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 제9차 G20 정상회의(이하 ‘G20’)가 20개 회원국은 물론 뉴질랜드, 모리타니, 미얀마, 세네갈, 스페인 및 싱가포르 등 6개 초청국과 7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11월 15～16일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었음.

○ 정상들은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 및 국제제도 분야의 협력 강화 등으로 대별된 3대 의제를 논의하고, ‘정상 선언문’(부록 참조)과 부속서로서

‘브리즈번 행동계획’을 비롯한 12개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에볼라에 대한 G20 정상 브리즈번 성명서’도 발표되었음.

○ 한국은 정상 발언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우리의 혁신 정책 경험을 공유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G20의 향후 경제 성장 논의에 기여하였음. 또한, 무역,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번 정상 회의에서 터키가 2015년 G20 회의의 핵심의제로 개발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함으로써, G20 서울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던 개발 관련 논의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재확인된 바 있음.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4. 12. 31

G20 정상회의와 중국

교 수

이 동 휘

<목 차>

1. 문제 제기

2. G20 정상회의 평가

3. 중국과 다자주의

4. 중국과 G20

5. 고려사항

No. 2014-43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로 확산되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태동된 G20은 이후 국제 경제 문제 논의를 위한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로 명명되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Global Economic Governance)의 핵심구조로 인정된 바 있음. 이에 따라 G20은 단순한 위기관리체제(crisis management body)로부터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하고도 균형 잡힌 발전을 가능케 하는 상설협의체(steering committee)로서 발전적 변환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어 왔음.

○ 그러나 세계 경제가 최악의 위기 국면을 벗어남에 따라 G20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희석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의 경제 운용을 우선시함에 따라 리더십의 부재 현상이 초래되고, 국제공조의 기본토대가 취약해져 왔음.

○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상기한 리더십 문제 외에도 의제 설정이 금융 문제 등 지나치게 기술적 내용의 문제들에 편중됨으로써 초래된 정상회의로서의 적정성 문제와 사무국 설치를 포함한 제도적 개선 노력 지체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이에 따라 G20은 개최된 이후 ‘위기극복기’(제1차 워싱턴 회의～

제3차 피츠버그 회의)와 ‘전환모색기’(제4차 토론토 회의～제6차 깐느 회의)를 거쳐 현재는 ‘답보정체기’(제7차 멕시코 회의～제9차 브리즈번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향후 수년 내 개최될 정상회의에서 이미 드러난 G20의 취약성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적절히 경주되지 않을 경우, G20은 ‘장기쇠락기’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15년 터키가, 2016년에는 중국이 각각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G20이 안정적 성장을 새로이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견국의 일원인 터키^*와 BRICS 국가인 중국이 G20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기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고 하겠음.¹⁾

○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보고서는 2016년 개최국으로 지정된 중국에

* 2015년 개최국인 중견국 터키의 기대 역할에 대해서는 2013년 주요국제문제분석

“G20의 발전을 위한 중견국의 역할” 참조 바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태동된 G20 정상회의는

‘위기극복기’

(제1차 워싱턴 회의～

제3차 피츠버그 회의)와

‘전환모색기’

(제4차 토론토 회의～

제6차 깐느 회의)를 거쳐 현재는

‘답보정체기’

(제7차 멕시코 회의～

제9차 브리즈번

회의)에 있어…

대한 기대 역할을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특히 지금까지 G20에서 나타난 중국의 위상 변화에 기초하여 검토해 봄으로써, G20의 재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모색해 보고자 함.

2. G20 정상회의 평가

가. 주도력의 문제

○ G20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취약성은 G20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도력이 부재하다는 것임.

○ 미국은 자국 경제의 회복 조짐이 점차 나타남에 따라 양적 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으로부터 정상적인 금융·통화 정책으로 이행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음. 그 결과 신흥국들로부터의 자금유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경제 공조의 토대도 동요되고 있음.

