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GIS 구축의 효과분석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지원 연구 20)
An Analytic Study on the GIS Project Effectiveness 김영표・박종택・한선희
1998. 12・150면・정책연구(국토연98-33)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방법
제2장 GIS구축의 현황과 문제점 1. GIS구축의 현황
2. GIS구축의 문제점 3. 효과분석의 필요성 제3장 GIS구축사례 검토 1. 대구광역시 GIS구축사업 2. 광주광역시 GIS구축사업 3. 청주시 GIS구축사업
제4장 GIS사업의 효과분석 기법검토 1. GIS구축사업의 효과분석 방법론 2. 효과분석의 주요항목
3. GIS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 제5장 GIS사업의 비용효과분석 1. GIS사업 효과성 분석의 기본 전제 2. 사례별 비용편익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GIS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GIS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청주시 등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도시행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도시행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GIS구축사 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GIS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효과는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성적‧정량 적 분석이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투자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GIS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GIS구축사업의 효과분석에 가장 적합한 효과분석기법을 제안하고 선정된 효과분석기법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GIS사업에 실제 적용함으로써 GIS 구축사업의 비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계량화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로써 GIS구 축기관은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를 검증하여 GIS투자사업의 타당성평가는 물론 대규모 GIS관련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등 정책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향후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결정자에게 GIS구축 사업을 제안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GIS구축의 현황과 문제점 1) GIS구축의 현황
국가GIS구축사업은 국가GIS추진위원회 총괄 하에 10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 으며 이중 총괄분과에서 국가GIS구축사업 지원연구, 공공GIS활용체계 개발, 지하시설 물관리체계 개발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지리정보분과에서 지형도 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토 지정보분과에서 주관하며, GIS표준화사업은 표준화분과에서 그리고 GIS관련 기술개발 사업과 GIS전문인력 육성사업은 기술개발분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국가GIS구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4,638억원으로 추정되 며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그리고 민간에서 분담한다.
2) GIS구축의 문제점
GIS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자원 및 인력의 부족, 의사결정권자의 새 로운 분야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도의 부재, 정보관련 전문요원의 절대부족, 시스템장 비의 부족,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결여, 자료의 표준화 및 입력기준의 미비 등의 문제 로 인하여 GIS구축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 효과분석의 필요성
GIS를 이용한 대단위 사업,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장기적으로 수행 되는 사업의 경우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안건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로 GIS를 구축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구축완료후 일정기간동안에 발생 가능한 손익계 산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GIS구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과물이 산출되고 있다. 또한 구미 각국에서는 이 미 GIS효과분석 및 재정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GIS에 대한 투자 및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GIS구축에 대한 효과분석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3. GIS구축사례 검토
1) 대구광역시 GIS구축사업
이 사업은 1988. 12∼97. 7까지 10년 동안 개발하였으며 정보량이 6,344 Megabyte 를 초과하는 거대한 도로지리정보시스템으로 도면관리와 대장 및 조서의 속성관리로 구분된다. 도면관리는 도로현황평면도, 지하시설물도, 용지구성도 등으로 구성되며 관 련된 각종 대장과 조서를 입력하여 문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기본도는 1/500축척을 이용하였고 도면과 관련된 조서를 계층별로 분류하여 GIS를 구축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시설물 종합평면도 작성, 지하시설물 종합도면 작성, 도로용지 구 성도 작성, 각종 대장‧조서 작성, 도면 및 대장‧조서의 전산화 등이 있다.
2) 광주광역시 GIS구축사업
광주광역시의 제1단계(91∼94) GIS구축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기본지형 및 도시시 설물의 항측탐사에 의한 데이터베이스화, 상수도관망관리 운영프로그램 개발, GIS개발
및 운영관리 전문요원 양성이다. 제2단계(95∼97)에서는 도로‧하수도관리 운영프로그 램 개발, 도로와 하수도자료의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현업 운영용 전산장비 도입 및 운영교육, 도심지(개발지) 지형정보의 항측에 의한 데이터베이스구축 확대, 지리정보 제공절차 및 사용료 등 징수표준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제3단계(98∼2001)에서는 지하시설물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행정업무의 GIS(전산화) 개발, 기본지형 및 도시시 설물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광주광역시 산하 부서의 지리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공 중정보망을 통한 지리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청주시 GIS구축사업
8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도시기본계획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주시는 2001년을 목표로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85년에 제3차 도시계획재정비 및 92년에 제4차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수요 및 도시정보의 분석, 조회, 조정 등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청주시는 GIS를 채택하였다. 또한 청주시 지리변경현황도 전산화와 각종 도시계획도 및 해당 부서의 전산화로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고자 GIS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4. GIS사업의 효과분석 기법검토 1) GIS구축사업의 효과분석 방법론
일반적으로 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시장수요분석, 기술성 분석, 경제성분석, 재무 수익성분석, 집행조직분석, 감응도 분석 등의 여섯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중에서 특히 경제성분석은 투자자본에 대한 예상수익을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비용편익분석(B/C: Benefit-Cost Analysis),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등의 분석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2) 효과분석의 주요항목 (1) 비용 항목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은 GIS구축기관과 수혜집단이 얻게 될 모든 비 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추정하는 것이다. GIS사업의 주요 비용항목으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구축비용과 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 유지관리비용 등이 있다.
