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42호 (200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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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Ⅰ. 농업 농정 동향
중국, 식량생산정책 강화 ··· 3
중국, 양돈산업 현황과 전망 ··· 6
미국, 중장기 곡물수급 전망 ··· 13
미국, 농산물무역구조 변화동향 ··· 22
인도, GMO 개발 6개년 계획 발표 ··· 32
러시아, 2003년도 곡물수출제한조치 발동 ··· 34
브라질, 2003년도 농산물수출 사상 최고 ··· 36
칠레, 중국과 FTA 체결협상 개시 ··· 38
세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동향 ··· 41
Ⅱ. 농산물무역 동향 중국, 2003년도 농산물무역 동향 ··· 49
미국, 2004년 농산물무역 전망(BSE 반영) ··· 55
Ⅲ.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농업협상, 12월 일반이사회 이후동향 ··· 75
Ⅳ.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수급 동향과 전망(2004. 2) ··· 85
Ⅴ. 통계자료··· 97
중국, 식량생산정책 강화 중국, 양돈산업 현황과 전망 미국, 중장기 곡물수급 전망 미국, 농산물무역구조 변화동향 인도, GMO 개발 6개년 계획 발표
러시아, 2003년도 곡물수출제한조치 발동 브라질, 2003년도 농산물수출 사상 최고 칠레, 중국과 FTA 체결협상 개시
세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동향
중국, 식량생산정책 강화
중국에서는 2003년 10월 이후 식량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최근 국 내 식량사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식량의 수 급균형상 공급체제가 확고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04년 식량생산에서 ‘세가지 확보’를 목표로 생산대책을 중점적으 로 강구하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 중국의 식량사정에 대해 우려하는 보도가 많았다. 즉, 식량가격이 10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3.2% 증가했고, 11월에는 동 10.8% 상 승하는 등 6년 만에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생산감소에 의한 것이다. 2003 년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4.8% 감소한 4억 3,5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는데, 4억 4,000만 톤을 넘지 않은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감산 된 요인은 식부면적의 감소와 홍수 및 고온 등과 같은 자연재해이다.
식량가격의 상승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너무 낮았던 것에서 시장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상품의 물가상승을 견인하므로 디플레이 션 해소에 효과가 있다, 농가의 식부의욕을 자극한다는 등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불안감을 제시하는 사 람들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은 식량수급균형상 공급체제가 불안하다는 점이 다. 중국의 연간 식량수요는 4억 8,000만~5억 1,0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공급면에서 보면 생산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재고방출과 수입으로 충당하
고 있다. 재고는 중국 전체로 5억 톤으로 보고 있는 연구자도 있어서, 지금 과 같은 생산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 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단지, 감산과 비축분 방출이 상습화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또한 세계 각국의 식량 감산으로 인해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 으므로 지나친 수입의존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무엇보다 생산면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식부면적은 1999 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감소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경지전체 에서 차지하는 식량작물 식부비율도 1990년대에는 70%를 넘었지만, 2002 년에는 67.2%까지 떨어졌다. 농가는 식량가격 하락, 관개용수 부족, 생산비 증가 등으로 그동안 식량작물의 식부를 꺼리거나, 다른 작물로 전작을 시 도해 왔다.
농업 인프라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대형 수리시설의 3분의 2가 자금투입부족으로 운행상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받기 쉽 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2004년에 들어서자 농업부 두칭린(杜靑林) 장관은 식량생산에 관해 ‘세가지 확보’ 목표를 제시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식부면적은 1억 ha 이상 확보
⑵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1ha 당 4,545㎏(전년대비 165㎏ 증가) 이상 확보 ⑶ 생산량은 4억 5,500만 톤 확보 등이다.
이를 위해, 각지에서 농가의 식부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생산력을 높이는 정책이 강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후베이성(湖北省)에서는 농업세 인하와 농업특산세 철폐를 통하여 농가에 대한 직접보조를 늘려가고 있다. 후베이 성에서는 생산력이 낮은 농지 개조에 2억 위안(元)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에는 농업부문의 프로젝트를 식량의 주요산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주요산지 및 식부조건이 유리한 산지를 대상으로 밀, 옥수수, 벼, 대두 등 9 종류의 식량생산벨트 및 생산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업 인프라정비에 의한 재해방지능력 향상 및 과학기술 진보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식량수급 불안과 식량가격 상승이 우리의 관심이 끌고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식량생산대책을 신속하게 강화하고 있기는 하지 만 경지감소와 기상이변 등에 의한 감산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자료：http://www.maff.go.jp/kaigai/index.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중국, 양돈산업 현황과 전망
중국은 돼지고기의 생산대국인 동시에 소비대국이다. 노동집약적인 양 돈산업은 중국의 전통적인 중요 산업중의 하나로서 중국 실정에 적합한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이 높은 산업이다. 1985년 생돈 판매정책이 전반적으 로 개방되면서 양돈산업의 발전에 계기가 되었다.
또,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국내 생돈판매 경영체제개혁은 끊임없이 추 진되어 양돈생산은 크게 발전하였다. WTO 가입이라는 도전과 기회 속에 서 중국의 양돈산업은 농촌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비교우위 산업으로 정착 하고 있다. 중국의 양돈산업은은 정부가 지지하고, 용두기업이 리더하며, 농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정부+기업+농가’가 일체화된 산업화경영을 강구 하고 있다.
1. 생산
중국의 양돈생산은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중국 국내에는 우수한 지 방 돼지종자개량소가 48개소 있고, 종축 12개를 사육하고 있어 품종자원 면에서 풍부하다. 양돈생산은 전통적인 단일한 사육모델을 벗어나 점차 규 모화, 집약화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주요한 생산방식으로는 전통적인 농 가 양돈생산방식, 전업농의 양돈생산, 기업화 양돈생산이다. 하지만 아직까 지도 전통적인 농가에 의한 양돈생산방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돈육 생산량은 1990년 2,281만 톤에서 1995년에 3,648만 톤으로 성장하 여 연평균 9.8% 성장하였다. FAO에 의하면, 2001년도 중국 돈육 생산량은 4,300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47%를 차지하였다. 생산량이 제2위부터 제 10위 국가(미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의 생산량을 전부 합쳐도 2,600여만 톤으로 중국 생산량의 70% 미 만이다. 2003년 9월말 생돈 사육수는 4억 7,713만 두로서 전년 동기대비 1.5% 성장하였다. 2003년 돈육 생산량은 4,460만 톤으로 추정된다. 주 생산 지구는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허난(河南), 후난(湖南), 스촨(四川)성이다.
2. 소비
중국은 세계 최대의 돈육 생산국이면서 또한 소비국이다. 중국의 육류소 비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65%다. 돈육 1인당 소비량은 매년 증 가하고 있다.
