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물 분야 개혁에 대한 OECD 평가와 시사점 물공급과 위생시설 관리시스템 지원을 중심으로
- -
동 보고서는 OECD가 최근 발간한 [Ten Years of Water Sector Reform in Eastern Europe,
※
의 핵심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Caucasus and Central Asia] (2011)
요 약
< >
는 채택 년 후 동 지역의 물공급과 위
OECD ‘Almaty Guiding Principles’ (2000 )
◇
생시설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음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유라시아지역의 물공급과 위생시설(WSS: Water
◇
부문 개혁에 다소 진전이 있었음 Supply and Sanitation)
국가마다 각기 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몇몇 성공사례는 유라시아 지역 내 o
다른 국가들 뿐만 아니라 여타 개도국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증가하고 있는 민간참여가 유라시아 지역 물 서비스 개선에 큰 역할을 해 o
왔음
그러나 성과가 미진한 곳이 많고 이로 인해 인간과 환경 뿐만 아니라 관련 산
o ,
업발전 저해 등 전반적인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유라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물정책과 제도개혁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
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몇가지 과제가 남아 있음 모든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을 세우고 o
의 권고에 따라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o Almaty Guiding Principles
하며
지속적인 재정 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것 o
의 핵심 권고사항 OECD
◇
물서비스 개선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전반적 경제성장과 물 o
개혁 및 서비스 향상에의 투자로 연결되도록 유도해야 함
물인프라 개선에서 주요 조건은 지방분권화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권도 o
함께 주어져야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음
물분야 개혁만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보다 관련 분야 개혁과 동시에 연계
o ,
되어 이루어질 경우 개혁성과는 상대적으로 높아짐
관련기관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인센티브를 조절하는 등 좀더 체계적인 o
접근이 필요함
배경 1.
팀의 유라시아 연구배경 OECD Task Force
□
o 2000년 10 , OECD EAP(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Task Force월 와 EECCA(Eastern Europe, Caucasus, and Central Asia) 국가 환경부 및 경제 재, 정 부처 일부, OECD회원국 기타 국제기구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 ‘신생독립국 물공급과 위생시설 이하 개혁을 위한 WSS(Water Supply and Sanitation: , WSS)
알마티 지침 에 서명하고 기존 인프라의 악화를 막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개’ 혁의 필요성에 동의함
는 년 스위스 에서 열린 환경장관회의에서
EAP 1993 Lucerne ‘Environment for Europe’
※
의 일환으로 채택됨
process .
의 유라시아 물관리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o OECD EAP
물과 위생시설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지
-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원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을 최저의 비용으로 지속적 으로 공급
기후변화 적응을 포함하여 경제 재정 환경을 고려하는 수자원 관리를 지원
- , ,
o 동 OECD보고서는 2000년 Almaty Guiding Principles채택 이후, 10년간 EECCA 국가의 WSS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도전과제와 향후 이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됨
<
Box 1. Almaty Guiding Principles>
o ‘Almaty Guiding Principles for Reform of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New 약칭
Independent States’ ( : Almaty Guiding Principles)
동 지침서는 국제 모범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물서비스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o 4
개 주요 분야를 제시함.
