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1/2차년도)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1/2차년도)

Rural Areas & Youth: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ural Sustainability through the Young Generation (Year 1 of 2)

마상진 이순미 박영구 최익창 최재현 김태완 김문길 류진아 이주미 김남훈 이보경 박주영 김강호

R 962 l 2022. 12. l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22-69-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1/2차년도)”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2-69-01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69-02 농촌 청년 빈곤층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69-03 청년의 생활실태와 요구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69-04 농촌청년 연구자문단 간담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69-05 농촌 청년여성 생활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저자

마상진, 이순미, 박영구, 최익창, 최재현

김태완 김문길 류진아 이주미 김남훈 이보경 박주영 김강호

주관 연구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이순미, 박영구, 최익창, 최재현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김문길, 류진아, 이주미

부산대학교 김남훈

국토연구원 이보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주영

한국고용정보원 김강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22-69-01 R 962 | 2022. 12. |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1/2차년도)

Rural Areas & Youth: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ural Sustainability through the Young Generation (Year 1 of 2)

마상진 이순미 박영구 최익창 최재현 김태완 김문길 류진아 이주미 김남훈 이보경 박주영 김강호

연구 담당

마상진︱선임연구위원︱연구총괄, 소득·일자리 실태 분석, 도농 간 이주 및 행복 분석 이순미︱부연구위원︱청년 여성 실태 분석, 청년 연구자문단 운영

박영구︱전문위원︱사회참여 실태 분석 최익창︱정책전문연구원︱주거 실태 분석

최재현︱전문연구원︱청년이 바라는 농촌 분석, 청년 설문조사 및 연구자문단 조사

협동 연구

김태완·김문길·류진아·이주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농촌 청년 빈곤층 분석 김남훈︱부산대학교 교수︱청년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관계 분석

이보경︱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농촌 청년 인구 전망

박주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농촌 청년 문화 실태 분석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농촌 청년 교육훈련 실태 분석

연구보고 R962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1/2차년도)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2.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지아이지인

I S B N︱979-11-6149-573-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i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지역 소멸의 위기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 을 받고 있다. 기존 세대와는 다른 생각과 재능을 갖춘 청년세대는 후계 세대 출산 과 더불어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심각한 고용 위기와 생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는 농촌이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농촌 청년의 생활 실태, 도시 청년의 농촌 인식과 귀농·귀촌 실 태 분석 등을 토대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 활성 화 및 농촌 청년의 지속 거주 및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 었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분석된 농촌 청년의 현황 및 전망, 농촌에서의 생활 실태와 농촌 유입·이탈 관련 분석들이 농촌 청년 관련 정책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

이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많은 이의 도움이 있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정책적 자문을 해준 이찬종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조정과장,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박사 님, 한국유기농업연구소 김기흥 박사님, 원내 자문을 해준 김광선, 엄진영 박사님 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진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김문길 박사님과 류진아·이주미 전문연구원님, 부산대학교의 김남훈 교 수님, 국토연구원 이보경 박사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박주영 박사님, 한국고 용정보원 김강호 박사님 그리고 청년 실태와 요구에 대한 풍부한 현장 지식을 전 해준 청년 연구자문단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iii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촌 청년의 생활 실태, 도시 청년의 농촌 인식과 유입 등에 대한 분 석, 농촌 청년 관련 정책 평가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농촌의 지속가 능성 제고를 위한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 활성화 및 농촌 청년의 지속 거주 및 역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이 연구의 1차 년도 연구는 농촌 청년의 현황 및 생활 실태 분석에, 2차년도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1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농촌 청년의 현황, 생활 실태, 도농 간 이주와 행복, 청년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의 관계, 청년이 바 라는 농촌과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통계자료 분석, 청년 설문조사, 청년 면담 조사 및 협 동연구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 문헌 연구를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청년의 특성과 생활 실태, 도농 간 인구 이동, 행복 관련 이론 및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농촌의 지속가 능성 개념을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측정지표 를 도출하였다. 관련 법과 지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농촌 청년의 범위를 설정 하였고, 국내외 청년 정책 분석을 통해 청년 생활 및 정책 영역 분야를 확정하 였다. 도농 간 인구이동 및 행복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관련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관련 통계자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분석모형을 도출하 였다.

요 약

iv

○ 농촌 청년의 생활 영역별 실태와 관련한 국가 통계(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인구 이동통계,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생 활시간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교육부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실태조사, 질병관리 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와 연구기관 조사자료(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 지패널조사 등)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 농촌 관련 국가 통계 및 관련 연구기관의 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청년의 현황, 생활 실태 관련 분석 그리고 도농 간 이주요인 분석, 행복 영향 요인 분석, 청년 이 바라는 농촌과 요구 분석을 위해 청년(19~39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 청년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청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청년의 생 활 실태 및 요구 관련한 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농촌과 도시 청년 60명(농 촌 50명, 도시 10명)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하고, 지역별 간담회 및 일부 방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 청년의 다양한 생활 영역(일자리, 소득, 주거, 복지, 문화, 사회참여 등)에 대한 실태 및 요구 분석과 관련하여 관련 국책 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 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산대학교 등과 협동 연구를 추진하였다.

v 주요 연구 결과

○ 농촌은 도시에 비해 청년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20대와 여성이 더 적고, 읍 지역보다 면 지역이 더 적었다. 농촌 청년 인구는 도시로의 지속적 유출과 저 출산으로 지난 기간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대다수 읍·면이 지역 소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농촌 청년의 일자리의 질, 소득은 도시보다 열악하지만, 관련 만족도는 높았 다. 이는 농촌 청년의 직업 선택 기준, 추구하는 삶의 방식(라이프 스타일)이 도시와 다르고, 도시보다 적게 드는 생활비와 양호한 가계 건전성 등 농촌 생 활 나름의 장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가 비율이 높고 주거 면적 은 넓고, 주거 비용은 낮아 주택 만족도가 높은 것도 영향을 주는 듯하다. 하지 만 농촌 청년의 주거환경, 복지와 문화 여건은 도시보다 열악하고 사회참여 역 시 도시보다 저조하였다.

