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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

농정 이슈

2021년 중국 중앙1호문건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소비자물가

21 23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대 세계 식량 수출입 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24

2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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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국 중앙1호문건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1. 서문

¡ 중국 공산당 제19차 5중 전회에서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목표에 대한 중공중앙의 건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농업과 농촌을 우선 발전 시키고 전면적 농촌진흥 업무의 추진을 강조한 동시에 현재와 향후 일정 시기 '삼농(三 农: 농촌․농업․농민)' 업무의 방향을 제시함.

¡ ‘13.5’시기 중국의 현대 농업은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농촌진흥을 위해 쾌조의 스타 트를 한 것임. 식량 생산량은 연속적으로 연간 6억 5천만 톤을 초과하고 1인당 농민소득 은 201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또한 새로운 시대 빈곤퇴치 목표와 임무를 적기에 완수하여 현재 기준으로 농촌의 빈곤 인구와 빈곤현(縣)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거주지 이전을 통한 빈곤퇴치 임무를 전면적으로 완성해 중국은 절대 빈곤과 지역적 빈 곤에서 탈출함으로써 인류 빈곤퇴치의 역사적인 기적을 창조함.

¡ 농촌 주민의 거주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농촌의 개혁이 심층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촌 사회는 조화와 안정을 유지함. 향후 농촌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전면적 샤오캉사회(小康 社会) 건설 목표를 실현할 것임. 역사적 성과를 이룬 농업농촌 발전은 공산당과 정부가 각종 난간을 극복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안정시킴에 있어서 밸러스트 스톤(压舱石)과 같 은 효과를 발휘하였음.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농업농촌업무 중시 및 강화 전 략은 적중했으며 공산당의 '삼농' 정책은 광범위한 농민의 인심을 얻음.

¡ ‘14.5’시기는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을 열고 두 번째 100년 분 투 목표를 향해 분발해야 하는 첫 번째 5년으로 민족이 부흥하려면 농촌이 진흥해야 함.

¡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1) 이 자료는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공동 발표한 2021년 중앙1호문건 “중공중앙・국무원의 전면적 농촌진흥 추진 및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全面推进乡村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的意见)”의 주요 내용 을 분석 정리한 것임.

농정 이슈

(3)

가장 어렵고 막중한 임무는 여전히 농촌업무이며 가장 광범위하고 탄탄한 토대 역시 농 촌에 있음.

− 그중 발전 불균형․불충분 문제를 해결하는 중점과 어려움은 '삼농' 문제임. 농업과 농촌의 취 약부분을 확실하게 보완하여 도농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 에 있어서 '삼농'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고 광범위한 농촌의 수요를 충족시켜 도농 지역의 원활한 경제순환을 형성해야 함.

− 또한 국내외 각종 리스크와 도전 하에서 '삼농'을 막강한 토대로 하여 농업의 펀더멘탈을 안 정시키고 '삼농' 토대를 고수해야 함.

¡ 당중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삼농' 업무는 매우 중요하고 잠시라도 늦춰서는 안 되므 로 반드시 적극 실속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함과 동시에 삼농 문제를 공산당의 핵심 업무 로 삼음.

2. 총체적 요구

□ 지도 사상

¡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삼고 중국공산당 제19차 및 제19 차 2․3․4․5중 전회 정신을 실행하며 중앙경제업무회의 내용을 실시하여 '오위일체(五位一 体: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와 ‘4개 전면(四个全面, 소강사회 건설·개혁 심 화·의법 치국·엄격한 당관리)’ 전략을 통합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 이념을 지속 시 행하고 안정 발전의 기조하에서 '삼농' 업무에 대한 공산당의 전면적 지도를 강화함.

− 농업농촌을 우선 발전시키고 농업농촌 현대화 통합 설계 및 일괄 추진을 견지하며, 혁신주 도 발전을 통한 농업농촌의 질적 및 통합 발전과 안전을 추진하여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

− 농촌의 기본 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완비하며, 농업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 하고, 농촌 건설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위치에 놓고 농촌의 산업․인재․문화․생태․

조직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

− 농산물 공급, 생태 보호, 문화 계승 등 기능을 충분히 살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농촌진흥의 길을 걷고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을 가속화하여 타 산업과 농업 간 상호 촉진, 도농 간 상호 보완, 조화로운 발전, 공동 번영의 신형 산업․지역 관계를 형성

− 질적이고 효율적인 농업발전, 거주하기 적절한 농촌 건설 및 농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구현 하며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쾌조의 스타트를 하도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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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와 임무

¡ 2021년에 농업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식량 재배면적을 유 지하여 연간 6억 5천만 톤 이상의 식량 생산량을 실현하는 동시에 생돈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함.

¡ 농산물 품질과 식품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시키고 농민소득이 도시주민보다 빠르게 증가 하도록 하며 빈곤퇴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야 함.

¡ 농업․농촌의 현대화 계획 시행에 착수하고 빈곤퇴치 정책․업무 메커니즘과 농촌진흥 업무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전면적 농촌 건설 업무를 추진하는 동시에 농촌의 거주 환경 을 개선하고 농촌의 중점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 해야 함.

¡ 2025년2)이 되면, 농업․농촌 현대화가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농업 인프라 시설 현대화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이며, 농촌 생활시설 편리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도농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수준이 현저하게 제고될 것임.

− 농업기반이 더 탄탄해지고 식량과 주요 농산물 공급이 더 확실하게 보장되며, 농업 생산구 조와 지역분포가 최적화되고 농업의 품질과 경쟁력이 현저하게 향상되며 현대 농촌 산업 시 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여건을 갖춘 지역은 솔선하여 기본적인 농업현대화를 실현

− 빈곤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도농 주민 소득격차가 지속 축소

− 농촌 생활․생산 방식이 점차 녹색(绿色)발전으로 전환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지속 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농촌의 생태환경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임. 농촌 건설이 뚜렷한 성과 를 이루고 농촌의 모습이 현저하게 변화될 것이며, 농촌의 발전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문명 수준이 제고되며 안전이 보장됨에 따라 농민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이 모두 현저하게 제 고될 전망

3. 탈빈곤 공략 성과와 농촌진흥의 효과적인 연계 확대 공고화 실현

□ 연결 과도기 설정

2) 2025년은 14.5규획(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임.

(5)

¡ 빈곤퇴치 목표와 임무를 완성한 후 빈곤에서 벗어난 현에 대해 빈곤 탈피일부터 5년의 과도기를 설정함. 과도기 내에 기존 주요 지원정책의 안정적 실시를 유지하고 조항별로 분류․조정하여 정책실시 강도와 기한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자원의 집중적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에서 전면적 농촌진흥으로 안정적인 과도기를 잘 넘기도록 지원하함.

□ 빈곤퇴치 성과 공고화 및 확장

¡ 빈곤 탈피 후 재빈곤으로의 회귀 방지를 위한 동태적 모니터링과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 하여 쉽게 다시 빈곤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인원을 적시 발견하고 지원하여 다수의 재 빈곤 발생을 방지함.

¡ 대․중 규모의 안치구역을 중심으로 하여 빈곤인원에 대한 거주지 이전 후의 지원업무를 착실히 추진하고 취업 확대와 산업지원을 지속 강화하며 안치구역의 관련 인프라 시설, 산업단지 부대시설, 공공서비스 시설 등을 지속 완비하며 지역사회 관리능력을 확대함.

빈곤퇴치 프로젝트의 자산관리와 관리감독을 강화함.

□ 탈빈곤 지역의 농촌진흥 지속 추진

¡ 탈빈곤 지역의 특색 있는 재배․양식업 발전을 추진하고 농산물 생산-판매 매칭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진하여 소비지원을 강화함.

