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관점에서 본 청년실업

(1)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21

병역의무의 대체복무 형태로 산업체 특히 중소제조업체 의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간 만료 후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비중 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등 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그때까지 중소기업에 대해 막 연하게 가졌던 편견을 깨뜨리고 자신이 다니던 혹은 같 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계속하여 근무한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경험으로 청년들은 병역의무도 다하게 되고 자 신의 진로문제에 관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통해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제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단순히 병역대체 복무제도로 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이란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현재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 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으로 인력을 유입하 기 위해서는 유휴 청년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의 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의 직업교육훈련 강화 등 교육개혁이 절

실하다. 선진국의 경우 지난 ’60년대부터 민간산업부문 의 인재를 본격적으로 배출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패턴 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 대학 교육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 나 라는 이공계 출신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등으로 인해 이 공계 진학률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육 은 기업현장과 괴리된 인력양성으로 채용 후 재교육의 시간 및 비용의 재투자로 인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 하다. 따라서 이공계 전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또한 대학도 기업의 인력수요에 맞게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바로 적응 가능하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청년실업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구인·구 직자간의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ing)현상을 최 소화해야 하겠다.

지난 겨울 40여만 명의 청년들이 학교정문을 마지막 으로 나서자마자 청년실업자라는 명함을 받았다. 이제 청년구직자들도 눈높이를 낮추고 창의와 혁신의 기회라 는 재인식 아래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지 혜가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때 중소기 업 또한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재 확보를 통하여 젊은층 을 흡수하는 선순환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직 업 과 인 력 개 발

20

특 집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

대학 관점에서 본 청년실업

최 기 원

한양대학교 취업지원팀장 choikw@ihanyang.ac.kr

시작하는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에서 강력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면서 시급히 해결되어 야 할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졸업시즌인 2004년 초에는 청년실업 률이 10%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 다. 특히 대졸여성의 취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한국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미달하고 대졸여성의 취업률은 회 원국 중 최저에 머물고 있다는 발표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현 실화 되면서 청년 일자리 총 수가 6년 사이에 62만 개가 줄어든 것에 기인 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 경기적 요인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졸자들의 일자리 찾기는 더욱 비상이 걸렸다. 지난 ’95년 32 만4천명이던 대졸자는 2003년 50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30대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산업의 일자리는 최근 5년 새 33만 개 나 줄었다. 또한 기업들 사이에서 대세로 굳어진 경력직 위주의 채용 관행은 청년실업을 가중시키고 있다.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을 뽑아 교 육,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쓰는 게 비 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청년층 일자리는 더 줄 어들게 된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실업의 문제는 노동정책의 실패나 대학교육의 부실 정도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항은 더더욱 아 니다. 이제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2)

23

22

셋째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자질향상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체 체험 학기제, 인턴쉽, 주문식 교 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학점과 연계하여 기회의 폭을 확대 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 및 외국어 습득 을 위한 강좌 개설 등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취업 졸업자에게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과 지속적인 취업정보 제공에도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취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 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체제를 가동시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밖에 학내 창업동아리, 취업동아리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 운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학이앞으로추진해야할 과제

기업은 당연히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재를 원한다. 또 한 신입사원을 실무에 바로 투입시킬 수 있도록 대학이 기업체 중심의 교육을 해 줄 것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과 기업은‘공생관계’로서 서로의 불 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대학에서 배출 한 인재를 수용하는 곳이 기업이라 했을 때 대학도 기업 의 요구대로, 기업은 대학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굳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대학과 기업이 좀더 가까워져야한다는 논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2003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에 관한 보 고서를 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 산학협력 추진단을 꾸리기도 했다. 대 학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성장폭도 클 것이며, 그런 결 과로 대학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다. 사실 그

동안에도 산학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은 기업과 교수들 간의 기술협력이 주를 이뤘다. 앞으로는 개인적 관계를 뛰어넘어 학생들도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간의 관계로 방향을 잡아나가 상호간 WIN- WIN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대학교육의 충실화 및 유연화를 들 수 있다. 전공에 대한 심화 과정은 기본 이며, 부전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수 및 다중전공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현장근로 체험을 확대하 기 위해 현행 2학기제를 3∼4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 도 고려대상으로 꼽힌다고 한다. 학기제가 이렇게 조정 되면 기업의 수시채용에 대응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자신의 경력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의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 르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실제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신입사원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해 대학이 수용 가능한 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 간 의 인턴쉽을 수료하면 8∼15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생 장기 인턴쉽 모델로 이미 기업임원 간담회나 대 학총장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2004년도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대생취업을위한과제

취업난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공통현상이지만, 대졸 여성의 취업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기만 하다. 한마디로 열심히 배운 고급여성인력은 한국에서 만은 찬밥신세다. 따라서 대졸여성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포기해야만 하는 한계상황에 내 서 정보화라는 혁신적 변환기의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

라 발생한 불가피한 문제임을 자각하고 정부와 기업, 대 학 등에서 공동으로 사회적인 협력증진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학의노력

전경련에서 2002년 말에 기업인사담당자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이 평가하는 대졸 신입사 원의 지식, 기술 수준이 100점 만점에 26점에 그쳤다.