○ 농촌 청년의 도시 유출 상황에서도 30대 청년층은 농촌 유입이 활발하였다. 도 시에서 고용과 소득이 불안하고, 자연적 삶을 선호하고 농촌 관련성이 있는 청 년들의 유입 가능성이 높았는데, 농촌 이주와 관련한 진입 장벽을 다양한 방식 (살아보기 체험 방식, 기초생활 보장, 원격 근무 등)으로 낮출 경우 도시 청년 의 농촌 유입 가능성은 높아졌다. 농촌 청년의 경우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과 이직이 농촌 이탈의 주요인이었으며, 일부 일자리, 주거가 불안하고, 지역주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는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 농촌 청년의 행복에는 건강과 가정과 더불어 직업과 소득, 주거환경, 적절한 문화 여가 생활과 지역주민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행복한 청년은

vi

농촌 지역 기여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청년의 도농 간 이주는 행복도를 높였 다. 농촌의 청년 인구 증가는 농촌 지역의 삶의 질, 다양성과 포용성, 공동체 의 식, 안전 등의 제고를 통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견인하였다.

○ 청년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는 지역 관계없이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1/5 정도의 도시 청년들이 농촌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청년의 학창시절 농촌 경험은 농 촌 이미지와 농촌 관계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농촌에 대한 긍정 이미지와 농촌 관계성은 향후 농촌 이주 의향과 관련이 있었다. 농촌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원하는 삶은 경관이 수려한 자연 친화적이고, 마당과 텃밭이 있는 일 상 생활이 편리한 현대식 구조의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여유롭게 가족 과 함께하며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었다. 농촌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여성, 고학력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이었다. 주택 만족도는 높지만 가용 주택이 많 지 않고 정보도 부족하여 당장 거주할 집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농촌은 생활 여건이 불편한데 청년들에게는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생활의 어려움을 가 중시켰다. 농촌 청년의 의료 접근성이 도시보다 떨어졌는데 여성의 경우 자녀 교육, 여성 질환, 산후 조리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 촌 청년은 문화, 정책 참여 경험이 부족해 도시보다 못한 정치 참여도를 보였 고, 특히 농촌 내 성별, 계층 간 격차로 인해 여성과 도시 출신 청년들의 사회참 여가 부진했다. 또한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의 장애 청년, 다문화가족 청년이 도시에 비해 많았다. 농촌 청년들은 도 시에 비해 청년 정책 접근성이 떨어졌으며, 생활비 지원, 출산 및 육아, 여가·

문화 분야 지원에 대한 정책 요구가 도시 청년보다 많았다.

vii 정책 제언

○ 농촌과 청년 연구의 1차년도 연구 결과(농촌 청년 실태와 요구 분석)를 토대로 2차년도(농촌 청년 정책 분석과 개발) 연구의 시작점이 될 농촌 청년 관련 정 책적 시사점으로, ① 농촌 정책에 있어 청년 정책의 비중의 강화, ② 농촌 청년 유형별 차별화된 접근과 청년세대 내 소통 활성화, ③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에 대한 단계별 접근, ④ 농촌 청년의 농촌 지속 거주 지원 및 농촌 이탈 최소화 정 책 추진, ⑤ 청년의 행복과 참여에 초점을 둔 농촌 청년 정책 추진, ⑥ 세대 통합 적 농촌 정책 추진, ⑦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교통 및 삶의 질 여건 개선 및 청 년 주도 여가·문화 여건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viii

Rural Areas & Youth: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ural Sustainability through the Young Generation

(Year 1 of 2)

Background and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measures to promote the inflow of urban youth into rural areas and to revitalize the continuous residence and role of rural youth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rural areas. The first-year study of this two-year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and needs of rural youth, and the second-year study focuses on presenting specific policy measures. The purpose of this first-year study wa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rural youth polic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and rural sustainability, the current status and living conditions of rural youth, and the analysis of urban and rural migration and happiness and their needs.

Research Methodology

○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search, statistical data analysis, a youth survey, a youth interview survey, and cooperative research.

ABSTRACT

ix

○ The literature on the sustainability of rural areas, the characteristics and living conditions of young people, population move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ories related to happiness was reviewed.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in rural areas was reviewed, focusing on social sustainability, and measurement indicators were established.

The scope of rural youth was determined based on related laws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youth life and policy areas were determined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youth policy analysis.

Theory and research related to happiness and population move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ere reviewed to derive related factors, and an analysis model was derived by considering available statistical data. National statistics and surveys related to the actual conditions of rural youth by living area, and raw data from research institutes were re-analyzed.

○ A survey of young people was conducted to analyze their current status, living conditions, migration factor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happiness influencing factors, and rural life that young people want.

○ A youth research advisory group was formed to investigate the qualitative contents related to the living conditions and needs of young people. Sixty rural and urban youth (50 rural and 10 urban) were selected, and regional meetings and some visit surveys were conducted.

x

○ Cooperativ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related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in relation to the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and needs of various living areas of youth (jobs, income, housing, welfare, culture, and social participation).

Key Findings

○ In rural areas, there were relatively fewer young people compared to cities, especially those in their 20s and women. Also, fewer young people lived in myeon (township) areas than in eup (town) areas. The rural youth population has decreased to a serious level over the past period due to continuous outflow to cities and low birth rates, and most rural areas were exposed to the risk of regional extinction as the population decline was expected in the future too.

○ The quality of jobs and income of rural youth were lower than those of urban youth, but income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that of urban youth. The criteria for rural youth to choose their jobs and the way of life they pursue seem to be different from urban youth, and the advantages of rural life, such as lower costs of living than in the city and healthy household finances, affect satisfaction.

○ In addition, the high home ownership ratio, large living space, and low housing costs seem to affect income satisfaction. Howeve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elfare, and cultural conditions of rural youth were worse than those of c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was also lower than that of urban youth.

xi

○ Even in the situation of rural youth's outflow to cities, those in their 30s showed relatively active inflows to rural areas.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an influx of young people who were unstable in employment and income in cities, related to rural areas, and preferred natural life. In addition, lowering the entry barriers related to rural migration in various ways (living experience methods, basic living security, remote work, etc.) ha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urban youth entering rural areas. For rural young people, dis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urnover were the main factors of rural leave, and rural young people with unstable jobs, housing, and poor local resident relations tended to move to other rural areas.

○ Health, happy families, stable jobs and income, satisfaction with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ppropriate cultural leisure life, and relationships with local resident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appiness of rural youth. In addition, happy rural youth were likely to contribute to rural areas. Meanwhile, young people's rural-to-urban migration increased their happiness. The increase in the youth population in rural areas led to social sustainability by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diversity and inclusion, community spirit, and safety in rural areas.