¡ 조직적인 노무 수출 업무를 지속 추진함. 공익성 일자리를 통합해 조건에 부합되는 취업 애로자에 대한 취업 원조를 제공함.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일자리 제공(以工代 赈: 공사를 벌여 실업자를 구제) 방식을 보급하고 더 많은 빈곤퇴치 인구와 저소득층 인 구가 현지에서 취직하도록 지원함. 탈빈곤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주요 인프라 건설 공사 를 추진함.

¡ 빈곤퇴치 현에 대한 농촌진흥 지원을 강화함. 서부지역의 빈곤퇴치 현 중에서 국가 농촌 진흥 중점 지원 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함.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일부 탈빈곤 현을 농촌진흥 중점 지원 현으로 지정하도록 함. 동․서부지역 간 협력과 맞춤 지원, 사회 힘을 모은 지원 등 메커니즘을 견지하고 완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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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저소득 인구에 대한 상시 지원 강화

¡ 농촌 저소득 인구에 대한 동태적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별로 분류하여 지원함. 노동능력 이 있는 농촌 저소득 인구에 대해 자기계발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내생적 능력을 개 발하도록 지원하며 산업을 발전시켜 취업과 소득증가를 촉진함.

¡ 탈빈곤 인구 중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취업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얻기 어려운 인구에 대 해 기존 사회보장 시스템에 기반하여 규정에 따라 농촌 저소득보장 혹은 극빈곤 인구 구 제대상 범위에 산입하여 유형별 특별지원과 임시구제를 제공함.

4.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

□ 식량과 주요 농산물 공급 보장 능력 향상

¡ 지방 각급 당과 정부는 식량 안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짐. 주요 농산물 보장 전략을 심 층적으로 추진하고 식량 안전 성장책임제와 장바구니(菜篮子) 시장책임제를 완비해 식 량, 면화, 식용유, 설탕, 육류 등 주요 농산물의 공급 안전을 확보함.

¡ ‘14.5’시기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안정적인 식량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 해야 함. 식량 생산기능구와 주요 농산물 생산보호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 식량안 전 산업벨트를 구축함. 식량재배 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식량재배자의 합리적 소득을 확보함. 쌀, 밀가루의 최저수매가 정책을 완비하고 옥수수와 대두 생산자 에 대한 보조정책을 완비함.

¡ 농업 구조 조정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우량품종 재배, 품질 향상, 브랜드 육성 및 표준 화 생산을 강력히 추진함. 사일리지용 옥수 등 양질 목초․사료의 발전을 권장하고 콩 생 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조치를 통해 유채, 땅콩 등 유료작물을 발전시킴. 식량 생산 대현(大县)에 대한 지원정책 시스템을 완비함.

¡ 쌀, 밀가루, 옥수수 등 3대 식량 작물의 비용보험과 소득보험 시범 범위를 확대하고 여건 을 갖춘 성(省)은 식량 생산 대현의 3대 식량 작물 농업보험료의 현급 보조 비중을 인하 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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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농업 생산의 안정성 유지와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작물 보험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특히 3대 식량작물(벼, 밀, 옥수수)에 대한 보험 제도 확립은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시범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임.

¡ 현대화 양식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돈의 기초 생산력을 보호하며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 전을 위한 장기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동시에 소․양 산업을 발전시키고 낙농업 진흥 프로 젝트를 계속 시행하며 수산업의 녹색․건강 발전을 추진함.

¡ 농산물 무역구조를 고도화하고 농산물 수입 다원화 전략을 실시하며 기업이 글로벌 농산 물 공급사슬에 융합되도록 지원함. 주요 농산물 밀수를 중점적으로 단속함. 식량 절약 행 동을 추진해 생산, 유통, 가공, 저장, 소비 등 각 단계에서 식량 소모와 낭비를 최소화함.

□ 종자산업 쇄신

¡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종자가 기초역할을 함. 농업의 종질 자원 보호와 개발 이용을 강화하고 제3차 농작물․가축 종질 자원 조사와 수집을 확대하며 국가 작물․가축 및 해양어업 생물 종질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화함. 종자육성 기초연구와 중점 프 로젝트에 대해 장기적․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함. 농업 생물 종자육성 관련 중대한 기술 프 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작물과 가축 우량품종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행하며, 새로운 가축 유전자 개량 계획과 현대 종자업 고도화 프로젝트를 실시함.

¡ 생물 육종 산업화 응용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육종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종 자업 선두기업이 상업화된 육종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종자 기지와 우량종 육성 시스 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주요 품종의 R&D와 보급에 대한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육종, 번식 및 보급의 통합 발전을 촉진함.

□ 18억 무( 畝) 경지 마지노선 고수

¡ 생태, 농업, 도시 등 기능성 공간을 통합하여 각종 공간 경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과학 적으로 추진하고 토지 용도 관리를 엄격히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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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엄격한 경지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법규를 위배한 경지 점용과 자연 규칙을 위배한 녹 화․삼림조성, 호수를 파서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또한 비(非)농업용 건설 용도로 경지를 점용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경지를 주택 건설용 으로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경지의 '비농화'를 억제하고 '비식량화'를 방지함.

¡ 경지 이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확정함.

− 영구적 기본 농경지는 주로 식량 생산에 활용하고 일반 경지는 주로 식량과 솜, 기름, 사탕, 채소 등 농산물과 목초․사료 생산용으로 함. 경지와 영구적 기본 농경지에 대해 각각 다른 관리 목표와 강도를 적용하며, 경지가 임지나 화원·과수원·식물원 등 기타 유형의 농용지로 전환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함.

¡ 또한 토지사용권 양도 용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지 규모가 감소하지 않은 상 황에서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도록 추진함.

¡ 새로운 고표준 농경지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기준과 품질을 제고시키며 관리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건설 자금을 조달함.

− 중앙과 지방은 주요 식량생산구(区)에 대한 고표준 농경지 건설 투입을 공동 확대함. 2021 년에 1억 무의 생산성이 높고 안정적인 고표준 농경지를 건설할 예정임. 고표준 농경지 건 설 중 증가한 경지는 점용-보상 균형(占补平衡: 건설용지로 경지를 점용하는 경우, 지방정 부는 상응하는 규모의 경지를 보완) 경지 지표로 하여 지역 내에서 조정하며 관련 소득은 고표준 농경지 건설에 사용함.

¡ 경지 점용 건설에 대한 점용-보상 균형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며 신규 증가된 경지에 대한 인정과 관리감독을 엄격히 집행함.

− 경지 규모와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경지 보호 단속과 법집 행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13.5' 시기 성급 정부의 경지 보호책임 목표를 평가함.

□ 현대화 농업과학기술과 물자 장비 지원 강화

¡ 대․중형 관개지구 후속 건설 관련 시설과 현대화 개조를 추진함.

− 2025년까지 기존 잠재 리스크가 있는 저수지의 위험을 모두 제거함. 농업기술의 자립자강 을 견지하고 농업기술 분야 기초연구에 대한 안정적 지원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체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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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일련의 혁신기지와 플랫폼을 구축함.

¡ 농촌진흥에 대한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을 위한 대학교의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지원함. 농업기술 사회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신속 추진하고 기술특파원 제도를 시 행함.

− 국가 열대농업 과학센터를 설립하고 농기구 장비의 자체적인 R&D 능력을 제고시키며 첨단 스마트 장비와 언덕․산간 지대 농기구 장비의 R&D와 제조를 지원하며 관련 농기구 소비 보 조금을 증가하고 농기구 작업 보조금을 제공

− 동물 방역과 농작물 병충해 예방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예방․통제 능력을 향상

□ 현대화 농촌 산업시스템 구축

¡ 농촌 특색 우수자원에 기반해 농업 산업사슬을 구축함. 산업사슬의 주체를 현 지역에 유 치해 농민이 더 많은 부가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현대화 농업의 산업사슬 표준 시스 템을 구축하여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표준화 생산을 추진하며, 표준을 주도하는 농업 선 두기업을 육성함.

