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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0.8% 거주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도시 일반현황, 용도지 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 긴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 시지역 면적은 1년 전의 1만 7,317km²보다

103km

²늘어난 1만 7,420km²(전체의 16.5% 차 지)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보다 34만 7,100명 증가한 4,518만 2,606명 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 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도시화율)이 90.8%로 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토계획 차원에서 4개 지역(도시∙관리∙농 림∙자연환경보전)으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농림지역이 전체 용도지역 중

48.3%인 5만 1,019km

², 관리지역은 23.9%인 2만

5,283km

², 도시지역은 16.6%인 1만 7,420km²,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2%인 1만 1,871km²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및 상업지 역이 증가하고, 용도 미지정 지역은 42km² 감소 하여 전체적으로 103km²가 늘어났으며, 농림지 역은 330km² 증가하였다. 반면에 관리지역과 자 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20km², 220km²감소하 였다.

도시지역의 증가는 관리지역 일부가 도시로 개 발된 것이며,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

전지역에서 용도가 바뀌고 매립지역이 추가되면 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중에서는 신시가지 개발(741km², 54.7%)과 기존 시가지 정비(421km², 31.1%)가 대부분이 며,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는 관광휴양 형(351km², 52.5%)과 주거형(154km², 23.0%) 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된 전국 도시계획시설은 5,392km²이며, 그중 도 로 등 교통시설이 1,722km²(31.9%)로 가장 많 고, 이어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 등 방재 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도로율은 1.2%이며,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13.6%로 가장 높고, 강원 도가 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인당 공원면적(조성 기준)은 7.4m

²이며, 시∙도 별로는 울산시가 16.3m²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 가 4.6m²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시행 이 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전국적 으로 1,484km²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743km²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381km²), 유원지 (81km²), 녹지(69km²)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정책의 기반이 되는 도시계 획 현황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통계 지표 개선∙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통계 작성에 참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기 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7/30)

상업용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

국토해양부는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소재한 오피 스빌딩 500동과 매장용 빌딩 1천 동의 2010년

2/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 정보

를 조사∙발표하였다.

2010년 2/4분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빌딩이

전 분기 대비 0.60%포인트 하락한 1.83%, 매장 용 빌딩은 전 분기 대비 0.53%포인트 하락한

1.71%로 나타났다.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은

대전이 2.24%로 가장 높았고, 울산은 7대 도시에 서 유일하게 자본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에 따라 전 분기 대비 0.29%포인트 하락한

0.83%를 기록하였다. 오피스빌딩과 매장용 빌딩

의 투자수익률 하락은 주택시장 침체 여파, 상업 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상업용 부동산 임대수요를 대체하는 아파트형 공장 증가 등이 주 요 원인이다.

오피스빌딩의 2/4분기 공실률은 평균 9.4%로 전 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매장용 빌딩의 경우 10.3%로 전 분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하였다.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신설법인 증가 영향으로 2009년 4분기 (9.4%) 이후 보합세를 보였으며, 매장용 빌딩의 공실률은 2009년 1분기(11.4%) 이후로 하락추 세가 지속되고 있다. 오피스빌딩의 경우 서울은

7.4%로 도심지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공실감

소로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고, 부산

은 9.7%로 서면지역과 기타지역을 중심으로 공 실이 크게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1.4%포인트 하 락하였다. 매장용 빌딩의 경우 인천은 14.4%로 간석오거리 상권과 계양 상권의 공실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1.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대전은 대전역 상권과 둔산 법원 상권의 공실이 감소하여 전 분기 대비 0.9%포인트 하락하였다.

오피스 빌딩의 2/4분기 임대료는 평균 1만

5,400원/m

²으로 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매장용 빌딩의 2/4분기 임대료는 평균 4 만 1,600원/m²으로 전 분기보다 약간 상승하였 다. 오피스빌딩의 임대료는 공실률이 2분기 연속 으로 보합세를 보임에 따라 큰 변동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매장용 빌딩의 임대료는 공실률이

5분기 연속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승추세를 보였

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오피스빌딩의 임대료는 인천과 울산은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은 여의도∙마포지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임대 료가 상승하여 전 분기 대비 100원/m² 상승한 1 만 9,300원/m²수준을 보였다. (7/30)

