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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병 연구 동향 분석 1)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 본부장

1. 분석 개요

우리나라의 감염병 연구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계기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연구비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감염병 연구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업들이 자체로 추진하는 연구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한해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감염병 분야의 정부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NTIS DB(www.ntis.go.kr)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2010~2012년 3년 동안 수행된 감염병 연구 과제를 모두 추출했다.

연구과제명에 <Box 1>의 키워드들이 포함된 과제들을 전부 추출한 후, 다시 연구과제명을 읽어서 감염병 분야가 아닌 과제들은 제외하였다. 항암제 내성, 항암 백신, 항균 위생 제품, 식물의 병해충 관련 과제 등이 제외되었다. 이렇게 감염병 과제의 모집단을 확정한 뒤 전체 과제를 인체 감염병 연구, 동물 감염병 연구,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로 구분하였고, 각 과제를 질병과 연구 분야에 따라 분류했다. 질병 분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116종의 법정 감염병을 기준으로 했고, 법정 감염병 외의 감염병 연구이거나 특정 질병에 국한되지 않는 연구들은 별도의 코드를 만들어서 분류했다. 동물 감염병의 경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질병명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 감염병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연구 분야는 복지부의 7대 연구 분야 분류를 준용하였고, 동물 연구에 특징적인 분야(예: 방역)도 이 틀에 대응시켜서 확장했다(표 1).

1) 이 글은 김석관 외(2014)와 김석관 외(2015)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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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1> 감염병 분야 세부과제 추출을 위한 NTIS 검색 키워드

① 일반적인 용어와 비법정 감염병명: 감염, 전염, 인수공통, 항생, 항균, 내성,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대장균, 설사, 백신, 폐렴, 독감, 헬리코박터, 자궁경부암, 자궁암, HPV, 인유 두종, 그람음성균, 그람양성균, 살처분, 괴사성장염, 유방염, 감시체계, 방역

② 질환명 키워드(법정 감염병의 한글 명칭과 영문 명칭에서 주요 단어를 추출): 콜레라, 티푸스, 출혈, 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뇌염, 수두, 대상 포진, 말라리아, 결핵, 한센, 성홍열, 수막염, 레지오넬라, 비브리오, 패혈증, 발진열,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브루셀라(부르셀라), 탄저, 공수병, 플루,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매독, 크로이츠 펠트, 페스트, 황열, 뎅기열, 두창, 보툴리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사스,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 라임병, 유비저, 치쿤구니야, 회충, 편충, 요충, 흡충, 수족구,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단순포진, 반코마이신, 포도알균, 포도상구균, VRSA, VISA, VRE, 장알균, 장구균, 메티 실린, MRSA, 녹동균, MRPA, 아시네토, MRAB, 카바페넴,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클로스트리듐, 바실루스, 예르시니아, 리스테리아, 아메바, 편모충, 와포자충, 원포자충, 마이코플라스마, 바베스, 수면병, 샤가스, 광동주혈선충, 악구충, 사상충, 포충, 톡소포자충, 메디다, 구제역, 마렉, 오제스키, 뉴캣슬, Avian

③ 질환명 키워드(법정 감염병의 다른 이름이나 관련 단어): 에이즈, HIV, 광우병, 프리온, 해면상, CJD, 광견병

[표 1. 감염병 연구과제의 연구분야별 분류 기준]

분야 인간 동물(추가)

감시/역학 연구

감염병의 발생 감시, 전파요인, 임상적 위험 요인 연구, 전파속도 예측 및 모델링, 전파경로 연구, 다른 병원체와 상호관계 연구, 인구집단 코호트 구축, 분자 역학, 감염병 정보 시스템 등

매개동물의 생태 연구, 환경 중 위해물질 검사 등

임상/정책 연구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 치료지침 개발, (항생제 등의) 처방지침 마련, 정부의 대국민 홍보정책 수립, 경제적 영향 평가, 경제성 평가, 기획연구, 유병률/발생률 등

기초/기전

연구 감염병의 인체 감염 및 전파기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탐구, 변이 및 치료제 내성기전 연구 등

진단기술 개발

감염병의 인체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법 개발, 현장용 신속 진 단기기 및 시약 개발, 내성 병원체 진단, 다중 진단 시약 개발, 병원균 검출 연구 등