1인당 돈육 소비량은 1985년의 15.7㎏에서 2002년에는 33.8㎏로서 매년 평균 4.6% 성장하였다. 돈육 소비량은 소득성장과 중국의 국내소비 촉진정 책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표 1 중국 1인당 1년간 돈육 소비량
1인당 1연간 돈육 소비량(kg) 성장률(%)
1949∼1960 4.5 -
1961∼1970 5.2 15.7
1971∼1980 8.1 54.4
1981∼1990 13.8 71.3
1990∼2000 25.0 81.3
자료：중국 농업부 통계, 2002
3. 가격
중국은 생돈생산비가 낮아 가격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국내 돈육 가 격은 국제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돈육 생산과 시장수요는 기 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여 생돈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2003년 가 격추세로 볼 때 1∼5월 돈육제품 가격은 하락하다가 6월부터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추세는 예전의 가격변화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있다. 보통 상반기에 하락하고 하반기에 상승한다. 6월부터 생돈제품가격은 상승하여 9월 전국 자돈 평균가격은 8.59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1.1% 상승하였 고, 성돈 평균가격은 6.59위안/㎏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12.6% 상승하였다.
돈육 가격은 11.03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상승하였다.
사료인 옥수수 가격은 1995년에 최고치 1.72위안/㎏에서 연속 4년간 하 락하여 1999년 12월에는 1.00위안/㎏ 이하로 떨어졌다. 2000년 이후 옥수수 가격은 안정되어 0.95∼1.10위안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생돈가격 상승폭 이 옥수수가격 상승폭 보다 높아지고 있다. 2003년도 사료와 돼지의 비교 가격은 1 대 5.7로 1 대 5.5인 이익분기점을 초과하여 양돈 수익은 최근 3 년내 가장 좋았다.
4. 무역
중국의 돈육 수출량은 미미하여 총 돈육 생산량의 2∼3% 수준에 불과하 다. 2001년 돈육 수출은 33만 5,000톤으로 돈육 총 생산량 중 차지하는 비 중은 0.7%에 불과하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다.
표 2 2003년 제2분기 돈육 가격
지구 2003년 2분기(위안/㎏) 전년 동기대비(%) 2003년 1분기 대비(%)
자돈 성돈 돈육 자돈 성돈 돈육 자돈 성돈 돈육
베이징 8.55 6.29 10.05 -7.31 0.59 12.04 -12.54 -0.95 10.48 텐 진 7.00 5.97 11.83 -7.97 5.73 26.75 -1.13 -4.33 11.78
상하이 8.66 6.83 12.65 5.48 6.39 -1.76 3.10 1.61 3.41
푸 잰 7.55 6.68 10.32 9.31 6.06 0.14 -7.58 -3.12 -3.29 광 둥 8.12 7.11 10.86 7.79 6.97 -3.09 -1.66 -0.77 -7.59
판매구 7.98 6.57 11.14 1.01 5.17 5.73 -4.32 -1.48 2.53
허베이 6.53 5.31 9.61 2.90 4.22 8.17 0.25 -5.26 -2.04
산 둥 5.98 5.63 10.06 3.00 9.83 5.33 8.81 0.63 -2.69 허 난 7.24 5.37 9.63 19.16 5.59 3.40 1.29 -3.16 -1.34
스 촨 7.75 5.87 10.54 3.03 8.78 7.80 7.14 6.16 4.52
후 난 8.75 5.95 10.06 14.35 8.86 5.68 18.91 -7.44 1.14
생산구 7.25 5.63 9.98 8.53 7.49 6.07 7.41 -2.00 -0.08
자료: 중국 농업부 통계, 2003
2003년 1∼5월 생돈 수출량은 766만 2,000두로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 하였다. 주로 홍콩 수출이 716만 6,000두로 중국 국내 생돈 수출총액의 93.5%를 차지하였다. 돈육제품 수출은 주로 홍콩, 러시아, 일본 등이며, 이 들 3개국에 대한 돈육수출은 전국 돈육 수출총량의 76.8%를 차지한다.
2003년 1∼5월 홍콩에 40만 3,000톤, 러시아에 32만 1,000톤, 일본에 7만 3,000톤을 수출하였다. 중국 국내 돈육 수출에서 10위에 속하는 성으로는 산둥(山東), 허난(河南), 쓰촨(四川), 광둥(廣東), 충칭(重慶), 상하이(上海), 안후이(安輝), 헤이룽장(黑龍江)과 푸잰(福建)으로서 돈육 수출총액의 89.3%를 차지한다.
중국 국내 생돈수입은 주로 종돈에 국한된다. 2003년 1∼5월 수입 종돈 두수는 272두로서 수입액은 39만 5,800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4.7%, 56.9% 성장하였다. 돈육 수입총량은 113만 6,000톤, 수입총액은 73만 239달
러로 전년 동기대비 28.5%, 48.6% 성장하였다. 중국의 돈육 수입국은 주로 미국, 캐나다, 덴마크로서 총 수입량의 99.9%를 차지한다. 돈육을 가장 많 이 수입하는 지역은 광둥(廣東), 상하이(上海), 푸잰(福建)과 요닝(遼寧)성으 로서 총 수입량의 98.3%를 차지할 정도로 소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5. 문제점
현재 중국의 양돈산업은 관리방식이 낙후되어 성돈률이 낮은 동시에 도 축돈의 살코기 비율이 낮다. 또, 육질 주요지표도 선진국과 큰 차이가 있 다. 중국의 성돈율은 120%이지만 선진국은 140∼150%이고, 돼지 두당 돈 육 회수율은 유럽이나 미국은 144㎏이고, 일본은 130㎏, 한국은 140㎏이지 만 중국은 97㎏ 수준이다. 중국의 도축돈의 평균 살코기 비중은 50%정도 이지만 양돈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은 60% 이상이다. 이러한 수준은 중국 양돈산업의 소규모 분산경영에 큰 원인이 있다.
중국 국내 생돈규모화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농가의 비중 은 여전히 낮고 생산조직화 정도도 낮다. 소규모 분산경영 방식은 종축관 리가 비과학적이면서, 생산 협력이 불리하고, 그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우 위를 얻기 힘들다. 중국 국내에서는 ‘종축금관리조례’, ‘생돈도축관리조례’,
‘사료와 자료첨가제관리조례’, ‘수의약관리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축목 법’을 제정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실시는 현재 소규모 분산경 영 방식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중국은 돈육 생산량이 세계 돈육 총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은 생산량의 2∼3%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수출국도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몇몇 나라로 한정되어 있다. 배경에는 돈육품질 문제를 비롯하여, 가축질병, 잔류물질 등 검역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6. 전망
중국 양돈산업에서 수출확대는 아직은 주된 목표가 될 수 없다. 국내 돈 육 품질이 상승한다고 해도 수출가능량은 단기적으로는 총 생산량의 2∼
3%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 국내돈육 판매촉진의 주된 목표는 내수 시장이다.