○ The image of youth in rural areas was generally positive, and about one-fifth of urban youth had a relationship with rural areas. The rural experience of youth in school had an effect on the rural image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rural areas. The positive image of rural areas

xii

and the degree of relations with the areas were related to the intention to migrate to rural areas in the future. The life desired by young people dreaming of the future in the countryside was to work at the time they wanted, relax with their families, and enjoy cultural leisure life in a modern-style house with beautiful scenery. The job problem of rural youth stems from qualitative vulnerabilities rather than quantitative ones, especially with limited jobs accessible to women and highly educated young people. Housing satisfaction was high, but there were not many available houses and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making it difficult to find a house to live in immediately. Living conditions in rural areas are not as good as in cities, and inconvenient transportation has added to the difficulties of living. The accessibility to medical care in rural areas was lower than in cities, and women were suffering from additional difficulties in relation to children's education, women's diseases, and postpartum care. Rural youth showed less political participation than urban youth due to their lack of experience in cultural and policy participation, especially women and rural youth from cities were sluggish due to gender and class gaps in rural areas.

In addition, there were more disabled young people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rural areas who are expected to have restrictions on variou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than in cities. Young people's access to youth policies was lower in rural areas than in cities. Rural youth's policy demands for supporting living expenses,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leisure and culture were higher than urban youth's.

xiii Policy Suggestions

○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rst-year study on rural areas and yout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needs of rural youth), the following are proposed as policy implications for rural youth, which will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second-year study (rural youth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 ① strengthening youth policies in rural policies, ② differentiating policies by type of rural youth and promoting communication among rural youths, ③ using a step-by-step approach to the influx of urban youth to rural areas, ④ supporting rural youths to continue living in rural areas and minimizing the rural exodus, ⑤ implementing rural youth policy based on young people's happiness and participation, ⑥ carrying out generation-integrated rural policy, and ⑦ improving the rural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 through smart technology, and vitalizing youth-led rural culture.

Researchers: Ma Sangjin, Lee Sunmi, Park Younggu, Choi Ikchang, Choi Jaehyun Research period: 2022. 1. - 2022. 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xiv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 내용과 방법 ···16

4. 용어 정의 ···21

제2장 청년 인구 현황과 전망 ···23

1. 농촌 청년 인구 현황과 변화 동향 ···25

2. 농촌 청년 인구 향후 전망 ···31

3. 소결 ···35

제3장 농촌 청년 생활 실태 ···37

1. 경제 생활 ···39

2. 주거와 복지 생활 ···52

3. 문화·사회참여 생활 ···60

4. 소결 ···68

제4장 청년의 농촌 유입과 이탈 ···71

1. 도농 간 인구이동 실태 ···73

2. 청년의 농촌 유입과 이탈 ···78

3. 소결 ···91

제5장 청년의 행복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93

1. 청년의 행복 ···95

2. 청년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104

3. 소결 ···110

차 례

xv

제6장 청년이 바라는 농촌과 요구 ···111

1. 청년이 바라는 농촌 ···113

2. 청년의 요구 ···121

3. 소결 ···145

제7장 결론 ···147

1. 농촌 청년 분석 종합 ···149

2. 농촌 청년 관련 정책적 시사점 ···152

부록 1. 지자체별 장래인구 전망 ···161

2-1. 농촌 청년 생활 실태 조사지 ···165

2-2. 도시 청년 생활 실태 조사지 ···186

2-3. 청년 실태 조사 응답자 기본특성 ···208

3. 청년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분야별 관계 분석 ···209

4. 청년 연구자문단 면담 결과(요약) ···216

참고문헌 ···241

xvi 제1장

<표 1-1> 청년 설문조사 대상별 기간, 방법, 조사 내용 ···19

<표 1-2> 지자체 청년기본조례에서의 청년 연령 ···21

제2장 <표 2-1> 농촌과 도시의 청년 인구 현황 ···26

<표 2-2> 읍·면·동별 청년 인구 비율(2020년) ···27

<표 2-3> 농촌과 도시의 인구 변화 동향(2000~2020년) ···28

<표 2-4> 농촌 읍·면별 인구·청년 인구 변화(2015~2020년) ···28

<표 2-5> 읍·면·동별 지역 소멸 위험 단계 분석 ···29

<표 2-6> 기초지자체 단위 인구 변화와 연령대별 인구 변화의 관계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30

<표 2-7> 읍·면·동 단위 인구 변화와 연령대별 인구 변화의 관계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 ···31

<표 2-8> 농촌과 도시의 인구 변화 전망(2020~2050년) ···34

제3장 <표 3-1> 농촌과 도시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40

<표 3-2> 농촌과 도시의 취업자 종사 산업 분야 ···41

<표 3-3> 농촌과 도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43

<표 3-4> 농촌과 도시의 취업 형태 ···43

<표 3-5> 농촌과 도시의 임금근로자 근로소득·노동시간 ···44

<표 3-6> 농촌과 도시의 일자리 만족도 ···46

<표 3-7> 농촌과 도시의 직업 선택요인(복수응답) ···47

<표 3-8> 농촌과 도시의 일과 가정 중 상대적 우선 경향성 ···47

<표 3-9> 농촌과 도시의 일상의 피곤·시간부족 상황 ···49

표 차례

xvii

<표 3-10> 농촌과 도시 가구의 가계수지(가구원 균등화) ···50

<표 3-11> 농촌과 도시 가구의 자산·부채 ···50

<표 3-12> 농촌과 도시 가구의 소득·소비 만족 및 소득 충분성 인식 ···51

<표 3-13> 농촌과 도시 가구의 주택유형 ···52

<표 3-14> 농촌과 도시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53

<표 3-15> 농촌과 도시 가구의 주택면적 및 거주 비용 ···54

<표 3-16> 농촌과 도시 가구의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기간 및 주거비 부담지수 ···54