치료기술 개발

감염병 치료제 개발, 기존 치료제의 내성을 극복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 신규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임상 개발, 약의 작용기전, 면역증강제 등 항균제가 아닌 신개념 치료제 개발, 내성 극복 방안, 기존 치료제의 병합요법, 치료제 대량 생산 등

소독제, 방역, 방제, 예 방용/항생제 대체 사료, 항바이러스성 형질전환, 무항생제 사육, 살처분

백신 개발

감염병 예방/치료 백신 개발, 향상된 면역원 개발, 항원 함량 절감기술 개발, 주사제 외 점막 백신 등 새로운 접종 방식 백신 개발, 세포 배양 백신 생산을 위한 세포주 및 고효율 세포 배양 기술 개발, 백신의 효능평가 및 표준화 기술 개발 등

인프라

병원체 은행 및 DB 구축, 병원체 시퀀싱 결과 제공 및 균주 분양 등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고위험 병원체 연구시설(BSL3) 구축,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학회/연구회/심포지움 지원, 국제협력 사업, 기준/표준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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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가. 총괄 분석 결과

분석 결과 2010~2012년의 3년 동안 감염병 분야에서 총 2,688개 과제가 수행되었고, 여기에 3,848억원의 정부 연구비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공통 감염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비중은 차이가 났는데, 넓게 정의할 경우 인체 감염병 64.2%, 동물 감염병 24.7%, 인수공통 감염병 11.1%로 나타났고, 좁게 정의할 경우는 인체 감염병 69.7%, 동물 감염병 28.9%, 인수공통 감염병 1.4%로 나타났다.

[표 2.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표(1)]

구분 과제 수 정부연구비(백만원)

2010 2011 2012 합계 2010 2011 2012 합계 합계비중 인체

감염병 502 502 620 1624 76,351 83,767 86,845 246,963 64.2%

가축

감염병 142 199 293 634 23,893 34,632 36,506 95,031 24.7%

인수공통

감염병* 130 132 168 430 14,189 13,092 15,476 42,758 11.1%

합계 774 833 1081 2,688 114,433 131,491 138,828 384,752 100.0%

주: 인수공통감염병을 넓게 해석한 경우: 복지부가 고시로 지정한 10종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과제(인체 연구와 동물 연구 모두 포함), 과제명에 ‘인수공통’이라는 말이 포함된 과제, 인간과 동물의 교차 감염을 연구한 과 제를 인수공통감염병 과제로 분류

자료: NTIS DB를 STEPI에서 분석.

[표 3.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표(2)]

구분 과제 수 정부연구비(백만원)

2010 2011 2012 합계 2010 2011 2012 합계 합계비중 인체

감염병 577 585 707 1,869 82,853 91,096 94,323 268,273 69.7%

가축

감염병 184 235 356 775 30,239 38,598 42,320 111,157 28.9%

인수공통

감염병 13 13 18 44 1,341 1,797 2,184 5,322 1.4%

합계 774 833 1,081 2,688 114,433 131,491 138,828 384,752 100.0%

주: 인수공통감염병을 좁게 해석한 경우: 과제명에 ‘인수공통’이라는 말이 포함된 과제, 인간과 동물의 교차 감 염을 연구한 과제를 인수공통감염병 과제로 분류

자료: NTIS DB를 STEPI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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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처별 분포

부처별로는 교과부가 3년 합계액 기준 34.8%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복지부 21.9%, 농식품부 19.5%, 지경부 1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감염병 연구를 확대하려고 노력 중인 환경부는 0.8%(13개 과제, 30억원)에 머물고 있었다.

