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
한국의 가족정책
1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1. 가족정책의 방향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적 가족정책 추진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
❑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 남성과 여성 모두의 가족권과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1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민주적 관계와 가족의 다양성 존중
◦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가 존중 , 보장되는 가족문화 조성을 통해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 지원
◦ 한부모가족 , 재혼가족 ,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간의 형평성 제고와 다양성 인정의 사회적 여건 조성
❑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책 조정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
◦ 국가 , 지자체 민간단체 간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가족정책의 통합 조정기능 강화․
◦ 가족정책과 개별 사회정책과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가족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2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제 2 차 기본계획의 특징
○ 보편적 가족의 가족 위기 예방 및 가족 건강성 증진 ,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가족가치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 부각
○ 육아의 주체로써 ‘가족 - 지역사회 - 국가’ 협력을 강조하여 , 돌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강화 , 다양화에 초점
- 부모의 육아역량 강화 , 지역 공동체 활용 등을 통해 가족의 비금전적 육아 부담 완화 , 가정내 보육 서비스 강화
※ 대과제 2 ‘ 자녀 돌봄 지원 강화’ 중 아이돌보미 확대 및 제도 개선 , 가족품앗이 활성화 , 부모교육 및 상담 활성화 등
2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청소년 등 정책과의 연계 강화 , 보육 등 과제 축소
-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가족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부처 조직 개편 , 가족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1 차와 비교하여 보육 및 여성인력개발 관련 과제 축소
3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제 3 차 기본계획의 비전
: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 기본계획의 목표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남녀 모두 일 · 가정 양립 실현
3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특히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새로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시켜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 가족교육 · 상담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
• 일 , 가정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성과 기업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정책을 추진하고 , 맞벌이 · 한부모 · 다문화가족 ,
취약 ·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가족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을 강화
• 아울러 작은 결혼문화 , 임산부 배려문화 , 소비주의적 육아문화 개선 등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주력
3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가족교육 전문강사 DB 구축 · 활 용 ,‘ 찾아가는 가족교육’ 확대 ,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기반 마련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교육을 강화한다 .
- 가족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내 상담전문가 연계 등을 통한 가족상담 전문성을 제고하고 , 가족여가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운영 등으로 가족여가 활동을 확대 지원한다 .
3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 확대 , 가족친화적 일 · 가정 균형 프로그램 개발 · 제공 , 맞벌이 학부모 대상 야간 · 주말 상담 실시 등 맞벌이 가족 지원 강화
- 미혼모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통합형 대안교육’ 실시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 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패키지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단계적 인상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 한부모 가족지원 확대
- ‘ 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 보급 , ‘ 다문화가족 참여단’ 구성 · 운영을 통해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 (DB) 구축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 조손가족의 손자녀의 학습 · 정서 지원 확대 , 이혼위기가족 대상 상담 강화 , 가정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등 취약 · 위기 가족 지원 강화
3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정부 - 가족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 국공립 · 직장 어린이집 지속 확대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 부모 및 아이의 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체계 구축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육아품앗이 정보 · 컨설팅 제공 등으로 자녀돌봄 지역인프라를 확대하고 , 노인돌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활성화 , 노인그룹홈 확대 등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 조성
- 가족돌봄 휴직 시 대체인력 연계 , 돌봄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가족돌봄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가족돌봄 여건 마련
3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남성과 여성 , 기업이 함께하는 일 · 가정 양립 실천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확산 및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 지원 , 건강보험 - 고용 보험 연계를 통한 스마트 근로감독 , 가족친화 자가 진단지수 개발 · 활용 등 일 · 가정 양립 제도 정착 지원
- ‘ 아빠의 달’ 지원 확대 (1 개월 → 3 개월 ), ‘ 예비아빠’ 수첩 ( 가칭 ) 제공 및 남 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 남성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17)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체계 개편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전환 활성화 ,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기업의 일 · 가정 양립 실천 촉진
3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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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결혼식장 개방 확대 및 ‘작은 결혼식’ 맞춤형 정보 제공 , ‘ 작은 결혼 박람회’ 개최 , 작은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공공부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정착 , 직장교육과정에 ‘임산부 배려’
교육 확대 , 캠페인 등을 통한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고비용 육아용품 , 영아 사교육 등 소비주의적 육아 실태를 파악하고 , 육아문화 개선 TF 구성 · 운영으로 대안적 육아문화를 제시하고 , 확산
3 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정비하고 , 건강가정지원
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제공기관 점진적 확대를
통해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2019 년 시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