<표 3-17> 농촌과 도시 청년의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 ···55

<표 3-18> 농촌과 도시 청년의 구직 방법 및 경로 ···57

<표 3-19> 농촌·도시의 연령대별 주관적 건강수준 ···58

<표 3-20> 농촌과 도시의 안전 수준 인식 ···60

<표 3-21> 농촌과 도시의 여가생활 만족도 ···62

<표 3-22> 농촌과 도시의 지역사회 단체 참여율(복수응답) ···63

<표 3-23> 농촌과 도시 청년의 지역사회참여 기회 만족도 ···64

<표 3-24> 농촌과 도시의 연령대별 주요 선거 투표율 ···66

<표 3-25> 농촌과 도시 청년의 지역주민과의 교류 ···67

<표 3-26> 농촌과 도시의 사회적 지지가 없는(사회적으로 고립된) 경우 ···67

제4장

<표 4-1> 연령대별 도농 간 인구이동 현황 ···74

<표 4-2> 인구이동 사유별 농촌 순이동 현황(2020년) ···74

<표 4-3> 청년의 지역 이주 의향 분석 투입 변인 ···83

<표 4-4> 도시 청년의 농촌 이주 의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7

<표 4-5> 농촌 청년의 농촌 지속 거주 및 타 지역 이주 의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90

xviii 제5장

<표 5-1> 행복(복지) 상황(welfare positions)의 구분 ···96

<표 5-2> 선행연구에서의 행복 영향 요인 ···97

<표 5-3> 청년의 행복 분석 투입 변인 ···100

<표 5-4> 농촌과 도시 청년의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01

<표 5-5> 청년의 지속 거주 의향·지역 소속감·지역발전 책임감에 따른

삶의 만족과 유데모니아 ···103

<표 5-6> 청년의 행복의 지역 기여 가능성의 관계 분석(위계적 회귀분석) ···104

<표 5-7>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주제 ···106

<표 5-8> 농촌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107

<표 5-9> 인구 특성과 농촌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요약 ··· 109

제6장

<표 6-1> 청년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 ···114

<표 6-2> 청년의 농업·농촌 경험 ···116

<표 6-3> 청년의 농업·농촌 경험과 농촌 이미지의 관계 ···116

<표 6-4> 도시 청년의 농업·농촌 경험과 농촌 관계성의 관계 ···117

<표 6-5> 청년이 미래(20년 후)에 살고 싶은 지역 ···119

<표 6-6> 농촌과 도시의 장애 인구 수 및 비율 ···134

<표 6-7> 농촌과 도시의 다문화 청소년 및 청년 인구 ···135

<표 6-8> 농촌 청년의 유입경로·성별에 따른 지역텃세에 대한 인식 ···138

<표 6-9> 농촌 청년의 유입경로·성별에 따른 지역교류 정도 ···140

<표 6-10> 청년의 청년 관련 정책 인지 및 수혜 현황 ···141

<표 6-11> 농촌 청년의 주요 개인 특성별 정책 요구 ···143

<표 6-12> 도시 청년의 주요 개인 특성별 농촌 이주 관련 정책 요구 ···144

xix 제7장

<표 7-1> 생활 분야별 농촌 청년 생활 실태와 요구 종합 ···152

부록 1

<부표 1-1> 광역 지자체별 농촌·도시 인구 전망 ···161

<부표 1-2> 광역 지자체별 농촌·도시 청년 인구 전망 ···163

부록 3

<부표 3-1> 개인 및 지역 특성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삶의 질 ···209

<부표 3-2> 개인 및 지역 특성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다양성 및 포용성 ···210

<부표 3-3> 개인 및 지역 특성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와 거버넌스 1 ···211

<부표 3-4> 개인 및 지역 특성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와 거버넌스 2 ···212

<부표 3-5> 개인 및 지역 특성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 ···213

<부표 3-6> 개인 및 지역 특성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의료와 복지 ···214

<부표 3-7> 개인 및 지역 특성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안전 ···215

xx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20

제2장

<그림 2-1> 코호트 요인법 개념도 및 수식 ···32

<그림 2-2> 2050년까지 장래인구 전망 ···35

제3장

<그림 3-1> 농촌과 도시의 청년 취업 사업장의 종사자 규모 ···42

<그림 3-2> 농촌과 도시 자영업 가구주의 월 사업 소득 ···45

<그림 3-3> 농촌과 도시 청년의 생활시간 비교(일 기준) ···48

<그림 3-4> 농촌과 도시 청년의 교육 접근성 ···56

<그림 3-5> 초중고 자녀의 사교육 참여율 ···58

<그림 3-6> 농촌과 도시의 보건·의료 서비스 충족 ···59

<그림 3-7> 농촌과 도시민의 여가가 삶의 필수 요건이라는 인식 ···61

<그림 3-8> 농촌과 도시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및 타 지역 이동 관람 비율 ···62

<그림 3-9> 농촌과 도시 청년의 정치 참여 현황 ···65

<그림 3-10> 농촌과 도시 청년의 정치 참여 능력과 인식 ···65

제4장

<그림 4-1> 유입경로별 농촌과 도시 청년 분포 ···75

<그림 4-2> 도농 간 인구이동 변화 추이(2001~2020년) ···76

<그림 4-3> 연령별 농촌 순이동 실태 ···77

<그림 4-4> 도시 청년의 몇 년 내 이주 계획 ···84

<그림 4-5> 도시 청년의 농촌 이주 수요 ···85

<그림 4-6> 농촌 청년의 이주 계획 ···88

그림 차례

xxi 제5장

<그림 5-1> OECD의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모델 ···96

<그림 5-2> 농촌과 도시 청년의 행복 수준 ···98

<그림 5-3> 지속가능한 발전의 TBL 모델 ···105

제6장

<그림 6-1> 청년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워드 클라우드) ···114

<그림 6-2> 농촌 관계성에 따른 도시 청년 분포 ···115

<그림 6-3> 청년의 농촌 긍정 이미지, 농촌 관계성에 따른 농촌 거주의향 비율 ···117

<그림 6-4> 청년들이 미래에 원하는 삶(장소, 일, 집, 라이프 스타일) ···120

<그림 6-5> 농촌과 도시 청년의 성별 취업률, 니트 비율 ···123

<그림 6-6> 농촌과 도시의 대학원졸 청년의 실업·비경활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124

<그림 6-7> 농촌과 도시 청년의 주택 탐색 어려움 ···126

<그림 6-8> 청년들의 이동 수단 및 농촌 청년의 대중교통 접근성 불만 비율 ···128

<그림 6-9> 농촌 청년의 교통수단 및 거주지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시설

접근성 불만 비율 ···129

<그림 6-10> 청년에게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복수응답) ···130

<그림 6-11> 농촌 청년의 자녀 양육 애로사항(복수응답) ···131

<그림 6-12> 청년들의 의료 서비스 불만 요인(복수응답) ···132

<그림 6-13> 청년 여성의 여성 질환으로 병원 방문 못 한 이유 ···132

<그림 6-14> 청년 여성 선호 산후조리 시설 및 산후조리원 이용률 ···133

<그림 6-15> 농촌과 도시 청년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장애요인 ···136