¡ 현 특색 농산물 생산지의 1차가공과 정밀가공을 발전시키고 현대화 농업단지, 농업 강진 (强镇), 특색 우위산업 클러스터 등을 건설함. 공익성 농산물 시장과 유통 네트워크를 구 축하며, 레저농업과 농촌 관광노선을 개발하고 관련 부대시설을 완비함.

¡ 농촌의 1차․2차․3차 산업 융합발전 시범단지와 기술 시범단지를 건설하고 농업현대화 시 범단지를 농업현대화 추진의 주요 착안점으로 하여 농업 산업․생산․경영 시스템의 현대화 수준을 제고시킴.

¡ 지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정책통합을 강화하며, 현(시, 구)을 단위로 2025년까지 500개 내외의 시범단지를 건설하여 계단식 농업 현대화 추진 구조를 형성함.

¡ 현대화 임산업시범지구를 건설하고 '만개 기업이 만개 촌을 진흥시키는(万企兴万村)' 활 동을 조직함. 산업사슬 가치를 체현한 농업과 관련 산업이 통계범위에 포함되도록 안정 적으로 추진함.

□ 농업의 녹색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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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흑토지 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경지 보호모델을 보급함. 경지 휴경․윤작 제 도를 완비하고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점차 줄이며, 농작물 병충해에 대한 녹색 예방 과 통제 제품․기술을 보급함. 가축 오물을 자원으로 삼아 이용하고 짚 종합이용과 비 닐․농약 포장물 회수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분해 가능한 비닐의 연구개발과 보 급을 강화함.

− 창장경제벨트, 황하유역에 일련의 농업오염 종합관리 시범 현을 건설함.

− 국가 농업 녹색발전 선행지역 건설을 지원하고 농산물 품질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녹색 농산물, 유기 농산물 및 지리표시 농산물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식용 농산물 표준도달 합격증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국가 농산물 품질 안전 현을 건설함.

¡ 물 절약형 농업과 밭 농업을 발전시킴. 황막화, 석막화, 산비탈 경지의 수토유실에 대 한 종합관리와 토양오염 방지, 중점지역의 지하수 보호와 과도 채취 단속 등을 추진 함. 수계연결 및 농촌 수계 종합관리를 추진하며, 호장제(湖长制)와 하장제(河长制)3) 를 강화함.

¡ 퇴경환림․환초(退耕还林还草: 경지를 삼림과 초원으로 환원) 성과를 공고히 하고 관련 정책을 완비하여 질서 있게 실시함. 임장제(林长制)4)를 실시하고 대규모적인 국토 녹 화 프로젝트를 과학적으로 추진함. 초원 생태보호 보조․장려 정책을 완비하고 초원의 금목․윤목․휴목(禁牧轮牧休牧)5)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초원에 대한 쥐로 인한 피해 예방․퇴치를 강화하고 초원 생태환경을 안정적으로 회복시킴.

□ 현대화 영농주체 수립 추진

¡ 가정농장과 농민합작사 등 두 가지 유형의 경영주체를 중점적으로 장악하고 다양한 형식과 적정 규모의 경영활동을 권장하며, 가정농장 육성계획을 실행하고 일정 규모 를 갖춘 농업 경영자를 활성화된 가정농장으로 육성함.

¡ 농민합작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규범화된 농민합작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생

3) 호장제는 중국 각급 당․정 주요 책임자가 호수 관리와 보호를 책임지는 제도이고, 하장제는 중국 각급 당․정 주요 책 임자가 하천 관리와 보호를 책임지는 제도임.

4) 임장제란 중국 각급 당․정 주요 책임자가 삼림 관리와 보호를 책임지는 제도임.

5) 목초(牧草)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목을 금지하거나 초원 지대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돌아가면서 방목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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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요소, 기술, 장비를 소농가에 투입함. 시장주체가 지역적 농업 산업사슬 종합 서비 스 센터를 건설하도록 지원함. 농업 산업화 선두기업의 혁신 발전과 규모 확장․실력 강화를 지원함. 공급-판매 합작사 종합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생산, 공급과 판매, 신용이 통합된 '삼위일체'식 종합적 협력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농민을 위한 생산․생 활 서비스 종합 플랫폼을 완비함.

¡ 소양 높은 농민을 육성하고 농민이 기술 능력 평가와 학력 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직하 며 농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기술 능력 경기를 조직함. 도시 각 분야의 인재가 농촌에 가서 창업․혁신하도록 유치하며, 그들이 농촌진흥과 현대화 농업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함.

5. 농촌 건설의 전폭적 실시

 

□ 농촌 마을 계획 업무 추진에 박차

¡ 2021년에 현급 국토 공간 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농촌 마을 분포를 명확히 분류 함. 마을 건설에 실용적인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현․향 2급 국토공간 계획에 규정된 용도 관리통제와 건설관리 요구에 따라 건설함.

¡ 계획에 의거 각 건설 업무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규정을 위배한 건설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농가주택 건설 품질 안전 법률법규와 관리감독 체제를 완비하고 3년 내에 안전리스크를 조 사․제거함.

− 건설기준과 규범을 완비하고 농가주택 설계수준과 건설의 질을 향상시킴.

− 농촌 위험주택 개조와 고강도 지진지역 농가주택의 내진구조 개조를 계속하여 추진함.

− 농촌의 전통 부락과 전통 거주민 및 역사문화 명촌명진(名村名镇: 유명한 촌과 진)을 보호 하도록 유도함.

¡ 농촌지역 문화재 유산과 유적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농촌은 농민을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현지 사정에 맞춰 착실하게 추진해야 함. 마을 철거와 합병을 엄격히 규범화 하고 농민의 뜻을 어기거나 농민을 협박해서는 아니 되며, 실사구시하게 농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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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추진해야 함.

□ 농촌 공공인프라 건설

¡ 공공인프라 건설의 중점을 농촌에 두고 농촌에서 인프라시설 건설을 보급․확장함.

− 농촌 도로 원활 프로젝트를 실시함. 비교적 큰 규모의 촌(소조)에 아스팔트 도로를 건설함.

− 농촌 자원 도로, 산업 도로, 관광 도로와 농촌 내의 주요 간선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함.

− 더 많은 농촌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마을 동네까지 통하고 농가까지 연결되도록 추진함.

− 계속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의 자동차 구입세 보조정책, 가공 기름 조세개혁과 이전지급, 지 방채 등 조치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농촌 도로 발전을 지원함.

− ‘사호농촌로(四好农村路)6)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도농 교통 통합 시범업무를 추진함.

− 농촌 도로와 다리의 안전 리스크를 조사․제거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자의 주체 책임을 추궁함. 농촌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농촌 물 공급 보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소형 저수지 등 안정적 수원공사 건설과 수원보호를 강화하며 규모화 물 공급 공사 건설과 소형 공사 표준화 개조를 추진하며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물 공급에 대한 도농 통합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농촌의 수돗 물 보급률을 88%로 높임. 농촌의 수도요금 형성 메커니즘과 공사의 장기적 운영 메커 니즘을 완비함.

¡ 농촌 청정에너지 건설 공정을 실시하고 농촌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며, 농촌 전력 보장 수준을 전면적으로 공고히 하고 향상시킴. 농촌에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안전한 농촌 천연가스 탱크와 마이크로 가스 파이프라인(微管网供气) 시스템 건설을 지원함.

농촌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석탄 청정화 이용을 강화함.

¡ 농촌 디지털 건설 발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농촌의 1,000M급 인터넷과 5세대(5G) 모 바일통신,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을 도시와 동시 규획․건설함.

