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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9월 토지거래량 12.8% 증가, 지가 0.44% 상승
지난 9월 토지 거래량은 23만 6,989필지, 1억 9,634만 5,000m2(5,939만 평)로 전년 동월대비
① 필지 수는 12.8% 증가(2만 6,946필지) ② 면 적은 19.9% 감소(-4,879만m2)한 것으로 나타났 다.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용지거래(전체 거래의 58%)가 큰 폭으로 증 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 건축물 거래량은 총 16만 930호로 8월 거 래량 10만 5,291호에 비해 52.8% 증가했다. 주거 용 건축물 거래량은 14만 2,157호(아파트 10만 550호)로 8월 거래량 9만 654호(아파트 6만 615 호)에 비해 56.8%(아파트 65.9%) 증가하였다.
한편, 9월 전국 지가상승률은 전월의 0.39%보 다 다소 높은 0.44%의 상승률을 보였다. 248개 시∙도∙구 중 전국 평균상승률을 상회한 지역은 45개 지역이며, 나머지 203개 지역은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보여 일부 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가 가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10/26)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3호선 건설 기본계획 확정
건설교통부는 25일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 장(사월~영남대학) 및 3호선 건설을 위한‘도시 철도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호선 경산연장 건설 사업은 기존 대구 도시철
도 2호선을 사월역에서 경산시 정평 및 임당네거 리를 거쳐 영남대학교를 연결하는 3.3km의 노선 으로 3개소의 정거장이 들어서며, 2,3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2호선 경산연장 사업이 완공되면, 상습정체를 보이는 국도25호선 대구에서 경산구간의 교통난 해소로 경산지역 13개 대학 대학생 12만 5,000명 과 경산시민 24만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은 대구 북구 칠곡에 서 서문시장역(2호선)과 명덕역(1호선)을 거쳐, 수성구 지산∙범물 간을 연결하는 24.0km의 노 선. 30개소의 정거장이 들어서며, 1조 1,326억 원 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선 1단계로 칠곡~건들 바위 구간 16.2km를 2014년에 완공하고 2단계 건 들바위~범물 구간 7.8km를 포함하여 2019년에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3호선은 경량전철로 건설비용이 기존의 1, 2호 선에 비해 1/2 수준이며, 운행되는 차량은 친환경 적이고 무인 자동운전이 가능한 첨단 시스템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도시철도 3호선 사업이 완공되면, 기존 1, 2호 선과의 환승효과가 배가되어 이용승객이 크게 증 가하고 본 노선상에 거주하는 칠곡지역 30만 명, 지산∙범물지역 11만 명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기본계획의 확정 에 따라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 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10/26)
시속 110km2자기부상열차, 2012년까지 실용화
건설교통부는 26일 개최된 제19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에서 그동안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 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이 확정 되어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은 대형 국가 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가 주관하 고,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동 사업은 금년 말부터 2012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4,500억 원을 투입하여 선진국 수 준의 시속 110km급 무인자동운전 자기부상시스 템 개발 및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행을 위한 약 7km의 시범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타당성조사 결과 국내 기술능력이 충분한 것으 로 나타남에 따라 신속한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 해 기술보완을 통한 자기부상시스템 개발과 시범 노선 구축을 동시에 추진키로 하였다.
