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가치가 분화됨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 갈등이 만연되고 있다. 또한 갈등의 빈도와 함께, 그 강도 또한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각종 갈등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다. 더욱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해결자로서 역할이 기대되던 정부조차 빈번히 갈등당사자의 위치에 서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갈등은 브레 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차이(differences)에 대한 인식(認識) - 인정 (認定) - 이해(�解)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아직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갈등을 창조적인 문제해결의 기회로 인식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 소하려 하기보다는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폭력이라는 방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 려는 비민주적이고 비문화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갈등은 창조적이고 협력적이며 합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을 인식해야 한다. 갈등당사자간의 대화, 타협, 협상 등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방 법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 적인 이분법적 흑백론을 극복하고 제3의 대안적 접근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에 대한‘인식의 변화’를 장기 간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얻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일상 속에 만연해 있는 갈등과 분쟁을 관리ㆍ해소할 수 있는 새로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교육 체제 구축
김광구｜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특
집
국 책 사 업 과 갈 등 관 리 5
있다. 정부는 경직된 정책생산구조를 혁신하고 각종 영향평가제의 강화와 함께‘정책품질관리 제도’및‘갈등영향평가’등의 도입을 통해 공공 정책에 의한 분쟁 및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공공기관의갈 등관리에관한기본법률’의 제정을 통해 공공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생산구조의 개혁 및 법ㆍ제도적 토대의 마련과 함께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할 것 이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문화적 인식기반이다. 국민의 갈등 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생산구조와 법ㆍ제도를 통해 하루아침에 이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갈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 께 행동의 변화까지 이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인 계획과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회교육 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갈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 적 인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교육체제로 서 초ㆍ중ㆍ고등학생 갈등교육프로그램, 대학 및 대학원 갈등교육프로그램, 일반인 및 시민사 회단체를 위한 갈등교육프로그램, 공무원을 위 한 갈등교육프로그램, 갈등전문가 양성프로그 램, 갈등연구를 위한 학회설립, 갈등전문연구기 관의 설립, 공공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 해서 논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공공분쟁 및 갈등관리에 관련된 사회교육체제의 운영현황을 소개한다.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사고,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은 오랜 문화적 토대 속에서 굳어져 온 사고체계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오래된 인식 및 사고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갈등인식 변화의 장 기적인 접근법의 하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 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갈등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기회로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리적으 로 미래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갈등해결교육 방향은 갈등을 민 주화된 사회의 당연한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 록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교육시켜야 할 것 이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힘 (power)이나 법적 권리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 발적으로 대화와 토론,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갈등해결방법을 교육해야 할 것 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갈등해결교육을 통해 가치관이 다른 타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열린 가 치관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갈등해결교육은 갈등이 어떤 원 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발 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며, 갈등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 는 문제해결 절차와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교 육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갈등해결 교육은 학생들이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갈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를 체득하도록 하고, 교사나 학교에 의한 일방적이고 주입위주의 교
육을 지양(止揚)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갈등해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와 학부모들이 필요성 을 인식하고 공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연수프 로그램을 마련하여 갈등교육 방법론과 활용방법을 모색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 이다. 장기적으로는 갈등해결 교육을 받은 교사 중에서 갈등해결교육 전담교사를 양성하도록 하고, 이들이 갈등해결교육 교재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갈등해결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갈등해결 수업을 실 시하도록 한다. 갈등해결 수업을 통하여 학생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갈등 을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해소 기법을 가르치고, 사회의 다양한 갈등 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갈등해소 방법이 아닌 건설적인 갈등해소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갈 등해결 수업만을 위한 독자적인 교재 및 지침서 등의 개발과 함께 정규 교과목에 도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적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교과서를 개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 주정부는‘오하이오주 분쟁해소 및 갈등관리위원회(Ohio Commission on Dispute Resolution and Conflict Management)’를 1989년에 설립 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건설적이고 비폭력적인 과정과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각급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분쟁해소와 갈등관리에 관한 교육, 컨설 팅, 기술지원, 갈등관리 프로그램 설계, 조정 및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이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학교 내의 분 쟁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매년‘갈등관리 주간(Conflict Management Week)’을 정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대중, 정부, 사 회단체, 대중들에게 갈등관리와 분쟁해소 방법을 통해 일상 생활화하도록 각종 이벤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대학 및 대학원 갈등교육프로그램
우리나라 대학교육 과정에 전문적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 고 있는 학교는 매우 드물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협상론 및 위기관리 등이 개설되 고 있지만 아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학과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현상, 특히 공공갈등에 대한 정
5
특 집
국 책 사 업 과 갈 등 관 리 5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통찰할 수 있도록 교 육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갈등해결 교육에 관한 강좌는 행 정학과, 정책학과, 도시계획학과, 사회학과, 언론 정보학과 등에서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들 대학 강좌에서는 사회환경의 변화, 갈등 발생의 원인, 갈등의 유형, 갈등분석 및 영향평 가, 갈등관리 및 해소기법, 갈등해소절차 설계, 의사소통기법, 갈등조정 및 중재자 역할학습, 시 뮬레이션 및 역할연기, 협상 및 위기관리기법, 갈등해소 위한 법제도, 갈등사례 토론ㆍ분석 및 체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에 대한 교육내용은 대학원 과정에서 더 욱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대학원 및 정책대학원 등의 석사과정에서 공무원, 초중 고교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공 공갈등 관리론을 개설하여, 이들을 전문적인 갈 등조정자ㆍ중재자ㆍ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전문갈등관리사로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원 과정에서 이들이 실무적인 역량을 배양 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도 록 하고, 특히 갈등관리사로서의 직업윤리도 강 조되어야 한다.
