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주력기업이 사상 최고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성과의 이면에는 가계와 기업 간의 심각한 성장 불균형 문제가 존재
2000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의 두 배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가 계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의 약 1/4 수준으로 급락
- 2000~2010년 간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증가율 격차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
- 성장 불균형은 2007년 이후 더욱 심화되어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은 2008 년 이래 매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 중
- 기업소득 호조는 가계와 공공부문에 대한 소득 환류 부진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에서, 기업소득 호조와 가계소득 부진은 동전의 양면 관계
가계와 기업 간의 성장 불균형은 심각한 가계소득 부진을 통해 내수부진, 체감 성장 부진, 가계부채 문제 등 주요 경제현안의 근본원인으로 작용
- 2000~2010년 간 경제성장 대비 가계소득 부진은 한국 경제가 OECD 중 최대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의 원인은 노동분배율 하락(임금소득 부진), 자영소 득 침체, 조세 및 준조세 요인(조세구조가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
균형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가계·노동·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 는 정책 전환이 필요
[요 약]
제549호 (2013-02) 2013. 2. 5.
□ 외환위기 이후 및 2007년 이후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 심화1)
2000년 이후 한국 주력기업이 자동차, 휴대폰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브랜드 로 발돋움하고 사상 최고의 수익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둔 이면에는 가계와 기업 간의 심각한 성장 불균형 현상이 존재함.
2000~2010년 간 기업소득(순가처분소득 기준 : 이하 동일) 증가율은 16.4%
에 달하는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2.4%로 양자 간 격차가 14%포인트에 달 함(<표 1> 참조).
1) 본고는 강두용·이상호, 「한국경제의 가계와 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 현상, 원인, 함의」, Issue Paper 2012-296, 산업연구원, 2012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상세한 분석방법 등은 동 원고를 참고 하기 바람.
<표 1> 가계소득, 기업소득, GNI 증가율 변화 추이 비교
자료 : 한국은행 ECOS.
주 : 1) 가계소득은 개인 가처분소득, 기업소득은 법인(금융 및 비금융법인) 가처분소득.
2)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실질, %).
<그림 1> 한국 경제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의 장기 추이(1975~2010)
자료 : 한국은행 ECOS.
1975~1997 2000~2010
2000~2006 2006~2010
가계소득 8.1 2.4 2.8 1.7
기업소득 8.2 16.4 14.9 18.6
GNI 8.9 3.4 3.8 2.8
- 반면 외환위기 이전은 기업소득 8.2%, 가계소득 8.1%로 거의 같음.
- 2000년 이후 기업소득 성장률은 고도성장기의 두 배 수준으로 가속된 반 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약 1/4 수준으로 급락함.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 추이로 보면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2년까지와 2007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남(<그림 1> 참조).
- 2007년 이후 성장 불균형 심화의 결과,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은 2008 년 이후 매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음.
□ 성장 불균형 정도,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이례적
한국 경제의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례적일 정 도로 불균형 정도가 심함.
미국과 일본의 경우 소위 신자유주의화 이후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이 상승 추이를 보이지만, 그 상승폭은 한국 경제에 비해 훨씬 완만함(<그림 2>, <그 림 3> 참조).
<그림 2> 미국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 장기 추이(1948~2010)
자료 : BEA.
주 : 가계소득은 개인가처분소득, 기업소득은 세후 배당 (전)후 이윤.
- 미국이나 일본의 최고치는 상승 이전 기간 평균의 1.5배 내외인 반면, 한 국의 2010년 동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의 세 배를 상회함.
2000~2010년 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증가율 격차를 국제비교하면 한국은 OECD 내에서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격차가 큼(<그림 4> 참조).
<그림 4> OECD 국가들의 2000~2010년 간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 변화 비교
자료 : OECD.
주 : 조(gross)가처분소득 기준(OECD 자료는 조가처분소득 자료만 존재).
<그림 3> 일본의 기업소득/가계소득 비율 장기 추이(1980~2009)
자료 : 일본 내각부.
주 : 기업소득은 민간법인 가처분소득, 가계소득은 개인가처분 소득.
□ 기업소득 호조와 가계소득 부진은 동전의 양면 관계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의 높은 증가는 기업 부가가치 호조보다는 가계나 공 공부문으로의 소득 환류 부진에 주로 기인함.
- 2000년 이후 기업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6.4%에 달하나 기업 부가가 치 증가율은 4.2%에 불과함.
