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내전의 배경, 함의 및 전망예멘 내전의 배경, 함의 및 전망

2018-

29

인남식

예멘 내전의 배경, 함의 및 전망

세미나 일자 2018. 8. 10.

발 표 인남식 미주연구부장

토 론 김동석 유럽아프리카연구부 조교수 윤영기 외교부 중동1과장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발 행 일 2018년 8월 24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이지은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email protected]

CONTENTS

예멘의 지정학적 의미 01

내전의 전개 및 추이 04

내전의 복합적 성격 10

함의 및 전망 14

고려사항 20

2018-29

예멘 내전의 배경, 함의 및 전망

1. 예멘의 지정학적 의미

가. 아라비아반도 유일 세속 공화정

예멘은 아라비아반도에 위치한 7개 국가(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중 유일한 세속 공화정 국가로서 냉전 종식 직후 남북 예멘 통일과 함께 현 서구식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정착시키려 했으나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정부 구성과정에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음.

왕정이 아닌 공화정 하의 민주주의의 제도가 채택되었으나 운용에 있어서 여전히 종파주의, 부족주의, 분리주의 정치문화가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으로 중앙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운데 특히 북부지역 부족의 정치적 영향력이 큼.

정치적 민도의 변수가 되는 문맹률과 정치사회화 기제 등의 정치발전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기에 민주주의의 본원적 의미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 정치 성향이 나타남.

나. 아라비아반도의 대외 관문

일찍이 아라비아의 보석(Felix Arabia)으로 불린 예멘은 남부 최대 도시인 아덴 (Aden)을 중심으로 인도양 및 아프리카 지역 진출의 관문이자 아라비아 대상무역의 해양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함.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북부 케냐 등과의 밀접한 연계망을 구축하여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중개지로 인식됨.

아덴만과 아라비아해를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 인도와 동아시아까지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의 기점이었음.

예멘 남부 항구도시 알 호데이다(al-Hodeidah)와 아덴을 잇는 해안선은 바브 알 만데브(Bab al-Mandeb) 해협에 접하고 있음.

폭 18마일에 불과한 바브 알 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로 연결되는 홍해의 관문 으로서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물류의 핵심 지역임.

본 지역은 매일 평균 33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고 있어 걸프지역의 호르무즈 (Hormuz) 해협, 동남아지역의 말라카(Malacca) 해협과 함께 원유 수송 3대 핵심 지역(choke point)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음.

<그림 1> 예멘 주변 지역

출처:CIA World Factbook

다. 반도 내 최대 불안정 지역

예멘 북부인 사다(Saada)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아시르(Asir)주와 인접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공히 자국의 공권력이 취약하게 작동하는 지역으로서 반도 전체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아시르주는 사우디 내 최빈곤 지역으로 반정부 성향을 지닌 원리 주의 무장 세력의 근거지이며,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은 예멘 내 소수파인 반정부 시아 파인 후티의 근거지로 분쟁이 지속됨.

최근 본 지역에서 발원한 일련의 분쟁 으로 인해 예멘은 반도 전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며 이를 기화로 국제테러리즘의 허브로 부상, 최근 에는 내전의 중심거점이 되었음.

예멘은 아라비아반도의 유일한

세속 공화정이자 대외 관문이나,

현재는 반도 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2. 내전의 전개 및 추이

가. 분쟁의 배경 및 전개

(1) 통일 이후 지속된 체질적 불안정성

냉전기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예멘은 1990년 5월 21일 통일 선언 이후, 이듬해 통일 헌법까지 제정했으나 이념의 차이 및 권력 배분으로 인한 갈등이 다시 불거져 1994년 2월부터 내전이 발발한 바 있음.

당시 북예멘군은 내전발발 5개월 만에 남예멘 분리주의 세력의 거점인 아덴(구 남예 멘의 수도)을 점령, 일방적 승리로 통일 공화국을 재수립하고 남예멘 기존 세력을 정치 제도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킴.

이후 예멘은 알리 압둘라 살레(Ali Abdullah Saleh) 대통령의 철권통치하에 분리 주의 잔당세력, 알카에다 극단주의 세력 및 시아파 반군 세력들의 저항을 강력하게 눌러왔음.

