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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관계는 지역질서의 핵심적 변수이다. 냉 전체제 붕괴 이후 새로운 안보질서가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은 서로에 게 유리한 지역질서 구축을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 다. 2013년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 은 미국과 ‘ 신형대국관계’ 를 발전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중국이 이제는 미국과 어깨 를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강대국임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미중 간의 경쟁은 지역 내 다양한 안보적 도전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간의 경쟁은 지역 내
지역질서에 있어 미중 영향력 경쟁의 심화와 한국의 안보
박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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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제1548호(15-1) 2015년 1월 5일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한홍전 편집인 김종탁 www.kida.re.kr
미중관계는 지역질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대한 핵심적 영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당분간 미 국의 리더십이 지역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기반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 다. 그러나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라 미중관계와 지역질서의 변화는 현재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비 록 미중관계와 지역질서가 현재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와 예단은 어렵 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 은 지전략적 위치상 미중관계의 직접적 영향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보다 요구 된다. 본고는 지역질서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미치는 안보적 의미와 이에 따라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적 도전과 기회요소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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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동 시에 내포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자국의 영향권 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중국은 해양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인도, 아세안 등 지역 강대세력들 역시 자국 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펼 치고 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구도하에서 북한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2015년 한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과 기회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중 영향력 경쟁 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질서의 변 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 안보환경과 안보구조의 특성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교역의 40%, 전 세계 GDP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각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중 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상호 교역과 투자를 증 대시키고 있으며, 국가 간 상호의존도 심화되고 있 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보다 개방된 경 제체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비록 많은 국 가에서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발전과 성장은 국제질서의 중심축을 대서양에서 태평양, 인도양 지역으로 움 직이게 하고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은 많은 안보적 도전을 안고 있다, 자연재난, 해적, 테러,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그 피해가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고 있다. 지역국가 간 해양분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칫 새로운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에서 보듯이 세계적으로 핵확산이 가장 빠르게 진 전되고 있는 지역이며,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지 역질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내 새로운 안보적 도전을 상 호 협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지역안보구조가 아 직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의 공세적 해양정책에 따른 해양분쟁은 사실상 이들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안보질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해 결이 어렵다.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 동 대처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지만 각 국가의 능력이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협력이 보다 요구된 다.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는 중국이 이를 미국과의 경쟁구도 틀 속에서 바라봄으로써 해결 을 어렵게 한다.
특히, 지역질서 구조의 유동성은 안보적 불확실성 을 높여주고 있다. 미국 주도의 지역질서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지역질서 구 조에 협력하면서도 자국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질서 구조로의 변화를 추 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적 인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지 역질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
본, 인도, 아세안 등 지역국가들 역시 미국의 지원과 협력 아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국가들의 영향력 확대 노력은 대체로 지역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지역 내 주요 핵심적 분쟁요소인 해양문제와 북한문제를 볼 경우, 이러 한 새로운 지역질서는 안보의 불확실성을 보다 증 대시킬 수 있다. 현재 지역질서는 미국 중심의 동 맹 및 군사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등 다양한 다자안보협력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안보협력체제는 미중으로 대표 되는 강대국 경쟁체제하에서 지역 내 분쟁과 다양 한 새로운 안보적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미중의 영향력 경쟁과 지역 전략
미중의 지역전략은 서로가 자국에 유리한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대하고 자국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지역질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질서는 미국의 확고한 리더십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와 냉전체 제를 겪으면서 투자하였던 많은 정치•경제•군사•
사회적 자산에 힘입어 지역 내 확고한 리더십 위상 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력 상승에 힘입어 지역질서의 리더십을 행사하고자 하지만 미국에 비교할 때 중국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 이다. 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중국이 미 국의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투자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중정 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는 중 국의 새로운 경제능력과 자신감 그리고 시진핑 정 부의 강대국화 정책과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 의 리더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은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와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고려하건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의 도전에 대응하여 자국의 주요한 자산인 정치•
외교•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자국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질서를 재편하 고자 한다. 미국은 국제적 역할의 요구 증대와 재 정상황의 악화라는 이중적 딜레마에 직면하여 경 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자국의 리더십을 유 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이에 기반을 둔 2012년 ‘ 신국방전략지침’ 등은 미국이 아시아 전 략을 전면 재편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2) 무엇보다 미국은 지역 내 동맹국인 한국, 일본, 필리핀, 태 국, 호주와의 동맹관계를 21세기 안보요구에 맞게 새롭게 강화하고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미 국은 2015년 개정될 예정인 ‘ 미일방위협력지침’
에서 일본이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함께하는 동 맹국이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 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14년 4월 필리핀과 ‘ 국방 협 력 확 대 협 약 ’ ( E D CA : E n h a n c e d D e f e n s e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필리핀 기 지에 미군을 순환 배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동 반자관계를 통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을 상호 연 결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일
