거나 각 부처에 맡겨지는 등 대폭 축소됩니다.

(현행) 장관급 1, 차관급 3, 1급 8, 총 624명 (개편) 장관급 1, 차관급 2, 1급 7, 총 300명

(△차관 1, △1급 1, 총 △324명)

- 이외에도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해온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 과제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6. 大부처주의로 정부를 개편하여 몸집이 비대한 공룡 부처가 생긴다는 우려가 있는데?

❍ 大부처로의 정부개편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산업영역간의 융합,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출현 등 정책수요의 복합화 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 小부처 위주의 정부조직을 유지하는 한 부처이기주의와 영역 갈등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 공룡이 멸망한 것은 단순히 몸집이 커서가 아니라 환경변화에 제 때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입니다.

-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날을 지새는 일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넓어진 업무범위 내에서 장관은 변화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신껏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 일차적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현안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책조정시스템이 작동되는 등 정부운영이 크게 효율화 될 것입니다

7. 그동안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인력 감축 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 이번 정부개편에 의한 인력감축 규모는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 이번 감축인원은 6,951명,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4,156명을 상회

* ‘98년 한해 동안에는 7,762명(대상인원의 4.8%) 감축

< ‘98년 정부조직개편과의 비교 >

국민의 정부 출범시(‘98) 이번 정부개편

감축대상 감축인원 감축비율 감축대상 감축인원 감축비율 - 인원(명, %) 161,855 4,156 2.6% 130,722 6,951 5.3%

* 감축대상은 교원․경찰․공안직을 제외한 중앙정부 일반공무원 기준

❍ 다만, 그동안 정부인력이 적지 않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므로 - 앞으로 업무내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나

민간위탁, 지방이양 등 인력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8. 줄어드는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 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 감축되는 정원은 현재의 결원이나 6개월이내 이직소요 등을 활용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나머지 인력은 부처내 규제개혁을 위한 인력으로 우선 활용 하고,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