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대한민국 건국과 6.25전쟁 2015. 7

(1)

1

3강 대한민국 건국과 6.25전쟁

2015. 7

최영진(중앙대 정치국제학과)

.

한국정치론

(2)

대한민국 건국과 제1공화국

1948. 8 1950. 6 1952 1954 1956 1958 1960.4

제헌국회(2년) 4대 국회(2년)

3선 개헌

3대 대통령(4년) 4

대 3대 국회(4년)

직선제 개헌 2대 대통령(4년) 초대 대통령(4년)

국회에서 간접선거

1950년 5월 2대 국회(4년)

대한민국 농지개혁 6.25전쟁 1953년 4.19

건국 휴전 시민혁명

1) 제헌국회와 이 승만정권

3) 2대 국회의 구성과 2) 농지개혁의

내용과 의미

4) 6.25전쟁과 전개과정

5) 부산정치파동 과 발췌개헌

6) 휴전과 한국 전쟁의 의미

(3)

1. 제헌국회의 구성과 제헌헌법

3

제헌헌법 주요내용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대통령중심제 (국무원 설치; 의원내각제적 요소) + - 대통령 국회간접선거 선출

- 제84조 정의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 보장. 85조 주요 자원 국유

-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

(4)

2. 이승만 정권과 반공국가 형성

• 48년 제주 4.3 사태 발생  10월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발생  국가보안법 제정

• 숙군(肅軍)운동과 박정희

• 48년 12월12일 UN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 인정

• 49년 국회프락치사건 발생

• 49년 국민보도연맹 결성

• 48년 8월16일 반민족행위처벌법 통과  49년 반민특위 구성 및 활동  49 년 6월 노덕술 검거 빌미로 경찰 습격  무력화 / 해산

• 49년 4월 농지개혁법 통과; 125% 5년 상환; 150% 보상/ 개정안(50.3) 150% 5 년간 상환조건  소작지의 89% 자작으로 전환

• 지리산 빨치산 활동 및 38도선 주변 전투행위 빈발

(5)

3. 농지개혁의 내용과 의미

5

• 49년 4월 농지개혁법 통과; 125% 5년 상환; 150% 보상/ 개정안(50.3) 150% 5 년간 상환조건

• 북한 농지개혁의 영향

• 정부 매입 배분 토지는 21%에 불과했지만 지주들의 매각

• 도시 이주, 자녀 교육, 정치활동 비용 감당 이유

•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농지개혁  지주계급의 사실상 소멸

• 박정희 시대 산업화의 우호적 구조 형성

• 남미나 필리핀: 지주세력이 국가권력과 엘리트계급 구성  산업화 추진의 구조 적 어려움

(6)

4. 제2대 국회의 구성과 정치적 파장

• 중도파 대거 참여 반이승만 성향의 무소속 126석(60%)으로 과반 이상 차지

• 무소속 의원내각제 개헌 찬성

• 이승만 대통령의 차기 당선 불확실

(7)

5. 6.25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

7

<배경>

•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 제외  미국 참전 의문

• 1949년 중국의 공산화 등 공산주의의 세력확대 + 김일성의 과욕

• 남로당(남조선노동당) 세력의 과도한 자신감

• 남한의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과 이승만의 북진발언

• 냉전체제의 형성과정: 소련-중국-북한 vs. 미국-일본-한국-대만

<전개과정>

• 북한의 철저한 준비 (탱크, 비행기 등 무기 반입과 조선출신 중공군 북한군 편입)

• 한국군의 오만과 무방비: 김종필 작전과정에 남침보고 무시: 지휘관 회식

• 3일만에 서울 점령과 이승만의 사수약속

• 7월 낙동강 전선  9월 인천상륙작전  10월 평양 점령  12월 중공군 개입

 51년 1.4 후퇴  1월말 서울 수복  6월 휴전논의  1953년 7월 정전협정 조인

(8)

5. 6.25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

(9)

6.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

9

• 개헌논쟁: 의원내각제 vs. 직선제 개헌안 부결(52.1)

• 관제데모와 지방자치제선거(52.4~5)

• 1952년 부산정치파동: 국회의원 출근버스 군부대로 연행 사건

• 발췌개헌안(52.6) 통과

-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31조) -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으로 선출(53조)

•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 [정] 이승만, [부] 함태영 당선

• 미국, 이승만 제거 계획

(10)

7. 휴전과 한국전쟁의 의미

• 임진왜란과 유사점: 도망, 국제전, 전개과정, 전후 전개과정

• 현재적 의미

- 국제적으로 냉전체제 결정과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 자유주의 최일선으로 공산주의 대치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군부의 과잉성장과 군사문화의 확산

- 국가중심-관료중심체제 강화

- 반공국가의 억압성 심화; Red Complex, 빨갱이 - 자유민주주의 약화

- 대미의존성 심화

- 북한 김일성 중심의 유일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