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am
10:00am~ 등록
10:00am 11:30am~
대학원생 대상 준비세션
이상훈,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묶어팔기와 휴대폰 보조금 문제: 보조금 규제의 후생 효과”
장신재,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언론 대체제에 대한 평가: 패널 데이터 분석”
황수성, 노산하, 신진호 성균관대학교
“왜 전세가-주택가격 비율이 주택 자산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12:00pm 12:10pm~
개회사 및 축사
박준용 성균관대, 인디아나대 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2:10pm
12:40pm~ 기조연설
제프리 프랑켈(Jeffrey Frankel) 하버드대 교수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엔화가 과연 미국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
(Will the Yuan Challenge the Dollar as Top International Currency?)”
12:40pm
2:00pm~ 오찬
2:00pm
~ 3:30pm
제1세션
세션 1A 반독점법, 소유권, 기업 성과 (90104호)
좌장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제1발표
로버트 파인버그(Robert Feinberg) 아메리칸대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반독점법의 적용이 생산자 가격과 이윤폭에 미치는 억제 효과
(Deterrence Effects of Korean Antitrust Enforcement on Producer Prices and Profit Margins )”
제2발표
애비럽 차카라바티(Abhirup Chakrabarti) 캐나다 맥길대 교수, 강형구 한양 대 교수, 이창민 한양대 교수
“대한민국 기업집단 성과의 기초 토대
(Micro-foundations of Business Group Performance in South Korea)”
제3발표
김규일 성균관대 교수, 이준석 공정거래위원회
“중고차 경매 도매시장의 구조 분석: 입찰자가 미지수일 경우 중개인의 가치평가에 대한 비모수적 평가와 검증
(A Structural Analysis of Wholesale Used-Car Auctions:
Nonparametric Estimation and Testing of Dealers’ Valuations with Unknown Number of Bidders”)
한국경제연구센터(CERK) 국제 컨퍼런스
‘규제개혁과 혁신, 한국경제의 미래' 프로그램
일시: 2014. 5. 22(목), 9시 30분~17시 30분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세션 1B 규제와 거시경제 (9B114호) 좌장 황수성 성균관대 교수
제1발표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
“환경 규제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한국의 예를 중심으로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from South Korea)”
제2발표
피터 틸만(Peter Tillmann) 독일 기센대(Justus‐Liebig University Giessen) 교수
“거시건전성 제고 정책의 충격 효과 평가
(Estimating the Effects of Macroprudential Policy Shocks”
제3발표
오승준 미시건대 교수, 심승규 동경대 교수
“동아시아 구조 변화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제도 (Economic Growth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East Asian Structural Transformation)”
4:00pm
~ 5:30pm
제2세션
세션 2A 제도와 정치경제학 (90104호) 좌장 김일중 성균관대 교수
제1발표
브루스 L. 벤슨(Bruce L. Benson) 플로리다주립대 교수, 김일중 성균관 대 교수
“과잉범죄화의 원인과 결과”
(The Cause and Consequences of Over-Crimination)”
제2발표
최재성 성균관대 교수, 조로사민효(Rosa Minhyo Cho) 성균관대 교수
“대한민국 사설학원에 대한 정부 규제의 효과
(The Effects of Governmental Regulations on South Korean Private Cram Schools)”
제3발표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평가
(Estimation of Political Ideology in Korea)”
세션 2B 글로벌 시장과 한국 경제 (9B114호) 좌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1발표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 써지 쉬커(Serge Shikher)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한중 FTA의 효과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ree-Trade Agreement)”
제2발표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장을 위한 경제적 복잡성: 한국의 고부가가치 교역에서 생산적 지식 의 예를 중심으로
(Economic Complexity for Growth: Evidence from Productive Knowledge in Korean Value-Added Trade)”
제3발표
첸 한(Qian Han) 중국 샤먼대(Xiamen University) 교수
“글로벌 자본 흐름, 국가별 부채비용, 주식수익률:중국의 예를 중심으로 (Global Capital Flow, Local Cost of Debt and Equity Return:
Evidence from China”
《첨부 : 주요 발표자료》
◆ 기조연설
▷주제 :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엔화가 미국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 (“Will the Yuan Challenge the Dollar as Top International Currency?”)
▷발표자: 제프리 프랑켈(Jeffrey Frankel) 교수
▷발표내용
최근 중국경제가 올해 안에 미국경제를 추월하여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위엔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중국 국내의 자본시장과 금융부 분의 개혁뿐만 아니라 국제간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개혁의 속도가 느리므로 위완화의 국제화에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위엔화는 전세계 화폐거래량의 1.4%만을 담당하고 있고 이는 세계7위정도 의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위엔화가 일본 엔화를 따라잡는데도 10년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를 따라 잡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Session 1A(반독점법, 소유권, 기업 성과) : 제1발표
▷주제: 반독점법의 적용이 생산자 가격과 이윤폭에 미치는 억제 효과
(“Deterrence Effects of Korean Antitrust Enforcement on Producer Prices and Profit Margins”)
▷발표자: 로버트 파인버그(Robert Feinberg) 아메리칸대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발표내용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해 한국의 반카르텔과 같은 독점규제의 가격제한 영향도를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반카르텔과 같은 독점행위에 대한 규 제가 지난 20여 년간 가격을 제한하는 바람직한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담 합 행위는 가격고정과 부정 입찰이다. 패널데이터분석을 이용하여 독점금지 조사의 대상 이 되는 산업 및 기업과 그렇지 않은 그룹과의 행동패턴을 비교하여 독점금지위반 사례 이후의 기업과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반독점조사로 인한 장기적 인 억제효과는 관찰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가격 및 이윤마진을 억제한다는 다른 연구들 의 결과와 일치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반카르텔 정책 집행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보다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범경제적 체제 영향(economic-wide regime effects)’을 유발하여 가격 인하를 초래한다는 일부 연구의 관점과도 일치한다.
