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학대 유형

11주

시설학대 유형 ^및

사례관리 ⁽²⁾

학습내용

1강. 시설학대 발생시 각 기관의 역할 2강. 학대사례관리

3강. 생활시설 노인인권실태

학습목표

• 시설학대 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학대사례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생활시설의 노인인권 실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개요

11주·1강

시설학대 발생시

각 기관의 역할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노인보호전문상담원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 필요시 조사

•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학대피해노인에 대한행정적 조치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 (광역시･도 → 보건복지부)

3

시･군･구

• 담당공무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신분조회 요청 시 적극 협조

•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에 의거하여 청문 절차

• 현장조사 및 학대피해 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3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노인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이력을 홈페이지에공표

•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

4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 생활시설 학대 발생시설 조치결과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

5

노인복지시설

•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5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작성 및 시군구에 조치결과 보고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

•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및신변보호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는?

•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 이를 위반할 경우는?

•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 이를 위반할 경우는?

7

시설의학대예방노력

•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

•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 학대목격 시 신속히 신고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

7

시설의학대예방노력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됨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됨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8

시설학대개입체계

의뢰 신고 이관

현장조사및사정 학대피해노인

• 건강상태(신체,정신)

• 학대사실여부

접수판정(노인학대사례스크리닝점검표)

응급학대의심사례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0),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다음 페이지 계속

학대행위자(시설)

• 시설업소노인상담

• 기타주변인상담(시설종사자, 간병인, 자원봉사등)

• CCTV증거확인, 사진, 동영상, 녹취등기록물확보

8

시설학대개입체계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0),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사례판정

보고및조치(노보→지자체→복지부)

응급학대 비응급사례 잠재사례 일반사례

노인보호전문기관

• 사례판정결과를 지자체에통보

지자체• 사례판정결과를참고하여행정처분여부를시도및복지부통보 (시군구→시·도, 시·도→복지부)

평가및사후관리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안부확인

• 학대행위자조치사항확인

지자체• 행정처분결과통보(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폐업시설발생시전원조치여부등확인

Q

객관식

시설학대 발생시 각 기관의 역할 중 옳지 않은 것은?

2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 및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사례를 접수, 조사, 판정한다.

4 시설은 노인학대 사례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1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과 제도적 업무를 수립한다.

학습평가

정답 해설

시군구는 현장조사 및 학대피해 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 |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한다.

Q

객관식

2

시설학대 발생시 각 기관의 역할 중 옳지 않은 것은?

2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사 및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사례를 접수, 조사, 판정한다.

4 시설은 노인학대 사례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1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과 제도적 업무를 수립한다.

학습평가

→ 다음2강에서는..

사례관리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