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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산에서 부산(부전)까지 35분만에 간다
국토해양부는 부산(부전역)~김해(진례신호소)
32.6km
구간을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본격 추진 한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부산, 김해, 창원, 마산 등 경남권 지 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으로 선정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사업시행자는 총 민간사업비 1조 3,397억 원 을 투입하여 2012년에 착공, 2018년 개통할 계획 이며 개통 후 20년간 선로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은 기존에 부전에서 삼랑진을 거쳐 마산으로 운행하던 경전선을 직선 화하여 거리는 27.2km 단축(78km → 50.8km) 되고, 이동시간은 56분(91분 → 35분) 단축될 예 정이다. 철도역은 부전역, 사상역, (가칭)김해공 항역, (가칭)가락IC역, 장유역 등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본 노선 중의 사상역은 경부선, 부산지하철 2 호선, 김해경전철, 사상~하단 도시철도 등이 연 계환승되는 정거장으로서, 사상역 광장을 교통환 승광장으로 조성하여 환승편의를 증진시킬 계획 이다.
본 사업 및 경부선 사상역은 통합역사로 사용 할 예정이고, 역 전면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을 배 치하였으며 김해경전철, 부산지하철 2호선 및 사
상~하단 도시철도까지 지하로 환승이 가능토록 계획하여 편리하게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창원, 마산 간 광 역교통망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남해고속도로 의 상습 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25)
어려운 도시계획 제도, “한눈에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는 11.23(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 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제도들에 대해 국민의 이 해와 참여를 돕는 길라잡이를 발간하였으며,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배부하여 민원실 등에 배치 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것은 도시계 획제도 전반을 다루는‘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구 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 ‘개발행위허가제도 길 라잡이’등 총 3권이다.
이들 길라잡이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 중인「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에 의한 각 제도들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 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서 기획되었다.
이번에 발간되는 3권의 길라잡이의 내용을 간 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는 국토계획법이 다 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와 주요 도시
계획을 개괄하여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상을 그 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와‘개발행위허 가제도 길라잡이’는 도시계획제도 중 특히 국민 들이 직접 참여 또는 시행하는 계획과 개발에 대 한 안내이기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길라잡이의 특징은 어려운 도시계획 개념 과 각 제도 간의 관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시각 화된 이미지와 도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추 상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실제 도시계획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한 눈에 들어오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다. (11/22)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꾸준히 증가
10월 중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3,468세
대로, 9월(2,841세대) 대비 22% 증가하였으며,2010년 누계는 13,257세대이다.
2010년 인허가실적 누계를 살펴보면, 유형별
로는 원룸형 주택 11,949세대(90.1%), 단지형 다 세대주택 831세대(6.3%), 기타 477세대(3.6%) 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408세대(33.3%), 부산2,165세대(16.3%), 대전 1,702세대(12.8%), 경
기 1,554세대(11.7%)순으로 나타났다.2010년 10월까지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도
서울 508세대, 부산 419세대 등 총 1,423세대로,대도시(84%)를 중심으로 완공 및 입주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 특히 원룸형(12~50m2)은 주로 도심 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고 건설기 간도 6개월~1년 이내로 짧은 점을 감안할 때, 전 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21)
‘최신의 정밀 디지털지도 제작・보급’으로 다양한 국토 공간 영상 서비스 가능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인터넷과 스마트 폰 등을 통하여 위치 검색 및 시설물 관리용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대축척 수치지형도(축척
1/1,000)를 실제 지형에 맞추어 수정 완료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급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대축척 1/1,000 수치지형도는 기존 중∙소축 척의 수치지형도(1/5,000, 1/25,000 등)와 달리 버스정류장,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의 생활 지리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로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된 와이브로(WiBro)1)나 와이파이(Wi-Fi)2) 등의 무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서비 스되는 위치검색용으로 제공되고, 도심지의 각종 시설물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의 상하수 도, 가스, 전력 등의 관리시스템(UIS)3)에 기본도 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현실 세계를 사이버 상에서 구현하는 증강현실4) 기술의 기본 이 되는 지리정보 데이터로서 활용이 될 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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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디지털지형도라고 밝혔다.
대축척 1/1,000 수치지형도는 재난재해 예방 계획 수립, 도시계획 활용, 문화재 관리, 공사 설 계 시 측량비용 절감, 포탈∙내비게이션∙게임 업체 등의 다양한 활용 분야가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11/18)
광양항, 도로・철도 뻥 뚫려 항만 녹색 불
광양항은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배후수송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 며, 1993년 동측배후도로 착공을 시작으로 도로
4개 노선 28.7km와 철도 2개 노선 9.6km 등 17
년 동안 총 1조 1천 627억 원의 국가예산을 투입 하여 올해 배후수송시설을 완비하게 되었다. 이 에 18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앞 도로에서 준공 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포상은 열악한 건설 환경 에서도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널 굴착 시 무진동 암파쇄 굴착과 제어발파 등 각종 신기 술∙신공법을 적용한 점, 1,040m의 장대교량공 사 중에는 무재해를 달성한 점 등 어려운 환경 속 에서도 공사를 성공리에 끝마친 것에 대하여 공 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함이다.광양항은 충분한 항만인프라 구축과 주간선항 로상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물동량은 시설용량에
못 미쳤으나, 이번 배후수송시설 준공으로 광양 항이 남해고속도로, 경전선 등 주요 간선축과 직 접 연결됨으로써 내륙 운송이 손쉬워지고 물류 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어 향후 광양항 경쟁력 제고에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11/17)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심사・퇴출장치 강화 등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시행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 실∙부적격업체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입찰질서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금∙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관리지침(국토해양부예규)을 개정하여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시적 조달 예금의 확인기간을 60일로 강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나 진단보고서상 예금의 경우, 일시적 예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이번에 60일로 강화하였다.