국내 돈육소비 잠재력은 여전히 풍부하다. 대도시 고소득층은 육류소비 에서 수산물 소비에로 전환하고 있지만 중국의 약 70%를 차지하는 농촌인 구들의 소득성장과 국내 소비촉진정책에 따라 돈육 소비량은 대폭 늘어나 게 될 것이다.
고품질 돈육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사스, 고기 중독사건의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대형슈퍼, 전문 점에서는 가격이 비싸도 브랜드 신선육과 육가공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
또한 일부 대도시 도매시장에서는 ‘시장진입제한제도’를 실시하여 엄격 한 위생표준을 제정하고 검역을 거쳐서 ‘진입증서’를 발급하여 유통을 허 락하고 있다. 이러한 대도시 소비수요와 검역체제 실시는 양돈산업의 고품 질화를 선도하여 다양한 돈육제품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엄격한 요구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국가의 ‘종축금관리조례’,
‘생돈도축관리조례’, ‘사료와 자료첨가제관리조례’, ‘수의약관리조례’를 기 초로 자체적으로 검역기관을 설치하고 기준을 제정하여 위생검역을 실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양돈산업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수요의 변화와 항구별 검역체제의 구축에 의해 중국의 양돈산업은 규모화, 표준화, 산업화경영으로 급속히 전개될 것이다. 용두기업들은 무오 염 지역에 식육제품 생산기지를 설립,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자돈 제 공에서부터 축사설계, 사료공급, 성돈샘플 검역을 실시하고, 또한 성돈을 통일적으로 모기업의 가공공장에서 국제표준에 맞는 일련의 처리시설에서 도축, 가공하여 브랜드를 부착, 유통하는 산업화경영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허난(河南)의 쌍후이그룹이다. 수출상대국 으로는 일본, 러시아, 한국, 필리핀 등 돈육 소비량은 높으나 자급률이 낮 은 인접국가들이다.
(리 금 leekum@hanmail.net 02-6300-8780 세계농정연구원)
미국, 중장기 곡물수급 전망
미국 농업부는 2004년 2월 6일, 2013년까지의 농업부문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전망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품목별 농산물 수급, 농산물 무역, 농업 소득, 식품가격 등에 관한 동향 및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중장기 곡 물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살펴본다.
최근 2년간 경기침체 이후 미국 및 세계 경제가 호전되면서 농산물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소비와 무역은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미국 달러화 강세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흑해 지역국 등 무역경쟁국간의 경쟁심화로 일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출제약이 많 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1. 식부면적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하에서 상한 면적은 1996년 농업법의 경우 3,600만 에이커에서 2002년 농업법은 3,920만 에이 커로 증가하였다. CRP에서 농지소유자는 10∼15년 동안 장기 휴경을 전제 로 농지운용에 대한 유보 및 퇴출에 상응하는 보조를 받게 되어 있으며 2002년 농업법의 CRP 확대 영향으로 작물생산을 위한 경지이용면적은 감 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1 보전유보계획(CRP)에 의한 작물 상한 면적 전망
단위：백만에이커
품 목 2002 2003 2004 2005 2008 2010 2013
옥 수 수 5.3 5.6 5.8 6.0 6.5 6.5 6.5
수 수 1.0 1.0 1.0 1.1 1.2 1.2 1.2
보 리 0.9 0.9 1.0 1.0 1.1 1.1 1.1
귀 리 0.4 0.5 0.5 0.5 0.5 0.5 0.5
밀 8.0 8.7 8.9 9.2 10.0 10.0 10.0
면 화 1.4 1.4 1.5 1.5 1.6 1.6 1.6
대 두 5.0 5.2 5.3 5.5 6.0 6.0 6.0
기 타 12.0 10.7 10.9 11.4 12.3 12.3 12.3
총 계 34.0 34.1 34.7 36.3 39.2 39.2 39.2
자료: USDA Baseline Projections, February 2004.
2005년∼2013년까지 주요 8대 작물 식부면적은 약 2억 4,900만∼2억 5,000만 에이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최고치를 기록하 였던 1996년의 약 2억 6,000만 에이커 보다는 작은 면적이며 주요 면적 중 86%가 옥수수, 밀, 대두 식부면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근 들어 옥수수의 가격, 순수익, 소비 증가 요인으로 밀과 대두 식부면 적이 옥수수 식부면적으로 전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수 증가가 생산 확 대로 이어지면서 추가적 식부면적 확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옥수수 식부면적은 내수 및 수출 증가에 따른 가격 및 순수익 상승 에 힘입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4년 7,900만 에이커를 기록 한 이후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에는 8,100만 에이커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밀 식부면적은 2004년 약 6,200만 에이커에서 2013년 경에는 소폭 감소 한 약 6,000만 에이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마케팅론 (Marketing loan)이익으로 2013년까지 밀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식부면적은 큰 변화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2 주요 8대 작물 식부면적 전망
단위: 백만에이커
품 목 2002 2003 2004 2005 2008 2010 2013
옥 수 수 79.1 79.1 79.5 80.0 81.0 81.0 81.0
수 수 9.6 9.5 9.3 9.2 9.2 9.1 9.1
보 리 5.1 5.3 5.2 5.2 5.1 5.0 5.0
귀 리 5.0 4.6 4.5 4.4 4.4 4.3 4.3
밀 60.5 61.7 62.5 60.5 60.0 60.0 60.0
쌀 3.2 3.0 3.3 3.2 3.1 3.1 3.2
면 화 13.7 13.5 14.4 14.5 14.3 14.1 14.0
대 두 73.9 73.6 74.0 73.3 72.3 72.5 72.5
총 계 250.1 250.3 252.7 250.3 249.4 249.1 249.1
자료: USDA Baseline Projections, February 2004.
대두 식부면적은 2004년의 경우 가격 및 순수익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0.5% 증가한 7,400만 에이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단수증가의 영향을 받은 생산증가세가 수요증가세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고율 상승 및 가격하락 현상이 식부면적의 감소 를 유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쌀 식부면적은 2004년의 경우 전년대비 10% 대폭 증가한 330만 에이커 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미미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013년에는 320만 에 이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품목별 수급전망
2.1. 옥수수
미국내 옥수수 수요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해외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미국산 옥수 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4/05년 21억 5,000만 부셀의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3년 경에는 연평균 3.3%씩 대 폭 증가한 28억 7,500만 부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옥수수의 사 료용 및 기타 수요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육우 및 돈 육생산의 경우 소폭 감소를 예상한 반면 육계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옥수수 원료를 이용한 기타 파생 수요 및 가공용 수요가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 수출 증가율은 미국의 국제 옥수수시장 점유 증가율 보 다 빠를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중국 옥수수 수출의 경우 중국내 축산물 소비증가의 영향으로 사료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물량은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하였다.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거한 쿼터량 초과분 에 한하여 부과되어 왔던 고관세 수준이 대폭 감축 및 철폐가 예상됨에 따 라 미국산 옥수수의 대 멕시코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경쟁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우 옥수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 였으며 세계 시장점유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2 옥수수 수급전망
단위: 백만 부셀, % 항 목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8/09 2010/11 2013/14 공 급 10,619 11,374 11,649 11,789 12,194 12,479 12,949
기초재고 1,596 1,086 1,349 1,289 1,149 1,169 1,244
생 산 9,008 10,278 10,290 10,490 11,035 11,300 11,695
수 입 14 10 10 10 10 10 10
수 요 9,533 10,025 10,360 10,545 11,020 11,335 11,740 내 수 7,940 8,150 8,210 8,320 8,495 8,660 8,865 수 출 1,592 1,875 2,150 2,225 2,525 2,675 2,875
기말재고 1,086 1,349 1,289 1,244 1,174 1,144 1,209
재고율(%) 11.4 13.5 12.4 11.8 10.7 10.1 10.3
자료: USDA Baseline Projections, February 2004.