미국의 Wisconsin 주립대학, Ohio 주립대학,
Texas주립대학 등 주요 주립 및 사립대학 등의
공공정책대학원 및 도시계획대학원에서‘환경 및 대안적 분쟁해소(Environmental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Planning)’라는 과목을 대학원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있다. 이들 과목에서는 장차 주정부의 각종
한 유형의 갈등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대안적 분쟁해소에 관한 원칙, 방법 및 기 법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갈등교육프로그램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의 진전 에 따라 권위적인 정치행정체제 속에서 억눌려 왔던 다양한 이해관계의 목소리들이 시민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화를 통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출은 투 쟁적이고 이기적이며 일방적으로 자기이익만 추 구하는 주장의 만연으로 치달았고, 대화와 타협 을 통해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은 성장해왔지만 동시에 성숙하여 왔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식의 성숙을 도모하여 상호파 괴적인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상호이익을 위한 갈등해소 기법이 사회생활 속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 를 대상으로 하는 갈등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교육 에는 민주사회에서의 정책생산구조 및 시스템을 이해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정책생산에 참여하 는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제기 및 의사표현 방법 등의 기술과 역량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갈등해결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
제제기자의 역할을 해온 시민사회단체가 일방적, 폭력적, 파괴적 수단이 아닌 건 설적이고 평화적이며 문화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반인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시민사회단체 자 신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되, 정부 및 관련기관은 이들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갈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교육교재 개발, 전문교수요원 양성 등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갈등해결교육은 시민사회단체, 각 대학의 평 생교육원 및 사회교육원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는 갈등의 개념, 원인, 평화적 갈등해소기법 등 갈등해결에 대한 이론 및 방법 전반을 다루도록 한다. 특히 사회현실 속에서 빈번 하게 접하는 갈등을 사례별로 유형화하여 갈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하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결과정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갈등해결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일정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갈등해결교육 강사 자격을 부여하여 다른 시민사회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의 갈등해결교육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공무원을 위한 갈등교육프로그램
오늘날 정부와 공무원들은 과거 권위적 정부에서 배양된 행정문화 속에서 과거사 회에서나 통용되던 경직된 정책생산구조 및 문제해결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 다. 이처럼 경직된 행정문화에서 생산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이 우리 사회의 주된 갈등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이러한 공공분쟁의 빈 도와 강도는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은 현실의 공공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취약하다. 공무원은 공공분쟁에 있어 직접적인 갈등당 사자가 되거나 때로는 갈등 조정자 혹은 중재자가 되기도 하므로 상황에 따른 다 양한 역할의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갈등상황 대처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무원 갈등해결교육의 대 상자는 원칙적으로 중앙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일정 이상의 시간 및 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특히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부서
특 집
국 책 사 업 과 갈 등 관 리 5
5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가장 먼저, 변화 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인식이다. 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의 분출을 당연하게 인식해야 하고, 권위적인 행정 문화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행정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한다. 즉, ‘일사천리’가 아 닌‘우여곡절’의 행정환경에 처해 있음을 인식 해야 한다.