○ 또한, EU와 일본 등 여타 선진국들도 각각 자국 이해(利害) 중심의 경제 정책들을 고수함에 따라 선진경제권, 신흥국 및 개도국 간의 경제 정책상의 협력을 이끌어낼 동력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한편, 2014년 발발한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과 연이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 강화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도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러시아와 서방 선진국 간의 갈등적 양상이 빚어지고 있음.

○ 이와 연관되어 이번 호주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개최국인 호주와 러시아 간에 벌어진 외교적 신경전은 G20 주요국 간의 마찰로 비쳐져 G20의 주도력 부재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바 있음.

나. 의제의 문제

○ 경제·금융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G20의 현재 주요 의제와 논의 준비 과정들은 아직도 G7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G7의 주요국들인 미국, EU, 일본 등은 세계 경제적

지난 아홉 차례의

G20 정상회의 개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첫째, G20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도력의 부재,

둘째, 거시경제 정책

공조체인 G7의

영향력을 넘지 못하는

논의 의제의

제한적 성격, 그리고 …

차원에서보다는 자국의 경제 문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어, G20의 집단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발현되지 못하고 있음.

○ 이번 브리즈번 정상회의의 3대 의제도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 및 국제제도 분야의 협력 강화 등 기존의 경제·금융 의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미 상정됐던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의제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 비록 향후 5년간(2014～2018) G20 회원국의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G20 식량안보·영양 프레임워크’, ‘G20 에너지 협력 원칙’ 및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 지원 등에 합의하였으나, 기존 의제의 제한적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

○ 그러나 G20이 거시경제 정책 공조체인 G7을 확실히 넘어서 신흥국과 여타 개도국들의 관여를 높일 수 있고, 국제정치경제상의 새로운 현상인 복합적 성격의 의제들(hybrid issues)을 다루어야만 G20의 존립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호주 정상회의는 의제의 미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임.

다. 효율성의 문제

○ 주도력의 부재가 현저히 나타나는 가운데 지속해서 확대되는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으려면, 사무국 설치 또는 최소한 트로이카(Troika)의 기능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향후 G20의 기본성격이 위기극복을 위한 기술적 차원의 경제 위주 논의의 장으로부터 점차 비경제 영역을 포함하여 정상 모임의 수준에 걸맞은 포괄적이고도 정치적인 틀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G8의 경우와 같이 재무장관 회의와 병렬적으로 외무장관 회의의 신설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렇게 볼 때, G20의 향후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의 하나는 사무국 설치와 외무장관 회의의 신설 등을 포함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제도적 정비의 문제일 것이나, 이번 호주 정상회의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셋째, 사무국 설치와

외무장관 회의의

신설 등을 포함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문제가

G20의 향후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남아…

못함에 따라 이러한 과제는 향후 터키 및 중국 개최의 G20 정상 회의로 넘어가게 되었음.

3. 중국과 다자주의

○ G20의 출범을 계기로 중국은 비단 경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 현안에 대한 비중 있는 행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고,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자주의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가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G20 정상회의의 2016년 중국 개최는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선 G20의 재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라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니는 중국의 다자주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가. 개관

○ 중국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대한 태도는 1971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기 전과 그 이후로, 또한 1989년 천안문 사태 전과 후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음.

- 1971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전까지 중국의 다자주의는 사회주의권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활동에 중점을 두는, 매우 제약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념적으로 지지하였던 제3세계 관련 활동, 예컨대 77그룹(G77)이나 비동맹운동(NAM) 등에서도 회원국으로서 참여하지 않은 채 매우 수세적 태도로 일관해 왔음.

- 1971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후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나기까지의 중국의 다자주의는 유엔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당시 대만이 참여해 왔던 국제기구에서의 위치를 점유하거나, 유엔 협약을 중심으로 제한된 반경을 가지고 수행되어, 본질적으로 조심스러운 자세가 견지됨.

- 1989년 천안문 사태로 국제사회의 대 중국 비판이 고조되어 국제적 고립이 우려되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자주의의 틀을 우회적 수단으로 고려하게 됨.