2.2. 밀
미국산 밀의 수요는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미국내 식용 및 사료용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장기적 으로는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내 수요는 성숙단계에 접어든 상태로 최근 4년간 감소세를 보인 이후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느린 속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가뭄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하였던 EU의 밀 생산이 점차 회복되 면서 미국산 밀 수출은 2006/07년까지 약간 감소한 9억 부셀을 기록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도국의 소득 및 인구 증가요인에 의거 2006/07년 이후에는 세계 밀 무역 뿐만 아니라 미국산 밀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였다. 그러나 EU,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흑해 주변국 등 간의 밀 수 출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미국산 밀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23%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표 4 밀 수급전망
단위: 백만 부셀, % 항 목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8/09 2010/11 2013/14 공 급 2,473 2,903 2,873 2,980 3,137 3,150 3,141
기초재고 777 491 608 735 852 830 766
생 산 1,619 2,337 2,190 2,165 2,200 2,235 2,290
수 입 77 75 75 80 85 85 85
수 요 1,982 2,295 2,138 2,191 2,297 2,337 2,405 내 수 1,128 1,220 1,238 1,291 1,322 1,312 1,305
수 출 854 1,075 900 900 975 1,025 1,100
기말재고 491 608 735 789 840 813 736
재고율(%) 24.8 26.5 34.4 36.0 36.6 34.8 30.6
자료: USDA Baseline Projections, February 2004.
2.3. 대두
대두의 미국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나 수출은 경쟁심화에 따 라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내 내수 증가 요인으로 돈육 및 육계 생산 확대에 따른 사료용 대두박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4/05년 대두 수요는 28억 5,900만 부셀에서 2013/14년에는 연평균 1% 씩 증가한 31억1,500만 부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산 대두 수출은 2003/04년 생산감소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2004/05년에는 기술적 반등에 따른 생산확대와 수출여건 개선에 기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2006/07년 이후 브라질과 같은 국가간 경쟁체제가 치열해 지면서 점진적으로는 수출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3년까지 미국산 대두 무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미국산 대두박, 대두유 수출의 경우 남미 생 산국간의 경쟁심화로 국제시장에서의 점유 비중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 대두 수출은 2003/04년 8억 9,000만 부셀에서 2005/06년을 전후 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10억 4,000만 부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5 대두 수급전망
단위: 백만 부셀, % 항 목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8/09 2010/11 2013/14 공 급 2,962 2,629 3,045 3,101 3,170 3,241 3,331
기초재고 208 169 125 186 210 211 216
생 산 2,749 2,452 2,915 2,910 2,955 3,025 3,110
수 입 5 8 5 5 5 5 5
수 요 2,793 2,505 2,859 2,898 2,965 3,030 3,115 내 수 1,747 1,615 1,789 1,818 1,910 1,980 2,075 수 출 1,045 890 1,070 1,080 1,055 1,050 1,040
기말재고 169 125 186 203 205 211 216
재고율(%) 6.1 5.0 6.5 7.0 6.9 6.9 6.9
자료: USDA Baseline Projections, February 2004.
2.4. 쌀
미국내 쌀 식용 소비는 2013년까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 운데 미국산 쌀 수출은 2004/05년, 2005/06년 2년에 걸쳐 증가한 이후 미미 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미국내 쌀 수요는 2003/04 년 1억 2,400만 cwt(100파운드)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는 연평균 2.3% 씩 증가한 1억 5,000만 cwt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내 쌀 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최근 미국내 아시안 및 남미계 인 구 비율 증가와 애완용 식품을 포함한 가공용 쌀소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2년간 미국산 쌀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는 데 이는 생산 및 총공급 증가분이 미국내 수요증가분 보다 많고 한편으로 미국산 쌀가격과 외국산 쌀가격 간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 문이다. 미국산 쌀 가격은 아시아 경쟁국(태국 등)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2005/06년 이후 미국산 쌀 수출 전망은 장기적으로 소폭 하향 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6 쌀 수급전망
단위: 백만 cwt, % 항 목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8/09 2010/11 2013/14 공 급 264.7 241.0 255.2 259.0 260.8 265.0 272.9
기초재고 39.0 26.8 22.0 26.3 24.6 24.6 25.2
생 산 211.0 198.2 216.8 215.7 217.6 220.7 226.2
수 입 14.8 16.0 16.5 17.0 18.5 19.7 21.5
수 요 238.0 219.0 228.9 232.5 236.4 239.9 247.7 내 수 113.4 124.0 126.9 129.5 137.4 142.9 151.7
수 출 124.6 95.0 102.0 103.0 99.0 97.0 96.0
기말재고 26.8 22.0 26.3 26.5 24.4 25.1 25.2
재고율(%) 11.2 10.0 11.5 11.4 10.3 10.4 10.2
자료: USDA Baseline Projections, February 2004.
3. 재고 및 가격전망
3.1. 재고
옥수수, 밀, 대두의 재고는 2003/04년 단수하락에 따른 생산감소의 영향 으로 2004/05년에는 일시적으로 낮은 재고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 옥수수와 대두의 재고율은 2013/14년까지 미국내 수요 및 수출 증가가 생산증가와 맞물리면서 일정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밀의 경우 2008/09년 이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7 주요 곡물의 수급현황 및 가격전망
구 분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8/09 2010/11 2013/14 옥
수 수
생산 9,008 10,278 10,290 10,490 11,035 11,300 11,695
수출 1,592 1,875 2,150 2,225 2,525 2,675 2,875
재고 1,086 1,349 1,289 1,244 1,174 1,144 1,209
가격 2.32 2.10 2.15 2.20 2.30 2.35 2.35
밀
생산 1,619 2,337 2,190 2,165 2,200 2,235 2,290
수출 854 1,075 900 900 975 1,025 1,100
재고 491 608 735 789 840 813 736
가격 3.56 3.25 2.85 2.75 2.75 2.85 3.00
쌀
생산 211.0 198.2 216.8 215.7 217.6 220.7 226.2
수출 124.6 95.0 102.0 103.0 99.0 97.0 96.0
재고 26.8 22.0 26.3 26.5 24.4 25.1 25.2
가격 4.22 7.25 5.85 5.47 6.15 6.53 7.22
대 두
생산 2,749 2,452 2,915 2,910 2,955 3,025 3,110
수출 1,045 890 1,070 1,080 1,055 1,050 1,040
재고 169 125 186 203 205 211 216
가격 5.53 7.10 5.60 5.45 5.60 5.65 5.70
주：⑴ 쌀가격 ($/hundredweight), 밀․대두․옥수수 가격 ($/bushels)
⑵ 쌀 중량 (million hundredweight), 밀․대두․옥수수 중량 (Million bushels) 자료：USDA Baseline Projections, February 2004.