이러한 우여곡절 행정환경에서 공무원은 정 책(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매우 세심한 시각 으로 이미 나타나 있는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잠재적 이해관계자까지도 파악하고 이들의 행태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특정 주민이나 집단을 소외시 키는 정책(사업)은 성공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승자 - 패자의 게임’이 아닌‘전원 승자의 게임’
이 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해 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결국 공무원은 단순한 법제도의 집행자가 아닌 상충되는 다양한 이해 관계를 아우르는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공무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이해를 대화와 설득을 통해 타협하고 양보를 얻어 내며, 합리적인 협상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의 발휘가 절실하 게 필요하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범위 및 강도 의 증가, 행정에 대한 법적 제소의 증대, 정부재 원의 감소,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개발계획의 복잡화 및 광역화 등에 따라 갈등 발 생의 빈도 및 강도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공무원들은 더욱 세련된 정책(사업)을 마련하고 과거의‘일방적 결정 - 발표 - 추진’이 아닌 정책(사업)준비단계에서부 터 가능하면 많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앞 으로 공무원은 과거의 개발역군에서 미래 비전 을 협상해 내는 협상자 및 조정자의 역량을 기본 소양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 갈등당사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경 우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가 배제된 경직된 정책결정관행에서 비롯된다. 이때 공무원들은 참여행정을 지향하는 공직자의 사고와 기술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협상의 당사자인 경우를 대비해 윈-윈(win-win)협상의 이론과 전략 및 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무원들은 갈등당사자가 아닌 조정자로서 상충하는 이해관 계를 조정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분쟁조정의 이론, 전략 및 기법도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와 함께, 상담심리 및 상담기법, 듣기 및 대화 등 의사소통기법, 갈등관리기법, 관련 법규 등도 교 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갈등의 소지가 높고 민원의 발생가능성 이 높은 부서나 부처에 근무하게 될 공무원들이 그 관련 직무를 담당하기 전에 갈등예방 및 해소 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훈련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각 주정부는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 또는 행정서비스성(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등에서 갈등관리 및 분
5
쟁조정에 관련된 다양한 연중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일례로, 오리 건주는 법무성, 행정서비스성, 그리고 분쟁해소위원회(Dispute Resolution Commission)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대안적 분쟁해소(ADR) 기법에 관한 이론 및 실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종 워크숍, 회 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분쟁해소 프로그램의 활용 및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갈등관리전문가 양성 및 관리프로그램
우리 사회에는 갈등이 만연해 있지만 이러한 갈등을 조정, 중재하고 갈등당사자들 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어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형편이다. 대학에는 전공학과가 없을 뿐더러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등 공공정책 관련 학과에서 공공갈등 및 분쟁해소를 위한 강좌가 없어 전 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사회적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고 보편화된 오늘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에서 갈등관리전문가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양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 어온 정부조차 빈번히 갈등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전문적인 조정∙중재∙협상능 력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는 제3자로 하여금 갈등을 합리 적으로 관리∙해소하게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갈등관리전문가 양 성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전문교육기관 설립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 문교육 프로그램의 개설과 교육기관의 설립에는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전문가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풀(pool) 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 건설, 교통 등 갈등의 발생이 높은 부서에서 오랜 동안 갈등해소 경험을 축적해온 관료 출신, 행정학ㆍ정책학ㆍ도시 계획학ㆍ사회학ㆍ행정법 등 공공정책 관련 학과의 교수, 변호사 및 시민사회단체 에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갈등 및 분 쟁관리와 해소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갈등관리전문가로서 활동하 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대학원 과정으로‘(가칭)갈등관리교육원’을 설립하여 갈
특 집
국 책 사 업 과 갈 등 관 리 5
육원의 입학자격은 엄격히 규정하고, 일정 기간 이상 협상 및 조정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거나 공 무원, 변호사, 교수, 성직자, 기타 협상 및 조정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하도 록 한다.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갈등의 원인과 영향, 갈 등영향평가와 평가서 작성방법, 갈등해소기법, 협상과 조정에 관한 이론ㆍ전략ㆍ전술, 의사소 통기법, 협상 및 조정에 관련된 제도와 법규의 교육, 갈등시뮬레이션과 role play, 협상자 및 조 정자의 윤리, 협상이나 조정실습 등의 훈련을 제 공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 중 우수한 자를 선발 하여 장단기 해외연수를 통해 분쟁관리 및 해소 에 관한 선진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가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 과 함께 갈등관리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인 증서를 발급한다. 이 인증서의 발급은 정부기관 또는 전문 민간단체가 대행하고 인증서를 소지 한 전문가를 이들 기관이 분쟁 및 갈등현장에 협 상자, 조정자, 중재자로 선임하여 파견하도록 한 다. 이 인증서 발급기관은 인증서 소지자의 자질 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재교육 을 받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와 품 격을 유지하도록 전문가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윤리헌장(ethic code)을 위반 한 자에게는 갈등관리전문가 인증서를 박탈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의 Institute of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University of