물리력에 의한 강제 남북 통합으로 인해 분리주의 세력이 상존하여 강력한 권위 주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전 가능성이 항상 존재했음.

(2) 아랍의 봄과 살레의 퇴진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 정치변동(Arab Spring)은 이집트, 리비아 등과 함께 예멘으로도 확산되어 결국 살레 대통령이 2012년 2월 27일 대통령직을 사임, 권력은 당시 부통령이었던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Abd Rabbuh Mansur al-Hadi) 현 대통령에게 이양됨.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하던 단일국가 유지에 위기가 도래하자 하디 대통령은 2013년 범국민대화회의(National Dialogue Conference)를 구성, 각 정파들을 한 데 모아 통합 및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시작함.

(3) 연방 구성 실패와 반군의 저항

하디 정부는 2014년 2월 20일 예멘을 6개 주로 분할하여 주별 자치권을 허용하는 연방정부안을 확정·공포하였으나, 이에 저항하는 시아파 반군 세력(이하 후티)은 더 많은 지분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력 투쟁을 통해 수도 사나까지 점령 하게 되면서 내전이 본격화됨.

특히 예멘 북부 사다주(州), 알자우프주(州) 및 하자주(州) 등 3개 지역에 걸쳐 분포 하며 전체 예멘 인구의 41%에 육박하는 시아파는 자신들의 지분을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사다 1개 지역 관할권만 인정받는 방향으로 정세가 전개되자 격분, 무장 투쟁을 시작함.

(4) 이란과 사우디의 개입

이란은 공식 부인하고 있으나 이란과 헤즈볼라의 후티 반군에 대한 훈련 및 미사일 지원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¹⁾

후티가 사우디 본토 및 홍해 항행 선박에 발사했던 미사일은 2015년 이전 예멘 정부가 수입했던 소련제 및 북한제 스커드 B형 미사일이었으나, 2017년 11월 이후 부르칸 2H(이란제 Qaim 미사일, 사정거리 500~620마일)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1) “The Houthi Hezbollah: Iran’s Train-and-Equip Program in Sanaa,” Foreign Affairs, March 31, 2016.

예멘 북부 사우디 접경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는 확신 속에 사우디는 예멘 하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랍 연합군을 구성, 2015년 3월 26일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시작으로 이른바 ‘결정적 폭풍(Decisive Storm)’이라는 작전명 하에 내전에 개입함.

나. 내전 주요 당사자

(1) 하디 정부

하디 대통령을 중심으로 알리 모흐셴 알 아마르(Ali Mohsen al-Ahmar) 부통령과 아흐멛 오베이드 빈 다거(Ahmed Obeid bin Daghr) 총리 등 3인 최고 권력이 3명의 부총리 및 32명의 각료와 함께 중앙 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수니파가 지지하는 하디 정부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유일 합법 정부로, 특히 사우 디가 주도하는 걸프 국가 연합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북부 예멘 지역의 권력 지분 요구 및 남부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 등으로 인해 살레 대통령 퇴진 이후 효율적 통치 행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2) 후티 반군

예멘 북부 사다 지역에 밀집한 시아파 인사들 중 후세인 바드레딘 알 후티(Hussein Badreddin al-Houthi)가 중심이 되어 1990년 통일 직후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며 활동한 집단으로, 현재 하디 정부군과 교전 중인 내전 주도 세력임.

후티 반군은 시아파(다섯 이맘파, 일명 자이드(Zaidi)파)의 유력 가문을 중심으로 하며 2004년 후세인이 당시 살레 정부군에 의해 사살당하자, 후세인의 동생인 압둘 말리크 (Abdul Malik Badreddin al-Houthi)가 지도자로 추대되어 현재까지 반군을 이끌고 있음.