(2) 편익 항목
GIS구축에 따른 편익은 그 효과가 명백히 드러나며,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유형적 편익(Tangible Benefit)과 계량화가 비교적 어려운 무형적 편익(Intangible Benefit)으 로 나눌 수 있다. 무형적 편익은 계량적 추정이 어려워 대체로 비용편익 분석의 주된 편익요인으로 산정되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은 유형적 편익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3) GIS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절차
GIS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GIS구축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사 업의 대상집단과 수혜집단을 식별한다. 다음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고 할인하며 위험과 불확실성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기준을 선정하고 대안을 선택한다.
5. GIS사업의 비용효과분석
1) GIS사업 효과성 분석의 기본 전제
GIS구축사업의 비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장비구축비용(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관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편익은 공공서비스 수요자(민원인) 측면의 편익, 공급자(민원담당 공무원) 측면의 편 익, 도면 및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GIS구축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절감되 는 예산규모로 산정한다. 수요자측면과 공급자측면의 편익은 도면 및 민원서류 발급 시간 절감에 따른 수요자의 소득증가분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인건비 절감분이 해당 된다. 분석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15년, 20년 등을 적용하지만 GIS구축사업의 내용 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할인율은 경상할인율(8%, 10%, 12%)을 기 준으로 물가와 시장이자율을 감안하여 불변할인율(2.86%, 4.76%, 6.67%)로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2) 사례별 비용편익분석 (1) 대구광역시
GIS구축에 따른 비용은 99년까지 71억1천1백만원이며, 99∼2008년의 총비용은 77 억4천1백만원으로 추정된다. 대구광역시의 GIS구축으로 인한 편익은 사업종료이후
약 5∼6년 이후에 발생하고 있으며 비용편익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2) 광주광역시
지형도와 상하수도시설물의 GIS구축을 위하여 91∼2001년의 총비용은 95억6,845.8 만원이, 91∼2011년의 총비용은 177억6,166.8만원으로 추정된다. 광주광역시의 GIS 구축사업의 편익규모는 할인율과 분석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용을 초과하고 있어 사 업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청주시
GIS구축에 따른 비용은 98년까지 18억9천7백만원이며, 99∼2008년의 총비용은 20 억1천7백만원으로 추정된다. 청주시 GIS구축사업의 편익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 할인율에 관계없이 사업종료 이후 10년 이내에 투자비용의 전액회수는 물론 상당한 투 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주시 GIS구축사업의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단위: 백만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비용(A) 1909 12 12 12 12 12 12 12 12 12 2017
편익(B) 507 507 507 507 507 507 507 507 507 507 5070
순편익C=B-A -1402 495 495 495 495 495 495 495 495 495 3053 할
인 계 수 (D)
r=2.86% 0.972 0.945 0.918 0.893 0.868 0.843 0.820 0.797 0.774 0.752 - r=4.76% 0.955 0.912 0.871 0.832 0.794 0.759 0.724 0.692 0.661 0.631 - r=6.67% 0.937 0.878 0.823 0.771 0.722 0.677 0.634 0.594 0.557 0.522 -
순편익 현가 (C×D)
-1363 468 454 442 430 417 406 395 383 372 2404 -1339 451 431 412 393 376 358 343 327 312 2064 -1314 435 407 382 357 335 314 294 276 258 1744
비용 현가 (A×D)
1856 11 11 11 10 10 10 10 9 9 1947
1823 11 10 10 10 9 9 8 8 8 1906
1789 11 10 9 9 8 8 7 7 6 1864
편익 현가 (B×D)
493 479 465 453 440 427 416 404 392 381 4350
484 462 442 422 403 385 367 351 335 320 3971
475 445 417 391 366 343 321 301 282 265 3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