- 또한 기업소득 증가율은 2006년 이후 가속되었지만, 동 기간 중 기업 부가 가치 증가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기업소득 증가율(2000~2006년) 14.9% → (2006~2010년) 18.6%
·기업 부가가치 증가율(2000~2006년) 5.4% → (2006~2010년) 2.5%
- 한편, 2006년 이후 기업 부가가치 중 가계로 환류된 소득이나 조세·준조 세는 실질기준으로 감소하거나 0% 증가에 그침.
기업소득 호조가 주로 가계에 대한 소득 환류 부진에 힘입은 것이라는 점에서, 2000년 이후의 기업소득 호조와 가계소득 부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임.
<표 2> 2000년 이후 기업 소득 호조의 원인
자료 : 한국은행 ECOS 통계를 토대로 계산.
주 : 1) 증가율은 GNI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연평균 증가율.
2) 가계환류 소득의 경우 가계 이외에도 국외 부문과의 거래 등을 포함하나 이들은 비중이 작다는 점에서 가계환류 소득으로 지칭. 구체적인 항목들 간 관계는 강두용·이상호(2012) 참조.
2000~2010 2000~2006 2006~2010
증가율 (%)
기업 부가가치(a) 4.2 5.4 2.5
가계 환류 소득(b) 2.3 4.3 -0.7
기업 본원소득(c) 11.4 10.6 12.5
조세·준조세(d) 3.3 5.6 0.0
기업 가처분소득(e) 16.4 14.9 18.6
기여율 (%)
기업 부가가치 증가(=a/e) 25.8 36.5 13.2
가계 환류 부진(=(c-a)/e) 43.8 35.0 54.1
유효세율 하락(=(e-c)/e) 30.4 28.5 32.7
기업 가처분소득 증가 100 100 100
이는 기업소득 호조나 가계소득 부진의 개별적 현상보다 가계와 기업 간 성 장 불균형이라는 종합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함.
□ 경제성장 대비 가계소득 부진 OECD 중 최대
심각한 성장 불균형의 결과 2000년 이후 한국 경제의 가계소득 부진 역시 매우 두드러짐.
- 2000~2010년 기간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2.4%로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가계소득 부진 정도를 경제성장 대비 가계소득 증가율 격차로 국제비교하 면, 2000~2010년 간 한국경제의 가계소득 부진은 OECD 내에서 가장 두드 러짐(<그림 5> 참조).
- 가계소득 즉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는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이란 점에
<그림 5> 가계소득 부진(경제성장률-가계소득 증가율 격차)의 국제 비교
자료 : OECD.
주 : 조(gross)가처분소득, 연평균 성장률 기준.
서, 경제성장 대비 가계소득 증가 부진은 경제성장의 후생창출 효율성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도 가짐.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증가 간 격차는 주로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에 기 인함.
- 증가율 격차는 가계와 기업 간 불균형과 더불어 교역조건 악화, 정부 비중 변화 등에 의해 결정되나, 실제 요인분해 결과 가계와 기업 간 불균형의 기여(기여율 77%)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가계와 기업 간 소득격차는 내수 부진, 체감성장 부진, 가계부채 문제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양대 부문인 가계와 기업 간의 심각한 성장 불균형은 전체 경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은 가계소득 부진 등을 통해 내수 부진, 체감성장 부진, 가계부채 문제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내수부진]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은 가계소비 억제, 기업투자 촉진 효
<표 3>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증가 간 격차(가계소득 부진)의 요인 분해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1) 기간 중 누적 성장률 기준, 2) 주요 개념과 분석방법은 강두용·이상호(2012) 참조.
2000~2010
2000~2005 2005~2010 격차
(%포인트)
기여율 (%)
격차 (%포인트)
기여율 (%)
격차 (%포인트)
기여율 (%)
가계소득 부진 24.1 100.0 9.8 100.0 10.7 100.0
교역조건 요인 11.8 48.9 4.6 47.5 5.0 46.3
GDP와 DI 격차 -6.1 -25.5 -1.3 -13.8 -3.6 -33.5
가계 기업소득 격차 18.5 76.6 6.5 66.3 9.3 87.2
과를 가지나, 가계소득 부진의 소비억제 효과가 기업소득 호조의 투자촉진 효과를 압도함으로써 내수 부진을 초래함.
- 실증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민간내수/민간소득 비율 하락(내수 부 진)의 약 70%가 가계소득/민간가처분소득 비율의 하락(가계와 기업의 불 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체감성장 부진] 2000~2010년 간 한국 경제의 1인당 경제성장률은 수렴 가설에 입각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1인당 가계소득 증가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침(<그림 6> 참조).
[가계부채 문제] 2000년 이후 가계부채 비율의 급상승은 가계소득 부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 금융위기 전 미국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원인이 가계소득 부진에 있다는 Rajan(2010)2)의 논리는 한국 경제에도 적용 가능함.