[표 4.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분포(2010∼2012)]

부처 과제수 정부연구비(백만원)

2010 2011 2012 합계 2010 2011 2012 합계 합계비중 교육과학기술부 389 415 427 1,231 38,907 49,999 45,153 134,059 34.8%

국무총리실 1 1 0 2 78 40 0 118 0.0%

국토해양부 3 2 8 13 622 440 1,499 2,561 0.7%

기상청 0 0 1 1 0 0 200 200 0.1%

농림수산식품부 115 133 217 465 20,639 26,245 28,096 74,980 19.5%

농촌진흥청 29 31 84 144 5,035 5,482 5,376 15,893 4.1%

보건복지부 148 143 216 507 26,786 26,352 31,060 84,198 21.9%

식품의약품안전청 25 36 30 91 4,090 4,420 3,450 11,960 3.1%

중소기업청 27 35 52 114 3,134 4,221 6,297 13,653 3.5%

지식경제부 33 35 39 107 14,307 13,697 16,143 44,146 11.5%

환경부 4 2 7 13 835 595 1,554 2,984 0.8%

합계 774 833 1,081 2,688 114,433 131,491 138,828 384,752 100.0%

자료: NTIS DB를 STEPI에서 분석.

다. 연구수행 주체별 분포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대학이 48%로 가장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국공립연구소 및 정부부처(합해서 20.9%), 중소기업(14.2%), 출연연구소(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국립 기관에서 전체 감염병 연구비의 1/5을

집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공중보건적 성격이 강한 감염병 분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6)

[표 5.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별 분포(2010-2012)]

수행주체 과제수 정부연구비(백만원)

2010 2011 2012 합계 2010 2011 2012 합계 합계비중

대기업 8 7 9 24 2,928 2,140 3,284 8,352 2.2%

중소기업 64 72 117 253 14,824 16,891 22,996 54,711 14.2%

국공립연구소 143 168 107 418 19,399 26,190 16,931 62,519 16.2%

출연연구소 39 37 57 133 13,807 12,528 17,554 43,889 11.4%

대학 496 528 642 1,666 60,504 63,547 60,702 184,753 48.0%

정부부처     135 135 - - 12,385 12,385 3.2%

기타 24 21 14 59 2,971 10,196 4,976 18,142 4.7%

합계 774 833 1081 2,688 114,433 131,491 138,828 384,752 100.0%

주: NTIS DB에서 연구수행주체 항목은 연도별로 일관되게 기입되지 않아서 자료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음. 식약청은 과제 에 따라 ‘정부부처’, ‘기타’, ‘국공립연구소’로 분류되어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국공립연구소’로 분류됨 자료: NTIS DB를 STEPI에서 분석.

라. 연구분야별 분포

3년치 연구비 합계 기준으로 치료기술(25.6%), 기초/기전(22.7%), 백신(19.2%)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진단기술(9.7%), 감시/역학(7.2%), 임상/정책(2.7%)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별도로 집계한 신종 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도 주로 백신과 치료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이들 세 분야의 집중도는 더 클 것이다.

[표 6.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분야별 분포(2010-2012)]

수행주체 과제수 정부연구비(백만원)

2010 2011 2012 합계 2010 2011 2012 합계 합계비중 감시/역학 65 76 87 228 13,324 7,378 8,873 29,575 7.2%

임상/정책 54 58 68 180 2,404 3,158 5,422 10,983 2.7%

기초/기전 281 308 351 940 27,502 30,471 34,971 92,945 22.7%

진단기술 89 79 114 282 13,970 10,923 14,677 39,570 9.7%

치료기술 186 211 321 718 30,342 34,182 40,477 105,002 25.6%

백신 98 107 153 358 21,657 28,861 28,067 78,585 19.2%

인프라 32 25 30 87 3,210 12,349 13,660 29,220 7.1%

전 분야 1 1 1 3 11,500 11,500 800 23,800 5.8%

중복합계 806 865 1125 2796 123,910 138,822 146,948 409,679 100.0%

비중복합계 774 833 1,081 2,688 114,433 131,491 138,828 384,752

주: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는 최대 4개까지 연구분야를 부여함. 신종플루 범부처 사업단 과제의 경우 ’10~’11년 에는 전체 사업단이 단일 과제로 등록되었고, ’12년에는 복수의 세부과제로 등록되면서 1개 과제가 ‘신규과제 공 모 예정’으로 등록되어서 이들은 모두 ‘전 분야’ 과제로 별도 집계함

자료: NTIS DB를 STEPI에서 분석.