− 전자통신의 보편특혜성 서비스 보상체제를 완비하고 농촌과 외곽 지대의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 건설을 지원함.

− 농업․농촌 원격탐사 위성 등 시설 건설을 가속화함.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농촌 빅

6) 농촌 도로를 잘 건설, 관리, 보호, 운영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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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며, 차세대 정보기술과 농업 생산경영 간의 심층적 융합을 추진함.

− 농업기상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완비해 농업기상 재해방지 능력을 향상시킴.

− 농촌 공공서비스, 사회 거버넌스 등 디지털․스마트 건설을 강화함. 촌급 종합 서비스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촌급 터미널, 문화체육, 공공 조명 등 서비스 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함.

□ 농촌인구 거주 환경 개선 5년 행동 시행

¡ 농촌 화장실 혁명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가뭄․추운 지역에 적용하는 기술과 제품의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며, 중서부 지역의 농가용 화장실 개조를 강화함. 농촌 화장실 개조와 오수․흑취수체(黑臭水体: 악취와 색이 바랜 물)를 통합 관리하고 현지 상황 맞춤형 오수 처리 시설을 건설함.

¡ 농촌의 생활 쓰레기 회수․운송․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류 감량 및 자원화 처리 이용을 추진하며 유기 폐기물 종합처리 이용 시설을 건설함. 농촌인구 거주환경 시설 관리 메커 니즘을 완비하고 여건을 갖춘 지역은 도농 통합의 환경․위생 제3자 관리방식을 시행함.

농촌의 청결 유지 및 녹화 행동을 추진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원 시범 건설 활동을 추진함.

□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 공공자원의 도농 균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현․향․촌을 통합하여 농촌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농 간 점차 통일된 표준과 일원화 제도를 실현함.

− 농촌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농촌의 보편혜택(普惠性) 유치원 교육자원을 확대하며 농촌의 기숙사제 학교 환경을 계속하여 개선함. 또한 필요한 소규모 학교를 보류 하여 잘 운영하며, 현과 중심 진에 고등학교와 중등 직업학교를 신규․확장 건설

− 농촌의 특수교육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함. 현 지역 내 의무교육 학교의 교장과 교사 간 교류 와 보직 변경 제도를 추진하고 도농 학교 공동체 건설을 지원

− 농민의 취업과 창업 수요에 맞춰 직업기술 교육과 능력교육을 발전시키고 산업-교육 융합 기지를 건설

− 경독교육(耕读教育: 농사일 하며 공부함)을 추진하고 농촌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발전 을 가속화 하며 농촌 고등학교와 농업 직업학교 및 농업과학 전공 발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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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농촌 위생실 표준화 건설과 건강관리 수준을 제고시 키며, 농촌 의사가 자격증(보조의사)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며, 파견 및 순회 진료 둥 방식 을 통해 기층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임.

− 향․진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심보건소를 건설함. 현 급 병원 건설에 박 차를 가하고 현 급 질병통제기구의 중대 전염병 발생 상황 및 돌발적 공공위생사건 대응능 력을 지속 향상

− 현 지역의 의료공동체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보험 총액 예산관리를 실시함. 부녀와 아동, 노 인, 장애인 등 중점 단체에 대한 건강서비스 수준을 강화

¡ 도농 취업정책과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하고 공공 취업 서비스 기관을 농촌으로 확장함.

− 차세대 농민공 직업기술 업그레이드 계획을 추진하고 통일된 도농 주민 기본 의료보험제도 를 완비하며, 정부 보조표준과 개인납부 표준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중대질병 의료보험과 구제제도를 구축

− 도농 주민의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확정하고 정상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함. 도농 저소 득 보험제도를 통합 발전시키고 극빈곤자 부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

¡ 농촌에 남은 아동과 부녀, 노인 및 어려움에 처한 아동 등에 관심과 서비스를 강화함. 현 과 촌이 연결된 3급 양로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촌 급 행복양로원, 주간 돌봄센터 등 양로서비스 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농촌의 보편혜택 양로서비스와 협동식 양로를 실시함. 농촌 공익성 장례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도농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 통합 건설 을 추진하며 농민을 대상으로 한 혜택성 문화 프로젝트를 실시함.

□ 농촌 소비 전면 촉진

¡ 현․향․촌 3급 농촌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의 우편물류 인프라 시설을 업그레이드하 며, 농촌의 전자상거래 업무와 농산물의 도시 유통 등을 추진해 도농 간 생산과 소비의 유효한 매칭을 추진함.

¡ 농촌 주민의 내구소비재 고도화를 촉진함. 농산물 창고와 저온유통체계 시설 공정에 속 도를 내고 밭머리 소형 창고와 저온유통체계 시설 및 생산지 저온 직판매 배송센터, 국가 핵심 저온유통 물류기지 건설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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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생활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완비학 온라인-오프라인이 서로 결부된 서비스 센터를 발전시키며, 편리화․정밀화․품질화 발전을 추진하여 농촌 주민의 소비 고도화 수 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도시 주민이 농촌에 가서 소비하도록 유치함.

□ 현 지역 내 도농 융합발전 가속화

¡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고 대․중․소형 도시와 작은 도시(진)의 조화 로운 발전을 촉진함.

¡ 현 지역을 도농 융합발전의 중요한 착안점으로 삼아 통합 규획과 정층설계(顶层设计: 정 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를 강화하고 도농 간 이분화된 체제를 제거하며 도 농 요소의 평등한 교환을 추진하고 쌍방향 이동의 제도기반을 마련함.

¡ 현 지역 산업, 인프라시설, 공공서비스, 기본 농전, 생태보호, 도시개발, 마을 분포 등 공 간배치를 통합 관리하고 현 도시의 종합 서비스 능력을 제고시켜 향․진을 농민을 위한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 센터로 건설하고 현-향-촌의 연결과 기능보완을 강화함.

¡ 현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적절한 산업이 이전되도록 유치하며 기간산업을 육성함. 작 은 도시(진)의 발전에 속도를 내고 인프라 시설과 공공서비스를 완비하여 작은 도시(진) 이 도시와 연결되고 향과 촌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 현 도시를 둘러싸고 도시화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여건을 갖춘 지역은 작은 도시 기준에 따라 현 도시를 건설함. 지방권리가 확대된 강진(扩权强镇)을 적극 건설하고 일련의 중 점 진을 건설함.

¡ 향․촌 지역의 토지 종합관리 시범을 추진하고 현 지역에서 취직한 농민공의 현지 시민화 를 추진하며 도시에 유입한 농민에 대한 주택 공급을 증가함. 지방정부가 귀향 창업단지 와 인큐베이터 훈련기지를 건설하도록 권장함.

□ 농업․농촌 우선 발전을 위한 투입과 보장 확대

¡ 일반 공공예산 중 농업과 농촌을 우선 보장 대상에 배정하고 중앙예산 중 농업과 농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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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예산을 투입함.

− 토지 양도소득 중 농업과 농촌 부문 사용 비중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농업과 농촌에 사용하는 비중을 확실하게 확대해야 함.

− 각 지방 관련 부처는 농촌 관련 자금을 통합하고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함. 중앙정 부는 지방정부가 일반채권과 특별채권 발행을 통해 현대 농업시설과 농촌 건설에 사용하도 록 지원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수립함.

− 농촌진흥기금을 설립하여 금융자본과 사회적 역량을 모아 농촌 산업발전을 중점 지원함.

¡ 농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취지로 농촌 금융개혁을 지속 추진함. 농민과 소형기업 지원 을 위한 재대출, 어음재할인 등 정책 수단을 통해 우대 저축 지준율을 적용하며, 기관법 인이 현 지역에 있거나 현 지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에 더 많은 금융기관이 진출하도록 추진함.

