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강 정권변동3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강사 : 고 광 용
제5공화국 출범 이전 상황
- 10∙26 사태 박정희 독재 종결
- 국무총리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당선
- 12∙12(1979년) 신군부 쿠데타 : 전두환, 노태 우 등 군부세력 계엄사령관 연행 및 권력 장악 - 국민들 민주화 요구(서울의 봄) but, 신군부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민주화 운동 탄압 (광주5∙18 유혈진압), 언론통제, 민주인사(김영 삼) 가택연금, 대학휴교령 등
- 최규하 정부 3개월만에 하야
1980년 10∙27 제5공화국 헌법제정, 대통령 7년 단임제 채택
대통령 선출방식 : 대통령 선거인단(체육관) 선출 전두환 대통령 당선, 출범(1981년 2월 11일)/
- 사회정화운동(삼청교육대) : 사회부조리와 사회악 제 거 → 인권침해(1988 국감 : 현장사망52명,후유증사 망397명, 정신장애등상해 2678명)
- 3S(screen, sport (프로야구), sex) 육성 : 86서울 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대회 유치→국제위상 제고 -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무역흑자 달성→국민소득 증가 - 야간통금 해제, 중고학생 교복 자율화 시행
- 1987년 정권말기, 국민 직선제 개헌 요구 - 전두환 정부 호헌 방침 선포
- 민주화 운동 세력들 호헌 철폐! 주장
- 1987년 6월항쟁, 학생 주도 및 넥타이부대 출현 등 전국적 시위(CNN 방송)
- 결국, 노태우 6∙29 선언(직선제 개헌)
- 반면, 전두환, 각종 부정부패 막대한 재산 축적 - 조 단위 국민좌절 배신감
- 경제 떠나 정당성, 인권침해, 독재, 부정부패 문제
1988년 2월 25일 출범
87년 6∙10항쟁에 이은 6∙29 선언(직선제 개
헌) 통해 등장노태우 대통령 역시 군부 쿠데타 주도세력 제
5공화국의 연장선? VS 국민 직접선거를 통 한 정당성 있는 정권?정치면 : 여소야대 국회, 행정부 견제 활발
경제면 : 민간 자율성 증대 반면, 정경유착
형성(비자금 축적)외교면 : 북방(중국∙구소련)외교 주력, 남
북관계 UN동시가입 및 ‘한민족 공동체 통 일방안’ 발표, 88서울올림픽개최사회면 : 국민 정치의식 향상, 기존 정부
권위(권세?) 실추, 사회기강 문란해짐결국, 제6공화국은 태생적 한계와 더불어
완전한 민주화 달성 실패, 전두환 정부의 정경유착/부패 극복과정에서 another 부 패, 강제 및 국민과 유리현상 초래정치사건 : 1990년 1월, 당시 집권여당인
민정당, 민주당 김영삼, 공화당 김종필 3당 통합 선언, 민주자유당 탄생 → 거대 여 당 출현 → 행정부 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