(7)

마. 부처별․연구분야별 분포

3년치 연구비를 기준으로 교과부는 주로 기초/기전 연구(620억원)와 치료기술(419억원)에 집중하고 있고, 백신 연구(265억원)도 적지 않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백신(183억원), 기초/기전(176억원), 치료기술(120억원)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단, 이 결과는 신종 인플루엔자 범부처 사업단(238억원)을 제외한 금액이이서 사업단의 세부과제가 반영되면 복지부의 백신과 치료기술 분야 연구비는 더 클 것이다. 농식품부는 주로 인프라(189억원), 백신(176억원), 감시/역학(152억원), 치료기술(148억원) 등에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인프라가 크게 집계된 것은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 및 검역체계 구축’ 사업의 세부과제인 ‘방역기관운영’ 과제가 인프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며, 이 과제는 ’11-’12년에 각각 99.8억원과 80억원이 지원되었다.

[표 7.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연구분야별 분포(2010~2012)(백만원)]

부처 감시/

역학

임상/

정책

기초/

기전

진단 기술

치료

기술 백신 인프라 전분야 중복 합계

비중복 합계 교육과학기술부 2,461 2,308 61,968 8,548 41,865 26,509 3,402 0 147,061 134,059

국무총리실 0 118 0 0 0 0 0 0 118 118

국토해양부 0 0 130 807 1,624 50 0 0 2,611 2,561

기상청 200 0 0 0 0 0 0 0 200 200

농림수산식품부 15,232 1,042 3,300 7,423 14,809 17,633 18,913 0 78,351 74,980 농촌진흥청 135 1,753 1,942 881 8,563 2,082 627 0 15,983 15,893 보건복지부 4,526 4,713 17,576 7,143 11,975 18,289 3,872 23,800 91,895 84,198 식약청 4,185 930 1,080 650 0 2,730 2,385 0 11,960 11,960 중소기업청 37 0 405 3,078 7,791 2,593 0 0 13,903 13,653 지식경제부 1,650 0 6,544 10,707 16,526 8,699 20 0 44,146 44,146 환경부 1,149 120 0 334 1,847 0 0 0 3,450 2,984 중복합계 29,575 10,983 92,945 39,570 105,002 78,585 29,220 23,800 409,679 384,752 비중복합계 28,571 10,043 81,744 35,761 100,848 75,794 28,190 23,800

자료: NTIS DB를 STEPI에서 분석.

바. 질환별 분포

인체 감염병 연구의 질환별 분포를 보면 법정 감염병에 대한 연구와 그 외 연구가

절반 정도씩 차지했다. 법정 감염병 중에서는 2군과 3군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그

외의 연구에서는 질환이 특정되지 않은 치료법(항생제 등) 및 백신 연구, 항생제 내성

연구,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대한 기초연구가 많았다. ‘기타 인체 감염병 연구’로 분류된

연구에는 주로 ‘호흡기 질환’과 같이 특정 질환군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단일 질환에 대한 연구비

(8)

지원 순위는 3년 연구비 합계 기준으로 신종인플루엔자 306억원, 인플루엔자 235억원, 노로바이러스 등의 장관감염증군 114억원, 결핵 113억원, AIDS 98억원, 패혈증 88억원, 자궁경부암 71억원, B형간염 87억원, C형간염 63억원, 인간광우병 41억원, 폐렴알균 등의 급성호흡기감염증군 34억원, 파상풍 31억원, 말라리아 28억원, SARS 2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인체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환별 분포(2010~2012)(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합계

법정 감염병

제1군 감염병(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453 1,073 1,316 2,842 제2군 감염병(예방접종 감염병) 7,070 5,243 5,744 18,057 제3군 감염병(결핵, 인플루엔자 등) 14,752 17,194 24,827 56,773 제4군 감염병(신종플루 등) 16,756 13,870 4,499 35,125

제5군 감염병(기생충 감염증) 104 278 476 858

지정감염병(장관감염증 등) 8,607 8,590 10,515 27,711

법정감염병 소계 47,742 46,247 47,377 141,367

비법정 감염병 및 기타 연구

A, B, C형 구분이 없는 간염 690 876 792 2,359

녹농균 감염 168 619 543 1,330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642 869 920 2,430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 2,370 2,000 2,757 7,127

패혈증 3,130 3,151 2,520 8,801

질환이 특정되지 않은 치료법 연구 6,339 6,673 11,596 24,608 질환이 특정되지 않은 백신 연구 2,244 10,251 4,504 16,999

항생제 내성 연구 5,010 5,235 7,433 17,678

병원체 및 감염 관련 기초연구 6,671 7,425 7,421 21,517

기타 인체 감염병 11,763 10,068 10,992 32,823

인체 감염병 일반 1,353 775 2,496 4,624

비법정 감염병 소계 40,381 47,942 51,974 140,297

인체 감염병 소계(중복 집계) 88,124 94,189 99,351 281,664

인체 감염병 비중복 집계 82,853 91,096 94,323 268,273

주: 71개 과제가 2~4개의 질병으로 중복 분류됨 자료: NTIS DB를 STEPI에서 분석.