쌀은 수급변동에 따른 가격변화와 수출여건 추이에 따라 향후 2013년까 지 10∼11%의 재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03년 수준보 다 약간 상승된 비율이다.
3.2. 가격
옥수수, 밀, 대두, 쌀 가격은 재고율 변동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근 2년간 옥수수, 밀, 대두 생산 감소 이후 기술적 반등세에 기인한 생산 증가 영향으로 향후 2005/06년을 전후하여 가격은 하락할 것 으로 전망하였다.
옥수수와 대두 가격은 생산 및 소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밀 가격은 2006/07년까지 단기적 으로 수출약세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2009/10년 이후 해외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회복세가 재고율 하락으로 이어 지면서 2013년까지 밀 가격은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료: USDA (이병훈 shopper@krei.re.kr 02-3299-4235 농정연구센터)
미국, 농산물무역구조 변화동향
지금부터 10년 전 미국 농산물 수입액이 언젠가 수출액을 초과할 수 있 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다. 실제 미국은 1959년 이래 44년 동안 농산 물 순 수출국이었다. 1996년 이후 농산물 무역흑자가 273억 달러에서 105 억 달러로 감소되었다. 미국 농산물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 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수입이 수출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는 매우 흥미로 운 현상이다. 사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2003년에 대략 30억 달러 정도 증가했고, 2004년에도 농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수출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한편으로 세계의 주도적인 농산물 수입국이기 도 하다. 지난 7년 동안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1996년 320억 달러에서 2003년 460억 달러로 13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현재의 농산물 무역흑자는 10년 이내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망되는 무역수지의 반전으로 인해서 무역수지 적자의 발생 가능성뿐 만 아니라 경쟁력 상실의 징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무역수 지는 한 국가의 세계의 재화교역에 대한 구조와 규모나 이들 재화에서 발 생된 혜택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회계상의 수치일 뿐이다. 미 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경제성장, 인구이동, 소비자 선호의 변화 등의 기타 요인에 관한 면밀한 분석에 의하면, 무역수지 적자기조는 단순히 수치상의 마이너스 부호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1. 1990년대 말 수출 감소
20년 전, 미국 수출품의 50% 정도는 곡물, 유지종자, 면화, 담배 등 주요 벌크 품목이 주종을 이루었다. 축산물과 원예 농산물이 총 농산물 수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9∼10%에 머물렀다. 오늘날 벌크품목의 수출비중은 36%로 하락한 반면, 축산물과 원예 농산물의 비중은 각각 16%, 21% 상승 하였다.
미국 농산물 수출 구조의 변화와 함께, 세계의 경기변화는 미국의 농산 물 수출 감소를 주도하면서 미국 농산물의 수입을 증가시켰다. 먼저, 1997 년에 시작된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한국, 대만,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의 외채부담과 경제침체를 가져온 동시에 미국의 농산물 에 대한 수입을 억제시켰다. 금융위기가 러시아에서 남미로 확산됨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더욱 악화되었다.
미국경제는 그동안 달러화의 강세로 인한 미국 농산물 수출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미국 농산물 수요는 감소했고, 농산물 수출액은 1996∼1999년 동안 10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식용 및 사료곡물, 면화, 담배의 수출액은 이 기간동안 연평균 10%씩 감소했지만, 최근에 와서 반등되었다. 곡물 가운데 밀, 쌀, 옥수수, 보리, 수수의 수출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벌크 품목의 총 수출액은 1996∼2000년 동안 60억 달 러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 곡물의 수출액이 약 34억 달러나 감소했다. 곡물 수출의 감소와 더불어 세계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수출액의 감소를 더욱 가속시켰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가공식품의 수출이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5%, 6% 정도 증가하지 않았다면 더욱 감소했을 수도 있었다. 미국의 가공식품
수출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고, 이들 식품의 수요는 일본과 유럽과 같이 성숙한 시장의 성장이 더딤에 따라 다소 침체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내 노동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가공식품 기업들 은 해외에 기반을 둔 공장에서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유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공식품(어류 및 조개류 제외)의 수출은 수입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 왔다.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곡물, 유지종자 등의 작물을 생산하는데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농산물 순 수출국이다. 미국은 유리 한 토지자원과 노동대비 자본비중으로 인한 비용우위로 인해서 다른 국가 들보다 이러한 작물을 생산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생 명공학기술이 적용되고, 영농기업체가 통합됨에 따라 이러한 자본집약 분 야에서 생산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하지만 주요 시장에서의 수입수요가 정 체됨에 따라 곡물과 유지종자의 수출에 어떤 변화가 발생되었다. 지난 10 년 동안 선진국에 수출된 미국의 벌크품목의 비중은 43%에서 34%로 하락 하였다. 급속히 성장하는 개도국들은 미국의 벌크 작물이나 기타 농산물의 장래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령, 중국은 현재 유럽연 합을 제치고 미국 대두의 최대수입국이다.
2. 미국 경제 활성화와 수입증가
1990년대 말 달러화의 강세기조는 미국의 수출을 억제시켰지만, 미국 국 민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였다. 1996∼1999년 동안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0 년대 말 가처분소득과 투자자산의 수익이 사상최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입 식품과 음료 등 고가의 품목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켜 왔 다. 채소, 과일, 과일주스, 견과류, 포도주, 맥주, 절화류 등의 원예 농산물 의 수입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4∼2003년 동안 미국 농산물 수입 증가의 53%가 원예 농산물의 수입 증가에 기인하였다. 신선 및 가공 채소의 구입은 1994∼2003년 동안 27억 달러에서 6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포도주의 수입액은 1994년 10억 달러에 서 2003년 3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적색육(red meat) 및 유제품과 같은 축 산물과 곡물 및 설탕류 등의 수입도 미국의 농산물 수입증가에 상당한 역 할을 하였다
구매력이 상당히 큰 미국 소비자들은 보다 많은 수입 가공식품을 구매 해 왔다. 가공식품 및 사료작물과 음료의 수입액은 280억 달러로 2003년 46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총 농산물 수입액의 62%를 차지했다. 해산물 과 증류알콜을 제외한 2003년 가공식품의 수입액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수출액을 약 20억 달러 이상 초과했다. 수입 가공식품 가운데 가장 큰 증 가세를 보이는 품목들은 치즈, 통조림 과일 및 채소, 과자류, 파스타, 사탕 류, 식물성 기름(대두 제외), 포도주, 맥주, 커피, 코코아 등이다. 가공식품 의 수입액은 1994∼2003년 동안 연평균 7%의 신장세를 보였다.