◆ Session 1A(반독점법, 소유권, 기업 성과) : 제3발표
▷주제 : 중고차 경매 도매시장의 구조 분석: 입찰자가 미지수일 경우 중개인의 가치평가에 대한 비모수적 평가와 검증
(“A Structural Analysis of Wholesale Used-Car Auctions:
Nonparametric Estimation and Testing of Dealers’ Valuations with Unknown Number of Bidders”)
▷발표자: 김규일 성균관대 교수, 이준석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내용
가격이 상승하는 경매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 대칭적 IPV(independent private values) 체 계를 이용하여 응찰자의 가치평가 분포를 비모수적으로 평가하고 IPV 추정의 유효성을 검증. 잠재적 응찰자의 수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대칭적 IPV의 검증 가능성을 보인 후, 그러한 가치평가 패러다임의 비모수적 검증방법을 설계함. 가격이 상승하는 경매에 대한 선행 연구와는 달리, 본 평가와 검증 방법은 풍부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참고함 으로써 이길 가망이 없는 응찰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함. 관측된 경매의 이질성을 감안하면 IPV 가설은 본 데이터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발견.
◆ Session 1B(규제와 거시경제) : 제2발표
▷주제 : “거시건전성 제고 정책의 충격 효과 평가
(“Estimating the Effects of Macroprudential Policy Shocks”)
▷발표자 : 피터 틸만(Peter Tillmann) 독일 기센대(Justus‐Liebig University Giessen) 교수
▷발표내용
외환 위기이후, 과열되고 있는 자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보대부 등의 대출한도 (Maximum loan to value; LTV) 비율들과 같은 거시적 금융안정 지표들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나, 그러한 지표들에 대한 정책 효율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 다. 그 이유는 경기 긴축과 완화의 사건연구들(event studies)이 실증분석만으로는 매우 광 범위한 정책도구들(instruments)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이 논문은 담보대 부 등의 대출한도(LTV) 긴축의 정책의 정보로부터 잠재적인 거시적 금융 안정 영향을 밝히기 위한 질적 VAR 모형을 제시한다. 우리는 VAR로부터 얻은 거시적 금융안정 정책 충격을 보기 위해 충격반응함수들(impulse response functons)을 보여주었는데, 첫째로, 이 것은 거시적 금융안정 정책의 내생성을 해결하였고, 둘째로,이것은 거시적 금융안정 충격 들에 관해 예산되지 않은 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고, 셋째로, 이것은 거시적 금융안 정 지표의 동태적 효과를 측정하며, 마지막으로, 종전의 통화정책 충격들과 그 효과의 차 이를 비교를 해본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제 금융위기 전과 그 기간 동안 자산 거품을 막
기 위해 거시적 금융안정 조치들을 사용해왔던 아시아 경제를 위해 유도된 것이다.
◆ Session 2A (제도와 정치경제학) : 제 1발표
▷주제 : 과잉범죄화의 원인과 결과
(“The Cause and Consequences of Over-Crimination”)
▷발표자: 브루스 L. 벤슨(Bruce L. Benson) 플로리다주립대 교수, 김일중 성균관 대 교수
▷발표내용
과잉범죄화는 여러 국가들에서 통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정치적, 도덕적, 이념적 신념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져 버리는 많은 행위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형법 (criminal law)'이 아니라 ’민법(civil law)'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할 대상이다. 우선 입법권 을 가진 사람들, 관료 또는 정치인들은 과잉범죄화에 대한 강한 사적 동기를 가진다. 이 해집단(interest groups)으로부터의 영향, 재당선을 위한 동기 등 여러 요인들이 과잉범죄 화를 유발한다. 과잉범죄화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생산적 활동에 투입되어져야 할 자원을 규제회피 노력, 자원을 할당받기 위한 정치적 경쟁 등 비생산적 활동으로 이 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과잉범죄화로 인해 공권력 집행을 위한 자원이 비효율적 으로 사용된다. 중범죄에 대한 억제력 약화, 법집행에 있어 자의성 확대, 부패 증가 등을 초래하게 된다. 과잉범죄화로 인해 한정된 공권력애 대해 할당(rationing)이 발생하게 되 어 치안서비스는 더 이상 공공재(public goods)가 아닌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할당이 일어나면 공공재의 핵심요소인 비경합성(non-rivalry), 비배재성(non-excludability)이 성립 하지 않게 된다. 할당을 먼저 받기 위한 각종 경쟁은 결국 ‘공유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과 같이 치안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Session 2A(제도와 정치경제학) : 제2발표
▷주제: “대한민국 사설학원에 대한 정부 규제의 효과
(“The Effects of Governmental Regulations on South Korean Private Cram Schools”
▷발표자: 최재성 성균관대 교수, 조로사민효(Rosa Minhyo Cho) 성균관대 교수
▷발표내용
전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설학원의 심야교습 밤 10시 제한 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과외공부 서비스 이용과 시간 활용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검토. 밤 10시 제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설학원 규제 법령에 있 어서의 도시/지역 간 차이를 이용하고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그 차이들 내에서의 차 이에 대한 추정값을 도출함. 연구 결과는 해당 제한이 가계 지출이나 과외공부를 받는 총 시간을 절감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나타냄. 그러나 수면 시간과 비교육적인 목 적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시간 활용 패턴은 변화시켰음이 발견 됨. 흥미로운 점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의 집단에 속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 간 활용 패턴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밤 10시 제한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