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강
공무원과 정부인사 고 광 용
- 당연히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함(헌법 제7조제1항), 즉
공평무사한 직무수행 의무 원칙 적용
- 과거의 관리와 같이 임명권자인 왕(군주) 에 대한 봉사자가 아님은 물론 집권정당이 나 기타 어느 일당일파의 봉사자도 아님
- 지방공무원은 당해 지방의 주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이긴 하지만 결국, 전체 국민 의 봉사자임
국민에 대한 책임의 방법
-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할 때 형사 상 책임 혹은 공무원법상 징계책임 및 변 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짐
-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은 선거를 통해 혹 은 탄핵, 국회 해임건의 대상이 되는 정치 적 책임을 짐
- 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 가능
공무원의 임용 :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특 정 주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은 선거로,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각부 장관 등은 임명에 있어 국회 동의를 받게 하 고, 기타 공무원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임명
공무담임권 보장 :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널 리 문호 개방해 능력 따라 민주적 선택∙채용
그러므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모든 국민 에게 개방!, 결원보충에 있어서도 (제한)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
-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활동
- 인적자원의 충원/유지, 근무 의욕 고취, 통제 등 일련 호라동
인력계획
→ 공직구조의 형성(직무설계 등)
→ 임용(모집, 시험, 임용)
→ 능력 발전(공무원단체, 행동규범, 징계)
→ 동기부여(사기, 보수, 관리기법)
→ 규범과 통제(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개념 :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
-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는 전시국제법의 규정에 비유, 선거라는 전쟁 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리품에 해당하는 공 직을 차지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
- 행정의 민주화와 지지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 민주주의 실천적 정치원리로 채택
엽관제의 한계 등장 : 입법국가 시대 행정의 단순성 때문에, 치안/국방에 그친 질서유지의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루어 누구나 공무원의 직 무 담당할 수 있었으나, 시대의 변천과 함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교체로 행정의 계 속성, 안정성, 지속성 위협,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향상도 어려워짐
- 결국 행정능률 저하로 불필요한 공직 남설, 재정낭비 초래, 집권자에 대한 충성이 중시되 어 행정의 국민 책임성 결여, 신분보장이 되 지 않아 부정부패 원인 제공
- 엽관제의 폐해 극복 위해 등장
- 개념 : 공직임용 기준을 개인의 자격과 능력, 적성에 두는 제도
- 1883년 미국 연방공무원법인 펜들턴법 의 제정 계기로 실적주의 인사제도 확립, 독립적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채용시 험 원칙 및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등 규정
- 1939년 해치법, 공직에 대한 정당지배 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 규정
장점 :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 보장, 공개 경쟁시험 등 통해 유능한 인재임용, 행정 능률성 제고, 정치적 중립 통해 행정의 공 정성 확보,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안전성과 계속성 확보
단점 : 반엽관제에 지나친 집착으로 인사 행정을 소극적∙경직적∙비능률적으로 만들 고,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통제력 확보 어려움
엽관제와 실적제 각기 장단점을 지닌 만큼 조화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상위직 : 집권자와 정치이념 공유하는 것 이 정책추진에 유리하기에 엽관제 바람직
절대 다수 직업공무원 : 실적에 의한 임용 통해 행정 능률성과 공정성, 안전성, 계속 성 확보에 유리