3. 소비자 주도 수입수요 증가
인구증가,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 달러화의 강세,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 본과 EU의 경기 등 다양한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을 감안할 경우, 최근 의 수출입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건강한 생활방 식에 대한 의식전환이나 인종의 다양성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식품과 음료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 변화는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 패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미국인의 1인당 식품소비량은 평균 2,000파운드에 달했고, 이중 에서 36%에 달하는 700 파운드 이상이 원예 농산물이었다. 2003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의 43%가 원예 농산물로 1994년 이후 연평균 8.4%의 신장세를
보였다. 2010년까지 농산물 수입의 50% 정도는 원예 농산물이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열대성 농산물인 코코아, 커피, 설탕류 등이 포함 될 경우 총 수입에서 원예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증가할 것이다.
과일 및 채소, 과일주스, 견과류의 1인당 소비량 증가는 앞에서 언급한 경제적 요인 이외에 인구 이동, 식생활 변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 건강식품을 주로 찾는 계층인 노년층의 식생활은 식품소 비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소비자들은 보다 영양가 있는 고섬유질 식 품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에 따라 점차 곡 물, 제과류, 포도주, 맥주, 치즈로 소비를 전환하고 있다. 외식을 하거나 고 가의 식품을 주문하는 미국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령, 가정에서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의 경우, 즉석 식품이나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음식, 포장되거나 미리 조리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요리할 시간 이 거의 없는 소비자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수인종의 음식점 메뉴의 진열,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인의 친근감이 더해지면서 보 다 이국적인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이 증대하고 있다. 국내 생산자들이 보 다 다양한 식품과 음료에 대한 미국인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함 에 따라서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주로 곡물과 유지종자 등 주요 농산물과 사료, 육류, 가금류, 유 제품, 채소의 생산을 자급자족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소비에 대한 수입 비 중은 2002년에 13%로, 총 식품소비에 대한 수입 비중보다는 낮은 수준이 다. 미국이 보다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식품은 국내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 물, 해외에서 보다 저렴하게 생산되는 품목, 비수기의 농산물 등으로 온갖 종류의 수입품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연중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들 수입 품들은 가격의 불안정성을 줄이면서 식품가격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처럼, 미국도 소비자의 소득증가와 함께 최고 급 식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식품을 요구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수입품목에 대한 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4.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개도국
자연의 부존자원이 풍부한 개도국들은 수출을 목적으로 한 농산물 및 식품을 생산하는데 유리하다. 가령, 대규모 인구에도 불구하고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국내소비를 초과하여 일부 작물을 생산하여, 이를 수출하 고 있다. 개도국들은 농가의 확대, 종자 보급 및 식품가공 기술, 풍부한 노 동력,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에 유리한 기후 등의 비교우위를 통해 농 산물을 해외 소비자에게 수출하여 지역 주민을 부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함 으로써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 개도국의 주요 수출 농산물 가운데 하나는 원예 농산물이다. 미국 농산물 수입의 42%가 원예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43%가 멕시코와 남미로부터 수 입되고 있다. 개도국의 운송체계, 냉동저장 및 식물배양 기술 등은 미국으 로 수출하는 원예 농산물의 품질과 공급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은 미국의 가공식품 수입의 3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의 총 농산물 수입의 62%가 가공식품이라고 전제할 경우, 미국인의 식단 에서 차지하는 개도국의 가공식품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5. 미국의 식품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
미국인의 1인당 식품소비량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10 파운드 정도 증 가한 동시에, 수입식품의 1인당 소비량 또한 매년 5 파운드 정도 증가해 왔다. 1983년 1인당 식품소비량 1,800 파운드 가운데 160 파운드가 수입되 었다. 2002년까지 1인당 소비량은 2,000 파운드로 증가했고, 1인당 수입량 은 263 파운드에 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은 매년 수입식품을 전보다 많
이 섭취하고 있고, 총 식품 소비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총 농산물 수입액에 근거할 때 2002년 미국인 1인 당 수입식품과 농산물의 소비액은 142 달러에 달하며, 이는 1983년 수입식 품 소비액의 두 배 이상 달하는 수준이다.
1980년대 초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소비식품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 중은 9%에서 13%로 상승하였다. 이런 증가추세는 주로 원예 농산물, 과일, 과일주스, 견과류, 채소, 포도주, 맥주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한 것에서 기 인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과일, 채소, 곡물류의 소비량이 20% 이상 증 가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량은 100% 이상 증가했다. 2002년 식품 수 입량은 1982년 3,9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식품 수입량을 훨씬 초과했다. 총 식품수입량 가운데 원예농산물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220억 파 운드에 달했다.
미국의 적색육 1인당 소비량이 1980년대 초 124 파운드에서 2002년 110 파운드로 감소했지만, 적색육(주로 쇠고기 및 소아지고기) 소비량에서 차 지하는 수입비중은 6.6%에서 9.3%로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유제 품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은 1.9%에서 3.5%로 거의 두 배나 증가 하였다. 어류와 조개류의 수입비중은 1982년 50% 보다 상승한 80%에 이르 고 있다. 축산물과 해산물의 전체 수입비중은 1982년 3.3%에서 2002년 5.2%로 증가하였다. 축산물의 총 수입비중은 가금류와 유제품의 수입비중 이 적기 때문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작물 및 조제품의 수입비중과 비교할 때 축산물의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원예 식품, 음료, 식물성 기름, 곡물 및 조제품, 과자류, 사탕류, 열대성작 물 등 작물 및 작물 조제품의 총 수입비중은 1983년 13%에서 2002년 19%
로 증가하였다. 거의 100%를 수입하는 커피, 코코아, 홍차, 양념류 등의 열 대성작물과 어류 및 조개류를 제외하면, 어떤 식품도 국내 소비량의 1/3 이상을 수입하지는 않는다. 단지 과일, 과일주스, 견과류 등의 총 수입비중
이 31%에 육박하는 반면, 포도 및 포도주스, 사과주스 등의 개별 품목의 수입비중은 이보다 다소 높은 실정이다. 주요 채소류 가운데, 브로커리, 오 이, 토마토 등은 국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들 이며, 아스파라거스(asparagus), 고추(chili pepper), 감자, 무 등의 수입이 급 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적색육과 유제품의 수입액은 축산물의 단위당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작물 및 작물 조 제품의 수입액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표 1 미국 식품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분 1981-85 1986-90 1991-95 1996-00 2001 2002
총 식품소비 축산물 적색육 유제품
어류 및 조개류 작물
과일, 주스, 견과류 채소류
식물성 기름 곡물 및 조제품 향신료 및 사탕류
9.0 3.4 6.7 1.9 50.9 14.0 21.0 4.9 15.5 1.7 35.8
9.7 3.7 8.1 1.8 56.0 14.9 26.6 6.0 17.6 2.9 25.6
10.5 3.5 7.3 1.9 56.0 16.1 27.3 5.5 17.4 5.6 29.4
12.0 4.1 7.7 2.5 64.4 18.2 28.6 8.0 18.0 5.9 34.2
12.5 5.2 9.3 3.4 77.8 18.4 30.0 8.8 15.5 5.8 28.6
13.0 5.3 9.5 3.5 78.6 19.1 31.0 9.6 15.5 5.3 28.0 주：⑴ 축산물은 가금육 및 동물성 지방 포함(계란 수입 제외).