[참고] 후티 반군의 배경

•Zayd ibn Ali 추종(다섯 번째 이맘, 후세인의 손자)

•­­740년 우마이야 왕조에 반기(알리의 혈통 계승+정부의 부패/무능/부정에 대항)

•­­893년 현 예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962년 공화주의 혁명 때까지 지속

•­­지금까지 북부 예멘의 전통 자이드파 부족들은 여전히 은둔/고립/폐쇄성 유지

•­­시아파의 한 종류이지만 순니파와 유사한 전승으로 온건 시아파로 분류 가능

•­­이란의 주류 시아파 열두 이맘파와는 결이 다르고 오히려 순니에 가까움

•­­2004년 사다 지역의 후티 가문에서 현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 시작

•­­초기에는 고립과 소외로부터 탈피를 추구했으나 아랍의 봄 이후 권력 지분 요구 시작

•­­종파 이념의 간극에도 불구, 시간이 갈수록 이란과의 연대 징후가 명확히 드러남

(3) 남부 분리주의 그룹(STC)

하디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치열한 교전의 틈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세력인 남부 분리주의 운동(Southern Transitional Council, STC)은 전 남예멘 대통령 알리 살렘 알 베이드(Ali Salem al-Beidh)의 주도하에 1990년 예멘 통일 이전 남예멘으로 돌아가 별도의 국가를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분리주의 그룹의 실질적 점유 지역은 넓지 않으나 예멘 남부, 특히 아덴(Aden, 분단 당시 남예멘의 수도)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민 상당수가 분리주의 정서를 가진 것으로 알려짐.

예멘 남부 연안 및 내륙 지역에 석유 및 가스 자원이 분포되어 있어 분리 독립 시 경제 이익의 독점이 가능한데다, 과거 친소비에트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향수를 간직 하고 있어 하디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짐.

STC의 배후에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있으나 사우디 등의 압력으로 현재 STC는 일단 반후티 전선에 동참하고 있으며, 향후 내전의 전개 여하에 따라 정치적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날 가능성이 상존함.

실제로 UAE는 하디 정부를 압박, 정부 해산 후 STC의 대표성이 더욱 반영된 신 정부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4) 폭력적 극단주의 그룹(Violent Extremists)

알카에다 아라비아 지부(Al-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 류(類)의 폭력적 극단주의 계열의 테러 세력이 혼란 분위기를 이용, 예멘에 뿌리내렸으며 최근에는 소위 이슬람국가(ISIS)도 예멘에 진출하여 거점을 확보한 분위기가 감지됨.

예멘 출신의 알카에다 본부 간부를 지낸 나스르 알 와하이시(Nasir al-Wuhayshi)를 중심으로 카심 알 라이미(Qasim al-Raymi) 군사령관 및 대변인, 사우디 출신인 사이드 알리 알 쉬리(Said Ali al-Shihri) 부사령관, 사우디 출신의 폭탄 전문가 이브라힘 하산 알 아시리(Ibrahim Hassan al-Asiri) 등 예멘, 사우디 양국 출신의 극단주의자들이 폭력 투쟁을 주도하고 있음.

이들은 하디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내전이 격화될수록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현재 아덴 근처 남부지역 및 마리브 동부, 중부 내륙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음.

다. 현재 전황

내전 발발 4년이 지났음에도 큰 전황의 변화 없이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음.

후티 반군은 전체 예멘 면적의 25% 내외를 점령하고 있지만, 예멘의 핵심 지역 인 홍해 연안 북부 및 서부 지역, 특히 수도 사나와 전략항 호데이다(Hodeidah)를 장악하고 있어 정부군에 비해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음.

2018년 상반기 현재, 하디 정부군은 중부 및 서남부 그리고 동부 지역에 넓게 산개해 있으나 정작 전략 도시인 아덴의 통제력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으며 해안 주요 도시 에서도 알카에다 및 분리주의 그룹 STC 등이 세를 확장하고 있음.

걸프 연합군과 정부군은 후티 반군의 전략 항구인 호데이다와 수도 사나를 집중 공격 해 반군 지역에 대한 물자 반입 차단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인 사상자의 급증으로 인한 참상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2> 정파별 세력 구도

3. 내전의 복합적 성격

예멘 내전은 여타 일반적인 성격의 내전과 달리 4가지 층위의 복합적 내전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해결책 도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가. 권력 투쟁

살레 정부의 퇴진 후 등장한 하디 정부가 ‘연방 분할 및 지분 극대화’로 권력 추구를 꾀하자 후티 반군이 제동을 걸면서 발생한 내전이기에 전형적인 정부군 대 반군의 권력 갈등으로 볼 수 있음.

