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도시건설의필요성과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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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기업도시 건설의 화두는 기업에 의하여 던져졌다. 작년 10월, 기업 간 협의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는 투자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 를 일괄 타개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부진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기업도시 건설이 정부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인‘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 문이었다.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 일 수 있는 혁신거점이 형성되도록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진기지 로 삼는다는 논리가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다. 전경련의 제안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한 심포지엄에서는 공간정책의 관점에서 과거 경부축의 산 업도시가 했던 역할을 국토 서남권의 기업신도시가 담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 된 바 있다.

기업이 지역과 밀착된 형태로 발전하여 기업발전으로 인한 자생적인 도시성장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 서구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기업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참신해 보이는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은,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요구와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계기를 바라는 지역의 이해가 현 시점에서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

기업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성공조건

주성재｜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특

집

기 업 도 시 건 설 과 지 역 발 전 1

라 9개 시∙군이 기업도시 유치 희망을 표명하 고 있다.

기업도시는 이와 같이 기업 내적인 역할과 지 역 및 국가 차원의 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내 적으로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도의 생산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하 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외 적으로는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사회적 역할과 기업활 동하기 좋은 나라를 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거점 역할, 그리고 외국기업의 입지를 촉진하고 외국과의 교류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두 역할이 만나는 곳에 기업도시가 존재한다(<그림 1> 참조).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생산적이며, 편리한 도시:

F - P - C의 원리

1. 기업도시의 일반적 정의와 유형

기업도시는 신도시의 하나로서 개발 당시의 경 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시대적 산물이다.

경제와 산업의 성장추세를 반영하여 기업이 주

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되는 커뮤니 티 형태의 다양한 정주유형(Golany, 1976: 36)’을 말한다. 기업에 의하여 개발되며 기업의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산업혁명 이후 초기 산업발전시대에 형성된 기업도시는 자연자원이나 광물자원을 발굴하여 개발하거나 섬유, 자동차, 철강과 같은 단일상 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였다. 이밖에 천 연가스나 유전개발, 수력, 원자력 발전과 같이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신도시나 군사, 휴양∙관광 을 위한 도시가 건설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 부분의 초기 기업도시는 기존 도시와 상당히 떨 어진 곳에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으로 발 견된다.

기업도시는 이러한 경제활동 기반 이외에 주 도 기업의 수, 도시의 규모, 입지여건, 기능 및 역사성, 개발의 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으 로 존재해 왔다(<표> 참조). 그러나 여러 유형 가 운데에서 특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 으며 기업의 전략, 필요로 하는 입지요인, 도시 형성의 역사 등과 연계되어 각 도시의 특수한 발 전경로를 따라 왔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형 기업도시의 모형

기업도시는 인간이 거주하는 신도시이므로 21 세기에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신도시의 이상 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자유 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요소가 다양하게 전 제되어야 한다. 기업이 입지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서구 기업도시의 사례와는 달리, 공공부

기업 자체의 지속적 성장

지역과 국가발전의 견인차

기업도시의 내적∙외적 역할융합 내적

역할

외적 역할

특 집

기 업 도 시 건 설 과 지 역 발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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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논의의 초기에 제시한 기업도시는‘특정기업(또는 복수의 기업체)이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생산시설 포함)을 건설하면서 고용인력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 의료시설, 학교 등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형태로 개발하는 신시가지’

라고 하여 기업운영시설과 기업인력 거주여건을 갖춘 신시가지 규모의 도시를 상 정하였다.

전경련은 이후 기업도시를‘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다양한 기능을 구비한 도 시’라고 정의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도시기능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전 경련, 2004). 즉, 산업시설, 연구개발기능, 유통, 주거 등이 복합된 도시로서 선진 화된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결합된 쾌적한 공간의 확보를 강조하였다. 기업, 학교,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연계되어 산업경쟁력 기반을 창출하고 근로자와 입주자들 의 자족적인 정주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국가경제에 있어서 기업도시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기업 도시가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할 산업도시로서 대기업 다수가 입지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최적의 신도시로서 기업특구 기능을 보유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앞에서 언급한 기업도시의 내적 역할과 외적 역할 중에

<표> 기업도시의 유형

기준 유형

경제활동 기반

�광업도시

�공업도시

�에너지도시

�군사도시

�휴양∙관광도시

주도기업 수 �단일기업도시(one-company town)

�다수기업도시(multi-company town)

도시규모

�company town

�company city

�enterprise zone

입지여건

�모도시(중심도시) 인접형 도시

�신도시 개발형 도시

�원료산지형 도시

기능 및 역사성 �단일 경제기능 도시

�복합 경제기능 도시

개발주체

�단일 기업 주도 도시

�다수 기업의 연합 도시

�공공부문 주도 도시

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기능이 1차적으로 기업활동을 원활 하게 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발 전하면서 기업도시는 성장하고, 이는 곧 자연스 럽게 지역발전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 여 기업도시의 개념을 정의하면, 기업도시란 다 수의 기업체가 입지하여‘자유롭게’, ‘생산적으 로’, ‘편리하게’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 건이 잘 갖추어진 선진형 경제문화의 신도시라 고 하겠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 단지의 규모를 넘어서고, 교육, 주

거, 의료, 복지 등의 생활환경이 갖 추어지는 500�1천만 평 규모를 갖 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업도시는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할까? 이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기업활동이 어떠한 토대에 서 활성화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는 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 며, ②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반생 산요소의 확보가 수월하고 기업활 동에 필요한 주체간의 활발한 교류 기반과 시설이 적절히 확보되어야 하고, ③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주체 들의 선진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겠다(<그림 2> 참 조).

