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통관과 관세법
<주요 강의 내용>
1. 통관의 개념
2. 수입통관과 외국물품 3. 수출통관과 내국물품 4. 반송과 통과화물 5. 통관의 특성
6. 통관을 법으로 강제하는 이유 7. 통관과 관세법
8. 관세법의 성격
<주요 강의 내용>
1. 통관의 개념
2. 수입통관과 외국물품 3. 수출통관과 내국물품 4. 반송과 통과화물 5. 통관의 특성
6. 통관을 법으로 강제하는 이유 7. 통관과 관세법
8. 관세법의 성격
강 의 : 유하상
1. 통관의 개념
q 좁은 의미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 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Ø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에서 그 수리까지의 절차
q 넓은 의미 : 무역상품이 수출 또는 수입을 목적으로 국경을 통 과함에 있어 그 나라의 각종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이 행하는 것
Ø 우리나라의 통관에서 적용되는 법률 : 55개 Ø 무역3법 : 관세법, 무역거래법, 외국환거래법
q 좁은 의미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 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
Ø 수출, 수입, 반송의 신고에서 그 수리까지의 절차
q 넓은 의미 : 무역상품이 수출 또는 수입을 목적으로 국경을 통 과함에 있어 그 나라의 각종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이 행하는 것
Ø 우리나라의 통관에서 적용되는 법률 : 55개 Ø 무역3법 : 관세법, 무역거래법, 외국환거래법
2. 수입통관과 외국물품
q 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 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u 외국물품이란?
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 리되기 전의 것
ü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되었으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의 것
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q 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 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u 외국물품이란?
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 리되기 전의 것
ü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되었으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의 것
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3. 수출통관과 내국물품
q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u 내국물품이란?
ü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ü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ü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q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u 내국물품이란?
ü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ü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ü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4. 반송과 통과화물
q 반송 : 수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하였으나, 외국물품 상태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q 통과화물 : 수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한 것이 아니라 운송상 편의를 위하여 반입되었다가 환적 또는 환적없이 적재 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는 것으로 통과
v 환적 :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 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함
q 반송 : 수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하였으나, 외국물품 상태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q 통과화물 : 수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한 것이 아니라 운송상 편의를 위하여 반입되었다가 환적 또는 환적없이 적재 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는 것으로 통과
v 환적 : 동일한 세관 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 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함
5. 통관의 특성
q 법률이 강행규정으로 적용됨. 이는 무역의 다른 과정이 민사 상의 계약행위로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
u 무역실무에서의 각종 거래계약과 증빙서류 Ø 상품거래 : 무역계약서 등
Ø 운송 : 선하증권, AWB 등
Ø 보험 :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등 Ø 외국환거래 : 외국환거래약정서
q 법률이 강행규정으로 적용됨. 이는 무역의 다른 과정이 민사 상의 계약행위로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
u 무역실무에서의 각종 거래계약과 증빙서류 Ø 상품거래 : 무역계약서 등
Ø 운송 : 선하증권, AWB 등
Ø 보험 : 보험증권, 보험증명서 등 Ø 외국환거래 : 외국환거래약정서
6. 통관을 법으로 강제하는 이유
u 재정수입의 확보 : 관세 및 내국소비세 징수
u 국내산업보호 : 덤핑, 저가물품의 대량 수입시 높은 관세부과 u 소비자 보호 : 원산지 표시 등
u 국민의 건강보호 :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성 확인 u 환경보호 : 방역 등
u 국가와 사회의 안전 확보 : 테러용 물품, 마약 등의 차단 u 통상정책의 구체화 등 다양
u 재정수입의 확보 : 관세 및 내국소비세 징수
u 국내산업보호 : 덤핑, 저가물품의 대량 수입시 높은 관세부과 u 소비자 보호 : 원산지 표시 등
u 국민의 건강보호 : 식품이나 의약품의 안전성 확인 u 환경보호 : 방역 등
u 국가와 사회의 안전 확보 : 테러용 물품, 마약 등의 차단 u 통상정책의 구체화 등 다양
7. 통관과 관세법
q 통관을 규율하는 핵심 기본법이 관세법
u 관세법의 목적(법 제1조) :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 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q 기타 통관과 관련된 주요 법령 등
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Ø 관세사법
Ø 조세특례제한법
Ø 한 칠레 FTA관세특례법 Ø SOFA임시특례법 등
q 통관을 규율하는 핵심 기본법이 관세법
u 관세법의 목적(법 제1조) :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 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q 기타 통관과 관련된 주요 법령 등
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Ø 관세사법
Ø 조세특례제한법
Ø 한 칠레 FTA관세특례법 Ø SOFA임시특례법 등
8. 관세법의 성격(1)
조세법적 성격
절차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
9. 관세법의 성격(2)
행정법적 성격
무역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