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국토연구원과 세계은행은 지난 11월 9~10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녹색성장: 지역개발 패러 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난 30여 년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국토연구원의 풍부한 국제협력과 지원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필립 칼프 수석 전문위원 등 세계은행 전문가와 국토연구원 연구진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지 역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세계은행이 마무리한「2010년도 세계개발보고 서: 개발과 기후변화」를 세계 최초로 공식 발표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18편의 논문과 사 례가 발표되었다.
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정책 세미나
녹색성장: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조진철｜국토연구원 국제협력팀장, 김일석｜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1. WDR 2010-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Kirk Hamilton 월드뱅크 수석전문위원)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기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함 께 일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도입할 때다. 더 늦기 전에 전 세계가 기후문제에 노력을 기울이도 록 새로운 박차가 가해져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의 주범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 비책을 잘 마련해 놓지 못해 여느 선진국보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으며, 이에 따른 환 경비용은 각국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또한 현 재의 세계적 경제위기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 을 뒷전으로 미루기 위한 구실이 되어선 안 된다.
경제위기는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며 중단기적으 로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 몇 년 안에 종결되는 반면 온난화의 위협은 보다 심각하며 장 기적이므로 근본적이고 즉시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
2. Comprehensive Green Growth Strategy in Korea(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전 세계적 기후변화의 심각함에 대응하기 위해 한 국의 대응방안은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으로 요 약된다. 3대 전략은‘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 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 화’다. 10대 정책방향은‘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 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한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2013년까지 107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로 인 해 160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억 5천만 개의 일 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3. Environmental Issues in Urban Development (Oesha Thakoerdin 네덜란드 지속개발 중국- 유럽 교류재단 전문가)
개발에 있어서도 이론적인 틀의 변화가 있는데 환 경을 파괴하지 않고 개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등장이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규모는 우리 가정부터 이웃, 도시, 국가, 전 세계를 포함한 다. 관련된 주제로 인프라스트럭처, 도시구조, 농 업, 경관구조, 수자원체계, 행정, 이동성, 에너지체 계, 행복과 조화 등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비전 수립과정이 전략수립 및 행동계획 등에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감독 과 평가를 통해 순환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례로 네덜란드 엔스헤데와 중국 쿤샨을 들 수 있다.
4. 4-Major-River Restoration in Korea(김홍석 서 울대학교 교수)
녹색정책과 고용창출정책을 결합해 성장동력과 모 멘텀을 마련하고자 녹색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 다. 이 중 4대강 살리기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강 등에 2012년까지 총 2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 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관리,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보호지역 관리기반 마련, 도시 내 다기능 생태공간 확충 등 생태공간의 양적ㆍ질 적 향상 도모,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 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한 한국의 역량을 살펴보 면, 청계천, 양재천, 태화강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으로 정비한 바 있다. 앞으로 4대강 살리기를 추 진하며 주의 깊은 접근을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5. Eco2 Cities: Ecological Cities as Economic Cities(Hiroaki Suzuki 월드뱅크 수석전문위원)
세계는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은행은‘Eco’가 연 속되어 나오는 모토‘Ecological Cities as Economic Cities’를 주창하기 시작했다. Eco2 도 시의 기본개념은 시민들에게 경제참여 기회를 효 과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줄 수 있으며,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 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는 도시를 말한다. Eco2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주요 원 리 는 개 별 도 시 적 접 근 (A City Based Approach), 종합계획을 위한 확장형 접근(An Expanded Platform for Collaborative Design and Decision Making), 일괄적 접근(A One System Approach) 등이 있다.
6. Green Growth Initiatives of Thailand
(Termpittayapaisith Arkhom 태국 국가경제사회 개발위원회 차관)
태국의 온실가스는 1994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3억 4천만tCO2e에 달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 장으로 하는 기후변화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여 러 정책을 통해 매년 140만tCO2e를 줄여나가고 있다. 태국은 향후 204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회ㆍ환경∙경제 3개 영역에서 환경적∙효율적 산업,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친화적 관광을 개발할 것이다.
7. River Conser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Malaysia(Haron Wazir 말레이시아 개발연구원 사무관)
말레이시아 정부는 개발 중심의 시대를 거치며 자 연환경의 훼손을 경험하였다. 특히 3만 8,000km 에 달하는 하천의 오염은 그 문제가 심각하였다.