또한 대졸신입사원들도 현재의 대학교육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기업의, 또한 학생들의 기대수준 에 못 미치는 교육과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일까? 대학 입장에서 보면‘사면초가’이자‘딜레마’가 아닐 수 없 다. 대학이 이제는 기초 학문을 통한 엘리트 교육과 대 중 교육은 물론, 사회가 원하는 강력한 리더를 배출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까지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 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학에서도 할말은 많다. 기업이 바라는 핵심 인재 배출은 정부와 기업 및 대학이 연계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교육 환경이 현재 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재 많은 대학들은 수요자 중심의 대학으로 변 화하고 있고, 또한 욕구 만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 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사회수요가 급증하는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기업 채용패턴의 변화 를 감지하고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 학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대학마다 비교우위에 있

는 특성화로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기도 하고 산학연계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 의 현장경험도 촉진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대학들의 지원현황을 보면 취업과 진로 관련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 및 취업가이드 제작, 구인업체 개척을 위한 기업체 방문 및 홍보활동, 직무능력 인증제의 실시, 취업추천을 위한 인재 pool 운영 등 취업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또한 현장체험 교육과정이나 자격, 졸업인증 제 등의 실시로 학생들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 거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도 대학별로 특성화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취업능력을 배양시키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대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 업진로나 경력개발과 관련된 지도나 관심을 적게 받게 되 고, 또한 노동시장의 진출에 있어서도 각종 고용차별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여대생을 위한 취업대책도 따로 마련 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5개 대학 중심의 여대 생커리어개발센터가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 은 대학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로는 취업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직은 미 흡하지만 대학종합평가에서도 졸업생의 취업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배출되는 졸업생의 질적 우수 성과 활동상황도 평가하려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취업부서의 조직과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 한 학생들의 취업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대학, 기업체, 유관기관 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별 취업센터의 운영과 기능의 강화 및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 게 전문적인 상담과 적절한 진로지도 노력도 아울러 하 고 있는 대학도 많다.

(3)

23

22

셋째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자질향상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산업체 체험 학기제, 인턴쉽, 주문식 교 육 등 다양한 경험을 학점과 연계하여 기회의 폭을 확대 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 및 외국어 습득 을 위한 강좌 개설 등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취업 졸업자에게 각종 취업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과 지속적인 취업정보 제공에도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취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 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체제를 가동시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밖에 학내 창업동아리, 취업동아리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새로 운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학이앞으로추진해야할 과제

기업은 당연히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재를 원한다. 또 한 신입사원을 실무에 바로 투입시킬 수 있도록 대학이 기업체 중심의 교육을 해 줄 것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과 기업은‘공생관계’로서 서로의 불 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대학에서 배출 한 인재를 수용하는 곳이 기업이라 했을 때 대학도 기업 의 요구대로, 기업은 대학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굳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대학과 기업이 좀더 가까워져야한다는 논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2003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에 관한 보 고서를 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 산학협력 추진단을 꾸리기도 했다. 대 학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성장폭도 클 것이며, 그런 결 과로 대학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다. 사실 그

동안에도 산학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그것은 기업과 교수들 간의 기술협력이 주를 이뤘다. 앞으로는 개인적 관계를 뛰어넘어 학생들도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간의 관계로 방향을 잡아나가 상호간 WIN- WIN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대학교육의 충실화 및 유연화를 들 수 있다. 전공에 대한 심화 과정은 기본 이며, 부전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수 및 다중전공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현장근로 체험을 확대하 기 위해 현행 2학기제를 3∼4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 도 고려대상으로 꼽힌다고 한다. 학기제가 이렇게 조정 되면 기업의 수시채용에 대응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자신의 경력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의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 르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실제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신입사원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해 대학이 수용 가능한 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 간 의 인턴쉽을 수료하면 8∼15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생 장기 인턴쉽 모델로 이미 기업임원 간담회나 대 학총장 간담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2004년도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대생취업을위한과제

취업난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공통현상이지만, 대졸 여성의 취업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기만 하다. 한마디로 열심히 배운 고급여성인력은 한국에서 만은 찬밥신세다. 따라서 대졸여성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포기해야만 하는 한계상황에 내 서 정보화라는 혁신적 변환기의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

라 발생한 불가피한 문제임을 자각하고 정부와 기업, 대 학 등에서 공동으로 사회적인 협력증진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학의노력

전경련에서 2002년 말에 기업인사담당자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이 평가하는 대졸 신입사 원의 지식, 기술 수준이 100점 만점에 26점에 그쳤다.

