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의 전제조건

 계약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 무역계약의 의사표시

 시간적으로 순차적이어야 함.

 시간적으로 앞의 의사표시를 청약, 뒤의 의사표시를 승낙

 계약 성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상, 민법상, 공법상 하자가 없어야 함.

청약의 개념

 청약 (Offer)

 청약자가 피청약자 앞으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계약체결의 확정적 의사표시

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품질, 수량, 가격, 선적,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여 피청약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 하겠다는 의사표시

 청약의 효력

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 발생(도달주의)

 구두청약도 유효

청약의 종류

확정청약 • 청약을 할 때 승낙기한을 명시하여 그 지정기한 내에 철회할 수 없는 청약

불확정청약

• 청약을 할 때 승낙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청약

• 피청약자가 승낙하기 이전에는 언제라도 청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승낙하더라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 하는 청약

대응청약

• 주로 청약의 가격, 수량, 선적시기 등의 조건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자신의 유리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약

조건부청약 • 청약자의 청약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 교차청약 • 청약자의 청약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

청약의 유인

 청약의 유인

 계약의 체결을 위한 사전예비교섭으로 타인을 권유하여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는 행위

 Inquiry, Circular Letter, Catalog, Sample, Price-list, Estimate 또는 Quotation

 청약과 청약의 유인 구분

 상대방의 승낙과 동시에 자신의 의사표시에 구속되려는 의도 ⇒ 청약

 상대방의 승낙만으로는 구속되지 않고 청약자 자신의 확 인에 의해 구속되려는 의도 ⇒ 청약의 유인

 계약당사자의 추론적인 의사의 범주에 따라 달리 결정

청약의 효력발생과 소멸

 청약의 효력발생

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 발생 (도달주의)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1항)

 청약의 효력소멸

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는 경우

 대응청약이 있는 경우

 청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 청약의 취소, 청약의 철회, 후발적 위법상황 등의 위법 (subsequent illegality)의 경우

청약서의 예문

승낙의 개념

 승낙 (Acceptance)

 피청약자가 청약 내용을 받아들여서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

 청약에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및 기타 행위 (국제물품매매법상 승낙의 정의)

 승낙의 특징

 침묵 또는 무작위 ⇒ 승낙 (X)

 경상의 법칙(mirror image rule) ⇒ 무조건 ∙ 절대적 동의

승낙의 효력발생과 소멸

 승낙의 효력발생

 도달주의 원칙

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통지 없이 물품발송이나 대금지 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경우

 부분적 승낙 : 청약의 조건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 불가.

 승낙의 철회

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따라 다르게 처리

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혹은 그와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착한다면 승낙 철회 가능

(UN국제물품매매법)

UN국제

물품매매법 한국법 영국법 미국법 독일법

일반원칙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청약

″ ″ ″ ″ ″

승낙

대화

자간

″ ″ ″

″

격지

자간

″

″ ″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개별계약방법(case by case)

 매거래 시 먼저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 수출입 본 계약을 확정

 거래 상대방과 최초 거래나 중요거래 시에 활용

 표면과 이면의 양면으로 구성

 포괄계약방법(master contract)

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수출입 본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할 경우

 일반거래협정서를 수출입 본 계약으로 체결하고 오퍼나 오더를 교환함으로써 무역계약을 확정

무역계약서의 종류

일반거래조건협정서 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