동물 감염병 연구에서 단일 질환으로 많은 투자가 된 것은 조류 인플루엔자(3년 동안

112억원)와 구제역(74억원)이며, 그 외에는 브루셀라증(22억원), 살모넬라균감염증(20억원),

광우병(16억원) 등에 많이 투자되었다. 질환이 특정되지 않은 치료법 연구(202억원) 중에는

항생제용 천연 소재나 항생제 대체용 사료 연구와 질병 저항력을 키우는 사육법이나 형질전환

연구가 많았다. 가축 중에서는 돼지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어류나 수산물에 대한 연구도 많았다.

(9)

[표 9. 동물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환별 분포(2010~2012)(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합계

인체 법정 감염병과

같은 이름의 동물 감염병

콜레라 275 0 0 275

가금티푸스 242 264 92 59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0 79 0 79

일본뇌염 176 190 95 460

폐렴구균 0 90 108 198

결핵 26 229 343 598

브루셀라증 536 689 952 2,176

공수병 115 281 293 689

인플루엔자 348 395 640 1,384

광우병 768 413 394 1,575

조류 인플루엔자 5,013 2,079 4,092 11,184

신종인플루엔자 254 0 82 336

큐열 0 95 0 95

구제역 691 2,700 3,992 7,383

살모넬라균 감염증 602 757 656 2,015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60 111 0 171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80 80 24 184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275 91 0 366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0 70 70 14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50 0 61 211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 110 157 78 345

소계 9,721 8,770 11,972 30,463

기타 감염병 및 기타 연구

A, B, C형 구분이 없는 간염 58 128 128 315

패혈증 80 294 297 672

질환이 특정되지 않은 치료법 연구 4,441 7,047 8,718 20,206 질환이 특정되지 않은 백신 연구 1,321 1,562 1,538 4,421

항생제 내성 연구 536 1,363 803 2,702

기타 소감염병 407 698 619 1,724

기타 돼지 감염병 2,663 2,866 3,355 8,883

기타닭/오리 감염병 1,227 1,701 1,979 4,907

기타 어류/수산물 감염병 9,461 1,900 1,667 13,028

기타 동물 감염병 448 1,461 2,900 4,809

동물 감염병 일반 869 12,298 10,442 23,609

소계 21,511 31,318 32,446 85,276

동물감염병 소계(중복 집계) 31,232 40,088 44,418 115,739

주: 30개 과제가 2~4개의 질병으로 중복 분류됨 자료: NTIS DB를 STEPI에서 분석.

(10)

[표 10. 감염병 연구를 지원하는 주요 사업(3년간 10억원 이상 지원)]

부처 사업명 과제 수 정부연구비(백만원)

2010 2011 2012 합계 2010 2011 2012 총합계

교과부

(기초)일반연구자지원 222 263 266 751 11,778 13,358 13,679 38,815 (기초)중견연구자지원 35 46 55 136 5,478 7,791 8,810 22,079 (원천)바이오·의료기술개발 40 26 21 87 9,236 7,388 5,316 21,941

(국제)국제백신연구소지원 0 1 1 2 0 7,982 2,363 10,345

(기초)선도연구센터지원 20 16 19 55 2,335 2,031 2,675 7,041 (기관)기초기술연구회 1 1 1 3 2,000 2,500 2,000 6,500 (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 3 3 2 8 1,437 1,274 3,191 5,903

(국제)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2 1 0 3 1,300 900 0 2,200