개념 :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 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 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 응하도록 하는 제도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개념 :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고 매력적이며, 또한 업적과 발전에 따라 명예스러운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공직에 평생 근무하는 것을 생애를 바 칠만한 보람있는 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법적 근거 : 헌법에서 직업공무원제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헌법 제7조제2항에 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수립요건
-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 학교를 갓 졸업한 인재의 채용
- 훈련∙전보 등을 통한 능력발전
- 보수의 적정화 및 연금제도 보장
- 공무원의 직급별 수급계획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선임주체(대통령/지자체장)와 경비부담 주체(중앙정부/지자체)에 따른 분류
- 국가공무원(중앙부처, 검∙경찰, 교사 등)
- 지방공무원(자치단체 소속, 소방)
2.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 신분 보장,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
- 일반직 : 일반행정, 기술, 연구 등
- 특정직 :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등
- 기능직 : 기능적 업무 담당, 철도∙체신 등 현업기관과 각급기관 사무원으로 배치
특수경력직 : 경력직 공무원외 공무원, 임 용에서 실적과 자격 반드시 요하지 않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평생근무X
다만, 국회전문위원, 소청심사위원, 감사 위원 등은 자격 임용 및 일정 임기 동안 신 분이 보장됨
- 정무직 : 선거, 국회 동의, 정치적 결정 등에 의해 임용되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 별정직 : 특정업무 담당위해 경력직과 다른 방법 임용, 일반직 상응 보수, 신분보 장 안되고 정년 없으나 일부 직종에 근무 상한연령 설정,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 계약직 : 국가와 채용계약으로 일정기간 연구기술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혹은 특수분야 전문가
- 고용직 단순노무 종사자
1. 일반직 공무원
- 1급~9급, 1급(관리관), 2급(이사관), 3 급(부이사관), 4급(서기관), 5급(사무관), 6급(주사), 7급(주사보), 8급(서기), 9급 (서기보), 1981년 이전 1급~5급 갑을
- 연구직∙지도직은 연구관(지도관)∙연구사 (지도사)로 구분
2. 특정직 공무원
- 법관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구분,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특허 지방가정행정법원에는 판사를 둠
- 검사 : 검찰총장(차장), 고등검사장, 검 사장, 검사
- 외교직 특1급∙특2급, 1급~5급
- 외무행정직(정보관리직) : 1~9급
- 경찰 :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 소방 : 소방총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정, 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 교육직
1) 초중고 : 교장, 교감, 교사
2) 대학 : 총장(부총장), 학장(부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폐지), 조교
3) 유치원 : 원장, 원감, 교사
4) 교육행정기관 : 장학관, 장학사
- 군인 : 크게, 장교/준사관/하사관/병
장교(장관, 영관, 위관) : 장관급(원수, 대 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급(대령, 중령, 소령), 위관급(대위, 중위, 소위)
준사관(준위)
하사관(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병장, 상병, 일병, 이병)
- 군무원/국정원 : 1~9급
1. 직위분류제 : 직무 혹은 직위에 기초를 두고 직무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 및 자격 요건 차이에 따라 일정 분류원칙과 방법에 의해 공직 분류, 정리(개방형)
2. 계급제 : 사람에 기초를 두고, 사람들 의 상대적 지위, 자격, 학력, 능력을 기준 으로 계급 구분(폐쇄형)
3. 우리나라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계급제
구 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특 성 직무중심 사람중심
조직내 인력이동 직무성격 다를시 어려움 용이함
보직관리 객관적 기준, 합리성 제고 융통성 높아 인력관리 효율화 행정상의 조정 직무한계 명확, 문제 적음,
갈등조절 어려움 쉽게 발생, 쉽게 해결
경력발전 어려움 승진기회 넓어 유리
보수 엄격한 합리적 직무급 연공, 계급 등 비례 결정
자격요건 직위별 전문가 채용 능력개발전제 일반소양자 채용 행정발전 합리성과 분업 심화 적합 행정환경 변화 신축대응
사회계층 실적 존중 사회 귀속적 신분사회 강한 사회 직업분화 고도 직업분화 사회 직업분화 미비 사회
일반직 공무원
- 5급(행정고시)/7급/9급 공채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사법시험 후 연수원 성적)
- 경찰(경찰대, 경찰간부후보생, 순경공채)
- 소방(소방간부후보생, 소방사 공채)
- 교육(임용고시)
- 군인(장교 : 육해공사, 3사관학교, 학군단, 간부사관 모집, 부사관 : 하사 공채, 준사관:
중사이상 현역 근무자 대상 전문직위
- 군무원 : 5급/7급/9급 공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