노후 임대주택, 그린홈으로 변신 중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노후 영구임대 주택 중 7개 단지, 8,808세대를 에너지 절약형 주 택으로 리모델링 중이라고 밝혔다. 노후 영구임대 주택 그린홈화 사업은 141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4월 23일 착수하였으며,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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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대상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의 영구임대주택 중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였으며, 입주자 거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난방 및 급탕시설 개선 위주로 사 업을 진행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7개 단지(8,808세대) 모두 발 코니∙세대 창호, 대기전력차단기, 옥외LED 등 4 개 기본 항목을 교체∙설치하고, 보일러 교체시기 가 된 단지는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설치, 난방시 스템 교체 등 에너지 절감시설로 개선된다.

이번 노후 영구임대주택 그린홈화 사업으로 시 범사업 단지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약 1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그린홈화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25)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 마련

앞으로는 철도나 버스 등으로 갈아타기 위해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동일 시설물 내에서 철도,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통수단 간 환승거리의 최적 기준이 제시되어 대중교통 이용 에 따른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철도

역, 버스터미널 등 환승시설의 집단배치, 교통수 단 간 환승거리 단축 등을 포함하는‘복합환승센 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7월 21 일 고시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교통시설을 각 기관별, 사업자별로 제각기 건설∙운영해온 결과,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 요 교통거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지역에 흩어져 있어 교통운 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교통수단 간 환승거리가 길고, 동선체계도 복잡 하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등 환승편의시설 의 부족 또는 불합리한 배치 등으로 장애인과 노 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실례로, 우리나라는 KTX 역에서 버스 정류 장, 지하철 승강장 등 접근 교통수단까지 환승거 리가 평균 358m, 버스터미널은 228m에 달하여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 법령」을 개정하여 주 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 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개발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이번‘설계 및 배치 기준’제정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 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기준 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8월 중으로‘복합환승센터 개발 기 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본 격화되면“일반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은 물 론 교통거점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7/20)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직접 지원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 를 위해 생활비용 등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를 도 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 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 내를 위하여 7월 중 각 시∙군∙구로 하여금 주 민공고를 실시하고, 8월 중 신청∙접수를 거쳐,

9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적어도 10

월 중에는 대상자들이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 자는 밝혔다.

그 동안 주민 지원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설 치 위주의 간접 지원이었으나 이번 사업 시행으 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 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7/16)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본격 추진

국토해양부는 사이버 국토 실현의 기반이 되는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 한다고 지난 7월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지자체 등 여러 행정기관 에 산재해 있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공유함으로써 중복 투자 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공간정보의 통 합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기획된 사업으로 그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본격 착수 하게 된 것이다.

국내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1995년 이래 시행 된 국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사업 이후 양적∙질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 었으나, 대부분의 GIS 시스템이 조직과 업무별로 구축되어 시스템 간 자료를 공유할 수 없는 문제 가 발생하였고, 이는 공간자료 중복 구축 등의 문 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2008년 행정안전부와 각종 공간정보시스템의 연

계∙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각 기관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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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표준시스템 개발, 기본공간 정보 및 행정주제도 구축, 장비 구입 등 사전 준비 를 하였고,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하여 국토해양부 (한국토지 정보, 연안관리 정보, 갯벌 정보), 농림 수산식품부(농지 종합정보), 환경부(국토환경 정 보, 생태자연 정보), 산림청(산림지리 정보), 문화 재청(문화재 정보) 등 5개 기관의 9개 공간정보시 스템을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에 연계 완료하고 오는 2012년까지 각 부처별 DB 구축 및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완료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 가공간정보 통합체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 는 공간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보건위생,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지자체에서 수 행되는 30개 행정업무 처리에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처리 시 공무원의 현지출장 감소와 민원 인의 불필요한 기관 방문을 감소시켜 행정처리와 민원처리의 편의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자료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간분 석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수립하는 각종 개발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 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신규로 구축되는 모든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공간정보 분야에 서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14)

혁신도시, 자전거 중심의 녹색도시로 조성

국토해양부는 지역성장 거점으로 추진 중인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교통을 선도하는 자

전거 중심의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혁신 도시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혁신 도시 내 상업, 업무, 주거지역 등을 단절 없이 연 결하는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차도∙

