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8년도 추경예산 국회 통과
☐ 11.7 일본의 2018년도 추경예산이 국회(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 치로 가결․통과됨.
ㅇ 금번 추경예산은 잇따른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등이 약 80%를 차 지함(7,275억 엔). 국가예산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구마모토(熊 本) 지진 복구비가 계상됐던 2016년도 제1차 추경 이후 2년 반 만의 일임.
ㅇ 그 외 열사병 대책으로 공립 초중학교에 에어컨 설치에 822억 엔, 붕괴 위험이 있는 담벽 개조 및 수리에 259억 엔 등을 계상하였 음.
<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역 >
서일본 호우 대응 5,034억 엔
재해폐기물 처리 등 367억 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 지원 등 1,985억 엔
공공토목시설 재해 복구 등 2,319억 엔
홋카이도 지진 대응 1,188억 엔
산중턱 붕괴 등에 대한 대응 128억 엔
농업용 하우스 자재 공동구입 지원 5억 엔
오사카 북부 지진 등에 대한 대응 1,053억 엔
학교시설 등의 복구 139억 엔
피해주민 생활재건 지원금 67억 엔
세출총액 9,356억 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