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1.4.28(수)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제 목 바이든 대통령, 1.8조 달러 규모의 American Family Plan 공개
□ 바이든 대통령은 4.28일 미 의회 연설
(현지 21시 예정)에 앞서 보육, 교육 등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을 담은 1.8조 달러 규모의 American Family Plan을 공개 o 동 Family Plan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 재건정책
*(Build Back Better Plan)에 따라 지난 3.31일 발표한 인프라 투자 중심의 American Jobs Plan
(2.2조 달러 규모)에 이은 후속 투자 방안
* 바이든 대통령은 1.14일, 신행정부는 최우선 입법과제로 코로나19 대응(American Rescue Plan)과 경제재건(Build Back Better Plan)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o 재원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37%→39.6%, 연간소득 100만 달러 이상 납세자의 자본이득세율 20%→39.6%)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투자계획
코로나19 구호법안 American Jobs Plan American Family Plan 일자 3.10일 의회 의결 3.31일 발표 4.28일 발표
규모 1.9조 달러 2.2조 달러 1.8조 달러
주요 내용
현금지급(인당 $1,400), 실업수당 추가지급 연장 (주당 $300, 9월초), 코로 나19 백신배포 지원 등
운송(도로 등), 수자원, 통신 및 전력망, 주택 보수, 제조업 및 혁신, 연구개발 인프라 등 투자
무상교육 확대, 보육지 원, 유급휴가제도 확대, 세금감면 조치 연장 및 영구 시행 등
재원 등 예산조정절차 사용 법인세 인상(21%→28%) 등을 통해 재원조달
고소득층 세금 인상 등 을 통해 재원조달
【American Family Plan의 주요내용】
□ (목적) 미국 가정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보육부담 축소 등을 통
해 중산층 생활 영위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
든 미국인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 2 -
□ (주요내용) Family Plan
(10년에 걸쳐 신규지출 1조 달러 및 세금감면 8천억 달러)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상교육 확대
(유아 및 커뮤니티 칼리지, 12년→16년)등에 5천억 달러 투자 - 보육지원
(보육료, 간병인력 투자 등)에 2.3천억 달러 투자
- 유급휴가 제도에 2.3천억 달러 투자
- 세금감면 조치
(건강보험 보조금 등)의 연장 및 영구 시행에 8천억 달러 지원
o (무상교육 확대) 3~4세 유아*에게 보편, 양질의 공공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고등교육
(K12)이후 커뮤니티 칼리지
(2년)교육 무상 제공
(무상교육 기간이 12년→16년으로 확대)* 완전히 시행될 경우 가구당 평균 13,000달러의 혜택 예상
—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공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 도록 교육 투자를 확대
o (보육 지원) 취약가구는 무상으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족의 경우 수입 의 7% 이하를 보육에 지출하도록 보육비를 지원*하고 여성의 근로를 장려
*
연간 가구당 평균 14,800달러 보육비용 절감— 다양한 보육 옵션을 제공하고 간병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
(시간당$12.24→$15)
등 투자 확대
o (유급휴가 제도) 보편적 유급 가족, 병가 프로그램
(national comprehensive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rogram)도입
— 12주간의 유급 육아, 가족 및 질병 휴가를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한 달에 최대 $4,000 지원
(10년에 걸쳐 2,250억 달러 소요 예상)o (세금 감면 확대) 건강보험 보조금, 아동 세금공제
(enhanced child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공제 등 저소득 및 중간소득 근로자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코로나19 구호 법안
(3.10일 통과)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시행
- 3 -
— 건강 보험 보조금*
(Affordable Care Act subsidies)을 영구적으로 지원
*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동 조치 시행으로 보험료 납부자의 부담이 소득의 10% 이하 수준에서 8.5%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
— 아동 1인당 $2,000에서 6세 이상 $3,000, 6세 미만 $3,600으로 확대한 아동 세금공제 조치를 2025년까지 연장
(영구 시행 추진)—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 소득세 공제 확대를 영구 시행
(1,700 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혜택)American Family Plan의 주요 내용 및 규모
분야 사업내용 추정 비용
(십억달러)
교육
3~4세 유아에 대한 공공 유치부 교육(free universal
pre-school) 제공 200
커뮤니티 칼리지(2년) 무상 교육,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등 297
교사 육성 및 교육 지원 9
가족 및 보육
유급 가족, 병가 휴가 프로그램(12주, 최대 월 $4,000) 225
보육료(child care) 지원, 간병옵션 확대, 간병인력 투자 등 225
세금 감면 확대
건강 보험 보조금(Affordable Care Act subsidies) 영구 지원 200 확대된 자녀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 2025년까지 연장 등 400 영양 지원
(nutrition) 아동 급식 지원 등 45
자료 : 백악관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2021.4.28일) 등
□【재원조달】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충당*
* 바이든 정부는 연소득 $400,000 이하 가구는 세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
o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
(2017년 감세 이전으로 회귀)o 연간소득 100만 달러 이상
*의 납세자에 대해 자본 이득세율
(capital gains taxes)을 20%에서 39.6%로 인상
* 납세자의 0.3% 수준(약 50만명의 미국인)으로 추산
o 고소득층의 미납세금 추징 강화
(10년에 걸쳐 7천억 달러 징수 계획)등
- 4 -
□【평가】Family Plan은 무상교육 확대 등 바이든 정부의 교육, 보육 투자 에 대한 새로운 지출계획과 함께, 지난 3.10일 통과된 코로나19 구호 법 안의 주요 세금 공제에 대한 연장 또는 영구 시행 조치가 함께 담김
o 동 Plan이 시행될 경우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임시적 지원조치 가 상당부문 영구화됨
o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은 경제 전반에 걸친 인종 및 성별 불평등을 줄이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o 다만 3.31일 발표된 American Jobs Plan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
*가 있 는 가운데, 대규모 지출이 수반되고 세제 개편까지 포함됨에 따라 관 련 협상과 법안 마련 및 통과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2.2조 달러의 American Jobs Plan에 대해 4.22일 규모를 1/4수준(5,680억 달러#)으로 감축하고 교통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둔 수정방안을 제시
# 도로 및 교량 2,990억, 대중교통 610억, 철도 200억, 공항 440억, 광대역 통신 망 650억, 상하수도 350억 달러 등
― 민주당과 공화당간 합의가 가능한 사안
(예: 소규모 인프라법안)을 분리하여 협의처리*하고, 이견이 큰 사안들을 묶어 민주당이 예산조정절차
(budget reconciliation, 단순 과반으로 법안 처리)를 통해 일괄 처리하는 방안 등도 제기
* 공화당 의원들은 도로와 교량 건설 등의 인프라 투자에 비해 교육, 보육 지 원 분야에 대한 지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않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