① 자유로운 기능(Free, F): 기업활동 규제 최소 화, 인센티브의 최대화 충족

② 생산적인 기능(Productive, P): 생산요소 충 족, 인프라 제공, 기업간, 산∙학∙관∙연간 활발한 협력과 네트워크 충족

③ 편리한 생활여건(Convenient, C): 지역 내외 에서 기업인력이 필요로 하는 주거, 교육, 교 통, 레저, 의료, 문화 등의 질높은 생활환경 충족

<그림 2> 기업도시의 F-P-C 삼각요소

∙생산요소의 충족, 인프라 제공

∙산∙학∙관∙연간, 기업간 협력과 네트워크

∙기업인력이 필요로 하는 주거, 교육, 교통, 레저, 의료, 문화 등 질높은 생활환경 충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최소화

∙인센티브 최대화

자유롭게 ( free, F)

생산적으로 (productive, P)

편리하게 (convenient, C)

기업도시의 성공조건

기업도시가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의 개발방향이라고 설정 해야 함은 앞서 강조한 바와 같다. 이와 동시에 현 시점에서 기업도시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 즉 지역균형발전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기업도시에 기업을 설립∙이전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므로 공공부문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 나 기업의 투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며, 기업도 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투자하려는 의향이 있는 주도기업 을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해외의 기업도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초기에 주도기업의 입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이후 연관기업이 동반 입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는 세제혜택, 금융지원, 기반시설 구축, 행정지원 및 토지이용지 원, 생활환경지원 등 다양한 측면이 있겠으나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 리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를 단편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방법의 통합 패키지로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수요 를 고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이 파트너십에 입각하여 즉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다. 셋째,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체 임직원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생활기반을 웰빙(well-being) 여건에 맞추어 충족하는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도시는 특정 기업에게 도시개발권과 다양한 지원 및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특혜의 우려나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 하여 기업도시가 기업활동여건 개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지방 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존재이유를 강조하고 이를 활용한 여론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실질적으로 기업도시 입지 로 인한 기업성장의 효과를 지역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 며, 노동조합, 교육,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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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도시 건설의 목표에 부합하는 투명한 입지선정원칙 설정

국토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한된 수의 기 업도시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다수 등장하게 되면, 기업도시 입지선정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투명한 입지선정의 원칙 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도시 성공의 전제조건임 과 동시에 지자체간의 지나친 유치경쟁과 입지 결정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기업도시 입지선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기 업도시의 특성과 성공조건에 근거하여 설정하여 야 한다. 즉, 기업의 수요와 더불어 국가발전의 거시적 구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방향에서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내∙외 원활한 교류를 위한 입지적 여건과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기업도시는 국 내∙외로 다양한 활동의 무대를 갖는 기업들에 의하여 주도될 것이므로, 이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입지적 여건과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가 향후 동북아시대 거점을 지향한다고 할 때, 동북아 경제구도 내에서 인접 국가들과 활발 한 교류를 펼치기에 유리한 조건이 필요하다.

둘째, 완벽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 과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기업도시가 자유롭고, 생산적이며, 편리한 기업활동의 여건제공을 지 향한다고 할 때,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입 지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를 없애고 인

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높은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 다. 기업도시가 국내∙외 유수의 기업을 유치한 다고 할 때, 이들 기업의 인력과 가족의 쾌적한 거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여건이 필요하다.

자연, 문화, 건강, 휴양, 레저 등의 여건을 갖추 고 기업인 가족들의 주거, 교육, 문화, 종교 활동 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넷째, 도시형성을 위하여 저렴한 토지를 충 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도시가 500�

1천만 평 규모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장래 확장

마지막으로 동북아 개척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혁신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야 한다. 기업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할 때, 새로운 혁신거점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기에 원활한 입지가 되어야 한다. 기 존의 국토계획 또는 국토구상에서 제시하는 국 토골격의 맥락에서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의 모형 정립

기업도시는 하나의 신도시이므로 그 건설에 있 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도시개발 모델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것이 그동안 23년의 단기개발에 의한 난개발과 이로 인한 반기업 정서를 불식시 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본다.

비수도권에 건설되는 기업도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농지, 산지와 같은 농업 적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도시개발 이후 환경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 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도시는 산업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레저 등 복합적이고 쾌적한 정주공간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모델개발 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서 인근 도시와 기능 을 연계하여 지역발전 효과를 가져오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는 기 존에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던 지역에 대한 발전의 전기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 지므로, 이러한 목표를 적극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는 부가가치 창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국가균형발전 등의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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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현아∙이승우∙임주호. 2004. “기업도시 건설의 방향과 과제.”「도시정보」266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무안군. 2004. 「무안군 기업도시 개발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방안.”「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포럼」

Carlson, Linda. 2003. Company Towns of the Pacific Northwest.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Garner, John S. 1992. The Company Town: Architecture and Society in the Early Industrial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olany, Gideon. 1976. New Town Planning: Principles and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