G20 정상회의의

2016년 중국 개최는

G20 의 재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이자,

중국의 다자주의

발전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인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비판의

우회적 수단으로

다자주의

(multilateralism)의

틀을 고려…

- 또한, 1978년 이후 지속된 개혁·개방의 노력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화(globalization)를 자국의 발전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다자주의의 유용성에 주목하게 함.

- 이러한 발전 속에서 1997년 중국 정부가 장쩌민(江澤民)의

‘신안보관(新安全觀)’ 발표를 통해 다자주의가 중국의 대외정책 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지님을 천명함으로써 다자주의의 추구에 적극성이 부여됨.

○ 1990년대 지속해서 고도성장을 계속한 중국은 1998년 발발한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 지역 차원에서의 주도력 발휘의 기회를 포착하여, 이후 아세안+3(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지역 다자협력에서 발언권을 강화해 왔음.

○ 이러한 가운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중국이 세계적 차원에서도 다자주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 되었음.

○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은 신흥국으로서 강화되어온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G20에서의 역할을 확대 하는 등 다자 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그 결과 다자주의 수용의 두 척도, 즉 제도화된 다자 협력에의 참여 (multilateral institutional involvement)는 물론 실제정책(policy practice)에서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나. 동인

(1) 세계화에 대한 적응

○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유엔에서의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이라는 정치적 토대 위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증대된 경제적 위상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세계화 추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다자주의의 틀에 대한 긍정적 수용도를 높여 왔음.

(2) 전략적 행보

○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 고립 가능성을 줄여나가면서 다자주의에

1997년

장쩌민(江澤民)의

‘신안보관(新安全觀)’

발표 이후 다자주의는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을 통해 중국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다자주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천명…

내재한 공존(coexistence)의 개념을 활용하여 자국의 부상에 대한 기존 강대국들의 견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다자 주의를 수용하는 측면도 가지게 됨.

○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다극화(multipolarism) 추세를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인식되어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다자 주의와 다극화는 한때 거의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였음.

(3) 이미지 개선

○ 한편, 중국은 다자주의에 대한 긍정적 수용이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으로 이루어 질 것(和平崛起; peaceful rise)임을 보여줌으로써 주변국을 비롯한 유관국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이미지 개선의 효과도 있음에 착안하고 있음.

(4) 대내정치에 활용

○ 또한, WTO에의 가입 사례가 보여주듯, 중국은 점증되고 있는 국내의 제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자주의를

‘외압’의 형태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다자주의에 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정치적 정당성의 강화에도 이용하려는 측면도 띄우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다. 특징

(1) 점진적 변환(gradual transformation)

○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시기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해 온 결과로 형성되어 왔음. 또한, 다자주의에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하여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과 함께 행위의 근거도 변화해왔음.

○ 이에 따라 도구적(instrumental) 성격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다자주의는 점차 인식적(cognitive) 변화도 동반하는 변환적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선택적 다자주의(selective multilateralism)

○ 또한, 중국의 다자주의는 국제환경과 자국의 능력에 대한 판단에

도구적(instrumental) 성격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다자주의는 점차 인식적 (cognitive) 변화도 동반하는 변환 과정에 있으며,

▲소지역적 차원 ( 경성 이슈 ⟶ 연성 이슈),

▲지역적 차원 ( 연성 이슈 ⟶ 경성 이슈),

▲세계적 차원

(대결적 자세 ⟶

협력적 태도)에서

각각 다른 양태로

나타나고 있어…

근거하여 국익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소지역적 차원, 지역적 차원 및 세계적 차원에서 각각 다른 양태로 나타 나고 있음.

- 예로, 1990년 구소련의 붕괴로 힘의 공백이 초래되었던 중앙 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상하이협력기구(SCO) 협력에서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우위적 입장에서 경성 이슈로부터 시작하여 연성 이슈로 확대해 나가는 경로를 채택한 반면, 아세안에 대한 접근에서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을 감안하여 연성 이슈로부터 시작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고 있음.