<그림 6-16> 농촌과 도시 청년의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137

<그림 6-17> 청년들의 정책 참여 관련 요구 ···140

<그림 6-18> 청년 정책 충분성 인식 ···142

<그림 6-19> 청년의 정책 요구 ···143

<그림 6-20> 도시 청년의 농촌 이주 관련 정책 요구 ···144

xxii 제7장

<그림 7-1> 청년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의 방향 ···153

<그림 7-2> 농촌 및 도시 청년 유형화와 소통 ···154

<그림 7-3> 도시 청년의 농촌 이미지·관계 형성 및 농촌 이주의 관계 ···156

<그림 7-4> 청년의 농촌 유입·이탈 요인 ···157

<그림 7-5> 농촌 청년의 행복과 지역 기여 ···158

<그림 7-6> 농촌의 세대 간 통합 ···159

<그림 7-7>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 및 청년 주도 농촌 삶의 질 개선 및

문화 활성화 ···160

제1장

서론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1장

제1장 서론 | 3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일부 농촌은 소멸 위기에 내몰려 있다. 합계출산율이 0.81명(통계청, 2021d)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농촌은 자연 감소와 인 구 유출의 사회적 감소 심화로 노동력 부족 및 생산활동의 저하, 삶의 질 관련 각종 서비스의 부족 등의 현상이 일어나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이희찬, 2007; 최윤지 외, 2013).

농촌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대응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활성화의 핵심 전략 으로 등장한 것이 세대 교체(generation renewal)이다.¹⁾ 청년층의 신규 유입 및 이 탈 방지, 이들을 통한 미래세대의 재생산 그리고 이들이 가진 새로운 생각과 역량 을 통해 농촌을 새롭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연령층보다 농촌에서 의 유출이 심한 청년층이 농촌으로 유입해온다는 것은 농촌 지역사회에 희망과 동 기를 부여하고 농촌 발전을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서 청년이 갖는 인구학적·사회적·경제적 중요성에 비

1) ENRD(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https://enrd.ec.europa.eu/enrd-the matic-work/generational-renewal_en). 검색일: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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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련 연구와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 청년 정책은 2003년에 제시된 ‘청년실업 현 황과 대책’ 이후 최근까지 빈번하게 발표되었고, 지난 정부에서는 ‘청년기본법’ 제 정(2020. 8.),²⁾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운영(2020. 9.), 청년 정책기본계획 수립(2020.

12.)(관계부처 합동, 2020) 등 범부처적으로 청년 정책을 체계화하였다. 농업·농촌 분야도 범정부 차원의 청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이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중 심으로 한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 정책에 한정되었다. 농촌 청년의 대다수를 차 지하는 비농업 분야 청년 정책은 도시 청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촌 특수성을 고려한 청년 정책의 부족은 농촌 청년 관련 통계나 조사·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영향이 크다. 청년 정책과 더불어 청년 통계 조사(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등)나 연구(김기헌 외, 2016; 김기헌 외, 2017; 김기헌 외, 2019; 김기헌 외, 2020; 김형주 외, 2018; 김형주 외, 2019; 김형주 외, 2020; 김유빈 외, 2019; 정세정 외, 2020)가 다양하게 수행되었지만, 인구가 희소하고 제반 삶의 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 대한 차별성 있는 조사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농업·농촌 분야 에서도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는 비교적 활발히 연구(삼선복지재단, 2015; 김기흥, 2016; 마상진 외, 2017; 안상돈, 박미옥, 2020; 마상진 외, 2020; 최정신 외, 2020) 가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 관점에서 청년을 다룬 연구는 많지가 않다.

이 연구는 농촌 청년의 생활 실태, 도시 청년의 농촌 인식과 유입 등에 대한 분 석, 농촌 청년 관련 정책 평가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 활성화 및 농촌 청년의 지속 거주 및 역할 활성 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이 연구의 1차년도 연구는 농촌 청년의 현황 및 생활 실태 분석에, 2차년도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 제시 에 초점을 두고 있다. 1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농촌 청년의 현황, 생활 실태, 도농 간 이주와 행복, 청년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의 관계, 청년이 바라는 농촌과 요구에 대 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2) 청년기본법(법률 제18433호, 2021. 8. 17., 일부개정). 검색일: 2022. 5. 11.

제1장 서론 | 5 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농촌 청년 인구 현황과 향후 30년을 전망한다.

둘째, 농촌 청년 생활(소득,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사회참여 등) 실태를 분석 한다.

셋째, 청년의 농촌 유입과 이탈 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넷째, 청년의 행복과 결정요인 및 청년과 농촌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섯째, 청년이 바라는 농촌과 요구를 분석한다

여섯째,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의 1차년도 연구 목적에 기반하여 청년 관련 연구 중에서도 청년의 생활 실태와 도농 간 이주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1. 청년 일반의 생활 실태

