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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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결정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실제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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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의 한계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1) 정책결정자의 한계,

2) 조직구조상의 제약, 3) 환경적 제약,

4) 분석적 결정논리 자체의 약점 등으

로 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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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의 한계

1) 정책결정자의 능력부족

. 전문지식과 분석적 능력의 부족

2) 정책결정자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편견 3) 정책결정자의 비난회피 동기

. 정책결정자들은 호평극대화 추구자가 아 니라 비난극소화 추구자

자료원: 백승기, 2009,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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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상의 제약

1) 의회: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선호로 정 치적인 결정

2) 관료제 조직: 부처할거주의와 분업화,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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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제약

. 여러 외부 집단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흥정과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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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논리적 측면

. 정책문제 정의의 어려움 . 정책목표 설정의 모호성

. 대안탐색과 개발, 결과예측 등에는 정보가 축적되어야 하나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

으며, 정책수단의 효과나 비용을 객관적으 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부재

. 최적대안을 선택시 객관적 기준의 부재로 주관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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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의 정책결정과정: 정치적 요인의 개입

정치적요인의 개입

1) 정책문제 분석과 목표설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개입

2) 대안의 탐색과 개발과정에서 대안들을 점증적으로 선택

3) 대안의 비교, 평가 및 선택과정에서 정치 적 요인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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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책결정(1)

위기상황

1) 위기상황에서는 병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 많이 나타남

=> 무의사결정,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은 경 우, 극도의 위협과 시간적인 압박속에서 하 위운영 수준의 위기관리자들이 공식적인 규 칙무시, 전략적 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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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정책결정(2)

2) 위기관리 정책의 내용

예방단계(위기를 제거하너가 감소하는 행 위)→ 준비단계(응급계획과 훈련과정의 개

발) → 대응단계 → 복구단계(위기 진정되고 구조활동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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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이론(1)

1) 기상변화, 지진활동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혼란현상을 카오스라고 함

=> 어떠한 질서도 규칙도 없어 보이는 상태 로서 설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혼돈속에서 숨겨진 규칙성을 찾아내 는 것이 혼돈이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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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이론(2)

2) 카오스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1)

- 나비효과: 뉴욕공원의 나비한마리의 날개 의 펄럭임이 기상에 영향을 미쳐 1년뒤 한국 에 태풍을 몰고 올수 있음

=> 매우 불규칙한 변화 및 결과예측의 불가 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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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이론(3)

2) 카오스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2)

- 비선형적 변화: 날씨를 비롯한 사회의 변 화현상, 주식가격의 변화 등 상당수의 현상 들은 매우 비선형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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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이론(4)

3) 카오스 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1)

- 자기조직화과정: 선형적 변화를일으키는 현상 들이 자기 스스로 구조와 질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을 의미. 무작위적이고 미세한 분자운동이 대류 운동이라는 구조의 질서를 갖는 것이 좋은 예임

=> 극심한 무질서와 혼돈상태에서도 자기조직화 를 거쳐서 질서와 조직화가 자생적으로 발생한다 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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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이론(5)

3) 카오스 이론에서 설명하는 혼돈속에서 질서를 찾는 과정(2)

- 공진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개체들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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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이론(6)

4) 시사점(1)

- 오늘날의 정부는 증대하는 불확실성과 혼 돈, 복잡성을 관리하면서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임

= > 최근 의약분업, 시화호 매립, 새만금 간 척사업 등에서 보듯이 불확실성과 혼돈상황 에 대한 미숙한 대응은 엄청난 행정적, 경제 적 비용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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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이론(7)

4) 시사점(2)

=> 카오스 이론은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운 세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므로서,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과정에서 질서가 카오스로 전 환되고 카오스 가운데에서 질서가 발견되고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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