○ 한편, 세계적 차원의 다자주의 장(場)에서는 중국은 미국의 절대적 강세를 인정하는 가운데 미국의 패권 행사에서 선별된 목표가 되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 다자주의의 장에서 대결적 자세보다 협력적 태도를 보이는(co-optive behavioral power) ‘세련된 다자주의(sophisticated multilateralism)’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이중성의 노정(conceptual duality)

○ 상기한 바와 같이 지역적 특성과 상대국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다자주의를 동시에 실현케 하는 비용-편익(cost-benefit)적 동인 외의 요인들로서는 1) 중국이 보는 세계 속의 중국(developing country)과 국제사회가 보는 중국의 역할(responsible stakeholder) 간의 인식차(perception gap)의 존재, 2) 다자주의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 차원의 규범을 받아들여야 하는 국제적 의무(international responsibility)와 자국의 정책 운용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권(sovereignty) 관념 간의 충돌, 3) 빠르게 진전되는 대내환경 변화, 특히 다양성(diversity)과 다원화(pluralization)의 증대와 복잡화에 대한 대처를 고려하면서 세계적 규범을 이에 조화시켜야 하는 고민(dilemma) 등을 적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의 다자주의는 이중적 성격을 띠우는 것으로 비쳐지게 됨.

중국의 다자주의는 또한

▲‘중국이 보는 세계 속의 중국’과

‘국제사회가 보는 중국의 역할’,

▲‘세계적 규범 수용의 국제적 의무’와

‘독립성과 자율성의 주권 관념’,

▲‘다양성·다원화의 대내환경 변화’를

‘세계적 규범’에

조화시켜야 하는

딜레마 등의

이중적 성격도

띠고 있어…

4. 중국과 G20

가. 위기극복기 G20과 중국

○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 G8 국가들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을 ‘Outreach 5’로 명명하고, 협력을 통해 국제경제 관리에 점진적으로 참여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들 국가를 포함하여 G8의 회원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음.

○ 그러나 도야꼬 G8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은 G8에의 참여 가능성을 포기하고 다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게 됨.

○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위기로 확산 되자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되어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커진 신흥국들을 포함하여 1999년 시작된 G20 재무장관회의를 일층 격상시킨 정상회의를 소집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를 꾀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G20 정상회의에 향후 국제경제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최상위협의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게 됨.

○ 전술한 바와 같이 다자주의에 대해 그 참여의 폭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온 중국으로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발언권의 강화가 보장되는 경제 협의체로서의 G20이 다자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험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하였음.

○ 2008년 11월 첫 G20정상회의인 워싱턴회의에 앞서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라는 대내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약 5,800억 불에 달하는 재정 지출을 결정함으로써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기여 노력을 보여 주었고, 이어 개최된 런던 정상회의에서도 500억 불에 달하는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재원 조달에 대한 출연을 약속하였음.

○ 또한, 워싱턴 정상회의, 런던 정상회의 및 피츠버그 정상회의 등 세 차례의 정상회의 기간에는 중국의 적극적 기여에 대한 국제적 인정과 함께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등에서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게 됨.

중국은 ‘위기극복기’의

G20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에서

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등의

성과도 거둬…

나. 전환모색기 G20과 중국

○ 그러나 2010년 토론토 정상회의는 중국의 G20에서의 성취감과 기대의 확산에 부정적인 회의가 되었는데, 미국과 독일 간에 거시경제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주된 이슈가 위기 극복으로부터 점차 금융시장 개혁으로 옮겨 감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발언권은 점차 약해지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역할을 제어하게 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임.

- 또한, 국제경제 체제에서 개도국의 발언권을 제도적 차원에서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선진경제권 국가들에 의해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고 실천되지 않는 점도 중국의 적극성 발휘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토론토 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되고 곧이어 개최된 서울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위안화의 평가 문제와 세계적 규모의 불균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논쟁이 격화되었는데, 정상들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좀 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하고, 차기 깐느 정상회의까지 이에 필요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수준의 잠정적인 봉합책을 제시하였음.