또한 대졸신입사원들도 현재의 대학교육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기업의, 또한 학생들의 기대수준 에 못 미치는 교육과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일까? 대학 입장에서 보면‘사면초가’이자‘딜레마’가 아닐 수 없 다. 대학이 이제는 기초 학문을 통한 엘리트 교육과 대 중 교육은 물론, 사회가 원하는 강력한 리더를 배출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까지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 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학에서도 할말은 많다. 기업이 바라는 핵심 인재 배출은 정부와 기업 및 대학이 연계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교육 환경이 현재 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현재 많은 대학들은 수요자 중심의 대학으로 변 화하고 있고, 또한 욕구 만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 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사회수요가 급증하는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기업 채용패턴의 변화 를 감지하고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 학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대학마다 비교우위에 있

는 특성화로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기도 하고 산학연계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 의 현장경험도 촉진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대학들의 지원현황을 보면 취업과 진로 관련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 및 취업가이드 제작, 구인업체 개척을 위한 기업체 방문 및 홍보활동, 직무능력 인증제의 실시, 취업추천을 위한 인재 pool 운영 등 취업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또한 현장체험 교육과정이나 자격, 졸업인증 제 등의 실시로 학생들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 거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도 대학별로 특성화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취업능력을 배양시키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여대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 업진로나 경력개발과 관련된 지도나 관심을 적게 받게 되 고, 또한 노동시장의 진출에 있어서도 각종 고용차별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여대생을 위한 취업대책도 따로 마련 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5개 대학 중심의 여대 생커리어개발센터가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 은 대학이 이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로는 취업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직은 미 흡하지만 대학종합평가에서도 졸업생의 취업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배출되는 졸업생의 질적 우수 성과 활동상황도 평가하려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취업부서의 조직과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 한 학생들의 취업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대학, 기업체, 유관기관 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별 취업센터의 운영과 기능의 강화 및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 게 전문적인 상담과 적절한 진로지도 노력도 아울러 하 고 있는 대학도 많다.

(4)

25

24

몰리고 있다. 기업들이 직원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지 않 는다고 하지만, 실제 직장을 구하는 여성에게 이는‘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차 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출산·육아를 부담하는 여성 취업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함에 따라 여성들의 평 균 노동생산성은 남성보다 낮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훨씬 높고, 많은 능 력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여대생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을 돕기 위하여 취업준비교육 실시, 진로개발, 상담 및 진로교육과 같은 진로서비스 제공, 기업체 선배와의 네트워크 구축, 직업의식 제고, 취업정보 제공 등을 체 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보다 적극 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5개 대학을 위시하여 많은 대학들이 여대생커리어개발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이나 사회, 정 부에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으로 경제성장의 새로 운 원칙을 발굴해내려는 노력과 함께 여성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은 분담해야 한다는 각성도 필요하다.

산·학·정 혼연일체로청년실업극복

대학은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자질에 따른 진로를 설계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진로지도교육에 노력 을 기울여야 하며, 대학의 취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조 직개편 및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하여 취업지도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대학, 기업체, 유관 기관간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

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즉 대학에서는 외부와의 관계를 창조적으로 조율해가기 위하여 대학특성화 등 교육과정 운영의 적응능력강화, 취업지원체제의 강화, 산·학·

연 활성화 등 여러 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업에서도 대학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 어느 한 쪽에 속하는 수학의 부등호관계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쌍방간에 나타나는 눈높이 차이는 현실과 이론이라는 원론적인 문제로 봤을 때 이 둘을 조화롭게 접목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 이 대학에 투자할 의무는 없겠으나 대승적·국가적 차 원에서의 책임의식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노동부에서 발표한‘2004 중기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실업의 문제를 정부와 기업, 대학 등 사회 각 구성체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향후 큰 효과를 발 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우리 나라 여건상 이 계획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어야만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 기업, 대학을 포함한 사회 각 층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인적자원은 국가 및 기업의 핵심 경쟁원천으로 서 지식, 정보 위주의 신산업 구도에 부합하는 고급 인 적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국가와 기업 모두 존립이 위 협받게 됨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현재의 수급불일치 심화, 대학졸업생의 질 저하, 비전 과 기회 부재로 청년층의 의욕 저하에 따른 문제는 긴급 한 사회 과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산, 학, 정이 혼연일 체가 되어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처해 나갈 때 비로소 국 가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 의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 관점에서 본 청년실업

이 정 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leejp@krivet.re.kr

청년실업해소를위한평생직업교육의중요성대두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실업 국면을 넘기기 위한 단기 대책에서 평생 직업교육 지원을 통한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으로 발전되어 왔다(Stern and Wagner, 1999). 70년대의 경제 불황으로 80년대 초반에 대량실업 사태가 나타나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초기 단계에는 단기 실업 자 훈련에 초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청년 실업이 장기 화·구조화되고, 세계화와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청 년 실업 대책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적극 대응하고 평생학습 체제를 구 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채창균 외, 2002: 169).

이제 청년실업 대책은 단순히 실업국면을 넘기기 위한 단기 훈련 위주에 서 지식기반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 를 강화하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들로 추진되고 있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교 육훈련의 주요 개혁 방향으로는(OECD, 2000) 첫째, 대학 수준의 직업교 육이 강조되고 계속 직업교육기회 제공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동등하게 대우(parity of esteem)하기 위한 제도로의 개선 둘 째, 직업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중심 학습(work based learning)의 강조 셋째, 교육훈련과 고용정책, 복지정책간의 통합적 접근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선진 외국들은 90년대 이후 청년실업 해 소를 위한 정책을 종전 취업 전 교육훈련(initial education and training) 체제의 개혁에서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청년실업이 보다 장기화·구조화되면서 부분적인 처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