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
외국의 가족정책 (3)
일본의 가족정책
• 일본의 가족정책의 특징
- 출산율 ‘ 1.5 쇼크’ (1989 년 ) 이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 성
- 소자화 대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과 개인 가치관 및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정책 접근
재정적 지원
(1) 아동수당 - 1972 년 도입
: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 저소득층의 세번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 1990 년대 이후
: 첫째 , 둘째 자녀에겐 5 천엔 , 셋째자녀 이상은 월 1 만엔 :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연간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제외 - 2010 년부터
: 15 세 미만 아동 전체 대상으로 수당 지급 :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시행
(2) 조세제도 및 연금제도 개선 : 아동에 대한 부양 공제 확대
시간 지원
(1) 출산휴가
: 출산 전 6 주 , 출산 후 8 주의 산전산후 휴가 제공
(2) 육아휴업법 (1991 년 )
: 1 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나 모에게 1 년간의 육아휴가 제공 : 고용보험에서 휴업 전 임금의 40% 지급
: 30 인 이상 기업의 전일제 근로자만 해당 , 시간제는 제외
(3) 육아및가족간호휴업법 (1995 년 )
: 육아휴직 뿐 아니라 자녀 또는 가족간호를 위해 3 개월의 휴직 이용 : 통상임금의 25% 지급
: 육아휴직기간은 44 주
‘ 소자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 ’
• 소자화 대응
: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에 의거 : 소자화사회대책회의 구성
(1) 엔젤 플랜 (1995~1999)
: 보육시설 확충 , 방과후 보육서비스 또는 가족지원센터 확충
(2) 신엔젤플랜 (2000~2004)
: 자녀양육지원 인프라 확충 , 정부의 보조금 지원 확대 : 계층에 따른 비용부담 차등화 -> 계층간 형평성 도모
‘ 소자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 ’
(3) 차세대육성법안 (2003)
- ‘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한 플러스 원 플랜‘ (2002)
: 남편들의 육아 참여 / 보육센터의 ‘대기아동제로’정책 지시 - ‘ 차세대 자녀양육 행동 계획‘ (2003)
: 자녀양육에 대해 정부와 지역사회 , 민간 기업까지 사회적 지원 책무 전제 : 정부 , 지역사회 뿐 아니라 기업에서의 남성을 포함한 일의 변화 등을 유도하는 출산친화적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종합적 계획 - ‘ 플러스 원’ 계획
: 남성과 여성의 근무환경 제고 실행에 중점
: 남성의 연장근무 제한 , 육아휴직 확대 등 각 기업체에 직접 협조를 구함
‘ 소자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 ’
(4) 가족친화적 기업의 확산 (1999)
: 기업을 정책동반자로 적극 끌여들였다는 점
: 부모들이 일과 육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기업 확대 : 300 이상 근로자 기업에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실행안 제출을 촉구 , 이 플랜을 승인한 기업은 홍보로고를 전시하도록
: 모범기업에게는 표창 실시
‘ 소자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 ’
(5) 지방정부의 역할
: 시민단체 , 자원봉사자 및 가까운 이웃친지들의 관계와 같은 지역사회 내 상호지원활동이 육아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
- 회합광장사업
: 자녀 양육 중인 엄마들이 근거리에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장소 필요 : 지역의 빈 공간 활용 , 부모들이 모이고 , 육아 관련상담도 제공
- 육아지원가정방문사업
: 출산 후 가정에 대해 자녀양육 경험자나 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와 육아를 원조
‘ 소자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 ’
- 병후아 보육 및 방문형 일시보육
: 질병으로 집단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아동을 보육소와 병원 등에서 일시적으로 맡아주는 사업
: 보무의 입원 등 긴급한 사안으로 일시보육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육사 파견
- 가족지원센터
: 취업모인 경우 잔업이나 야간근무로 보육시설 종료 후 맡길 필요가 있을 때 : 전업모인 경우 병원 등 긴급 용무가 있을 경우
: 일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 육아경험이 있는 유급 자원봉사자가 베이비시터로 활동 , 회원제 조직으로 운영
‘ 소자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 ’
- 소아구급의료체제
: 지역의 소아과에 의한 야간 소아구급환자의 보호자에 대한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
: 전국 단일번호로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