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산물 무역수지는 자체적으로 수출경쟁 혹은 수입의존의 척도가 아니다. 미국은 곡물, 유지종자, 적색육, 가금육, 면화 부분에서 여전히 경 쟁력을 갖춘 수출국인 동시에 곡물 조제품, 식품성 기름, 쇠고기, 돼지고
기, 육우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 농민들과 식품제조업자들은 미국인이 원하는 충분한 식품(가령 열대성 작물)을 생산하지도 생산할 수 도 없다. 오늘날 무역은 해외에서 보다 저렴하게 생산되거나 국내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요구를 제공하는 수단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농산물 수입은 수출과 성격이 다르고, 계속해서 수출 과 독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부패하기 쉬운 신선 식품은 국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수입되며, 주로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미국 수출품의 36%는 벌크 품목이 차지할 것이다. 미국 무역흑자가 감소 한다는 사실이 미국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식품과 음료에 대한 미국인의 선호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미국 기업 및 제휴기업을 포함해서 대규모 미국시장에 공 급하는 해외 식품생산자와 제조업자간의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인구, 소득증대, 소비자 기호는 장기적으로 수입을 촉진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0년 인구는 3억 1,300만 명으로 2,0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규모와 다양성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입품목 또한 다양하게 될 것이다. 실 질 가처분 소득이 매년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품질, 고가 의 식품에 대한 1인당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농산물 수입량과 수입액이 증가하여 총 식품소비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 또한 증 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수출증대 여부는 세계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에 달려있으며, 수출과 수입은 모두 달러화의 가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달러의 구매력이 증가할수록, 수입도 수출에 비해 점점 빠르게 증 가할 것이다. 또한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식품을 보다 많이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료: USDA, ERS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인도, GMO 개발 6개년 계획 발표
인도 정부는 최근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연구개발 6개년 계획을 발 표하였다. 인도는 경제발전과 함께 급격한 인구증가로 향후 15년 후에는 쌀 등의 곡물을 비롯하여 두류, 과일, 채소류 등 식량부문에서 순수입국으 로 전락할 가능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GMO로서 식량문 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제한된 식부면적과 단수증가의 한계 속에서 인구증가로 인한 늘어나는 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영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고칼로리 농 산물 개발과 함께 칼로리 베이스 측면의 식량안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는 이미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자체 개발한 바 있다. 이번에 ‘유전자연구로드맵’을 새로 발표하면서 정부산하 과학자 들은 GM의 고칼로리 농산물 개발을 2010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지식물, 조, 두류, 사탕수수 등을 중심으로 GMO 연구를 촉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GMO의 도입보다는 두 류 등 기존의 고칼로리 곡물의 가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증가일로에 있는 인구의 부양과 국민영양 문제를 극복하는데 GMO가 필수적이라 믿고 있다. 이와 함께 가뭄과 염도 등 열 악한 환경에 강한 농작물 개발에 이미 착수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GM 쌀로서 생산된 ‘황금빛 쌀(Golden Rice)’이 주목을 끌 고 있다. ‘황금빛 쌀’은 서기 700~800년경 인도 고문서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를 GM 기술을 이용하여 재현하였다. ‘황금빛 쌀’은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고대 인도의 식생활문서에 의하면 ‘황금빛 쌀’로 지은 밥, 콩으로 만든 죽, 채소, 우유 등으로 이루어진 식단이 안정된 영양과 건강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식생활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도에서 이번에 GM 기술에 의하여 ‘황금빛 쌀’이 재현된 것은 증가하는 영양부족인구에 대하여 비타민 A의 결핍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김경덕 kdkim@krei.re.kr 02-3299-4240 농촌발전연구센터)
러시아, 2003년도 곡물수출제한조치 발동
러시아의 2003년도 곡물 수확량은 2002년도 수준을 하회하였지만 당초 예상하였던 수량보다는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주로 우크라이나와 사우디 아라비아에 곡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량이 연간 500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2003년도 10월 현재 러시아의 곡물 수출량은 8, 9월에 비교하면 약간 감 소하고 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 유니델 그룹(Unidell Company Group)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0월의 주요 수출국은 우크라이 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양국이 월간 수출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또, 2003년도 1월에서 10월까지의 수출량은 438만 4,000톤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도의 곡물은 전년도에 비해 품질도 향상되었다.
또한 11월에 들어와서도 수출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유니델은 11월의 월간 수출량은 80-100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추정치가 정확하다면 12월중에 곡물 수출량은 이미 러시아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수출 상한선 500만톤을 초과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농업부 장관은 곡물 수출량이 500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는 수출금지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파이낸 셜 타임즈에 의하면, 최근 러시아 내각은 농업부와 경제개발무역부에 곡물 수출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표 1 러시아의 곡물 수출국별 점유율, 2003년 1월-10월간
단위：%
수출국 곡물전체 소맥 대맥 연맥
우크라이나 35.1 54.4 2.8 28.5
사우디아라비아 23.7 - 65.2
-루마니아 5.2 7.6 1.5
-그리스 4.7 6.5 1.5 6.3
스페인 3.8 5.7 - 13.6
그루지아 3.7 6.0 -
-이스라엘 3.4 0.5 8.6
-모로코 2.8 2.1 4.2
-이태리 2.8 0.9 3.4 50.2
키프로스 2.4 - 6.6
-리비아 2.3 2.9 1.5
-몰드바 1.9 3.1 - 1.4
알바니아 1.7 2.8 -
-터키 1.5 2.5 -
-에스토니아 1.2 - 3.3
-아젤바이잔 1.1 1.7 -
-유고 1.0 1.6 -
러시아는 이미 연맥과 소맥의 수출제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의 수출제한은 대맥과 곡물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정부 내부 에서는 곡물의 수출세율을 20%로 설정하는 안도 나오고 있지만, 농업부는 오히려 곡물시장 개입기간 중에 수출금지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내 곡물무역업자들은 상기 방안 중에서 수출세 설 정안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장개입 기간중의 수 출금지조치는 국내시장에서 정부자금에 의한 유통이 계속되어 곡물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3...에서 (허주녕 knuhjn@krei.re.kr 02-3299-4171 농정연구센터)
브라질, 2003년도 농산물수출 사상 최고
브라질의 2003년도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306억 3,898 만 달러로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도의 41.2%에서 41.9%로 0.7%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에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47억 9,052만 달러에 그쳤다. 농산물 무역수지는 27.0% 증가한 258억 4,847만 달러로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이 증가한 요인은 국제가격 상승과 신규시장 개척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