김유빈(2018)은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용과 관련하여 기존 세대에 비해 대학 졸 업기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소요 기간이 긴 반면,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근 속기간이 짧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업과 불안정 저 임금 일자리에 처한 청년들의 생활은 빈곤으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최상미 외 (2019)는 지금의 청년들이 처한 빈곤과 실업 상황은 고용 없는 성장, 불안정한 노 동시장, 비전형 노동 확대로 인한 것이어서 최종학교 졸업과 동시에 직장이나 직 업으로 연결되던 과거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일자리의 수,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청년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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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분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경제·심리·사회적 측면의 다차원적 어 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년 문제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자 립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의 자립, 주거, 동료·친구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구축 에의 주체적 참여, 본인의 요구에 맞는 일을 통한 수입 등 가족·사회관계·일을 통 한 경제적 자립을 포괄한 지원 체계를 제안하고, 지원 과정에서 청년들의 주체적 참여와 당사자성을 강조하였다. 김태완, 최준영(2017)은 저임금 청년이 빈곤에 빠 지는 경우는 대다수 청년 혼자 거주하는 경우로,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2014 년 기준 21.2%이며, 이는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노인 다음으로 높다고 하였다. 정 부의 소득보장의 경우 청년에 대한 소득보장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정부의 고 용지원 정책에서도 청년이 기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빈곤에 처한 청년들이 구직 및 실 업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유빈 외(2019)는 청년 남성은 경제력 의무감, 여성은 일자리 안정성과 육아 부담이 고용 및 가족형성 기회 등을 구조화하는 주 요 요인이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남성보다 양적으로는 많지만 일자리 질은 남성보다 낮음을 지적하고 청년층 내 성별 특성에 대한 연구, ‘보편적 여성 고용 모델’ 정착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한편, 일반고 출신보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역 잔류 비중이 높으므로 특성화고 지원 정책이 지역 단위 일자리 정책과 연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정세정 외(2020)는 청년 일자리 속성을 장단기 실업, 니트, 복수 일자리, 플랫폼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으로 분석하면서, 소득 지원 정책의 필요와 사회보험 제도 개편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업, 불안정 노동, 1인 가구, 고졸 이하 청년들은 정신건강, 미충족 의료, 사회적 지지 체계 문제, 교통비 지출 부담, 사회 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에서의 불리함 등 취약성을 가지며, 이들은 정책 인지도도 낮다고 하였다. 특히 농어촌 청년들은 도시 청년에 비해 정신건강이 매우 나쁘고 정책 인지도도 현저히 낮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및 공급 장벽 해소, 청년들이 가진 높은 자기탐색(진로, 취업, 교육, 훈련) 욕구를 반영한 다 양한 일 경험, 일-학습 병행 등의 자기탐색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1장 서론 | 7 김기헌(2017)은 15~29세 청년 중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가 18.9%(177만 명)라 추정하였다. 니트의 원 인으로 취업 준비, 휴식 또는 구직포기, 진학 준비, 가족 돌봄 및 가사활동, 질병이 나 장애 등이 주요하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에 비해 기혼인 경우,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분가에 비해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취업·직업훈련 경 험이 없는 경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니트가 될 위험성이 더 높다고 분석 하였다. 청년 니트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층이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결합하면서 발생하므로 표적 집단화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는 후 속 연구(김기헌 외, 2018)에서 심층면접을 통해 청년 니트(NEET)족을 ‘자발적 선 택형’, ‘구직회피․휴식형’, ‘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등 4개로 분류하 였다. 한편 정세정 외(2019)도 청년의 ‘생애과정’ 관점에서 불리(disadvantage) 경 험이 청년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구주가 실업을 경험한 경우 청년의 학력이 대체로 낮았고, 청년 전기(前期)에 빈곤을 경험할 경우 비경활 상태 또는 불안정한 고용(임시, 일용직) 및 저소득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청년 기의 불리 경험은 정신적 우울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청년들은 자기계발과 여가 지원을 중요한 복지로 꼽았고, 일자리 기회 확대와 관련 정보 접근성, 기본 금융이 나 법률 등과 같은 생활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하였다.

박미선 외(2017)는 1인 청년 가구가 주거비 부모 의존도와 주거비 부담감이 높 고 주택 탐색, 계약, 거주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분석하면서, 주거 문제가 결혼, 출산 지연‧회피 등 미래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한나, 김승희(2020)는 강원 도 청년의 생애주기별 주거특성을 토대로 주거만족도를 분석하면서, 청년들은 직 장과의 근거리를 위해 비교적 접근하기 용이한 도심에 임차형태의 아파트 신규 주 택에 거주하며, 현 주거 만족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 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권 내 문화시설, 공공, 상업, 의료 등 주요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형 SOC 확대 보급,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원이 나 맞춤형 전·월세 대출과 같은 현실적인 금융지원, 장년 및 고령가구의 주택 개보 수, 시설교체비 지원 그리고 주거빈곤계층 발굴을 통한 선제적 지원 등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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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오병록 외(2020)는 전북 청년의 주거와 생활 관련 실태와 의식을 분석하면서, 전북 청년들은 원룸 거주 위주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아서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 공간 임차료에 따른 주거비 지 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하였다. 한편 문화·여가비는 외식비와 식료품비에 이어 세 번째 긴축 소비지출 항목으로 조사될 만큼 문화소비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청 년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여가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년지원정책은 청년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하 며, 금전적 이익보다 심리적 만족감을 얻음으로써 지역에 애착을 느끼게 하고 청년 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발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2. 농촌 청년의 생활 실태

정세정 외(2020)는 청년층 생활 실태와 복지 요구 실태조사에서 건강, 정책 분 야와 관련하여 농어촌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농촌 청년의 식생활 상태, 주관 적 건강수준,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지만 우울 점수가 높고(대도시 5.03, 중소도시 6.83, 농어촌 8.43), 자살 생각자 비율도 높다(대도시 2.26%, 중소도시 2.74%, 농어촌 6.40%)고 하였다. 한편 농어촌 청년의 정책 인지도가 현저히 낮고 (‘모른다’ 응답이 도시의 2배), 정책의 충분성도 도시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변혜령 외(2019)는 홍성군의 청년 농부의 주거환경을 분석하면서 대부분 농촌 생활에 만족하지만, 상당수가 부분적으로 수리가 된 20년이 넘은 낡은 집에 서 거주하고 있으며, 실외 화장실, 열악한 전기 설비, 상수도 등으로 인해 생활이 안락하지 못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주민들 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공공 공간이 필요하고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 한 문화와 여가활동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정신 외(2020)는 부모 반대, 이웃 시선 등이 청년의 농촌 거주의 주요 장애요

