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거래에 있어 부패 위험의 유형
◇ OECD는 개발 정책 도구의 일환으로 “상품 거래에 있어 부패 위험의 유형(Typology of Corruption Risks in Commodity Trading Transactions)”를 발간함.
ㅇ 동 보고서는 상품 거래에 있어 부패 위험이 ①구매자 선정 과정,
②계약 단계, ③상품 선적, ④지불 수령 단계 등 크게 4가지 부분(segment)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기술
ㅇ 아울러, 상품 거래상 부패 위험의 적신호로 △소유권 및 주요 행위자의 관리구조상 불투명성, △상품 거래에서 분절화된 법인 이용,
△상품 구매시 유령회사 이용, △상품 거래에서 공동 기업 파트너 이용,
△구매자의 실질 소유자 은폐, △상품 거래에서 정치적 주요 인물들(PEP)을 관여시켜 이용, △불충분한 기업 실사 등을 지적
※ 출처: ‘Typology of Corruption Risks in Commodity Trading Transactions’ 보고서를 요약
1. 상품 거래에 있어 부패 위험 개관 가. 부패 발생 가능한 4가지 부분
o ①구매자 선정 과정, ②계약 단계, ③상품 선적, ④지불 수령 단계 등 크게 4가지 부분(segment)에서 상품 거래상 부패 발생 위험도가 존재함.
나. 상품 거래상 부패 위험의 적신호
o 소유권 및 주요 행위자의 관리구조상 불투명성
- OECD의 석유 및 가스 상품 거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매 회사들이 역외 재정 센터를 주로 이용하거나, 수백 또는 수천에 이르는 자회사 그룹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 특히 국영 기업(SOEs) 활동 관련 일반적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가 다대
o 상품 거래에서 분절화된 법인(corporate vehicles) 이용
- 법인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불투명한 회계 관행 미 및 역외 재정 센터를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면 부패의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 가능
o 상품 구매시 유령회사 이용
- 유령회사(front companies)를 이용한 거래는 의문이 제기될 만한 운영, 거래 등을 은폐하는데 사용
- OECD 개발센터의 2016년 부패 유형 사례 연구에 따르면 130건의 부패 사례 중 21건이 서로 다른 유령회사가 개입
o 상품 거래에서 공동 기업 파트너(joint venture) 이용
- 공동 기업 파트너는 합법적 목적을 위해 자주 활용되는 수단이나 부패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오남용될 가능성 존재
o 구매자의 실질 소유자 은폐
- 실질 소유자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없을 경우 익명의 유령회사에 의해 상품 거래가 진행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부패 발생 가능
o 상품 거래에서 정치적 주요 인물들(PEP : politically exposed persons)을 관여시켜 이용
- 특히 상품 거래가 지역 회사 등과 연관되어 있을 경우 정치적 주요 인물들(PEP) 관여를 통한 부패 발생 가능성 다대
o 상품 거래에서 중개인 이용
- 전세계적으로 중개인을 이용한 상품 거래상 부패 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99년부터 2014년간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에 의해 보고된 427건의 부패 사건 중 71%가 중개인을 이용 o 불충분한 기업 실사
- 불충분한 기업 실사로 인해 부패 예방 및 탐지 등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
2. 구매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패 위험
o 정부 또는 국영기업의 상품 구매시 많은 경우 구매자 입찰 경쟁을 통해 구매자가 선정되는 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절차가 부족할 경우 문제가 발생
o 정책 결정자에게 과도한 금전상 또는 비금전적 형태의 이익(undue pecuniary and other advantage)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뇌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비경쟁적 상황을 만들어 계약 체결 또는
o 공무원의 공적 책무와 사적 이익의 갈등(conflict of interest) 발생을 밝힐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전반적 뇌물 사건 탐지 및 처리에 기여 가능
3. 계약 단계에서의 부패 위험
o 모든 나쁜 거래(bad deals)가 무조건 부패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나 공공 상품(publicly-owned commodities) 전반적 거래 과정의 투명성 제고 자체가 부패 위험 완화에 기여
o 특정 상품 구매 대금을 자원으로 지불(resource-backed finance)하는 등 통상적 관례에서 벗어난 거래(non-conventional sales)의 경우 추가적인 부패 위험 존재하고 불투명한 대출 조건(lending terms) 등으로 더욱 악화되는 사례 다대
o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적거나 필요 상품에 대한 정상적 대금 지불이 어려운 경우 상품간 교환 거래(commodity-for-product swap)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적어 적절한 모범사례 등 발굴에 어려움 발생
4. 상품 선적‧운송 단계에서의 부패 위험
o 석유, 가스 천연자원 등 상품 가격은 등급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며 자격이 없는 구매자가 뇌물 등을 통해 저평가된 상품을 사들여 시장 가격으로 급매하는 사례 발생
o 지나치게 장기의 지불 시점 설정 등 지불 시기 조작 등을 통한 부패 위험도 존재
o 상품 수량을 고의로 초과 기재 또는 적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조작 및 부패 위험을 높이는 경우도 존재
5. 지불 수령 단계에서의 부패 위험
o 수입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 것은 상품 거래에서 또 다른 부패 위험을 초래
o 환율 조작을 통한 부패 발생 사례 다대
- 공기업에서 중앙 정부로 상품 대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환율 조작과 관련한 부패 위험 증대 가능
o 결제 계좌를 투명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 또한 부패 위험을 초래 - 정확한 결제 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가 계약서에 기술될 필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