현재 후티 반군은 이란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내외 국가들이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디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권력 분점을 추구해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반란 세력으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나. 종파 분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내전 국면에서 정부군과 반군 주도 세력은 각각 정체성에 근거한 세(勢)의 결집을 추구하고 있는바, 예멘 내전은 수니-시아 간 종파 갈등의 양상 으로 전개됨.

인구의 55%를 점유하는 수니파는 대략 하디 정부군 및 STC 분리주의 그룹으로, 41%인 시아파는 후티 반군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결속력 및 충성심 차원에서 후티 반군 지지 세력인 시아파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임.

권력 투쟁 초기에는 사실상 종파 분쟁 성격보다는 오히려 부족주의 갈등선이 선명했고, 부족 간 타협을 통한 모자이크 민주주의(또는 컨소시움 민주주의) 논의가 활발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북부 사다 지역 부족들이 시아 정체성으로 정렬하는 현상이 발현됨.

전술한 바와 같이, 예멘 북부 시아파는 이란 및 이라크의 주류 시아파(열두 이맘파) 와는 달리 온건하며, 관습상 수니파와 유사한 전통도 갖고 있었기에 초기에는 수니 와의 갈등이 불거지지 않았음.

그러나 권력 경쟁 심화와 함께 종파 갈등의 단층선이 강조되고 여기에 수니, 시아의 종주국을 자임하는 사우디와 이란의 개입이 연계되면서 전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다. 패권 경쟁

권력 지분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예멘 내전은 접경국 사우디와 아라비아반도 건너편 이란의 역내 패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특정 국가의 집권 투쟁 영역을 벗어남.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급부상한 이란의 존재감(preponderance)은 인근 시아파 국가로 이어지면서 세력 확장 국면을 나타냄.

이란-이라크-시리아(아사드 정부)-레바논(헤즈볼라)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초승달(Shiite crescent) 지대를 형성하면서 역내 수니파 국가들, 특히 사우디 등 걸프 왕정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킴.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걸프 왕정 국가들은 절대왕정(absolute monarchy)으로, 혁명 공화정을 수립하고 독특한 이슬람 통치체제를 구축한 이란의 영향력이 확산되어 자국 왕실의 안정성이 흔들릴까 두려워함.

상기 이란 초승달 지대 형국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던 차, 사우디 남부 예멘에서 친이란 시아파 반군이 득세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사우디 및 UAE 등 걸프 연합국은 적극 개입에 나섬.

이 과정에서 반도 동부의 카타르 및 오만 등이 사우디와 노선을 달리하고 친이란 또는 중립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사우디가 받는 압박이 심해지고 있음.

권력 투쟁-종파 갈등의 구도를 나타내고 있는 예멘이 이제는 역내 패권 경쟁의 장(場)으로 변화하면서 전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라. 국제 역학

사우디와 이란의 개입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국제 열강의 간접 개입-친미 사우디 왕정을 지원하는 미국과 이란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러시아가 예멘 분쟁 배후에 포진- 으로 국제정치 질서상의 갈등 구조가 드러남.

특히 사우디와 준 군사동맹 급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오바마 때부터 군사고문단 및 예멘 정보 공유 등의 부분에서 사우디와 함께 해왔음.

그러나 사우디의 무차별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의 발생으로 인도주의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6년 6월 미국은 정보요원을 귀환시키고 정밀유도타격 무기 공급을 중단함.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우디와 군사 협력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추세이나

△인도주의적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며, △본래 온건했던 후티 세력의 과격화로 이란의 개입이 노골화되고, △알카에다와 ISIS 등의 세력이 발호하게 됨에 따라 여전히 고민이 많은 상황임.

러시아 역시 시리아에서 이란과 공조를 펼치고 있고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 약화에 따른 존재감 확보에 나서면서 예멘 문제 배후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 는바, 원칙적으로 사우디 및 걸프 연합국의 적극 개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임.

