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법의 추세와 영향
국내(대한민국)
1.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8) 2. 폐기물관리법(2011. 7. 5)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1. 7. 21) 국외(미국)
1. 폐기물처분법
(Solid Waste Disposal Act, SWDA, 1965)
2.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1969) 3. 자원회수법 (Resources Recovery Act, RRA,1970)
4. 자원보전 및 회수법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1976) 5. 환경보상책임법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1980)
6. 공익전기사업에 관한 규제 및 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ion and Policy Act, PURPA, 1981)
2-1 주요법규
2-1 주요법규 : 법제처
번
호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0977호 2011.7.28 2012.7.29
2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0911호 2011.7.25 2011.10.26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11호 2011.7.25 2011.10.26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1호 2010.5.31 2010.12.1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3호 2011.7.21 2012.7.22 6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11.26 2010.11.26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19호 2010.3.31 2011.1.1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93호 2011.7.21 2012.7.22
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제10911호 2011.7.25 2011.10.26
1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
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911호 2011.7.25 2011.10.26
RCRA의 영향
: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1) California 사례 : 표 2-1 참조 (2) New Jersey 사례 : 표 2-2 참조 2-2 연방법규의 영향
1. 주정부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관련 법규상에서 제조업체의 문제점 (1) 현황
- 불필요하게 된 상품 - 사용되지 않는 상품 - 일부만 소비되는 상품 - 상품의 포장재
(2) 폐기물 관련 법규 도입
: 포장세, 포장기준, 제품생산에 재활용품 사용기준, 등 2.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
3.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소비재 사용시 비용증가
2-3 정부행정기구
1. 연방행정기구 (Federal Agencies)
2. 주행정기구(State Agencies)
- 지방(부산광역시) 행정기관 조사
(1) 제품성분규제
(2) 새로운 제품의 승인절차 (3) 현존 제품들에 대한 재검토 (4) 구입제한
2-4 폐기물종합관리체계의 시행
2-5 장래경향
- 우리나라의 사례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