본, 인도 등 지역 강대국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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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현대화를 지원하여 이 들의 국가통합능력과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전방 군사력을 조정하고 강화하며, 기존의 전략적 중심 지였던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인 도양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증대하고 이들 지역을 통합하는 군사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정치•외교•군사적 능력이 미국 에 도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 문에 보다 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중국 주도의 ‘ 신 아시아질서’ 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무엇보다 자국 의 비교 우위인 경제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 주 도의 무역 및 금융질서를 발전시키고, 자국에 적대 적인 지역질서가 창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다자안 보협력체제 등에 적극 참여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자 한다. 중국은 실크로드정책을 통해서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를 확장하 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이 주창하는 ‘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구축 구상 로드맵을 2014 북경 APEC에서 정식 연구과제로 채택토록 하는 데 성 공하였다.3) 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견제하고 중국 주도의 새로운 지역경제협력체제 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아시아인 프 라 투 자 은 행 ’ ( A I I B : A s i a I n f r a s t r u c t u re Investment Bank)을 2015년 설립하여 미국 주도 의 ‘ 세계은행’ 과 ‘ 아시아개발은행’ 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고 중국이 아시아 금융질서에서 리더십 을 행사하고자 한다. 또한 우호협력정책을 통해서 지역국가들에 대한 막대한 재정투자와 지원을 공 약하고 있으며, 이들의 중국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
안보•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은 지역국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대하고 미국의 지역 내 군 사적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장기적인 차원 에서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레버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국가들이 중국의 이익 에 반하는 정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중국은 캄보디아 등 자국에 우호적 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아세안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공동행동규약을 체결하 여 자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전략을 제한하고자 하 는 노력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전략적 동반 자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우방국을 확보하여 미국 과 비교하여 자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취약점인 우군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한다.
중국의 적극적이고 야심찬 군사력 현대화 노력은 미국에게 경종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지역 내 군사적 패권을 견제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 년 동안 매년 10% 이상의 국방비를 증대하고 군사 력 현대화를 추구하였다. 핵전력의 첨단화, 지역거 부 및 반접근 능력의 구축 그리고 전력투사능력의 점진적인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륙국가 인 중국이 해양국가인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해•
공군력을 갖추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중국은 지 역국가로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제한된 범위 에서의 전략적 우위와 전략적 균형을 달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능력은 중국의 경제력과 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 로써 미국 주도의 지역질서에 장기적인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중•단기적이 아닌 한 세기에 걸친 게임을 벌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평화적 발전과 연계된 지역질서 재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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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기적인 시간 구도 속에서 시도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질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안보적 변 수는 한반도문제와 지역해양분쟁이다. 물론 지역 내 각국은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매력을 외면하 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핵심적 안보이익 이 침해될 경우, 이들의 행보는 경제적 협력과는 달리 안보•군사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이중적 행태가 보다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문제의 향 후 행방은 중국의 선택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속된다 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리더십에 의문을 강하게 제시할 것이며, 중국의 리더십은 크 게 훼손될 것이다. 해양분쟁의 경우, 중국이 현재 와 같은 공세적 해양정책을 지속한다면 지역 내 많 은 국가들은 미국과 협력하여 자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지역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과 행동이 지역 국가들에게 전략적 선택의 폭을 제한토록 하는 것 이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국의 권익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 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중국위협 론을 강화하고, 지역국가들과의 관계에 크게 악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점증적인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미중 영향력 경쟁의 안보적 의미
미중 간의 영향력 경쟁은 지역질서 구조를 빠르 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지역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기한다. 무엇보다 미국
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아래 일본, 인도, 아세안 등이 역할과 위상을 확대할 것이다. 이는 지역안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제 공하는 반면에, 이들 국가가 자국의 권익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안보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아세안과 인도의 위상과 역할 강화 는 이들이 미중 사이에서 보다 독립적이며 유연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국은 아세 안의 집단적 행동이 야기할 수 있는 영향력을 우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문제에 있어 미국의 개입을 반대하며 아세안이 아닌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주 장하고 있다. 지역 중강대국들의 역할과 영향력 확 대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은 이들의 독자적 선 택권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것이다. 즉, 안보의 불안정성이 증대할 수 있 으며, 이는 지역 내 제반 안보문제에 새로운 도전 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당분간 지역해양분쟁은 소강상태를 유지하 며 저강도 형태의 분쟁이 지속될 것이지만, 중국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방식을 통해서 남 중국해에 대한 관할권을 적극 확대하고자 할 것이 다. 현재 중국은 어선, 관공선, 자원탐사 및 시추활 동, 해군 함정에 의한 시위, 인공도서 건설 등의 방 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규모 어선 등 을 동원하여 자국의 해양관할권 주장을 기정사실 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앞마당일 수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가 강대국으로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 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 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최대한 확장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들 국가가 중국에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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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해 양강국의 위상은 바로 남중국해를 통해서 시작될 것으로 본다. 이는 지역해양분쟁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을 요구한다. 중국이 점진적, 장기 적인 관점에서 해양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상황 에서 한국을 포함한 지역국가들 역시 미국 및 중국 과의 관계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자국 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셋째, 미중 간의 경쟁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 협 등 지역 내 공통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다. 미중은 자국의 주 도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안보문제에 보 다 적극적이다. 강대국 위상을 추구하는 다른 지역 국가들 역시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한 역할과 기여 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국가 간 안보협력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안보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아세안을 중심으로 발 전되고 있는 다자안보협력체제는 이러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미중 간의 협력을 활용하여 새 로운 군사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창 이 열려 있음을 말해 준다.