4. 함의 및 전망

가. 함의

(1) 인간 안보 참화(慘禍) 지속(持續)

현재 예멘은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 있는바, 국민들이 처한 일반 인도주의 위기는 물론 난민 발생, 테러리즘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천만 명 이상이 아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 30만 명은 폭격 및 교전으로 인해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알려짐.

유엔 인도주의조정국(UN OCHA)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전체 인구 3천만 명 중 2200만 이상이 인도주의 지원 필요 상태로 전년 대비 34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인도주의 지원에는 필수 의료 접근, 가용 식수 확보, 안정 거주 환경 등이 포함 되는데, 그 중 아동 교육 지원이 특히 절실함. (200만 명 이상의 취학연령 아동들의 교육이 전무한 상태이며 교사들의 75%가 1년간 급여를 받지 못해 교육이 붕괴된 상황임.)

난민의 경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바, 예멘의 내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공권력이 약화됨에 따라 예멘을 떠나는 예멘발 난민과 국경 통제의 부재로 인해 예멘으로 유입되는 동아프리카발 난민이 혼란스럽게 뒤엉키는 상황임.

현재 예멘은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바, 국민들이 처한 일반 인도주의

위기는 물론 난민 발생, 테러리즘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예멘발 난민의 경우 전체 20만 명 이내로 추산 되고 있고, 예멘에 상륙한 아프리카 난민은 약 28만 명 내외로 추산됨.

특히 심각한 점은 식량, 의료 및 기본 주거 복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피난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의 증가로, 2018년 3월 기준 20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테러리즘의 발호 현상도 눈에 띄는바, 내전의 장기화와 함께 2018년 6월부터 예멘 남부 주요 도시인 아비얀(Abyan)과 무칼라(Mukalla) 등지에서 알카에다(AQAP) 세력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으나 정부군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

여기에 시리아-이라크에서 소멸 국면에 들어선 ISIS의 예멘 출신 무장전투원 (foreign terrorist fighters, FTF)들이 본국으로 재유입되어 기존의 이슬람 국가 방식의 테러 및 폭력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테러 본격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예멘은 전염병 창궐의 위기도 겪고 있는바, 작년 4월부터 연말까지 100만 명의 콜레라 의심환자가 발생했고 이들 중 220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짐.

다수의 예멘 국민들은 내전 장기화로 인한 경제 피폐와 식량 부족, 주거 환경 악화, 의약품 공급 단절 등이 겹치면서 영양실조가 만성화되어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임.

최근 콜레라 창궐 징후가 다시 나타나,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8월 초 호데이다 항구를 통해 긴급 백신 공급 및 의료인력 3천 명을 투입, 일단 50만 명 대상 접종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우디의 호데이다 공습으로 인해 예멘 최대 의료시설인 알 타우라 병원이 파괴되는 등 접종이 어려운 상태임.

(2) 국제전(國際戰)으로의 전화(轉化)

비극적 인간 안보의 문제가 겹치면서 인류사적 위기로 치달아가고 있는 예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나, 오히려 국제 역학관계가 예멘 내전을 심화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사우디 주도의 12개국 다국적 연합군은 예멘 후티 반군 격퇴를 위한 ‘결정적 폭풍’

작전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개입 수준을 계속 높이는 상황임.

전투기 100대 및 병력 15만 명을 투입한 사우디를 필두로, UAE와 카타르 역시 공군 전력 및 지상군 병력을,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등이 공군 전투 편대를, 그리고 이집트, 수단, 세네갈, 모리타니 및 파키스탄이 병력을 파병하여 후티 반군과 교전 중임.

이란의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지원 수준 역시 점차 높아져 미사일은 물론 카세프 1 드론 부대, 코넷 대전차 발사대, 해상 기뢰, 가상 레이더 수신기 및 지대공 유도탄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여기에 후티 반군의 전투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자문관들과 병참 지원 인력을 파견하고 이는 것으로 파악됨.

당사자 4개 정파 외에 사우디 주도의 다국적군 12개국과 이란 등 13개국이 개입 하고 있는 예멘 내전은 더 이상 내전이 아닌 국제전으로 전화(轉化) 하고 있는 국면임.

