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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영천 - 상주 등 3개 민자고속도로 본격추진
건설교통부는 11월 23일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영천-상주, 수도권서부(수원-광명), 제2영동(서 울-원주) 고속도로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 정하였다. 이들 사업은 지난 6월 30일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였고, 10월 30일 6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21일~23일 평가를 마쳤으며, 금년 말부터 협상을 추진하여 2007년 말 협상완료 및 실시협약, 착공 등을 추진할 계획 이다.
영천-상주 고속도로는 영천시와 상주시를 연 결하는 89.90km(4차로, 1조 4,454억 원) 도로로 경부고속도로 대구구간의 상시 교통체증을 해소 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영천-청원 구간을 37.9km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수원시와 광명시를 연 결하는 26.40km(4~6차로, 1조 833억 원) 도로로 써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대체하여 새로 운 수도권 서부지역의 간선도로망 구축 및 수원, 안양, 안산 등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수원 서부와 오산지역의 교통량을 분산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영동(서울-원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남부 (광주시, 여주시)와 강원권(원주시)를 연결하는 56.95km(4차로, 9,626억 원) 도로로, 경기 동부 지역 개발효과와 제2영동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 써 기존 영동고속도로와 비교하여 23km의 거리 단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24)
주공, 리모델링 기술력에서도 한걸음 앞서
대한주택공사는 구조물 장수명화를 위한 노후 건 축물의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에 관한 뛰어난 기 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17일 한국 구조물진단학회 로부터 올해의 기술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거에도 설계∙시공 및 기술혁신 분야에서 권 위 있는 학회들로부터 여러차례 수상해온 주공은 이번에 구조물 장수명화를 위한 리모델링 분야에 서도 입상하게 되어 최고의 주택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에 기술상을 수상한‘구조물 장수명화를 위한 보수∙보강 기술’은 그동안 주공이 창사 이 래 현재까지 축적한 보수∙보강공법에 대한 노하 우를 바탕으로, 그냥 방치할 경우 재해위험이 크 고 재건축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설경과 연수 31년 이상인,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에 적용 하는 기술로서, 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해 줌은 물 론, 발코니 확장, 평면개선, 고효율 설비시설 장착 을 통해 입주민의 재산가치 증대 및 주거환경 개 선 효과도 볼 수 있다. (11/24)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건설교통부는 향후 항공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 하여 공항발전 방향을 담은‘제3차 공항개발 중장 기 종합계획(2006~2010)’을 수립ㆍ고시하였다.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항공 환경변화 분 석 및 항공수요 전망, 공항개발계획 기본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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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건설교통부는 제 2차 중장기계획 수립(2000년) 이후, 국토 공간구 조의 변화, 저가항공사의 취항증대, 항공자유화의 계속적인 진전 등 국ㆍ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제2차 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그간 제3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항공수요는 지속적인 항공여객 증가로 1990~2004년 기간 중 2.2배의 규모로 성장(국내 선 1.7배, 국제선 2.8배)하였으며 향후 2025년까 지 연평균 국내선은 3.7%, 국제선은 5.4%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항개발 투자금액은 총 4조 4,000억 원으로, 그중 96% 이상이 기존 시 행사업이며, 나머지 신규사업도 대부분 안전시설 에 투자토록 계획되었다. (11/23)
국민임대주택 주거만족도 지속적 상승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지난 9월‘리서치 R&A’를 통해 2005년도에 입주 한 전국 국민임대주택 25개단지 1,000명의 입주 자를 대상으로 주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도가‘보통이상’이라는 응답이 90.7%에 달했으 며, 매년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88%, 2005년 90%). 과거 공공 임대주택은 마감재 수준이 비교적 낮고, 규모에 있어서도 초소형 위주로 공급되어 품질이 낮은 주
거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주택설계, 마 감재 등 모든 면에서 분양주택 못지않은 품질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전 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의 주택과 비 교한 주거생활의 전반적인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 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8%인 데 반해‘더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에 그쳐 입주민들이 이전의 주택거주에 비해 국민임 대주택 입주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주공은 국민임대주택의 품질을 지속 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임대주택 브랜드 개발 등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만족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1/23)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훼손, 과태료 100만 원
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등에서 화물차, 버스 등에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고 의훼손 또는 해체 시 과태료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11월 22일)한다고 밝 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 정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속도위반으로 인해 발생 하는 대형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 동 장치의 훼손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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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영향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 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 확정ㆍ시행될 예정이 다. (11/21)
주공, 성남도촌 휴먼시아 공공분양 408세대 공급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택지 개발사업지구에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 408세 대를 공급한다고 11월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 하는 분양아파트는 29평형 52세대, 32평형 356세 대로 구성되며 분양가격은 중간층 기준 29평형 2 억 7,330만 원(평당 937만 6,000원) 32평형 3억 1,360만 원(평당 957만 6,000원)이고 입주는 200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주공은 23일 지구 내에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여기서 오는 29일 노부모부양 우선공급대상자 및 3자녀 특별공급대상자를, 30일에는 청약저축 800 만 원 이상자를, 다음달 1일에는 청약저축 60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다.
