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의 안보적 함의와 한국의 대응방향
이 상 민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
2017년 2월 12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에 성공하였다. 북극성 2형 시험발사는 북한이 2017년 신년사를 통해 ‘ICBM 마감 단계’ 임박을 경고한 이후에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튿날 북한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된 사진에 따 르면, 북극성 2형은 기존의 무수단 미사일과 전혀 다르게 무한궤도형 발사차 량에 탑재되어 콜드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발사된 고체연료엔진 탄도미 사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언론발표를 통해 북극성 2형은 재진입 과정에서의 정밀유도와 미사일 요격회피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북한은 북극성 2형에 발사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고체연료엔진 을 사용함으로써 선제타격의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요격회피 기술을 적 용함으로써 미사일방어(MD)도 무용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 로 판단된다. 향후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여부는 기술적인 원인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ICBM 보유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워싱턴에서는 북한 선제(예방)타격 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 전략자산의 전진배치는 점차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에서는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북극성 2형 발사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기술적·군사 전략적·정치외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연하기 위한, 국 제사회의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술적 함의 - 북극성 2형은 ICBM으로 가기 위한 과정
왜 북한은 신년사에서 ICBM의 시험발사를 암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거 리가 짧은 IRBM을 발사하였는가? 적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상의 한계 가 이유는 아닐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과소평가돼왔 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북한의 ICBM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평가절하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ICBM 발사에 필요한 기술 대부분 을 확보한 것으로 가정해야만 할 것이다. IRBM과 ICBM의 가장 두드러진 차 이점은 사거리이다. 사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엔진의 추진력인데, 북극성 2형 에 사용된 고체연료엔진을 클러스터링하거나 추진제의 양을 늘리는 방식이 라면 북한이 그리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마하 20 이상 의 고속으로 인해 대기권 재진입 간에 발생되는 고열을 극복할 수 있는, ICBM의 탄두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였는가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전략에서 탄두 재진입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2016년 초에 공개된 지상에서의 재진입체에 대 한 고온고압 실험은 북한이 최소한 뭉툭한 형상의 감속 재진입체에 대한 기 초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진입체로 는 대기권에서 공기밀도의 증가로 인해 급격히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 사일 방어체계에 의해 요격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요격회피 기술이 있다고 하면 재진입체의 감속은 재진입체 능력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북극성 2형이 요격회피 기술을 최초로 검증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은 북극성 2형(IRBM)이 ICBM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군사전략적 함의 - 미국에 대한 핵억제력의 조속한 확보
북한은 북극성 2형 시험발사를 통해 비록 미 본토를 타격할 수준은 아니 지만, 괌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과시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2016년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의 연속 실패로 인한 핵 억제력의 신뢰성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수단과 전혀 다른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에서 연속 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과거 실패 경력(8회중 1회 성공, 12.5% 성공률) 때문에 성공률이 갑자기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북극성 2형은 이번 시험발사부터 새로 산정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100%로 환산되어 신뢰성이 높은 미사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보다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대미 핵억 제력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다음에는 ICBM을 발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 일 것이다.
정치외교적 함의 -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력 행사 및 협상력 제고
최근 미국에서 제기되는 사드(THAAD) 조기 배치와 선제타격론에 경고를 보내고,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북극성 2형 발 사 배경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재진입체의 요격회피 능력 등을 언급함으로써 사드를 비롯한 MD체계의 무용론을 조장하고, IRBM급의 북극 성 2형이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 전략자산의 괌 전 진배치에 따른 위험부담을 부각하여 선제타격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기대 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 점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북한은 ICBM 개발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ICBM 개발 동결’을 협상 카드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북극성 2형은 기술적으로는 ICBM 개발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고체연료엔진과 재진입체의 요격회피 능력 등을 확인한 것이며, 현 시점에서 북한은 대미 핵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군사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드 조기 배치나 선제(예방)타격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미 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개입하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도 중장 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시기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한미 맞춤형 억제체제 개발 및 독자적 대응수단인 K3 강화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임에 틀림없다. 한 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신뢰성과 실효성이 향상된 맞춤형 억제 전략을 검토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도 재확인된다.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핵 3축 체제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도록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둔 독자적인 핵억제 및 대응수단인 K3(Kill Chain, KAMD, KMPR1))를 강화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는 북핵 · 미사일 개발은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다만 현재의 전력 구축 계획이나 예산 규모로는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구축 완
1)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
료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도입 필요성
북극성 2형 발사 이튿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대한 반 박문을 발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실험에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제재를 부과하지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는 의장성명 수준에서 규탄하고 마는 기존의 관행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ICBM 개발을 위해 향후 수차례 IRBM과 ICBM 시험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의장성명 수준의 규탄과 북한에 대한 도발자제 및 국제 의무 준수 촉구로는 북한의 의지를 꺾거나 행동을 실효적으로 제약하 기 어렵다. 새로운 대북제재만이 최소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도입되어 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