○ 초기 세 차례의 정상회의에서 의욕적으로 세계경제 관리의 역할을 수임하고자 한 중국으로서는 토론토 회의부터 깐느 회의까지의 세 차례 회의에선 자국의 막대한 무역흑자와 환율 문제 등으로 수세적인 입장이 됨으로써 G20을 중심으로 다자주의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큼.

다. 답보정체기 G20과 중국

○ 이후 멕시코와 러시아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와 최근 개최된 호주 브리즈번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G20 정상회의는 전술한 주도력의 부재, 의제의 미흡 및 효율성의 부족 등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정체기에 접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중국은 자국

‘전환모색기’의 G20 정상회의에선 중국은 막대한 무역흑자와

환율 문제 등으로 수세적인 입장이 되었고,

‘답보정체기’에는 G20의 제반 문제점들 때문에

다자주의의 중요한 실험장으로서의

G20 역할 확대 가능성에

제동이 걸린 셈…

다자주의의 중요한 실험장으로서의 G20에서의 역할 확대 가능성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된 결과가 초래되었음.

○ 그러나 G20이 향후 2년의 정상회의를 각각 2015년에 중견국인 터키에서, 2016년에 북경에서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은 G20의 재활성화 노력을 통해 다자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다자주의를 활용하여 이미 G2로 일컬어지는 자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되었음.

○ 중국의 G20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노력이 2008년 이후 수년 간의 학습기(learning phase)를 거쳤고, 시진핑(習近平) 1기에 해당되는 작금의 준비기(designing phase)를 거쳐, 2017년 이후 시진핑 2기에서는 자국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홍보기(promoting phase)로 진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관찰을 감안할 때, 2016년 하반기 G20의 중국 개최는 G20의 재활성화 여부를 넘어 중국의 다자주의 실험에서도 관건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임.

○ 이러한 관찰의 일부로 중국이 최근 연이어 제안한 세계적 차원의 신개발은행(NDB)과 지역 차원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제안들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해 중국이 향후 G20에서 제시하기에 앞서 내어 놓은 ‘예고편’적 성격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임.

5. 고려사항

가. G20 개최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 주시

○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기존의 국제정치 경제 질서 안에서 부담보다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분간 현 질서를 대폭적으로 바꾸려는 ‘혁명적 힘(revolutionary power)’으로서보다는 체제 내에서 기존 질서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려는 ‘진화적 힘(evolutionary power)’

으로 움직여 나갈 것임.

○ 그러나, 중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세계 속에서의

2016 년 G20 개최국인 중국은 당분간 현 질서를 대폭 바꾸려는

‘혁명적 힘’보다는 체제 내에서 기존 질서를 점진적 개혁하려는

‘진화적 힘’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나,

2017년 이후

시진핑 2기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안을

적극 제시할 것으로

예상…

중국의 위상과 내부의 변화 등에 따라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에서의 변화 과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중국의 다자주의는 ‘수세적 참여’(adaptation) 로부터 점차 학습 결과의 내재화로 인한 ‘적극적 참여’(enmeshment)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될 다자의 장으로서, G20은 중요한 관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및 아·태 지역 전반에서 중국의 다자주의 진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향후 중국의 다자주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로서 2016년 북경 G20 정상회의 개최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해 나가야 할 것임.

나. 중견국 외교와 연계 노력

○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국제질서는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과 중국으로 대변될 수 있는 신흥국가군인 BRICS 간의 경쟁과 협력으로 변모되어 갈 것임.