이러한 학위과정과는 별도로 일정 학점을 이 수하는 경우 수료증(certificate)을 주는 프로그램 도 있어 갈등관리전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이 있다. 또한 Consensus Building Institute등의 민간기구도 단기교육을 통해 갈등 관리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미국 조정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등 과 같은 협회에 등록하거나 각 지역의 중재인협 회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갈등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우리는 현재 갈등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국토연구원, 한국 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서 공공갈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이들 국책 연구기관이나 일부 민간연구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아직 높게 인식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갈등관리를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 -(가칭)공 공갈등관리연구원- 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기관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갈등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책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의 공 공분쟁에 관한 전문서적의 소개 및 번역을 제공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현재 국내에 소 개되고 있는 외국의 분쟁 및 갈등해소 기법을 우 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토착화하는 연구도
5
특 집
국 책 사 업 과 갈 등 관 리 5
수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공분쟁 및 갈등사례를 발굴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 에 적당한 분쟁해소 기법을 개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갈등관리 연구기관은 갈등 및 분쟁해소 이론 및 방법론 개발, 공 공분쟁 갈등사례 개발 및 연구, 갈등 및 분쟁해소 관련 자료 축적 및 제공, 갈등 및 분쟁해소 실습 비디오 제작 및 배포, 온라인 교육제공, 갈등 및 분쟁해소 교습법 연구 및 제공, 공무원 갈등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기회 제공,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기관도 갈등관리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능 또는 사후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 그리 고 전문가를 위한 갈등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교육부 및 학술 진흥재단 등과 함께 각급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기관은 우선적으로 정부출연 국책연구소 내의 한 부서로‘갈등관 리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차후에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즉, 국토연구원 등과 같은 국책연구원 내에 실(室)규모의‘갈등관리연 구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미국의 MIT-Harvard 대학의 Public Disputes Program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 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분쟁연구기관이자 교육기관이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부문 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갈등현상을 연구하며 합의에 기초한 해결책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교수진 및 연구진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많 은 공공분쟁에 전문갈등관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논문, 대안적 갈등관리 교습법 및 교육교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의 학생 및 실무자들을 갈등관리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정부 내 (가칭)공공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가칭)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예 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마련,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 활동, 교육 활동 등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대통령이 각종 갈등사안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을 조정 및 중재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실 시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수행 하며, 공무원에 대한 갈등관리교육의 계획수립 및 집행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초∙
중∙고등학교의 갈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갈등 전문담당 교사의 양성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집 행 및 예산지원,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갈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관련 학술단체의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이 위원회는 갈등관리연구기관의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법 마련 및 예산지원을 하도록 한다.
미국 각 주정부의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하 에 는 분 쟁 조 정 위 원 회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를 설치하여 대안적이고 또는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Collaborative Problem-Solving Process)을 권장하고 있으며 분 쟁 매뉴얼, 전문갈등관리사 명단, 각종 관련 출판 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 위원회는 각급 정부기관, 민간단체, 주민들에게 분쟁이 발생하 면 정부 내 또는 민간분쟁해소 기관에 도움을 요 청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갈등관리전문가의 명단을 공개하여 이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권장 하고 있다.
맺음말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진전과 다양한 가치의 분 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아 국가 경 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그 원인이 어디 있건 문제는 아직 새로운 분쟁 및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모색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분쟁 및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교육체 제의 구축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초∙중∙
고등학생 갈등교육프로그램, 대학 및 대학원 갈 등교육프로그램, 일반인 및 사회시민단체를 위 한 갈등교육프로그램, 공무원을 위한 갈등교육 프로그램, 갈등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갈등연구 를 위한 학회설립, 갈등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공공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의 분쟁 및 갈등해소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구. 2004. “공공분쟁 및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법.”「행정문 제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1(2): 99-116
김광구. 2005. “갈등영향평가.”「행정문제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 구원 12(1): 145-169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갈등관리시스템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공공분쟁 및 갈등관련 법제도 개선 지침(안)」
박형서 외. 2004.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연구」. 국토연구원
서문기 외. 2001. 「한국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삼성경제연구소 이달곤. 2000. 「협상론」. 법문사
이선우ㆍ오성호. 2003. 「협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Dotson, A., D. Godschalk, and J. Kaufman. 1989. The Planner
as Dispute Resolver: Concepts & Teaching Materials.
National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Susskin, L., and J. Cruikshank. 1987. Breaking the Impasse.
The MIT-Harvard Public Disputes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