(3) 지정학적 리스크 가중(加重)

최악의 인간 안보 환경과 국제전쟁 성격이 맞물려 있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예멘 내전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결되면서 점차 글로벌 위기 요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함.

2018년 4월 후티 반군이 홍해 바브 알 만데브 해협을 항해하는 사우디 유조선을 미사일로 공격함에 따라 이 지역의 긴장 수위가 고조되었는데, 이는 수에즈 항행을 위한 인도양과 대서양 해운 루트의 위험 지수를 증가시켜 국제 에너지 위기 및 물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음.

내전이 심화되면 예멘 내 알카에다 및 ISIS 세력은 동아프리카의 무장 세력과 연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부티, 에리트레아 및 소말리아의 지방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 과의 연대가 가시화될 경우 홍해-아덴만-아라비아해-걸프로 이어지는 해상수송로에 테러세력의 창궐이 나타날 수 있음.

특히 동아프리카 취약국가들로 중동발 극단주의 테러가 유입되는 길목에 예멘이 위치하고 있어, 내전의 장기화 및 테러세력의 예멘 내 발호는 ISIS 이후의 새로운 극단 주의 테러리즘의 동아프리카발 출현도 예상 가능케 함.

나. 전망

(1) 전황: 교착국면 속 피해 급증

현재 전황 측면에서는 사태의 진전 가능성이 높지 않은바, 후티 반군의 무장력은 유지되는 반면 반군을 타격하는 다국적 연합군의 응집력은 점차 약화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다국적군은 호데이다 및 사나 탈환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주로 공습에 국한되어 있어, 훈련되지 않은 다국적군 지상 병력이 현지 토호세력인 후티 반군을 축출하기가 어려움.

여기에 험준한 예멘 북부 지형상 공습의 효율성이 높지 않고, 서방 동맹국들의 정보 전달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짐.

이란 및 헤즈볼라가 제공하는 중화기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현지 지형과 지물을 이용해 후티 반군이 세력을 유지, 확장하고 있어 당분간 반군 진압 가능성은 높지 않음.

또한 사우디의 우방인 UAE가 자국 병사의 희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쟁을 주도한 사우디에 대한 불만을 노정하고 있으며, 특히 예멘 내 후티 반군에 대한 우려보다 알카 에다 등 극단주의 세력을 더 위험하게 판단하고 있어 다국적군 내 일사불란한 작전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따라서 정치적 해법이 모색되지 않는 한, 현재의 참상을 극적으로 전환시킬 변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의 적극적 공조 및 개입이 시급함.

(2) 정치적 해법: 평화 회의 개최

정치적 해법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대두됨에 따라, 최근 유엔 사무총장의 예멘 문제 특보로 임명받은 마틴 그리피스(Martin Griffiths) 대사는 9월 6일 제네바에서 예멘 평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현재 알려진 그리피스의 잠정 평화안은 1) 사우디 주도 다국적군의 공습 중단, 2)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 포기, 3) 후티 반군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여 과도 정부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각 정전을 일단 시행하고 후속 조치들을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행될 예정임.

유엔에 대한 후티 반군의 불만이 작지 않으므로, 협상이 진척되기 어려울 경우 오만이 중재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음.

(3) 전망: 연방제 하 실질적 분권 체제 모색 가능성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 정부 구성안에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해야 한다는 전제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움.

2018년 1월 26일 발간된 유엔 예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예멘의 합법적 정부가 국가를 하나로 통일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단일 국가 유지 가능성도 회의적인 상황임.

후티 반군은 이미 수도 사나를 통치하고 있고, 하디 정부는 STC의 영향 하에 있는 남 부 거점인 아덴항을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예멘은 실질적 분단 상태라 할 수 있음.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피해가 급등하는 가운데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잠정적 분할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물론 현재로서는 양 정파 간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교전이 지속되고 있어 공식 분할 논의를 시작하기 어려우나 상황 교착 속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심화 될 때 국제사회는 현실적으로 실질적 분할(de facto partition)에 가까운 분권형 연방제를 제안,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여하한 형태의 평화협상이라도 결국 후티 반군의 정치적 지분 및 사우디의 안심 등 두 개의 필수 조건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이며, 이에 따라 양자를 만족시킬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후티 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규정하고 무장 해제를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16(2015.4) 대신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토대로 후티 반군에 대한 설득을 시작해야 함.