제1장 서론 | 9 인이라 진단하고 가족과 농촌 주민들의 청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농촌 청 년의 가족 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가 승계농인 부모는 생활만족도 가 높지만, 농업기반이 부족한 부모의 자녀들은 농촌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수익분배, 일하는 방식(농업경영 및 가사노동 역할 분담, 노동시간 및 휴일 등 근 로조건 불명확성 등), 가치관 차이 등이 가족관계의 갈등 요소로 나타났다. 주민들 은 청년 유입이 농업 후계 인력, 지역 인재 확보, 주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지만, 일부는 기존 농촌 생활의 변화, 노년층 소외, 외부 방문객 증가로 인 한 불편함 등을 부정적 영향으로 거론하였다. 청년의 농촌 이주를 청년의 생애과 정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농업․농촌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의 규범 성과 청년 인지적이지 못함을 비판하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태희원(2018)은 충남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여성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 욕 구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 다수(71.9%)가 농촌 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별 문화 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정책 요구와 관련해서 주거 관련 지원(정보 제공, 주거비, 자금융자 등)보다 주거환경 안전성(안전시설 설치, 치안 강화) 요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 여성 중심 커뮤니티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하였다. 이순미 외 (2020)는 청년 여성농업인은 스스로를 농업경영자로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농업 경영에 임하지만, 여성 비하와 성적 대상화, 여성을 농업보조자로 보는 통념 등으 로 인해 농지와 시설 등 영농 기반 확보, 기술, 생산자 조직 참여 등에서 남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아들 상속’의 가부장적 습속으로 인해 후계농업 인임에도 부모의 영농 기반 승계가 미확정적이고, 생산자 네트워크에서도 농업인 으로 인정받지 못해 주변화될 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조차 ‘출가외인’ 통념으 로 여성에 대한 정책 지원을 꺼려하는 등 성별에 따른 정착 장벽이 존재하므로 경 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성차별 개선, 인권, 안전, 복지 정책의 동반이 필수라 강조 하였다. 태희원 외(2021)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서 성별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 할 필요를 강조하고 여성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무연고지 로 귀농한 비혼 청년 여성은 영농과 농촌 생활 전반에서 취약성이 가장 커서 쉽게 빈곤 상태에 처하기 쉽고 성폭력 위험도 높음을 지적하고, 여성 1인 영농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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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착 지원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청년 여성농업인 전체에 대한 농업 취·창 업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영농현장 및 농촌 지역의 성평등 문화 정착, 청년농업 인 지원 플랫폼 전반의 성 인지적 운영이 필요하고, 아울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을 위해서는 농업 종사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청년 여성이 많아 져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2.3. 도농 간 인구이동

삼선복지재단(2015)은 도시 청년의 지방 정착 단계를 4단계(관심-결심-유입- 자립)로 구분하였다. 농업이나 농촌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관심 단계’를 지나 귀농·귀촌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이주를 결심하는 ‘결심 단계’, 이후 구체적인 지 역 진입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을 선정하여 들어가는 ‘유입 단계’, 생 계를 이어갈 자신감과 지역에서 자기 비전을 찾은 ‘자립 단계’로 이어진다고 하였 다. 청년이 농업·농촌이나 지역에서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현재 삶에 대 한 문제의식(이론적 계기)이나 농업·농촌과 관련한 경험(경험적 계기)에서 비롯 된다고 하였다. 이론적 계기의 경우 도시의 삶에 대한 회의감, 건강과 먹거리에 대 한 관심, 생태적인 삶에 대한 추구, 대안적 문화에 대한 추구와 같이 현재 삶에 대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경우이고, 경험적 계기는 농사짓는 지인의 영향을 받 거나 농활, 지역 거점과 교류하면서 농촌에 관심이 생기는 경우이다. 지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은 경험을 통해 그 지역에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과 정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주거와 일자리인데, 농 촌 이주를 결심하는 상당수 청년들이 비혼이어서 장년층과 달리 오랫동안 거주할 집보다 우선 체류할 수 있는 곳의 유무가 유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청년들이 선배 귀농인의 집에 함께 머물기도 하며 임시 숙소가 있는 경우에 는 그곳에 머물며 지역에 적응한다고 하였다. 자립 단계에 접어든 청년들의 경우 에는 외부 도움이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며, 향후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모색하

제1장 서론 | 11 는 등 여유를 가지게 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거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 하며 농촌에서의 변화된 수입과 지출, 적은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 을 적응·터득한 상태가 된다. 이 외에도 청년들은 공동농장이나 타인의 밭 품앗이 에서 익힌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본인의 밭을 마련·경작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자신 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도 하며, 농사를 지으며 모자라는 생계비를 보충하는 방 법을 터득하기도 한다. 자립 단계에는 정서적인 변화도 일어나는데, 지역주민들 과 관계맺음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나아가 지역주민으로서 자신이 지 역에서 할 역할을 찾기도 한다고 하였다.

마상진 외(2017)는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청년 창업농 중에 10% 내외가 정착을 못 하고 이주를 고민하지만, 주민 갈등, 생활 여건 불편 등의 이유로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고령 신규 취농자와 달리, 실패하더 라도 어떻게든 다른 농촌에서라도 농업을 통해 다시 기회를 찾아보려는 경우가 많 다고 하였다. 청년농들은 창농 초기 경영자금, 농지, 기본생활비 확보, 영농기술 순으로 어려움을 제기하였고, 정착단계에서도 여전히 자금부족(설비투자, 운영 자금), 소득부족 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힘든 노동, 생활여건 불편, 휴가(여유 시간) 부족 등의 삶의 질 측면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박수진(2018)은 이도향촌 청년의 지역선택 관련 연구에서 청년층의 이도향촌 이 활발한 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와 멀지 않은 도시형 농촌(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과 같은 광역시 소속 군, 충북 음성군·진천군, 전북 완주군, 전 남 무안군·영암군, 경북 칠곡군, 경남 창녕군 등)이거나 귀농 생태계가 조성되어 귀농지로 유명하거나 특히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충남 예산군·태안군·홍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해남 등), 그 밖에 경기·강원의 전방 사단급 이상 군사시설이 입 지한 지역(경기 연천군, 강원 철원군·홍천군·화천군 등) 등이 있다고 하였다. 초등 공교육, 출산·양육 여건이 좋을수록 농촌 청년 비중이 높아 이들 환경이 청년 유입 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지역의 인구구조가 이도향촌 인구에 대한 지역점 유율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보면 청년 비율이 높아지면 청년점유율과 중장년점유 율, 노년점유율 모두 유의적으로 상승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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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2019)은 충남의 농촌 청년 활동 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의 농촌 생활을

‘적응’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가시화하고, 그 자 체를 ‘농촌성’으로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적응’은 순응, 타협, 저항을 동반 하므로 갈등에 천착하게 되고, 갈등의 봉합을 지향하게 되나, 이는 청년에게도, 선 주민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분석한 사례 지역에서 청년들은 주거 공간 공유, 동아리와 캠프, 지역 내에서의 행사, 협동조합 을 통한 창업 등 다양한 방식의 문화활동 및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 은 농업 생산 중심, 남성과 친인척 중심의 사회적 자원망,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적 위협 등 기존의 농촌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고, 주류 사회 외부에서 농촌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청년 문화를 더함으로써 선주민 사회와 대립하지 않으면서 변화 와 활력을 만들어간다고 하였다.