또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 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www.jugong.co.kr)으 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2일, 계약체결은 12월 26부터 3일간 실시한다. (11/21)
광주∙전남, 전북 혁신도시 윤곽 드러나
건설교통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및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
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1월 20일 지구를 지정하 고 11월 23일 고시된다고 밝혔다.
개발면적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221만 평,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는 280만 평으로 확 정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와 3개 지방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10개 혁신도시 중 내년에‘공공기관 지 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시행 후 지구를 지정할 부산, 제주 혁신도 시를 제외하고 8개 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된 것이다.
2개 혁신도시는 지구지정 고시일부터는 택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제 6조)을 받게 되어 보상목적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 립하여, 내년 초 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에 개 발계획 승인 및 보상을 거쳐,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2년까 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 이다. (11/20)
실거래가 제도 미비점 보완
건설교통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 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이 거 부할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 고 신고를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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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 회의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에 이수 하여야 하는 실무교육 주관기관을 건설교통부 장 관에서 시ㆍ도 지사로 이관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관청을 중개사 무소 등록관청에서 부동산 소재지인 신고서 접수 관청으로 변경하게 된다.
동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 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11/15)
2010년까지 수도권 164만 호 공급, 분양가 25% 인하
정부는 최근의 집값 상승이 공급정책의 시차에 따 른 수급불균형과 고분양가 등으로 불안심리가 확 산된 데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급물량을 조기에 충분히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하여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확고하게 확립하며,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와 투 기억제 시스템의 차질 없는 운용∙집행 등을 통해 수요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내 주택의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신도 시 등 신규택지 확보를 추진하며, 신도시 및 국민 임대단지 밀도를 상향조정하여 8만 9,000호를 추 가 공급한다. 또 택지개발 기간을 단축해 신도시
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줄인다.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기 존 도심의 광역재정비 활성화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주택건설규 제를 합리화하며, 다세대ㆍ다가구, 주상복합ㆍ오 피스텔 건축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을 통해 2006~2010년 중 공공택지 내 공급물량이 당초 74만 2,000호에서 86만 7,000호로 12만 5,000호가 증가한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 택지지구 밖 기반시설비의 합리적 분담 등 택지조성비를 절감한다. 또 중소 형(25.7평 이하)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한다.
이를 통해 택지공급가격 10% 내외 인하, 용적률 합리적 조정으로 8% 내외 인하 등 모두 25% 내 외의 분양가 인하효과를 낼 수 있다.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 담보비율) 규제를 강화해 은행ㆍ보험의 경우 투기 지역 LTV 규제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60→40%) 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LTV 규제를 현행 60~
70%에서 50%로 강화한다.
또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한다.
그밖에 장기 임대주택 비축∙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확대 등 서민 주택금융 지 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1/15)
*본문은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