넷째, 지역질서 구조의 변화는 예기치 않은 안보 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안보질서 구조의 변 화는 국가 간 관계가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질서체제하에서 예 기치 못하였던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중 간 의 경쟁뿐만 아니라 새로운 강대국 위상을 추구하 는 일본, 아세안, 인도 등의 강대국화 경쟁은 긍정 적 요소뿐만 아니라 불안정 요소를 촉발시킬 수 있 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자국의
영토에 대한 주장을 보다 강화할 것이며, 이로 인 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역국가들은 미중 간의 경쟁으로 발생되는 지역질서 불안정 요 소를 잘 관리함으로써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과 기회
한국은 지역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는 미중 간 영향력 경쟁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이는 지전략적인 축복일 수 있지만 자칫 안보상황을 잘못 관리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영향을 피할 수 없 으며, 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 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미중 경쟁구도를 기회로 활용하여 국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국력과 국가적 지도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 다 주도적으로 전략적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적 요소이다. 19세기 말 한국은 제국주의 침략 아 래 이들의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희생되었던 아픈 경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한국은 성공적인 경제발전 을 통해서 국가위상과 국가적 안보능력을 상당히 개선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위상과 능력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안보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 도록 준비해야 한다.
첫째, 북한문제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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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상호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조성해야 한다. 현재 북한문제는 중국의 북한에 대 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은 국제적 제재에 도 불구하고 핵실험 등을 통해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 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왕조체제, 독재체제를 강 화하기 위해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한국은 남북 간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문제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시각 속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한 다면, 북한문제의 해결은 보다 어려워질 것이고 한 반도의 안보적 불안정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한국 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한반도문제를 미중 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의 이슈로 전환하여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 전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중국 및 일본과 해양관할권에 대한 경계선 을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이들 국가들의 영 향력 확대와 공세적 해양정책에 의해 보다 많은 도 전과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 의 국가위상과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보다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반 면에 미국은 이들 국가의 해양정책을 반대하고 견 제하기는 보다 어려워질 것이며, 미국과 국제사회 의 지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독자적 방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리의 해양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해양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규범을 마련하고 새로운 해양질서체 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모 든 국가들은 해양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역사는 이러한 공약이 얼 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가를 잘 일깨워주고 있다.
셋째, 한국은 다른 지역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 중 경쟁구도하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대하고 새로 운 국가위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 다. 안보적 도전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 공한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보다 중시 하고 상호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미중의 지역국 가들과의 경제•안보적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비록 EU와 같은 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역문제를 대화와 협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중견국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한국은 많은 아시 아 국가들과 함께 식민지 아픔을 공유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낙후된 군사력을 현대적 군사력으로 발전시켰다. 즉, 한국 은 지역국가들이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발전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질서는 한국이 이러한 자산을 효 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 고 한국의 안보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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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hman, W., Enos, O. and Fleming, J. (2014).“2014 Asia Update: What’s at Stake for America.”(October).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4/10/asia- update-whats-at-stake-for- america-2014. (검색일:
2014. 12.).
2) 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Clinton, H. (2011).“America’s Pacific Century.”Foreign Policy. (November). pp. 57-63.
3) BBC News. (2014. 11. 11.).“APEC Summit: chinese trade pact plan backed by leaders.”
http://www.bbc.com/news/world-asia-29999782?print=
true. (검색일: 2014. 12.).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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