② 주기적 신고 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1) WiBro: 이동하면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인터넷 2) Wi-Fi: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랜 기술
3) UIS(Urban Information System): 도시정보를 체계화한 전산시스템 4) 증강현실: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
건설업 주기적 신고(매 3년마다 실시) 시 재무 제표상 부실자산의 혐의가 있는 업체가 제출하는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을, 주기적 신고하는 달 의 직전 월 말일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로 변경하 였다.
③ 부실진단 의심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감리 의무화 등
건설업체 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등 부실진단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어 지자체 등이 자체 판단해야 하 는 문제가 있었으나, 부실진단 의심 진단보고서 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받도록 의무 화하여 진단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
④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건설업 주기적 신고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 발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 영업정지 등 처분 결과(청문과정에서 무혐의 확인된 경우 포함)를 건설산업정보망에 입력토 록 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혐의업체에 대한 상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기준미달로 영업정 지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종료일 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처분관청(지자체)에서 확인토록 개선하였다.
⑤ 기술인력 심사의 기본자료를 고용보험가입 서류로 변경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충족 여부에 대 한 심사자료로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서류를 고 용보험 가입서류로 변경하여 기술인력 심사를 용
이하게 하였다. (11/11)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계획 확정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집 마 련 기회의 확대를 위해 시범지구와 2차지구에 이 어, 서울항동, 인천구월, 하남감일 등 3개 지구의 사업계획을 11월 10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번 3개 지구에서는 보금자리주택 16,359호를 포 함하여 총 23,581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경우, 지구규모가 작 고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서울항동∙인천구월지 구는 인근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버스 노선 신설, 지구 내 버스정류장의 적정배치를 통해 대중교통 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지구규모가 큰 하 남감일지구는 총 1,403억 원을 투자하여 4개 도 로를 신설∙확장하고 인근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대중교통중심의 교통계획을 수립하였다.
녹지율의 경우, 지구여건을 감안하여 23
~28% 수준으로 확보하고, 이와 별개로 그린벨 트 안의 훼손된 지역을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 하여 지구 내외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구는 입지여건 및 특색 등을 고려하 여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항동지구는 인근의 서울푸른수목원과 천 왕도시자연공원을 지구 내 녹지축과 연계하여 쾌 적한‘녹색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도심과 가까운 인천 구월지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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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도보로 접근이 가능토록 녹지순환축을 따라 공원을 균형 배치하여‘공원 속 주거단지’로 만 들 계획이다.
하남감일지구는 지구 내를 동서로 흐르는 능 안천변을 따라 상업, 주거, 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11/10)
부천시, 과천시, 합천군, 대구 동구 교통문화수준 가장 높아
국토해양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교통문화지수를 조사∙발표하였다.
인구 30만 명 이상 시(25개)에서는 경기도 부 천시, 30만 명 미만 시(50개)에서는 경기도 과천 시, 군 단위(81개)에서는 경상남도 합천군이, 구 단위(69개)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교통문화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와 과천시는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교통문화수준이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 다. 이들 지자체는 타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률이 낮으며, 안전띠 착용률, 신호등 준수율이 높 아 운전자의 운전행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 구미시(인구 30만 명 이상 시), 경상북도 경주시(인구 30만 명 미만 시), 전라남 도 장흥군(군 단위), 부산광역시 강서구(구 단위) 는 교통문화수준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및 신호
준수율이 낮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노 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 발생률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1/9)
산업단지 교통정체‘스마트通’으로 즉각 해결!
국토해양부는 교통분야 종사자 및 교통전문가들 로‘민생현안 교통문제해결 드림팀’인‘스마트通1)’ 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스마트通은 기업상생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 중에 서 교통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규모 예산과 장 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확충보다는 즉각 시행으로 신속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신 호운영 개선, 주차관리 개선 등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관리기 법(TSM)2)위주의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교통정체가 심각했던 안산 반월산단 진입로에 대해 교통전문가∙안산시 등 과 현장점검을 거쳐 신호체계 개선과 같은 단기대 책과 함께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 등의 중장기 대 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교통정체가 심했던 일부 구간에서는 신호체계 개선만으로 통행속도 가 무려 12~17%까지 증가하였고, 중장기 대책 이 차질 없이 완료될 경우에 안산 반월산단 진입 로 정체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스마트폰∙스마트TV 등으로 친근해진 Smart와 교통의通을 결합하여 교통정체를 스마트한 전문가들이 시원하게‘통하게 한다’는 의미 2) TSM(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요관리, 신호운영 개선, 주차관리 등을 시행하는 교통체계관리 기법
국토해양부는 금년 11월 중 산단 중 심각한 교 통체증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스마트通’현장 조사 등을 거쳐 10여 개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되, 교통정체가 심한 일부 서민주택 밀집지역도 포함 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규모의 산업단지
② 단지조성 후 대규모 개발계획, 단지의 확장 등으로 여건변화가 많은 곳
③ 단지주변의 교통량이 교통시설의 용량을 초 과하여 주변교통시설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 하는 곳
국토해양부는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스마트通 의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대안별로 구 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개선대책의 실 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주 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通구성은 중앙정부가 교통전문가 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교통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 즉시적으로 효 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책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교통소통의 원활화로 공단 내 기업활동 및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1/2)
*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