금년 말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착수 할 예정이며, 시범노선은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 아 사업목적 달성의 적합성, 지자체 등의 사업추 진 의지, 재원조달의 적절성 및 투자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최적노선을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자기부상열차는 바퀴 없이 궤도 위를 떠서 주 행하는 신궤도 교통수단으로, 친환경적이며 안전 하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이다. 레일과 비접촉 주행 으로 소음∙진동, 고무∙철가루 등 분진 발생이
적고, 대차가 궤도를 감싸고 있어 탈선의 염려가 없으며, 유지보수비가 저렴하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 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상업운행실적을 확보하 게 되어 국내 보급은 물론 해외 시장진출과 관련 분야에 상당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 된다.(10/26)
해외건설 미국∙유럽서도 호조, 수주추세 대폭 증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금년도 해외건설수주 실적 이 연말까지 사상 최대의 수주가 예상되는 가운 데, 시장규모에 비해 우리기업의 수주가 다소 열 세였던 지역인 유럽, 미국 등에서도 수주추세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업체들은 유럽에서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가 증가한 3억 7천만 달러를 수주한 바 있고, 미국 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약 7배가 증가한 3억 5천만 달러를 수주하여, 금년의 전체적인 수주규모 확대 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종별로는 유럽에서는 산업설비가 43%, 건축분야가 40%를 차지하는 반 면에, 미국에서는 건축분야가 98%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수주 내용으로 볼 때는 주요 발 주처가 해당 국가이기보다는 상당수 자동차∙전 자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 이 선진 건설시장인 유럽∙미국시장에 본격적으 로 진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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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우리의 건설기술력을 인식시켜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유럽, 중남미 등에서의 수주확대와 함께 수주지역의 다변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과 건설외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리스크 부담이 큰 신 시장개척을 위해 2003년부 터 지원하고 있는 예산(10억 원)을 내년에는 2배 로 증액하여 우리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할 계획 이며, 최근 증가하는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 출을 위해 금년‘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운영 하여 6회, 512명(415개사)을 교육시킨 데 이어, 내년에는 수주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 할 계획이며, 또한, 발주처 인사의 초청과 고위급 건설외교, 개도국 공무원의 주택∙신도시∙도시 계획 등의 분야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해 수주기반 을 튼튼히 하고 수주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 다.(10/25)
휴대폰 재난신고 #4949(사고사고) 시스템 공유, 효율적 재난관리 가능
지난 10월 25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 부, 농림부, 소방방재청이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한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공유하여 운영에 들어갔 다. 재난영상전송시스템(RDMS)은 재난(사고)이 나 그 징후를 목격한 현장 근무자나 국민들이 휴 대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4949로 전송하면 관계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 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공유로, 재난이나 사고는 물론 현 장 확인이 필요한 행정업무나 하천불법 쓰레기 투 기 등 각종 불법(위법)행위 신고에 활용하여 행정 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동 시스템의 활용이 확대될 경우 신 속∙정확한 재난상황 파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대폰에 의한 재난신고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 지므로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웹 주소: http://www.u- safety.go.kr) (10/24)
파주 운정∙양주 옥정신도시 분양가 낮아진다
그동안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파주∙양주옥정신도 시 농지 편입과 제2자유로 연결도로 노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간, 관련 지자체 및 주민 간 이견으 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감사원이 관련행정 기관을 중재하여 신도시 내 농지 편입에 대한 이 견이 조정되었으며 제2자유로 노선도 대도시권광 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신도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 기대효과로 신도시 내 편입된 농지가 주거 용지 등 도시적 용도로 활용되어 택지조성원가가 하락하고, 제2자유로 노선 확정으로 택지를 적기 에 분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등 택 지분양원가가 일부 경감된다. 이에 따라 파주신도 시 및 양주옥정신도시의 향후 분양되는 아파트는 원가연동제와 더불어 주택분양가격이 다소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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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것으로 기대된다.(10/17)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면적 7만 평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 립과정에서 실시하는 예정지역 경계분할측량 결 과와 지적 불부합 등으로 인해 예정지역 면적을 정정한다. 이에 따라 당초 2,212만 평에서 2,205 만 평으로 변경되어 7만 평이 축소되었다.
건설교통부는 10월 13일 행정도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적측량 결과와 지적불부합 등으 로 인하여 예정지역의 면적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 고시하였다.
이번 예정지역 면적정정에 따라 지난 7월 말 수립 고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도 도시건설 기본방향 등 계획내용의 변경 없이 계획 대상지역의 면적부분만을 정정하여 동시에 변경 고시하였다. 참고로, 현재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수 립하는 개발계획은 10월 중순부터 관계기관 협의 에 착수하여 11월 말경 행정도시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10/13)
12일부터 판교 분양권 전매 단속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8월 분양 아파트의 당 첨자 발표일인 10월 12일부터 투기심리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행위를 집중 단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은 시세차익이 예상 되는 판교를 중심으로 분당지역 일대를 주요 대상
으로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초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 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단속반은 건설 교통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 시로 현장 단속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세청과 협조하여 당첨자 등에 대한 자 금출처 분석 등 강력한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시 행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 용하여 지난 8월 입주자를 모집한 판교신도시 주 택에 대해 전용면적 85m2(분양면적 33평) 이하 주택은 10년 동안, 전용면적 85m2초과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법률상 예 외적으로 전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택공사가 기 납부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합 산한 금액을 주고 우선 매입하게 된다.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이의 불법 전매를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주택법 제96조)에 처한다. 또한,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이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제가 실 시되고 있는데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주택법 제89 조의2).
불법거래를 알선∙중개하거나‘떳다방’을 운 영한 부동산중개업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정지, 등록취 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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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