인도와 식수대 등으로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45km 길이로 건설할 계 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구시가지와 연계한 광 역자전거 도로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대 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 고자 교차로에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하여 자전거 횡단도로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한 주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전거 교통표지 및 자동차 진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였다. 또 한, 자전거 보관소 및 수리, 휴식 등이 가능한 자 전거 주차장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셋째,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전 거 운영시스템 개발을 위해 경북 김천 혁신도시를

‘자전거도로 시범 모델’로 선정하여 자전거도로 확충 및 구체적 적용방안 등을 개발하고, 이를 바 탕으로 나머지 혁신도시에서도 도시별 특성에 맞 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도

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무인 시스템 및 자전거 등록관리 시스템 개발과 자전거 테마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확충 방안에 따른 기대효 과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및 안전∙편의시설 증 대 등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녹색도시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7/14)

도시계획권한 일부 지방이양으로 지자체의 권한 강화

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자체장에게 이양 하는 내용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 정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 양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하도록 하 였다.

또한,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 소∙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 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 에게 이양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협의 대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도지사의 자율권 을 확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지자 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절차가 간 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 동 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7/8)

국가・공공기관 보유 공간정보목록 공개

국토해양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 중 공개 가능한 목록을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지리정보유 통망과 온 나라 부동산포털을 통해 7월 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공간정보목록 공개 조치는「국가공간정 보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인 공간정보 구축현황을 일 제 조사하여 그중 약 3만 8천여 건에 달하는 공간 정보목록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간정보목록은 주로 1990년 대 중반부터 구축이 추진된 각종 국가공간정보 구 축사업에 대한 성과물이며, 도로∙하천∙건물 등 지형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식생도∙임상도∙

생태자연도∙정밀토양도 같은 각종 주제 정보 등

58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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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고 있다.

공간정보목록이 공개되면 국민은 다양한 공간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생활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구축된 자료의 공동 활용을 통해 사업의 중복 추 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과 공공기관은 국가지리정보유통망에서 다양한 공간정보를 조회하여 정보의 내용 및 세부 명칭, 갱신일, 유∙무상 여부 등을 파악하고 보유 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개된 공간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 민간업체 의 서비스를 통해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정보로 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인터넷으로 목록을 조회 하고 자료 보유기관에 별도 이용신청을 해야 하는 이원화된 방식에서 보유기관 홈페이지에 바로 접 속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목록 서비스를 개선∙발전시켜나

갈 계획이다. (7/7)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 큰 폭 상승

국토해양부는 전국 항만의 6월 컨테이너 추정 물 동량이 169만 2천TEU로 지난해 같은 달의 134 만 5천TEU에 비해 25.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실물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세에 힘입어 지 난해 6월보다 수출입화물, 환적화물 및 연안화물 이 각각 21.9%, 33.3% 및 23.8% 증가하였다. 이

는 역대 월간 최고 물동량을 기록한 지난 달에 이 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통상적으로 6월 물동량은 5월에 비 해 감소되었던 경향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수 치다.

항만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4%를 처리하는 부산항의 경우, 6월 물동량이 지난 5월의 역대 월 간 최고 물동량을 재갱신한 가운데 4월부터 3개 월 연속으로 120만TEU를 넘어섰다. 이는 대형선 사의 부산항 환적 거점화로 인한 환적화물의 증가 에 힘입은 바가 크다.

광양항은 주요 화주의 수출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개장 이래 월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달에 못 미치는 17만 2천TEU를 기록했으나, 역대 6월 처리실적으로는 최고치를 보였다.

인천항의 6월 물동량은 16만 1천TEU로서 역 대 최고 실적을 보인 지난 5월보다는 다소 적었으 나,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9.7% 증가하였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올해 상반기 물동 량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하반기에도 현재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 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7/6)

임대단지에 주거와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 건립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단지 내 여 유 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 임대주택단지 내 주거복지동 건설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 개정안이 7월 6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장기임대주택 단지 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기존 부대∙

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의 의견 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입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복지동에 반영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둘째, 승인권자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주 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 도시 미관 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셋째, 단지 내 증축되는 복지동에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 도록 하고, 향후 기존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 리 모델링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여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울지 역 영구임대단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단 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새 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Barrier-Free) 설계로 건설하고,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 설이 설치되어 입주민에게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복지동이 건립되면 고령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근접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 상되고, 기존 단지의 여유 부지를 활용한 도심 내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

혔다. (7/6)

*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