¡ 또한 은행업과 금융기관이 농촌진흥을 위한 내부기구를 설립하도록 권장함. 지방정부 관 리감독과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농민합작사 내부의 신용합작 시범을 안정적으 로 규범화하고 추진함.

− 농촌 신용합작사 등 현 지역 농촌 금융기관의 법인 지위와 인수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고 관리감독, 리스크 해소, 개혁심화 등을 잘 추진함.

− 농촌 관련 금융기관의 관리 구조와 내부통제 기구를 완비하고 금융 감독부처의 관리감독 책 임을 강화함.

− 시․현 지역이 공유하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3년에 걸쳐 신형 농업경영주체 신용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함.

¡ 농촌의 디지털 보편혜택 금융을 발전시킴.

− 농가 소액 신용대출, 보험증권 담보 대출, 농기구와 온실 시설 담보대출 업무 전폭 추진

− 특별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신형 농업경영주체와 농촌의 새로운 산업 및 업태 발전 지원

− 농업농촌 인프라 투․융자 중장기 신용대출 지원 확대

− 농업 재보험 제도 완비

□ 농촌개혁 심층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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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재산권 제도와 요소 시장화 배치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농촌 발전의 내생적 동력을 활성화함.

− 농촌 토지의 농민 집체소유제를 확고히 견지하고 가정도급 경영의 기초적 지위를 고수하며 제2차 토지도급 만기 후 30년 재연장 시범 업무를 추진하며, 농촌 토지도급 관계의 장기적 인 안정을 유지하고 토지경영권 양도 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함.

¡ 농촌 집단경영 건설 용지의 시장진입 제도를 검토하여 농촌 건설 용지 활성화 정책을 완 비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시행하며 농촌 산업 발전과 농촌 건설 용지를 우선 보장 함.

− 농촌 레저 관광 등 산업이 분산되어 분포된 실제 수요에 맞춰 다양한 토지공급의 새로운 방 식 검토

− 주택용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의 주택용 토지 제도 개혁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주택용 토지 소유권, 자격권, 사용권을 효과적인 형식에 따라 처리

− 부동산과 토지가 통합된 주택용지 일상 등록증 발급 업무를 규범적으로 추진하며 도농 건설 용지 증가․감소를 연계시키고 심사 절차와 남은 지표 조정 및 소득분배 메커니즘 완비

− 2021년에 농촌 집단재산권 제도 개혁의 단계적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신형 농촌 집 단경제를 발전

− 도시에 진출한 농민의 토지 도급권, 주택용지 사용권, 집단소득 분배권 등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 양도하는 구체적인 방법 마련

− 농촌 재산권 양도와 관리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종합적 거래 서비스 제공

¡ 농업 종합행정 및 법 집행의 정보화 추진을 가속화하고 농업용 수도료 종합개혁을 추진 하며 농촌 삼림 집단소유권 제도 개혁을 계속하여 추진함.

6. 삼농 업무에 대한 공산당의 전면적 지도 강화

□ 각급

7)

당서기 농촌진흥업무 장악 메커니즘 강화

¡ 농촌진흥의 중요성과 난이도는 빈곤퇴치 업무에 비해 낮지 않은바, 효과적인 조치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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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다해 추진해야 함.

¡ 중국공산당 농촌 업무조례를 철저히 실시하고 중앙 통합, 성 정부 책임 부담, 시/현 정부 가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빈곤퇴치 과정에서 형성된 조직 운영, 요소 보장, 정책지원, 협조 지원, 평가 감독 등 업무 메커니즘을 농촌 진흥 사업에 적용함.

¡ 상․하급 간의 소통 메커니즘과 맞춤형 조치 및 끝까지 책임지는 농촌진흥 업무 시스템을 구축함.

− 성․시․현 급 당조직은 농촌진흥 업무를 정기적으로 연구 검토함. 농촌진흥 컨택포인트 제도 를 구축하고 성․시․현 급 당조직과 정부 관계자를 컨택포인트로 지정

− 현․향․촌 3급 당조직 서기는 농촌진흥 관련 교육 이수

¡ 농촌 인재 업무에 대한 공산당의 지도를 강화하고 농촌 인재 진흥을 공산당 인재 업무의 종합 배치에 편입함과 동시에 농촌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농 촌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

− 정치․능력․업무처리 방식 등 각 면에서 출중한 농촌진흥 간부조직 건설을 가속화하고 우수 간부를 발탁해 농촌진흥의 일선 부서에 파견함. 아울러 농촌진흥을 간부 육성의 무대로 삼 아 어려운 지역이나 중요한 부서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한 간부를 우선 발탁함.

□ 공산당 농촌업무 지도자 팀과 업무기관 건설 강화

¡ 각급 공산당 농촌업무 지도자팀(領導小組)의 통합․조율 역할을 살리고 관련 기관은 농촌 정책 시행 시 농촌업무 지도자팀의 의견을 수렴함.

− 각 지방은 '5대 진흥' 목표 임무를 위주로 하여 당과 정부 지도층이 책임지는 전문팀이나 업 무조직을 구성하며, 장부를 작성하고 업무 책임을 확정함.

− 공산당 농촌업무 지도자팀 판공실은 의사결정에 관한 의견, 통합 조율, 정책 지도, 실시, 감 독과 검사 등 기능을 강화하고 매년 '삼농' 업무의 핵심 임무를 분류하여 각 책임부처에 하 달하며, 정기적으로 업무 진도를 확인함.

− 공산당 농촌업무 지도자팀 사무국의 기구설치와 인원배치를 강화함.

□ 공산당의 농촌 기층조직 건설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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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기층 당조직의 지도역할을 통해 농촌진흥을 촉진함.

− 향․진․촌의 정부 임원 교체를 질서 있게 추진하고 강진․강향(强镇强乡) 간부 혹은 촌 정부와 당조직, 특히 촌 당서기를 우선 발탁함.

− 여건을 갖춘 지방은 촌 당서기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촌민 위원회 주임을 담당

¡ 농민 이익을 침해하는 부패행위를 강력히 징벌함.

¡ 중점 향․촌에 당서기와 업무진을 파견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함.

¡ 농촌의 우수 청년의 당원 선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촌 기층 간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 대하며 임금 및 복지를 증대시키며, 업무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 결하도록 지원함.

¡ 촌 위원회의 규범화 건설과 촌 사무에 대한 공개적인 '선샤인(阳光) 프로젝트'를 추진함.

농촌 관리 시범건설 업무를 추진하고 민주․의법 단속 시범촌을 건설하여 농촌의 법 집행 시범사업을 추진함.

¡ 농촌 주민 중재 조직을 구성하여 현지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함. 안전한 농촌을 건설하고 농촌지역의 범죄조직 단속 상시화 메커니즘을 구축함. 향․촌의 응급관리와 소방안전 시스 템 건설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공공위생, 안전리스크 등 중대 사건에 대한 리스크 평가, 감독, 조기경보, 긴급처리 등을 중요시함.

□ 새 시대 농촌 정신문명 건설 강화

¡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홍보하고, 농민에게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교육 을 추진함. 새 시대 문명 건설을 확대하고 국민의 정신문명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함. 현 급 융합미디어 센터를 구축하고 활용함. 농촌에서 '공산당의 말을 듣고 공산당에 감사하 며 공산당의 노선을 따르기' 강연을 조직함.

¡ 혁신적 우수전통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며, 계승․보호와 개발 이용을 결부시켜 중화 민족 농경 문명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부여함. 농촌이 낡은 풍속과 관습, 불량한 풍습 에서 벗어나도록 관리하고 문명․양호․순박한 농촌 분위기 조성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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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불법 종교 활동과 해외로부터 유입된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종교를 이 용해 농촌 공공업무를 간섭하는 행위를 제지함.

