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병신(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소 「e-KIET 산업경제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 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어려운 한 해를 보 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힘입어 투자가 비교적 호조를 이어가고 민간소비 도 하반기에는 연초의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를 보였지만 수출이 큰 폭으 로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경제와 교역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국내 경기도 지난 해에 비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습니다. 세계경제는 작년에 비해서는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성장률의 개선은 소폭에 그치고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 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가계부채 문제나 내수 부진,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과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새해 우리 경제는 이처럼 불안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회복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미해결 과제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 질을 개선하고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실물경 제의 현안 분석과 정책 개발을 통해 이러한 과제 달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연구 진은 우리나라 산업연구 및 실물경제정책 개발의 싱크탱크로서 맡은 바 역할에 더욱 충 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1월 1일 산업연구원장 김 도 훈
산업경제정보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제
625
호( 2 0 1 6 - 0 1 ) 2 0 1 6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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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환경 다소 나아지나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선진권 의 미약한 성장세와 자원 가격 약세에 따른 신흥권 경기 부진으로 교역 환경이 악화되어 수출이 연중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경기에 악영향을 미쳤다. 내수는 경기부양에 힘입 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민간소비도 하반기에는 연초의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수출 부진의 여파를 상쇄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 세계경제는 작년에 비해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우선 최근 금 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 경제는 올해에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권과 일본 경제의 경우 정책당국의 경기부양 노력이 지속되면서 완만하나마 회복 기 조를 이어갈 전망이고, 개도권 역시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 인다.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저성장에 따른 수요증가세 저조로 최근의 저유가 기조가 이어 질 전망이다.
다만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부진 완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세는 그다지 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여타 선진권 간 정책 괴리의 심화, 중국의 성장 둔화, 중동지 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 같은 대외 위험요인 은 올해에도 우리 경제에 주요 하방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충격에 민감 한 우리 경제로서는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국내경제, 수출부진 완화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기대
세계경제가 올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이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 환되면서 국내경제도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경제의 여전히 낮은 성장세나 높은 불확실성, 그리고 가계부채 및 부실기업 문 제와 같은 국내 제약요인들의 영향으로 국내경제 성장률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 려울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수출이 전년의 감소세에서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고 내수는 전년과 비슷한 증 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경우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과 유가 약세의 영향 등으로 높은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전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 내외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수출 부 진 완화와 저유가에 따른 구매력 개선으로 완만한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는 주택경 기 진정 및 SOC 예산 축소에 따른 건설투자 둔화로 전년보다 소폭 낮은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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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기조 유지와 기반 강화에 주력할 필요
전반적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국내 경기 개선의 강도도 아직 취약하다는 점에 서 올해에도 우리 경제에는 일차적으로 회복기조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최근 경기의 가장 큰 제약요인인 수출 부진의 타개를 위한 노 력이 요구된다. 최근의 수출 부진은 기본적으로 세계 교역환경의 악화에 기인한다는 점에 서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설사 제한적인 효과라고 하더라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타결된 한·중 FTA의 활용과 연계한 중국 내 수시장 공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의 수출 부진은 구조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내포한다는 점에서 수출 의 구조적 둔화를 보완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 정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수 활성 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생 및 복지 관련 지원의 강화와 기 업 투자 활성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의 저성장이 장기화될 가 능성이 높다면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통해 이를 보전하는 전략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의 활성화, 그리고 영세 자영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통 해 가계소득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밖에 경기회복의 주요 변수인 대외 위 험 요인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악화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 비도 중요하다.
한편, 중기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로 대표되는 구조적 과제를 해소하는 데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계부채는 작년 주택경기 과열의 여파로 당분간 높은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발 금리 인상의 영향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특히 면 밀한 관리와 대응이 요청된다. 부실기업 문제 역시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금융비용이 높아 질 경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정비와 구조조정 노력이 시급하다. 가 계부채 문제나 부실기업 문제는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경제 체질 강화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 된다.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또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추격에 대응한 기 술 고도화 노력과 경제산업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작년 말 타결된 파리 기후협약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한층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나 국내경제 모두 연말의 실적이 연초 예상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 풀이되고 있다. 그만큼 세계경제는 아직도 금융위기 이후의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최근의 수출 부진이나 저성장의 문제는 우리 경제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일 부에서 장기정체가 거론될 정도로 주요국 경제는 좀처럼 위기 이전의 활력을 되찾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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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정책이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경제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연대의 정신도 긴요하다. 우리 경제는 과거 수차례의 위기 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그동 안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새해 병신(丙申)년이 연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기회복을 달성 하고 우리 경제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