⑵ 작물의 경우 음료와 수입비중이 100%인 커피, 코코아, 홍차 포함.
⑶ 2002년도는 잠정치임.
자료：USDA. ERS
6. 무역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역할
미국 수입식품의 약 15%는 해외에 있는 농가, 가공공장, 제휴기업을 통 해서 미국 식품제조회사에 의해서 공급된다. 가령, 미국은 Dole, DelMonte,
Chiquita 등의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기타 열대성 과일, 통조림 및 신선 채소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미국계 기업과 계약을 맺은 외국 재배업자들은 대규모 미국 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 식품 제배업자와 제조업자, 혹은 이들의 제휴기업들은 다른 다 국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토지, 노동, 원료 등의 낮은 비용과 자 본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를 갖게 됨에 따라 보다 신선하고, 가공된 식품을 외국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게 될 것이다. 멕시코에서 미국과 제휴 한 식품 제배업자와 제조업자들은 이미 신선하고, 가공된 과일과 채소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대다수 미국의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판촉이나 제휴회사를 통해 서 해외시장에 공급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 하고, 생산비용을 낮추며, 관세 및 무역장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수출품을 생산하기 보다는 해외에서 생산하도록 권장받는다. 미 국은 캐나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의 순수입국인 반면에, 미국 기업들은 캐 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Kraft Foods 사는 캐나다에 주재하는 선도적인 미국의 식품제조회사이며, PepsiCo 사는 맥시코에 주재하는 거대 기업이다. 미국은 Coca-Cola 사와 PepsiCo 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청량음료(soft drink) 제조회사이지만, 청량 음료를 수출하기 보다는 더 많은 양을 수입하는 실정이다. 미국 식품제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해외지부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은 미국의 수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 미국인이 원하는 식품을 제공하는 무역
미국 농산물 무역수지는 자체적으로 수출경쟁 혹은 수입의존의 척도가 아니다. 미국은 곡물, 유지종자, 적색육, 가금육, 면화 부분에서 여전히 경 쟁력을 갖춘 수출국인 동시에 곡물 조제품, 식품성 기름, 쇠고기, 돼지고
기, 육우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 농민들과 식품제조업자들은 미국인이 원하는 충분한 식품(가령 열대성 작물)을 생산하지도 생산할 수 도 없다. 오늘날 무역은 해외에서 보다 저렴하게 생산되거나 국내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요구를 제공하는 수단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입은 수출과 성격이 다르고, 계속해서 수출 과 독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부패하기 쉬운 신선 식품은 국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수입되며, 주로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미국 수출품의 36%는 벌크 품목이 차지할 것이다. 미국 무역흑자가 감소 한다는 사실이 미국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식품과 음료에 대한 미국인의 선호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미국 기업 및 제휴기업을 포함해서 대규모 미국시장에 공 급하는 해외 식품생산자와 제조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인구, 소득증대, 소비자 기호는 장기적으로 수입을 촉진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0년 인구는 3억 1,300만 명으로 2,0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규모와 다양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입품목 또한 다양하게 될 것이다. 실 질 가처분 소득이 매년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품질, 고가 의 식품에 대한 1인당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농산물 수입량과 수입액이 증가하여 총 식품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 또한 증 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수출증대 여부는 세계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에 달려있으며, 수출과 수입은 모두 달러화의 가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달러의 구매력이 증가할수록, 수입도 수출에 비해 점점 빠르게 증 가할 것이다. 또한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식품을 보다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료: USDA, ERS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인도, GMO 개발 6개년 계획 발표
인도 정부는 최근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연구개발 6개년 계획을 발 표하였다. 인도는 경제발전과 함께 급격한 인구증가로 향후 15년 후에는 쌀 등의 곡물을 비롯하여 두류, 과일, 채소류 등 식량부문에서 순수입국으 로 전락할 가능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GMO로서 식량문 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제한된 식부면적과 단수증가의 한계 속에서 인구증가로 인한 늘어나는 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영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고칼로리 농 산물 개발과 함께 칼로리 베이스 측면의 식량안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는 이미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자체 개발한 바 있다. 이번에 ‘유전자연구로드맵’을 새로 발표하면서 정부산하 과학자 들은 GM의 고칼로리 농산물 개발을 2010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지식물, 조, 두류, 사탕수수 등을 중심으로 GMO 연구를 촉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GMO의 도입보다는 두 류 등 기존의 고칼로리 곡물의 가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증가일로에 있는 인구의 부양과 국민영양 문제를 극복하는데 GMO가 필수적이라 믿고 있다. 이와 함께 가뭄과 염도 등 열 악한 환경에 강한 농작물 개발에 이미 착수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GM 쌀로서 생산된 ‘황금빛 쌀(Golden Rice)’이 주목을 끌 고 있다. ‘황금빛 쌀’은 서기 700~800년경 인도 고문서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를 GM 기술을 이용하여 재현하였다. ‘황금빛 쌀’은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고대 인도의 식생활문서에 의하면 ‘황금빛 쌀’로 지은 밥, 콩으로 만든 죽, 채소, 우유 등으로 이루어진 식단이 안정된 영양과 건강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식생활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도에서 이번에 GM 기술에 의하여 ‘황금빛 쌀’이 재현된 것은 증가하는 영양부족인구에 대하여 비타민 A의 결핍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김경덕 kdkim@krei.re.kr 02-3299-4240 농촌발전연구센터)
러시아, 2003년도 곡물수출제한조치 발동
러시아의 2003년도 곡물 수확량은 2002년도 수준을 하회하였지만 당초 예상하였던 수량보다는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주로 우크라이나와 사우디 아라비아에 곡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량이 연간 500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2003년도 10월 현재 러시아의 곡물 수출량은 8, 9월에 비교하면 약간 감 소하고 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 유니델 그룹(Unidell Company Group)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0월의 주요 수출국은 우크라이 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양국이 월간 수출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03년도 1월에서 10월까지의 수출량은 438만 4,000톤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도의 곡물은 전년도에 비해 품질도 향상되었다.