(기초)리더연구자지원 1 1 1 3 692 736 736 2,164

(원천)공공복지안전연구 3 3 3 9 400 710 770 1,880

(국제)글로벌연구실사업 0 2 2 4 0 926 924 1,850

(원천)21세기프론티어 9 5 0 14 912 602 0 1,514

(원천)국가그린나노기술개발 0 2 2 4 0 700 700 1,400

(인력)지역기초연구활성화 4 3 2 9 495 420 300 1,215

농식 품부

수산동물전염병방역및검역체

계구축 1 1 1 3 7,462 9,982 8,000 25,444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 70 87 96 253 5,377 7,486 9,253 22,115

생명산업기술개발 0 28 60 88 0 6,445 4,818 11,263

농림기술개발 35 0 0 35 6,585 0 0 6,585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0 0 23 23 0 0 2,613 2,613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0 6 15 21 0 793 1,383 2,175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2 4 7 13 210 605 395 1,210

수산시험연구 2 2 3 7 510 255 435 1,200

농진청

국책기술개발 2 9 38 49 205 2,031 2,344 4,580

차세대바이오그린21 0 14 20 34 0 2,267 1,340 3,607

바이오그린21 18 0 0 18 3,176 0 0 3,176

농업현장실용화기술개발 4 0 1 5 1,080 0 60 1,140

복지부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6 6 61 73 14,416 14,000 16,500 44,916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41 39 56 136 6,045 6,725 6,759 19,529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69 59 65 193 5,656 4,540 5,885 16,081

국립암연구소 5 9 9 23 389 781 930 2,100

식약청 식품 등 안전관리 11 16 8 35 2,630 2,500 1,105 6,235 의약품 등 안전관리 13 19 21 53 1,300 1,670 2,295 5,265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8 8 12 28 1,547 1,720 2,666 5,933

산학연공동기술개발 13 16 19 48 1,010 1,513 1,706 4,229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0 4 3 7 0 587 463 1,049

지경부

지역전략산업육성 9 14 11 34 3,920 4,337 2,941 11,198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 7 6 6 19 2,768 2,800 2,730 8,298

한국화학연구원 1 1 2 4 2,000 2,000 3,690 7,690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6 6 7 19 2,377 2,521 2,000 6,898 산업융합기술산업원천기술개

발사업 4 0 4 8 1,650 0 1,627 3,277

연구개발특구육성 1 2 2 5 300 900 624 1,824

산업기술국제협력 0 2 1 3 0 370 680 1,050

10억원 이상 사업 소계  668 731 926 2,325 106,677 124,146 124,705 355,528 전체 사업 총계 774 833 1,081 2,688 114,433 131,491 138,828 384,752 10억원 이상 사업 비중  86.3% 87.8% 85.7% 86.5% 93.2% 94.4% 89.8% 92.4%

자료: NTIS DB를 STEPI에서 분석.

(11)

사. 감염병 연구를 지원하는 주요 사업

2010∼2012년 3년 동안 감염병 연구를 10억원 이상 지원한 사업들을 모아보면 <표 10>과 같은데, 이들 사업이 과제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86.5%, 정부 연구비 기준으로는 92.4%를 차지한다. 3년간의 과제 수 기준으로는 미래부의 일반연구자지원(751개), 농식품부의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253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193개), 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136개), 미래부의 중견연구자지원(136개) 순으로 많은 과제를 지원하였다. 3년간의 정부연구비 기준으로는 복지부의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449억원), 미래부의 일반연구자지원(388억원), 농식품부의 수산동물전염병방역및검역체계구축(254억원),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221억원), 미래부의 중견연구자지원(220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219억원), 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195억원),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1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감염병 연구가 개인연구 지원 사업이나 그 외 감염병에 특화되지 않은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시사점

2012년 기준으로 감염병 분야에 지원된 정부 연구비는 1,388억원인데, 이는 일선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큰 수치이다. 즉, 피부로 느끼는 연구비는 이 보다 더 적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평가인데, 이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본 분석에 포함된 과제 중에는 순수 연구비가 아닌 인프라나 일반사업 성격의 과제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 ‘수산동물 전염병 방역 및 검역체계 구축’ 사업의

‘방역기관운영’ 과제(년 80~100억원 규모)가 대표적이다. 둘째, 대부분의 감염병 연구가 일반 사업을 통해 bottom-up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감염병에 특화된 사업은 많지 않아서 감염병 연구가 적게 지원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감염병에 특화된 연구 사업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지니는 더 중요한 함의는 감염병 연구에 투입되는 자금이 많더라도 연구의 기획성과 응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관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지식의