□ 농촌진흥 평가 메커니즘 구축

¡ 각 성(자치구, 직할시) 공산당과 정부는 매년 당 중앙과 국무원에 농촌진흥전략 추진 상 황을 보고함. 시․현 당․정부 관계자의 농촌진흥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당․정부 간부 종합 평가 내용에 포함함.

−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고 농촌진흥 실적이 뛰어난 시․현의 당․정부 간부를 중점적으로 발탁함.

− 평가 순위가 뒤떨어지거나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시․현 당․정부 주요 간부는 중앙에서 면담하도록 하는 상시화 예약 면담 메커니즘을 구축

− 빈곤퇴치 성과 공고화를 농촌진흥 업무 평가에 포함하고 농촌진흥 감독․조사를 강화하는 동 시에 감독․조사 방식을 개선하여 문제점을 적시 발견하여 해결하는 정책과 조치 추진

¡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수정하고 촌 급 조직의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중앙의 기층 조직 부담경감 감독․조사 주요 내용에 편입함. 실사구시와 의법 행정을 견지하고 농 촌 각 업무의 시효를 적절히 파악하며, 농촌진흥 홍보업무를 강화하고 농촌진흥 업무에 전체 사회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7. 정책적 의의

¡ 2021년 중국 중앙1호문건의 주제는 여전히 삼농(농업, 농촌, 농민)에 머물러 있음. 후진 타오정부 10년 내내 그리고 시진핑정부 8년 차에 이르기까지 18년(2004~2021) 연속 중앙1호문건의 주제는 한결같이 삼농 영역에 집중됨. 농업대국 중국의 삼농문제는 경제 발전, 사회 안정, 국가 부강 및 민족 부흥과 직결되어 있음.

¡ 지금 중국은 두 개의 100년 목표8) 가운데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역

8) 2개의 100년 목표: 하나는 중국공산당 수립 100주년인 2021년까지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會)를 달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중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만들어 중화민족의 위대 한 부흥의 꿈(中國夢)을 실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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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관문에서 전체 국면을 결정지을 하나의 중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 문제는 바 로 빈곤 탈피 공고화, 농촌진흥 전면 추진, 농업・농촌현대화 가속화로 이어지는 삼농 부 문의 핵심 과제임.

¡ 2021년 중앙1호문건은 서두에 14.5 기간의 국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으로써 삼농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 “민족은 부흥해야 하고 농촌은 반드시 진흥해야 한다.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 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함에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들며 복잡한 임무는 여전 히 농촌에 있으며 가장 광범위하고 심후한 기초 역시 농촌에 있다.”

− “삼농문제를 끝까지 잘 해결하는 것을 전체 당 업무의 중점 중의 중점으로 삼고, 전면적인 농촌진흥 추진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한 하나의 중대 임무로 삼으며, 당과 사 회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농업농촌현대화를 가속화 함으로써 수많은 농민이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21년 중앙1호문건은 14.5 기간에 중국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첫 번째 문건으로 그 의의가 더욱 중대함. 결국 14.5규획의 목표 달성 여부는 삼농문제 해결에 달려있다고 보 는 것이 중국 지도층의 일관된 시각임.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험난한 국내외 여건하 에서 삼농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꿔멍(中國夢)’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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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동향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9)

¡ 2021년 2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138.58로 지난 1월 대비 2.1% 증가하였으 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9% 지속 상승.

− 2021년 2월 채람자(菜篮子)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1.9%로 지난 1월 대비 4.2% 하락하였으 며, 지난해 동월대비 16.8%하락.

그림 1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지수 추이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200지수'는 2015년=100 자료: 中国农业信息网(http://www.agri.gov.cn)

9) 중국은 2017년 1월부터 2000년도 기준의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발표를 중단하고 2015년도 기준의 ‘농산물도 매가격200지수’를 새롭게 발표함. ‘농산물도매가격200지수’는 총 111개 품목(채소 32개, 과일 11개, 축산물 7 개, 수산물 49개, 식량 7개, 유지작물 5개)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200개의 가격에 기 초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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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지난 1월에 비해 식량, 엽근채소와 과일의 가격은 전 반적으로 상승.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식량, 엽근채소와 양념채소의 가격은 전반적 으로 상승.

표 1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이(2020년 10월~2021년 2월)

단위: 원,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

자료: 中国农业信息网 (http://www.agri.gov.cn) 품목

2020년 2021년 2월 증감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식량 중단립종쌀(20kg) 16,901 16,879 17,078 17,379 17,522 0.82 3.21

콩(1kg) 1,046 1,038 1,060 1,117 1,138 1.88 14.71

엽근 채소

배추(10kg) 2,981 2,385 2,365 3,418 3,449 0.91 -15.50 무(18kg) 6,501 6,058 6,251 7,928 8,288 4.55 26.58 양배추(8kg) 3,026 2,990 2,899 4,843 4,843 -0.01 25.69 당근(20kg) 8,553 8,254 8,287 9,897 11,624 17.45 16.94 감자(20kg) 7,224 7,476 7,784 8,605 9,244 7.43 -17.74

양념 채소

건고추(600g) 3,264 3,260 3,228 3,270 3,414 4.39 -3.78

양파(kg) 353 384 441 537 607 12.97 1.55

마늘(kg) 1,124 1,133 1,127 1,180 1,230 4.19 -30.57 대파(kg) 685 773 1,166 1,653 1,757 6.32 181.91 쪽파(kg) 1,009 1,054 1,428 2,098 1,852 -11.73 87.96

과일

사과(부사, 15kg) 17,199 16,921 17,187 17,855 18,781 5.18 7.49 배(풍수, 15kg) 10,606 11,163 12,104 13,391 14,280 6.63 24.14

복숭아(kg) 947 891 852 857 1,350 57.56 -15.53

포도(거봉, 5kg) 6,363 6,216 6,174 6,606 7,261 9.90 -4.25 감귤(만다린, kg) 850 697 696 741 869 17.23 5.37 감(10kg) 6,576 5,936 5,922 6,870 7,468 8.70 -23.02

과채

딸기(2kg) 5,990 10,669 13,495 10,900 9,854 -9.59 21.06 토마토(10kg) 7,973 7,323 7,616 7,516 7,261 -3.40 -45.85

오이(kg) 639 631 736 775 966 24.55 -6.84

수박(kg) 595 687 971 983 1,071 8.96 25.16

축산물

쇠고기(kg) 12,865 12,845 12,844 13,276 13,555 2.11 9.34 돼지고기(kg) 7,259 6,711 7,282 7,948 7,469 -6.03 -12.01 닭고기(kg) 2,750 2,701 2,718 2,842 3,068 7.97 1.49

버섯

느타리버섯(2kg) 2,610 2,134 2,248 2,384 2,142 -10.16 -7.10 새송이버섯(2kg) 2,317 2,199 2,228 2,418 2,532 4.70 -12.39 팽이버섯(2kg) 2,096 1,959 2,308 2,503 2,528 1.00 -18.66 표고버섯(2kg) 3,959 3,836 3,838 3,945 3,994 1.24 -1.82 임산물 밤(kg) 1,671 1,502 1,483 1,505 1,495 -0.65 14.14

대추(kg) 2,377 2,437 2,350 2,097 2,018 -3.76 -5.94

(24)

소비자물가

¡ 2021년 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월 대비 0.6%

로 증가. 전년 동월 대비 0.2%로 하락.

− 이 중 식품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6%로 증가, 전년 동 월의 0.2%로 하락.

¡ 2월 식품가격 상승 (y-y)은 수산물과 식량

이 주도 (각각 5.9%, 4.4%로 상승). 육류 가격만 하락.