또한 11월에 들어와서도 수출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유니델은 11월의 월간 수출량은 80-100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추정치가 정확하다면 12월중에 곡물 수출량은 이미 러시아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수출 상한선 500만톤을 초과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농업부 장관은 곡물 수출량이 500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는 수출금지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파이낸 셜 타임즈에 의하면, 최근 러시아 내각은 농업부와 경제개발무역부에 곡물 수출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표 1 러시아의 곡물 수출국별 점유율, 2003년 1월-10월간
단위：%
수출국 곡물전체 소맥 대맥 연맥
우크라이나 35.1 54.4 2.8 28.5
사우디아라비아 23.7 - 65.2 -
루마니아 5.2 7.6 1.5 -
그리스 4.7 6.5 1.5 6.3
스페인 3.8 5.7 - 13.6
그루지아 3.7 6.0 - -
이스라엘 3.4 0.5 8.6 -
모로코 2.8 2.1 4.2 -
이태리 2.8 0.9 3.4 50.2
키프로스 2.4 - 6.6 -
리비아 2.3 2.9 1.5 -
몰드바 1.9 3.1 - 1.4
알바니아 1.7 2.8 - -
터키 1.5 2.5 - -
에스토니아 1.2 - 3.3 -
아젤바이잔 1.1 1.7 - -
유고 1.0 1.6 - -
러시아는 이미 연맥과 소맥의 수출제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의 수출제한은 대맥과 곡물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정부 내부 에서는 곡물의 수출세율을 20%로 설정하는 안도 나오고 있지만, 농업부는 오히려 곡물시장 개입기간 중에 수출금지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내 곡물무역업자들은 상기 방안 중에서 수출세 설 정안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장개입 기간중의 수 출금지조치는 국내시장에서 정부자금에 의한 유통이 계속되어 곡물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3...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
브라질, 2003년도 농산물수출 사상 최고
브라질의 2003년도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306억 3,898 만 달러로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도의 41.2%에서 41.9%로 0.7%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에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47억 9,052만 달러에 그쳤다. 농산물 무역수지는 27.0% 증가한 258억 4,847만 달러로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이 증가한 요인은 국제가격 상승과 신규시장 개척을 들 수 있다.
1. 주요 수출품목과 수출국
농산물 수출내역을 보면, 먼저 대두 및 대두가공품이 전년에 비해 35.2%
나 증가한 81억 2,537만 달러로서 농산물 전체의 26.5%를 차지하였다. 품 목별로는 대두가 41.5% 증가한 42억 9,044만 달러, 대두박이 18.4% 증가한 26억 237만 달러, 대두유가 58.4% 증가한 12억 3,255만 달러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대두 다음으로는 식육 수출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식육류 중에서 품목 별 내역을 보면, 닭고기 수출액이 전년대비 28.1% 증가한 17억 974만 달 러, 동 수출량은 20.1% 증가한 192만 2,000톤, 소고기 수출액은 48.7% 증가 한 11억 5,451만 달러, 동 수출량은 44.1% 증가한 62만 톤, 돼지고기 수출 액은 12.2% 증가한 5억 2,658만 달러, 동 수출량은 2.0% 증가한 45만 8,000 톤이었다.
주요 수출국은 전년과 거의 변화가 없으며, 닭고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홍콩, 일본, 소고기는 칠레, 러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돼지 고기는 러시아, 홍콩, 아르헨티나 등이다.
2. 수출이 증가한 요인
먼저 대두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요인은 2003년도 브라질의 대두생산이 약 5,200만 톤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한 것과 미국에서 한발에 의해 생산 감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의 수요증가에 의한 국제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또한, 식육 수출이 증가한 요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브라질의 가축위생 상태가 양호해 진 것, 둘째 수출진흥사업단(APEX)의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이 국제견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 수출상대국에 대한 홍보가 주효하여 브라질산 식육의 수출시장을 확대한 것, 셋째 2대 소고기 생산국인 미국과 호주의 공급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넷째 중국 이나 EU에서 조류독감에 의한 영향으로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요가 높았던 점, 다섯째 수출상대국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 모한 것, 여섯째 미국 달러화가 EU의 유로에 비해 하락, 달러로 거래하는 브라질산 식육이 EU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진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2004년도 식육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브라질소고기수출협회(BIEC) 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 브라질의 소고기 수출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소고기 수출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브라질닭고기수출협회(ABEF)는 아시아의 조류독감 영향으로 닭고기 수출은 적어도 10%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자료：http：//lin.lin.go.jp/alic/week/2004...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칠레, 중국과 FTA 체결협상 개시
칠레는 세계 3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는 소위 FTA 허브국가이다. 2002년, 2003년은 EU, 미국과 각각 FTA를 체결, 자유무역 지대를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지금은 중국과의 FTA 체결을 무역정책상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칠레의 제3대 수출국으로서 9%의 경제성장률과 13억인의 인구가 칠레의 유망 수출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1. 중국의 FTA 제안
지난 2003년 12월초 칠레의 외무부 장관은 중국으로부터 FTA 체결협상 을 개시하자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중국이 무역부 차관을 통해 칠레 측 에 FTA 체결협상을 정식 제안한 것은 지난해 12월 15일의 WTO 일반이 사회가 열리기 직전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개도국그룹의 무역회의에서 였 다. 이에 따라 칠레 외무부 국제경제관계국은 2004년 초에 베이징에서 제1 차 회의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칠레에게 세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2002년도 칠레의 대중국 수출액은 12억 4,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 더구나 2003년 수출액 은 46.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3억인의 거대한 인구를 갖고 있고, 2003년도 경제성장률이 9%
에 달하고 있어, 칠레의 업계 및 수출업자들은 앞으로 중국에서 천연자원
수요가 계속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내경제 성장에 따라 약 2억인 가량의 비교적 고소득 소비자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 도 칠레에 있어서 매력적인 점이다.
2. 칠레의 수출확대 농산물
FTA 체결과 관련하여 칠레의 농업부문에서 대중국 수출확대가 예상되 는 제품은 다음과 같다.
⑴ 임산물은 중국의 삼림개발제한대책으로 인하여 수출확대가 예상된 다. 칠레 마데라 공사(The Chilean Corporacion de la Madera)의 경영책임 자에 의하면, 2010년까지 칠레의 목재 공급가능량은 70% 늘어날 것이라 한다.
⑵ EU 및 미국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부산물인 돼지 내장, 가금의 날개와 다리 등 다양한 부위육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으 로 보인다. 앞으로 칠레는 구미지역에 대한 돼지고기나 가금육 수출량 증 가와 함께 이들 부위의 공급 가능량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국시장개척 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⑶ 최근 중국에서는 고소득자층의 출현으로 와인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칠레산 와인도 수출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⑷ 신선과실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아서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확대가 기대된다.
칠레가 향후 기대를 하는 것은 수출농산물 뿐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공업부문에서 철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은 수산물의 대량소비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칠레는 수산물 생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중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때의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중국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