사우디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후티 반군과 이란 간 관계 단절 징후가 명확해야 하므로, 국제사회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 공격 중단 및 이란 군사 지원 도입 중단을 선언할 경우 그에 대한 적극적 보상 차원에서 정치적·경제적 요구사항 수용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임.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 정부 구성안에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해야 한다는 전제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5. 고려사항

가. 예멘 정세 변화 예의 주시

예멘 내전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국제 이슈로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국제사회가 인지하고 예의주시해야 함.

특히 한국과 경제 협력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내 원유 수입의 절 반 이상을 공급하는 걸프 왕정 국가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향후 평화 회의 진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걸프 지역을 집중 연구하는 단국대 GCC 연구소 및 예멘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춘 민간 종합경제사회연구원 등 전문가 유관기관 활용, 예멘/걸프 상황 업데이트 자료 축적 및 분석 추진을 제안함.

나. 인간 안보 위기 관련 문제의식 고양

예멘 내전은 한 국가의 위기 상황이 테러리즘, 난민 문제, 전염병 창궐 및 에너지 안보 위기로 순식간에 증폭될 수 있는 사례인바, 이에 관한 사례 연구 및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함.

외교안보연구소 안보통일연구부 및 각 지역 담당 연구부 차원에서 인간 안보의 쟁점 들을 입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기초 자료 및 연구 성과 공유체제 마련을 고려할 시점임.

다. 대테러 및 해상수송로 안정 항행 관련 국제 공조 참여

ISIS의 약화 이후 테러리즘에 대한 민감도 및 경각심이 낮아지는 추세이나 현재 극단주의 테러세력은 점차 거점을 이동, 확산시켜가며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을 획책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히 예멘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테러의 범세계적 확산이 가시화된 국면에서 독자적인 대테러 정책 수립 및 시행에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국제테러조직의 활동 현황 및 성향에 관한 구체적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 공동 대응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소말리아 연안, 아덴만, 바브 알 만데브 해협, 말라카 해협 등의 안정적 항행 관련, 테러 및 해적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법 집행 협조, 사법공조 등을 규정하는 국제규범 및 공동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구체적 조치가 필요함.

나아가 대테러 양자 협의의 지속 및 확대, 그리고 범세계적인 대테러리즘 레짐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제공조를 가속화하여야 함.

UN 안보리 결의안 1373호, 13개 UN 테러방지 관련 국제협약 및 로마그룹의 권고사항 등 제반 국제규약에 관한 확고한 지지와 이행을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체계 강화가 필요함.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 예멘 문제 관련 논의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임.

라. 예멘 안정화 국제사회 노력 동참

예멘의 실패국가화는 곧 테러리즘의 확산, 안정 항행 위협, 아프리카 정세 악화 등과 직결된 재앙적 수준의 위기인바, 국제사회는 예멘 안정화와 정상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취하고 있음.

예멘의 안정화를 위한 급선무는 △평화 회의를 통한 내전 당사자들 간의 공존 해법 마련, △기본 치안 확립, △국가에 만연한 빈곤과 저개발 극복으로, 국제사회의 평화 회의 노력, 치안 및 재정지원이 시급하며 이에 한국도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마. 난민 지위 신청자 입국에 대비 국제 규범에 따른 제도 정비 및 대비

최근 제주로 입국한 500여 명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로 인해 국가적 논란이 노정된 바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슬람권 인사들에 대한 맹목적 반감이나 과도한 공포심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정 문화권의 종교나 습속에 관한 편견 해체를 위해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공공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난민 신청자의 경우, 국제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설정된 국내법규를 명확히 준용 하여,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도주의적 상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위험한 의도를 가진 인사들의 입국 및 체류를 걸러내는 능력 고양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CONTRARIA SVNT COMPLEMENTA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