발견이나 산업화도 감염병이라는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중요한 성과지표가

되어야 한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감염병 연구의 성과는 국가 방역체계나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대응 역량의 강화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염병

연구들이 일반 사업에서 bottom-up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들이 어떤

성과를 산출해서 국가 방역체계나 우리 사회의 감염병 대응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점검되지는 못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사업 전체가 감염병에 특화된

(12)

사업은 <표 11>과 같이 7개 정도에 불과하며, 이들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정부 연구비는 500~600억원 규모이다. 감염병 분야에 지원되는 연구비가 1,500억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그 중 1/3 정도만 Top-Down 기획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 연구가 국가 방역체계나 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에 특화된 전문 연구개발사업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서 bottom-up 과제들도 감염병 대응이라는 국가적 수요 관점에서 그 집합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11. 감염병에 특화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백만원)

2013 2014

복지부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 발

면역백신개발 4,500 4,500

신종인플루엔자 대응기술 10,000 9,500

다제내성 감염병 대응기술 2,500 2,500

난치성 결핵 극복기술 3,500 3,500

감염병조기감시및조기대응기반구축 ‘15신규(20억)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 구(질병관리본부)

국가관리 114개 감염병 중 주요감염병 연구

7,700 7,700 공공백신 실용화 및 기반기술 확보 연구

국가표준병원체자원 개발 및 활용 - 920

기후변화급만성질병연 구(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 질환 발생예측 및 피해저감 연구

1,500 1,500 기후변화 질환 제어연구

SFTS 감시 및 병원체 특성연구 - 1,000

농식 품부

수산동물전염병방역및

검역체계구축 방역기관운영 9,982* 8,000**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 7,486* 9,253**

미래부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바이오나노헬스가드연구단

3,500 10,000 - 나노헬스가드용 3D나노-마이크로 구조체 제작 및 응용

기술 개발

- 바이오나노 융합 헬스가드용 바이오컨텐츠 확보 및 활용 기술 개발

- 3D 구조체 기반 실시간 연동형 전처리 및 고속 검출 기술 개발

National Agenda Project

바이러스감염대응연구단(생명연)

2,000 2,000 - 인플루엔자 대응 백신 기술 연구

- 백신 아쥬번트 개발 및 면역조절 기전 연구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역학 및 병원성 기초연구

합계 52,668 60,373

주: * 2011년 예산, ** 2012년 예산

(13)

참고문헌

1. 김석관 외(2014), 「감염병 조기감시 및 조기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기획」, 보건복지부.

2. 김석관 외(2015),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전략 수립」, 신종

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보건복지부.

(14)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행 호 : 2015년 전문가리포트 12호

▶ 발 행 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연 락 처 : 042-879-8376

▶ 온라인 서비스 : http://www.bioin.or.kr

수치

[표  5.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별  분포(2010-2012)] 수행주체 과제수 정부연구비(백만원) 2010 2011 2012 합계 2010 2011 2012 합계 합계비중 대기업 8 7 9 24 2,928 2,140 3,284 8,352 2.2% 중소기업 64 72 117 253 14,824 16,891 22,996 54,711 14.2% 국공립연구소 143 168 107 418 19,399 26,190 16,931 62,519 16.
[표  9.  동물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환별  분포(2010~2012)(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합계 인체 법정 감염병과 같은 이름의 동물 감염병 콜레라 275 0 0 275가금티푸스24226492598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079079일본뇌염17619095460폐렴구균090108198결핵26229343598브루셀라증5366899522,176공수병115281293689인플루엔자3483956401,384광우병7684133941,57
[표  10.  감염병  연구를  지원하는  주요  사업(3년간  10억원  이상  지원)] 부처 사업명 과제 수 정부연구비(백만원) 2010 2011 2012 합계 2010 2011 2012 총합계 교과부 (기초)일반연구자지원 222  263  266  751  11,778  13,358  13,679  38,815 (기초)중견연구자지원35 46 55 136 5,478 7,791 8,810 22,079 (원천)바이오·의료기술개발40 26 21 87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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