<그림 6> OECD 국가들의 1인당 소득과 성장률 비교
<GDP> <가계소득>
자료 : OECD.
주 : 1) 횡축은 1인당 소득(달러), 종축은 연평균 증가율(%).
2) 1인당 소득은 2005년 기준, 성장률은 2000~2010년 간의 연평균 1인당 성장률 기준.
3) 1인당 소득은 시장환율로 환산한 경상달러 기준.
- 특히 미국 경제와 달리 한국 경제에서는 소비성향 상승이 소비부진(소비 증가율 < 경제성장률)하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소비성향 및 부채비율 상승이 과소비가 아닌 가계소득 부진에 기인함을 시사함.
[기타] 심각한 가계소득 부진은 중장기적으로 가계 출산율 저하를 촉진하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노동분배율 하락, 자영소득 침체, 조세·준조세 요인이 원인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의 원인은 노동분배율 하락, 자영소득 침체, 조세 및 준조세 요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양 부문 성장격차의 요인분해 결과는 노동분배율 하락의 기여가 가장 크 고, 이어서 조세·준조세 요인, 자영소득 침체의 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 참조).
<표 4> 가계·기업소득 성장격차에 대한 요인별 기여율 추정결과
단위 : %
2) Rajan은 미국의 주택버블 및 가계부채 급증이 소득 부진을 가계자산 가격상승으로 보전하고자 한 암묵적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함(Rajan, R.(2010), ‘Fault Lines’, Princeton Univ. Press. 참조).
본원소득 성장격차 기여율 가처분소득 성장격차 기여율
2000~2002 2006~2010 2000~2010 2000~2002 2006~2010 2000~2010
노동분배율 50.1 93.3 63.5 27.6 62.6 40.9
자영소득 비율 14.9 19.6 25.9 8.2 13.2 16.7
재산소득 비율 35.0 -12.9 10.6 19.3 -8.7 6.8
(이자소득 비율) 43.0 -2.5 32.9 23.7 -1.7 21.2
본원소득 요인 소계 100 100 100 55.2 67.1 64.5
2차분배 요인 44.8 32.9 35.5
가처분소득 100 100 100
자료 : 산업연구원.
주 : 분석방법은 강두용·이상호(2012) 참조.
·외환위기 이후 자영소득 보정 노동분배율은 가파른 하락 추세를 지속함 (<그림 7> 참조).
·2000~2010년 간 실질 자영소득 증가율은 -2.2%로 극심한 침체 현상 을 보임(<표 5> 참조).
·가계와 기업의 상대 유효세율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함(<그림 8> 참조).
<그림 7> (자영소득 보정) 노동분배율
자료 : 한국은행 ECOS 기초통계 활용.
주 : 자영소득 내 노동분배율이 여타 부문 노동분배율과 같다는 가정에 입각한 전체 경제의 노동분배율.
<그림 8> 가계와 기업 간 유효세율 비교
주 : 소득(법인)세 등/본원소득 비율 추이.
즉 가계와 기업 간 불균형은 임금소득 부진으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가계 환류가 부진한데다 자영소득이 침체되고 조세가 기업부문에 상대적으 로 유리하게 작동한 결과라 볼 수 있음.
이 같은 요인들은 외환위기 직후,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친기업적 정책이 강화되고 가계·노동·자영 부문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데 따른 영향도 큰 것 으로 보임.
□ 가계·노동·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 늘리는 정책 필요
가계와 기업 간의 현저한 성장 불균형은 최근 한국 경제 주요 현안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성장의 중요성을 시사함.
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가계·노 동·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변화가 요청됨.
구체적으로는 조세, 복지, 노동, 산업 정책 등의 측면에서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을 억제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어 고용 확대에 주력하고, 아 울러 비정규직화 억제 등을 통해 임금소득을 활성화함.
- 저소득 가계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함.
<표 5> 기간별 자영소득 증가율 추이(실질 기준)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통계’.
1975~1997 2000~2010 2006~2010
자영소득 (개인 영업잉여) 4.5 -2.2 -3.9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수 0.5 -1.3 -2.5
민간 본원소득 8.5 3.7 3.1
- 영세 자영업 종사자는 타 부문 취업이 쉽지 않은 고령·저학력 인력 비율 이 높다는 점에서, 동 부문에 대한 정책에서 고용 및 복지적 관점을 강화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
- 기타 조세 정책 등의 측면에서 가계와 기업 간 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함.
강 두 용
(선임연구위원·동향분석실) dykang@kiet.re.kr (02-3299-3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