표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구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1.1 ‘21.2 ‘20.11 ‘20.12 ‘21.1 ‘21.2

소비자물가지수(CPI) -0.6 0.7 1.0 0.6 -0.5 0.2 -0.3 -0.2

∘ 식품・담배 및 주류 -1.6 2.0 2.8 1.2 -0.7 1.4 1.4 0.3

식품 -2.4 2.8 4.1 1.6 -2.0 1.2 1.6 -0.2

- 식량 0.1 0.0 0.3 0.3 1.4 1.4 1.6 4.4

- 육류 -4.7 4.3 3.7 -1.0 -7.3 0.6 -0.4 -7.3

- 조란(鸟卵) -1.4 2.4 9.4 -3.8 -17.1 -10.8 1.2 3.0

- 수산물 -1.9 0.8 3.3 8.7 1.0 1.7 0.2 5.9

- 신선채소 -5.7 8.5 19.0 1.8 8.6 6.5 10.9 3.3

- 신선과일 0.0 3.5 2.3 6.1 3.6 6.5 1.3 3.1

∘ 의류 및 복장 0.3 0.0 -0.4 -0.5 -0.3 -0.1 -0.2 -0.5

∘ 생활용품 및 관련 서비스 0.0 0.1 0.2 0.1 0.0 0.0 0.0 -0.2

∘ 의료보건 0.0 0.0 0.1 0.0 1.5 1.3 0.4 0.3

∘ 교통 및 통신 -0.3 0.9 0.9 1.1 -3.9 -3.1 -4.6 -1.9

∘ 교육・문화 및 오락 -0.8 -0.1 0.4 0.8 1.0 0.9 0.0 0.6

∘ 주택(거주) 0.0 0.1 0.1 0.1 -0.6 -0.6 -0.4 -0.3

∘ 기타용품 및 관련 서비스 -0.6 -0.4 0.5 -0.3 2.5 2.2 -0.9 -0.8

주: 육류는 가금육을 포함하지 않음(2016년 1월부터 CPI 구성 항목 조정).

자료: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

그림 2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25)

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2021년 1월 농산물 수출액은 58.9억 달러로 전월대비 7.1%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 해서 10.4%증가.

표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추이(2020년 11월~2021년 1월)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20년11월 ~2021년 1월 1월 증감률

11월 12월 1월 2020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58.0 95.6 4.4 599.7 -95.4 -45.0 -45.0

02류 육과 식용설육 69.1 85.6 45.5 710.8 -46.8 -3.8 -3.8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51.4 51.6 53.6 577 3.9 10.1 10.1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131.2 156.3 154.1 1,827.4 -1.4 -23.3 -23.3

06류 산수목·꽃 42.6 55.9 52.8 472.6 -5.5 11.4 11.4

07류 채소 994.3 971.9 721.5 9,671.7 -25.8 -0.7 -0.7

08류 과실·견과류 962.5 971.3 703.4 7,069.2 -27.6 18.7 18.7

09류 커피·차·향신료 322.5 368.5 396.2 4,035.5 7.5 22.2 22.2

10류 곡물 49.8 69.3 100.3 960 44.7 87.8 87.8

11류 제분공업제품 49.0 50.6 50.1 692.4 -1.0 -29.8 -29.8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364.4 342.3 330.6 2,875.3 -3.4 20.7 20.7

13류 식물성엑스 135. 144.9 165 1,636.5 13.9 9.9 9.9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17.5 19.5 13.6 157.1 -30.3 -15.5 -15.5

15류 동식물성유지 125.2 103.8 138.5 1,439.3 33.4 25.1 25.1

16류 육·어류조제품 981 934.6 1,008.2 9,165.7 7.9 27.0 27.0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161.1 161.6 151.7 1,702.9 -6.1 -6.0 -6.0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35.4 44.2 36.4 327.4 -17.6 1.1 1.1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72.4 185.8 195.5 2,010.3 5.2 6.4 6.4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688.5 629.6 659.7 7,623.3 4.8 -8.9 -8.9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391.5 367.1 404.6 4,562.7 10.2 8.2 8.2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164.7 151.5 131.6 1,972.6 -13.1 30.8 30.8

23류 조제사료 246.3 275.3 332.5 2,919.2 20.8 38.4 38.4

24류 담배 66.6 98.3 36 778.8 -63.4 -23.1 -23.1

합 계 6,280.0 6,335.1 5,885.8 63,787.4 -7.1 10.4 10.4

자료: 중국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26)

¡ 2021년 1월 농산물 수입액은 166.9억 달러로 전월 대비 10.9% 증가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42.7% 증가

표 4 중국의 농산물 수입 추이(2020년 11월~2021년 1월) 2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20년11월 ~2021년 1월 1월 증감률

11월 12월 1월 2020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01류 산동물 54.7 58.1 117.6 634.8 102.4 96.7 96.7

02류 육과 식용설육 2306.3 2,974.6 2,820.8 30,272.0 -5.2 8.1 8.1

0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643.5 672.6 1,282.6 7,288.7 90.7 37.5 37.5

05류 기타동물성 생산품 69.0 68.8 64.4 763.7 -6.4 20.1 20.1

06류 산수목·꽃 27.2 25.0 17.9 243.8 -28.4 37.7 37.7

07류 채소 205.0 157.8 210.8 1,956.6 33.6 123.1 123.1

08류 과실·견과류 808.4 1,222.9 1,930.8 12,016.0 57.9 20.2 20.2

09류 커피·차·향신료 126.3 154.3 138.5 1,237.8 -10.2 166.3 166.3

10류 곡물 1,006.8 1,516.6 1,788.3 9,324.5 17.9 361.7 361.7

11류 제분공업제품 121.6 166.6 157.1 1,439.8 -5.7 106.4 106.4

12류 채유용종자, 공업용·약용식물, 사료 4400.0 3,788.6 4,054.0 44,963.0 7.0 14.3 14.3

13류 식물성엑스 27.4 28.6 35.9 370.8 25.5 89.9 89.9

14류 기타식물성 생산품 11.9 12.5 11 129.1 -12.0 66.7 66.7

15류 동식물성유지 1063.1 1,471.6 1,491.7 11,254.0 1.4 113.6 113.6

16류 육·어류조제품 44.2 40.4 33.1 352.7 -18.1 -14.7 -14.7

17류 당류 및 설탕 과자 318.5 389.9 269.5 2,636.5 -30.9 316.5 316.5

18류 코코아 및 그 제품 101.9 102.1 95.3 775.6 -6.7 84.0 84.0

19류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645.2 661.9 541.4 7,330.6 -18.2 43.4 43.4

20류 채소·과실 조제품 160.9 181.9 165.8 1,343.9 -8.9 72.7 72.7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355.1 371.9 352.6 4,468.2 -5.2 65.4 65.4

22류 음료, 주류 및 식초 495.7 557.7 561 5,090.0 0.6 43.7 43.7

23류 조제사료 441.6 335.2 398.7 4,798.1 18.9 84.0 84.0

24류 담배 41.0 88.1 148 1,166.5 68.0 70.7 70.7

합 계 13,475.3 15,047.7 16,686.8 149,856.6 10.9 42.7 42.7

자료: 중국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27)

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21년 1월 3대 곡물(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208.7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84.6% 증가했 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22.0% 증가

− 품목별로 보면 쌀 수출량이 207.4천 톤으로 3대 곡물 수출량의 99.4%를 차지. 쌀 수출량 전월에 비해 89.9%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26.9% 증가. 밀은 1.3천 톤을 수출.