○ 그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소위 중견국들은 기존 세력과 신흥국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틈새(niche)를 창의적인 의견 제시와 건설적인 중재 노력을 통해 메꿈으로써 국제공공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중견국 협의체인 MIKTA가 2013년 가을 발족되어 체계적 발전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데, 중견국 역할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선 한편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권이,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중견국의 활동 공간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15년 터키, 2016년 중국의 G20 개최는 우선 중견국과 BRICS 간 협조의 장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MIKTA의 2015년 의장국인 한국은 위와 같은 기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미국을 위시한 G7국가들과의 논의 시도와 병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르면 2015년 4월 MIKTA 외무장관 회의에서 G20의

미국을 위시한 선진권(G7)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BRICS)이 MIKTA와 같은 중견국의 활동 공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2015년 터키, 2016년 중국의 G20 개최는 우선 중견국과 BRICS 간 협조의 장

(가칭 ‘글로벌경제

거버넌스 작업반’)을

열 가능성을 시사…

활성화를 우선 목적으로 하는 MIKTA-BRICS 간의 협의 체제로 가칭 ‘글로벌경제거버넌스 작업반(working group)’ 구축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임.

다. 2015년 터키 정상회의의 활용

○ G20 정상회의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2015년 터키, 2016년 중국 회의가 분수령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됨.

○ 두 회의에서 신흥국의 의견 제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수용되지 못할 경우, 신흥국들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의 현안 및 구조적 문제들을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G20의 기본 취지가 탈색되고 일국 중심주의가 변화의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경제 영역은 물론 비경제 분야에서의 다자주의의 발전도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임.

○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MIKTA-BRICS 간 협의는 물론이나, MIKTA 회원국 간에 G20 회의의 재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MIKTA 5개국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한국, 멕시코 및 호주가 이미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들 3국이 중심이 되어 MIKTA 회원국이자 2015년 개최국인 터키와 함께 MIKTA의 틀 속에서 ‘G20발전 특별반(task force)’를 발족시키는 안도 검토 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임.

2014. 12. 26

토 론 : 편 집 :

교 수

교 수

연 구 원

강 선 주 이 지 용 고 동 우

MIKTA 회원국 간에 G20 회의의 재활성화 논의를 위해 전 G20 정상회의 개최국들인 한국, 멕시코 및 호주가 중심이 되어 MIKTA 회원국이자 2015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터키와 함께 MIKTA의 틀 속에서

‘G20발전 특별반’를

발족시키는

안도 검토 가능…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의 주요 내용

▶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 향후 5년간(2014~2018) G20 회원국의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성장 전략’과 ‘브리즈번 행동계획’ 마련

￭ 투자 및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 추진 및 ‘글로벌 인프라 허브’ 설립 동의

∙ 개도국들의 인프라 강화 및 민간 부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세계은행 그룹의 ‘글로벌 인프라 기구’ 출범 환영

￭ 고용률 제고를 위한 남녀 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를 25% 감축 (단, 각국별 사정 고려)

∙ 1억 명 이상의 여성 취업 목표

▶ 세계경제의 회복력 강화

￭ 국제송금 평균비용의 5% 절감과 ‘금융 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 강화 합의

￭ 식량 생산성 증대를 위한 ‘G20 식량안보·영양 프레임워크’ 승인

￭ 금융 규제의 지속적 이행을 통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 강화

￭ 역외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행동계획을 2015년까지 추진하고, 2017년 또는 2018년 말까지 ‘자동 조세정보 교환 (AEOI)’을 위한 글로벌 공통 보고기준 마련

※ BEPS: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또는 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여 세원 잠식

▶ 국제제도 분야의 협력 강화

￭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의 신흥 경제국들의 대표성 증가 환영

￭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및 거버넌스 개혁과 관련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시 약속 재확인

∙ 2010년 IMF 개혁안을 미국이 비준하도록 촉구

￭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강화 및 완전 이행

￭ 지속가능한 성장·발전과 에너지 접근 및 안보 차원에서 ‘G20 에너지 협력 원칙’ 승인과 ‘자발적 에너지 효율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 합의

￭ 2015년 파리 개최의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시 모든 당사국들에 적용 가능한 기후변화협약 타결을 희망하며, 녹색기후기금(GCF)을 포함한 재원 조성에 지원 재확인

￭ 에볼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국제공조 필요성 지지

<주> 브리즈번 정상선언문(http://www.g8.utoronto.c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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