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학대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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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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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함을 사회문제로 관심을 가지게 됨

서구 복지국가에서 노인학대가 가족폭력 유형의 하나로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이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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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개념

1 노인학대는 각 사회의 통념이나 가치관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제1조 2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이라고 정의

일반적으로 노인학대는 가족 또는 타인에 의해 노인에게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기본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및 유기를 의미

여러 학자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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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발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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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노인 관련 요인}

• 학대 받은 노인과 관련된 요인의 경우 노인학대는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성별, 연령, 성격, 신체적·정신적 건강, 교육 수준, 과거의 학대 경험, 소득 수준, 세대 간 갈등, 의존성 등이 있음

• 노인의 낮은 인지기능 및 우울증 등은 학대의 주요한 위험요인임

• 신체적, 인지적 수준 및 교육 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됨

•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제한이 생기거나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는 경우 부양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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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발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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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부양자 관련 요인}

• 부양자의 신체적, 정서적 장애, 성격, 과거의 경험, 다양한 스트레스,

부양 경험의 부족, 관계의 만족도 및 결속력, 음주 및 약물남용, 부양기대감 등

•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노인과 부양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양 기대감의 불일치가 노인학대 위험요인임을 지적함

• 특히 가해자 특성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 교육 수준, 경제 상황, 부양부담감, 가해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 과거 학대를 받은 경험 등의

요인들이 노인학대 행동에 영향을 미침

• 노인이 지나친 부양기대를 가지는 경우 부양자에게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양부담감을 높여 부양자와 노인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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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발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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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가족상황적 요인}

• 어려운 생활주기,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내키지 않는 부양, 부양으로 인한 부담감, 부부간의 갈등이 중요한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임

• 부양의 지속기간,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가족력 자체가 학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 노인학대는 대부분 노인에 대한 부양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아들, 딸, 며느리,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노인학대는 노인과 부양자 사이의 누적된 관계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에 좋지 못했던 가족관계는 현재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여 미래의 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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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발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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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사회문화적 요인}

• 사회서비스 체계에 대한 인지 및 이용, 노인차별주의, 가치관 변화,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적 제도, 노인복지시설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부양자가 사회서비스 체계 및 지원 프로그램이 미흡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의 부양자에 비해 노인학대의 가능성이 더 높았음

• 노인차별주의가 만연한 지역사회의 경우에도 부적절한 처우 및 학대를 당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는 노인학대에 대한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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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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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체적 학대 건수 1,591 2,132 2,651 3,046 3,138

비율 25.9 31.3 36.4 37.3 38.1

정서적 학대 건수 2,330 2,730 3,064 3,508 3,465

비율 37.9 40.1 42.0 42.9 42.1

성적 학대 건수 102 91 150 228 218

비율 1.7 1.3 2.1 2.8 2.6

경제적 학대 건수 542 491 411 381 426

비율 8.8 7.2 5.6 4.7 5.2

방임 건수 919 778 649 718 741

비율 14.9 11.4 8.9 8.8 9.0

자기방임 건수 622 523 291 240 200

비율 10.1 7.7 4.0 2.9 2.4

유기 건수 48 66 71 55 41

비율 0.8 1.0 1.0 0.7 0.5

계 건수 6,154 6,811 7,287 8,176 8,229

비율 100 100 100 100 100

노인학대의 유형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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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3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❷ ^{정서적 학대} ❸ ^{경제적 학대}

➊ ^{신체적 학대} ❹ ^{성적 학대}

노인에게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상해,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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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3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비난, 모욕, 협박, 위협 등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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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3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은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련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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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3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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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3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➏ ^자기방임 ➐ ^유기

➎ ^방임 ➑ ^중복학대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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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3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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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3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보호자나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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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3 행위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형이 두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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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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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정 내 3,276 3,799 4,129 4,616 4,450

85.8 88.8 89.3 89.0 84.9

생활시설 206 238 327 380 486

5.4 5.6 7.1 7.3 9.3

이용시설 57 16 16 41 131

1.5 0.4 0.3 0.8 2.5

병원 88 24 27 65 45

2.3 0.6 0.6 1.3 0.9

공공장소 80 94 58 42 60

2.1 2.2 1.3 0.8 1.1

기타 111 109 65 44 71

2.9 2.5 1.4 0.8 1.4

계 3,818 4,280 4,622 5,188 5,243

100 100 100 100 100

발생 장소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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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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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0∼19세 18 33 46 50 42

0.4 0.7 0.9 0.9 0.7

20∼29세 46 76 115 105 81

1.1 1.6 2.3 1.9 1.4

30∼39세 372 296 325 318 306

8.8 6.4 6.4 5.6 5.3

40∼49세 870 1,040 1,150 1,253 1,184

20.6 22.4 22.5 22.1 20.5

50∼59세 1,156 1,166 1,275 1,414 1,465

27.4 25.1 25.0 25.0 25.4

60∼69세 622 687 827 824 940

14.7 14.8 16.2 14.5 16.3

70세 이상 1,140 1,339 1,363 1,701 1,759

27.0 28.9 26.7 30.0 30.4

계 4,224 4,637 5,101 5,665 5,777

100 100 100 100 100

연도별 학대 행위자 연령대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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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유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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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 (단위 :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신고건수

건수 11,905 12,009 13,309 15,482 16,071

증감률 - 0.9 10.8 16.3 3.8

학대사례

건수 3,818 4,280 4,622 5,188 5,243 비율 32.1 35.6 34.7 33.5 32.6

증감률 8.1 12.1 8.0 12.2 1.1

일반사례

건수 8,087 7,729 8,687 10,294 10,828 비율 67.9 64.4 65.3 66.5 67.4

증감률 - -4.4 12.4 18.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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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브리핑에서 보았던 최씨 친구의 노인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겪었던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던 사례를 짧게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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