− 1월 한국에 대한 쌀 수출량이 20.0천 톤으로 1위 차지

표 5 중국의 식량 수출 추이(2020년 11월~2021년 1월)

품목 국가 2019년

2020년11월~2021년 1월 1월 증감률 11월 12월 1월 2020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한국 148.2 0.0 40.0 20.0 205.6 -50.0 81.6 81.6 북한 161.6 0.0 0.0 0.0 1.3 - -100.0 -100.0 일본 25.6 1.5 0.1 6.2 63.3 6050.0 -50.2 -50.2 홍콩 22.1 0.5 1.7 2.0 18.6 19.5 13.3 13.3 몽골 39.9 4.9 5.5 2.7 46.7 -50.1 276.8 276.8 기타 2,350.3 91.8 61.9 176.5 1,968.9 185.0 171.9 171.9 합 계 2,747.6 98.6 109.2 207.4 2,304.5 89.9 126.9 126.9

이 중 - 중단립종쌀 (백미)

북한 161.6 0.0 0.0 0.0 1.3 - -100.0 -100.0 일본 24.8 0.3 0.1 6.2 61.3 6050.0 -49.1 -49.1 몽골 39.9 4.9 5.5 2.7 46.8 -50.1 276.8 276.8 한국 3.0 0.0 0.0 0.0 0.0 - -100.0 -100.0 홍콩 22.0 1.5 1.7 2.0 19.6 19.0 13.2 13.2 기타 2,297.1 1960.3 5665.0 167.1 9,369.7 181.8 193.8 193.8 합 계 2,548.4 95.4 66.6 178.0 2,021.5 167.3 146.8 146.8

밀 합 계 50.6 4.0 3.5 1.3 32.0 -63.1 -35.5 -35.5

옥수수

북한 22.9 0.0 0.0 0.0 1.2 - -100.0 -100.0

미국 0.0 0.0 0.0 0.0 0.0 - - -

캐나다 1.1 0.0 0.0 0.0 0.0 - - -

기타 1.7 0.3 0.3 0.0 1.3 -97.1 233.3 233.3

합 계 25.7 0.3 0.3 0.0 2.5 -97.1 -98.3 -98.3

대두

한국 44.7 9.5 2.7 3.3 38.6 19.6 -29.4 -29.4 일본 24.7 1.5 1.9 2.0 23.0 4.8 27.6 27.6 미국 0.6 0.0 0.1 0.1 1.7 -3.4 -76.8 -76.8 기타 44.5 1.4 0.9 0.8 16.2 -12.1 -43.2 -43.2

114.5 12.5 5.6 6.1 79.5 9.1 -21.8 -21.8

단위: 천 톤, %

자료: www.gtis.com/gta/

(28)

표 6 중국의 식량 수입 추이(2020년 11월~2021년 1월)

단위: 천 톤, %

품목 국가 2019년

2020년11월~2021년 1월 1월 증감률 11월 12월 1월 2020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전년동기 대비

태국 526.7 40.0 92.5 52.0 324.6 -43.8 104.7 104.7 베트남 479.1 91.9 88.8 56.0 787.3 -36.9 239.3 239.3 파키스탄 603.6 85.3 190.0 147.1 474.8 -22.6 273.2 273.2 기타 894.3 165.3 341.4 197.3 1,324.7 -42.2 194.6 194.6 합 계 2,503.7 382.6 712.7 452.4 2,911.5 -36.5 205.1 205.1 이 중

- 장립종쌀 (백미)

태국 319.9 23.8 71.0 40.8 225.9 -42.5 122.9 122.9 베트남 353.6 34.1 19.3 24.1 384.3 24.9 495.1 495.1 파키스탄 445.7 61.5 157.0 111.8 314.3 -28.8 276.5 276.5 기타 861.6 122.2 253.9 108.6 961.0 -57.2 67.4 67.4 합 계 1,980.7 241.6 501.2 285.2 1,885.6 -43.1 144.0 144.0

러시아 36.5 0.2 0.3 2.4 3.2 620.5 115.4 115.4

호주 0.2 0.0 0.0 0.0 0.3 - -100.0 -100.0

캐나다 2.4 0.0 0.1 0.4 3.0 352.8 437.3 437.3

기타 3.7 1.0 3.8 0.2 6.9 -95.7 -13.2 -13.2

합 계 42.8 1.2 4.2 3.0 13.4 -29.2 111.8 111.8

보리

호주 2,315.7 1.3 0.0 0.0 1,457.1 - -100.0 -100.0 캐나다 1,459.5 298.6 355.3 348.7 1,907.3 -1.8 88.3 88.3

우크라이나 873.9 0.0 0.0 0.0 0.0 - - -

프랑스 1,183.0 212.4 112.7 148.7 1,758.7 32.0 537.9 537.9 기타 96.6 113.4 186.8 19.9 753.1 -89.3 152.8 152.8 합 계 5,928.8 1,113.1 982.0 661.2 8,079.5 -32.7 79.4 79.4

옥수수

미국 317.7 762.0 1,056.7 1,202.9 4,341.9 13.8 1167770.9 1167770.9

라오스 141.7 0.0 0.0 0.0 0.0 - - -

불가리아 4.4 100.1 0.0 0.0 261.5 - -100.0 -100.0

우크라이나 4,137.7 248.3 1,073.9 1,182.1 6,297.6 10.1 193.8 193.8

미얀마 116.4 62.4 37.8 1.6 121.2 -95.8 - -

기타 73.2 120.7 350.1 10.6 579.5 -37.0 4.4 4.4

합 계 4,791.1 1,226.0 2,254.2 2,397.8 11,294.2 6.4 414.4 414.4

대두

미국 17,014.6 6,041.0 5,836.2 5,976.4 25,888.5 2.4 95.9 95.9 캐나다 2,265.4 8.4 85.4 69.9 245.3 -18.2 7137.2 7137.2 브라질 57,676.5 2,743.1 1,177.1 515.8 64,277.0 -56.2 -79.9 -79.9 아르헨티나 8,791.6 497.0 131.4 50.6 7,455.8 -61.5 -94.4 -94.4 기타 2,837.7 297.0 293.6 90.7 2,460.9 -69.1 -61.3 -61.3 합 계 88,585.9 9,586.5 7,523.7 6,703.4 100,327.4 -10.9 -0.8 -0.8 자료: www.gtis.com/gta/

(29)

¡ 2021년 1월 대두 수출량은 6.1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9.1%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1.8% 감소

¡ 2021년 1월 4대 곡물(쌀, 밀, 보리, 옥수수)의 수입량은 3514.4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1.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257.0% 증가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옥수수가 2,397.8천 톤(6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리가 661.2천 톤(18.8%), 쌀이 452.4천 톤(12.9%) 순

¡ 2021년 1월 최대 수입 곡물인 옥수수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6.4%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414.4% 증가

¡ 2021년 1월 보리 전월에 비해 32.7% 감소했으며 ,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79.4% 증가

¡ 쌀은 2008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200만 톤 이상 수입.10) 2021년 1월 수입량은 전월 대비 36.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05.1% 증가

− 1월 쌀 수입량 중 백미(精米)가 285.2천 톤으로 63.0%를 차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파키스탄 32.5%, 베트남 12.4%, 태국 11.5% 순

¡ 2021년 1월 밀 수입량은 전월에 비해 29.2%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11.8% 증가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러시아가 81.0%로 비중 차지

¡ 2021년 1월 대두 수입량은 6,703.4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10.9% 감소, 지난해 동기 비해 서는 0.8% 감소

−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미국 89.2%, 브라질 7.7%, 캐나다 1.0%, 아르헨티나 0.8% → CR3 98.6%

10) 쌀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입관세할당 품목으로 국영무역(지정된 국영무역기업이 수입) 쿼터가 50%, 비국영무역(대외무역권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 쿼터가 50%를 차지. 2017년도 수입쿼터 총량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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