신소희(2019)는 도시 청년의 지방 이주와 관련하여 도시 청년들의 지방 이주 관 심의 계기로 도시의 삶에 대한 피로와 문제의식을 느낀 경우, 자신의 전공이나 관 심사를 연결하고 펼칠 기회와 장소로 지방 이주한 경우,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마 음 맞는 사람들과 직접 공동체를 꾸리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지방으 로 이주하는 청년은 도시와는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로 경 제적 성공이나 안정적인 정착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실험과 연결(만남)의 기회를 바란다. 지역을 탐색할 때 정착 기반, 지원 정책의 유 무 등 구체적 조건보다 준거집단으로 삼을 만한 또래의 이주 선배 청년이나 비슷 한 문화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지가 중요하여, 탐색과정에서 알 게 된 관계를 통해 일자리 제안이나 주거지 정보를 받았을 때 실제 이주로 이어지 는 경우가 많다. 이주를 결심한 청년들은 대개 처음부터 지역에서 잘 뿌리내려보 겠다는 의지보다는 지역에서 일과 생활을 한번 체험해보고 이후를 결정하겠다는 마음이 크다. 이주 초기 청년에게는 임금 수준이나 근무 조건보다 생활에 대한 개 인적인 만족이나 그 일을 통한 성장 가능성, 관계와 경험의 획득이 더 중요하다. 청 년의 지방 이주는 ‘전환’이 아니라 ‘과정’이다. 단지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도시 청년이 한순간에 농촌 청년이 되지 않는다. 도시 청년이 일련의 욕구와 계기를 통

제1장 서론 | 13 해 지방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 때부터 준비와 학습을 거쳐 이주를 결심하고, 지역 에서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고 관계망을 넓혀 지역에서 자기 삶의 진로와 전망을 찾기까지가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김반석(2019)은 청년의 농촌 이주를 농업의 세대교체나 지역발전, 대안적인 공 동체의 건설 등 농촌에서의 청년 역할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 지배적임을 비판하고, 청년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경청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년의 농촌 이주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시도가 아 니라 불안정한 삶의 전망에 대응하는 여러 도전과 실험, 기획 속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만의 생애 실험과 모색을 경험한 청년들은 농촌 이주라는 선택지에 스스로를 개방한다. 또한 이주와 정착 과정은 한순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접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계기, 실험, 모색이 누적되면서 이루어지는 비선형적인 형태를 취하므로 정책이나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기회 구조를 경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청년들이 농촌 이주 후 삶의 기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자율성’이므로, 청년의 농촌 적응을 강조하기보다 생활과 노동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결과물을 자신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이 노동과 삶 의 주인이 되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임준홍(2021)은 충남 청년 1인 가구의 거주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주거환경 만족과 주거이동 의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청년 1인 가구는 생활지역(도 시와 농촌)에 따라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는 없지만, 도시 청년은 생활편의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높고, 농촌 청년은 대기, 소음진동, 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높았다. 생활지역에 따라 주거이동 의향을 보면 도시 청년이 더 높고, 주거환경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도시 농촌 관계없이 편의시설이었다. 주거 이동 의향 결정요인을 지역별로 보면 도시 청년은 특정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 지만, 농촌 청년은 문화관광·스포츠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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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행연구와 차별성

청년들은 기존 세대에 비해 대학 재학기간, 구직기간이 긴 반면, 직장이 불안정 적이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러한 실업과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에 처한 청년들의 생활은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대 간(청년과 기성세대) 격차 뿐 아니라 부모 배경의 차이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 경우와 그렇지 못 한 가난한 청년 간의 세대 내 격차도 큰 상황이다. 기존 청년 정책이 고용과 복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고용에만 집중해온 것은 상당 부분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청년들의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경제적 자립에서 나아가 가족 들로부터의 자립과 주거, 동료·친구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구축에의 주체적 참여 등 청년 문제의 다차원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방 이주 청년들은 도시와는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농촌에 기존에 존재 하지 않았던 청년 문화를 더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지만, 청년의 농촌 이주를 농업·농촌의 활성화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청년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경 청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청년이 농업이나 농촌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현재 삶에 대한 문제의식(도시의 삶에 대한 회의감,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 생태적 삶에 대한 추구, 대안적 문화에 대한 추구)이나 농업·농촌과 관련한 경험에 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우선 체류할 수 있는 곳, 일정 기간 농촌 정착 과정을 도 와줄 멘토의 확보가 초기 유입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청년의 농촌 정착 과정 에서는 주거와 더불어 일자리, 문화 그리고 자녀 출산·양육 여건 등의 여건이 중요 하고, 농촌 청년 여성의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과 관련한 연구나 통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도시 중심의 연구와 통계로 농촌 청년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 청년과 관련하여 도시 청년의 농촌 이주, 특히 이들의 농업 분야 정착을 중심으로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조사·연 구가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원주 민 농촌 청년, 그리고 농촌에서 농업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

제1장 서론 | 15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생활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 활성화 및 농촌 청년의 지속 거주 촉진 방향 을 농촌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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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청년 인구 현황과 전망)에서는 ‘농촌에 어떤 청년이 얼마나 있고, 향후에 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 청년 인구의 기본 현황과 지금까지의 변화를 살펴보고, 청년 인구 변화와 농촌 인구 변 화 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격자단위 코호트 요인법 기반 장래인구 분포 전망 방법 을 적용하여 향후 30년 인구 변화를 전망하였다.

제3장(농촌 청년 생활 실태)에서는 ‘청년들은 농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통계 및 관련 연구기관의 조 사 원자료, 이 연구의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 생활(일자리와 소득·소 비), 주거 및 복지 생활, 문화 및 사회참여 등 영역별로 농촌과 도시 청년의 생활 실 태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청년의 농촌 유입과 이탈)에서는 ‘청년들이 얼마나 농촌으로 오고, 떠나 는가?’, ‘청년들은 왜 농촌으로 오고, 떠나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청년의 이주 현황과 다양한 조건하에서 도시 청년의 농촌 이주 수 요와 결정요인, 그리고 농촌 청년의 농촌 지속 거주 및 이탈 수요와 결정요인을 분 석하였다.

제5장(청년의 행복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에서는 ‘무엇이 청년의 행복을 결정 하는가?’, ‘청년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의 행복 수준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지속가 능성 논의에 있어 실천적 의미가 강조된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반하여 농촌 의 청년 인구 변화와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6장(청년이 바라는 농촌과 요구)에서는 ‘청년들은 농촌에서 어떤 삶을 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