그래서 하천보전계획 등을 실천하게 되었다. 하천 보전계획은 크게 세 가지인데 계몽사업, 하수처리 개선, 하천개선이다. 먼저, 계몽사업으로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하수처리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 공장 등을 개발하여 운행하고 있다. 하천개선을 위 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하천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8. Fuel Economy Policies and Measures in the Transport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Sophie Punte 필리핀 청정대기추진센터 전문가)
전 세계 석유 사양의 60%는 교통부문에서 사용되 고 있다. 이 중에서 80%는 바로 도로교통의 에너 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 이용으로 인 해 아시아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연료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사례로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있다.
9. Energy Efficient Transport System and Urban Policy(조남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전략 센터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녹색성장을 실천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고, 에너지 소비를 저감시켜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교통활 동은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발생과 직접적으 로 연관되어 있는데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저 감시키는 방안들이 결과적으로 녹색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연비개선 및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대체연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적 인 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해 그러한 차량을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무동력 수단과 대중교 통수단 등의 발전으로 에너지를 덜 쓰는 구조로 만 들기 위한 도시정책도 있다.
10. The Philippines’Green Growth Strategy (Tungpalan Rolando 필리핀 국가경제개발 위원회 부국장)
필리핀은 현재 환경문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다. 생태 다양성의 위기, 녹지와 해안지역의 문제 점, 기후변화의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 한 환경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법 제정을 통해 개
리법을 제정하였다. 교통과 관련하여 국가지속가 능발전교통전략을 추진하였는가 하면, 2017년까 지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11. Green Growth for Vietnam a Beginning Process(Nguyen Hoang Ha 베트남 기획투자부 사무관)
빠른 성장과 경제적 업적을 이루기 위해 개발도상 국은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은 개발도상국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베트남은 2010년까지 경제발전을 계획하며, 환경에 대해 고 려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로 인해 몇 가지 어려움 을 맞고 있는데, 그중 메콩 강 개선을 위해 주변국 간 협력이 요구되는 점을 들 수 있다.
12. Dynamic Economic Spaces and Paradigm Shift towards Innovation and Knowledge- Based Economy(박삼옥 서울대학교 교수)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와 경제활동공간의 변화, 지 난 5년 동안 한국의 공간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 로 하여, 세계적인 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지속가 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자율적 창의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 혁신 체계의 구축, 가상혁신 네트워크의 체계화, 친환경 적 산업 발전, 고령친화 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 의 문화ㆍ자원과 신기술의 융합 등 산업정책과 공
간정책을 통합하여 경제공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3. International Experiences On Innovation Clusters(오병호 한양대학교 교수)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소피아앙티폴리스, 일본의 츠쿠바, 대만의 신죽 등은 세계적인 혁신클 러스터들로 모두 국가의 총 연구개발 자원을 한 지 역에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 의 경우 대덕지역이 있으며, 이 지역은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역할해왔다. 기후변화에 직 면하고 있는 시대에 세계은행의‘Economic Development Report 2010’에서 언급하는 에너지 효율성, 탄소감소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등의 혁 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혁신클러스터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14.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in Mongolia(Kharkhuu Khishigjargal 몽골 자연 환경관광부 선임공무원)
몽골은 UN의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환경보호에 관한 목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세웠 다. 도시와 농촌에 대해 토지이용, 인구밀도를 중 심으로 변화를 기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다. 에 너지에 대해 전기에너지의 새로운 자원을 계획하 고 있으며, ‘10만 태양광 게르 계획’등을 통해 새 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척하려고 한다.
15. Cambodia’s Policy on Green Growth(Mao Hak 캄보디아 환경부 기술공무원)
캄보디아는 환경과 관련하여 많은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에 대한 지식 및 경험, 자원 의 부족으로 이를 실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 다. 그러나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기류를 국가적으 로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려고 한다.
16. The Challenges and Implications of Specific Economic Zone(박형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자유구역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는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대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한국은 현재 6개 경 제자유구역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는데, 물류시설,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지역 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 결되어 자본의 유입이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에 도 움을 가져왔다.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기술혁신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녹색성장정책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7. Climate Change and Green Growth Policies in Laos(Khammounheuang Khampadith 라오스 수자원환경부 부국장)
라오스는 2009년 청정개발체제(CDM)를 공포하 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2020년까지 국가적 대 책을 마련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농 업부문에서는 메탄가스 및 농지, 산지 등에서 소각 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탄소 교통수단을 개발하려고 한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마련하여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18. Green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Indonesia’s Approach and Example (Rudiyanto Arifin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 국장)
인도네시아는 2014년까지 국가계획으로 시행하는 중기 개발계획에‘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바이오연료(Bio Fuel)에 관한 계 획은 다음과 같은데, 화석연료의 가격상승과 이산 화탄소 배출로 인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네시아는 바이오연료를 채택하였다. 바이오연료는
‘바이오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등이 며, 201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10% 줄일 것으 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