개 핵심분야 전략적 기획 규제개혁 물거버넌스 향상 및 민간참여 확대를
4 : (i) (ii) ,
※
포함한 일련의 제도개혁 (institutional reform) (iii) 재원의 안정성 확보로 지속가능한 재정 (iv) 자원의 효율적 비용효과적 이용,
<
Box 2. 물 개혁의 범위>
o 기후변화 적응을 포함한 물관리(water management)의 경제적 재정적 측면에 대한, 강화
수자원 관리 의 경제 재정 문제
- (water resource management) 물공급과 위생시설에 대한 경제적 재정적 측면 -
물공급과 위생시설을 제도적 강화 o
분야의 과도한 분절 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극복 - WSS (fragmentation)
민간참여를 위한 기회 창출 및 방해 요소 제거 -
해당지역의 물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 o
문제가 유라시아지역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WSS
□
o 현재 유라시아 지역은 전반적인 WSS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며 미래에는 이보다 더 큰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전반에 추가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위생시설 부족은 국민보건 문제를 야기시키고 영유아 사망의 주원인이 되며 물 -
과 연관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침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이. GDP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o 산업에의 영향 불규칙적인 물공급과 폐수오염은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킴 특히( ) . 어업이나 양조업과 같이 물사용이 많은 산업의 생산성에 큰 피해를 줌
o 수질오염은 관광 토지가치 생태계에 중대한 경제적 폐해를 줌 예 카스피안 해, , ( : 안의 오염으로 caviar생산성 저하)
처리되지 않은 폐수의 방류로 부영양화 와 같은 환경오염 발생
- (eutrophication)
유라시아의 지역적 특수성
□
o EECCA국가간 수자원 관리 운영의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음 이는. 50%이상의
국가가 월경성 유역 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EECCA (transboundary) (river basin) 지리적 여건 때문
o 구소련 시기 대규모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높은 수준의 인프라 개발과 유지가 가, 능했으나 소련 붕괴 후 대부분, EECCA국가에서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임
o 도시에 비해 농촌 빈곤이 특히 심각함
예) 키르키즈 공화국 빈곤층은 도시의 경우 총인구의 29.8%인 반면 농촌은 로 나타남
50.8% .
o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동 지역 평균, GDP 성장률 하 락은 8.3%(2008 ), -8.0% (2009 )년 년 기록
러시아의 경우 는 년
- , GNI per capita USD 19,770 (2008), 18,350 (2009 )
반면 중앙아시아는 글로벌 경제에 통합정도가 낮아 재정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 ,
적게 받음
유라시아 지역 문제 현황
2. WSS
평가기준
□
o MDG 목표 7c:
년과 년 사이 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임
- 1990 2015 WSS .
관련된 지표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인구수 및 개선된 식수원을
- MDG : ‘ ’ ‘
사용하는 인구수‘
에서는 지역이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을 UN JMP(Joint Monitoring Programme) EECCA
※
것으로 평가한 바 있으나, UN데이터는 개선된 물에의 접근성만 측정할 뿐 서비스와‘ ’ 물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측정이나 적절한 시스템 유지 및 감시에 대한 평가는 없으므로 미래 지속적인 안전성 보장에 대한 측정이 부족함
동 분야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총 억 유로가 요구됨 현 재원충원
- MDG 70 ( ,
상황의 약 배2 )
그림 도시지역의 개선된 물 보급률 인구당 과 타지역 비교
< 1> ( %) (EECCA , 1990-2008)
OECD 2011, p. 33, fig. 2.1
자료출처: WSS를 위한 WHO/UNIV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2010), 위생시설와 식수 분야 진전상황 (2010년 업데이트), WHO
전반적인 평가결과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WSS성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
□
는 추세로 분석됨.
o 위생시설은 동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도전과제임
폐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공공수역 으로 방류되어 많은
- (water body) ,
국가들에서 지표수 의 주오염원이 되고 있음 EECCA (surface water)
하수도 보급률 또한 매우 낮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sewage coverage)
o 지역간 격차 심화
접근도는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훨씬 낮으며 빈국일 경우 그 격차는 더욱 - WSS
심함. 24시간 물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 공화국 러시아, , 4개국에 불과
농촌거주자들은 비용이 적은 지하수원 하천
- (groundwater source), (protected 혹은 지표수에 의존함
streams)
도시지역 물공급률이 높은 경우라도 서비스의 질과 물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저하 -
되는 상황임
개혁 추진 현황과 이슈 3.
지난 10여년간 관련 법률이 제정 채택되는 등 일련의 개혁시도가 있었으나 이행,
□
에 있어서 일관성 결여 등으로 성과는 미흡했음
o 규제체계 개혁의 범위는 수자원 식수 폐수와 하수시설 홍수제어 및 관개시설, , , , 수력발전 시설 기타 용도의 물사용 및 다른 분야에 대한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 음 예 농업과 관개 에너지 도시계획 등( : , , )
o 전반적인 거버넌스 측면에서 투명성 부재와 부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 음 동 지역은(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낮은 점수 기록)
개도국에서 부패로 인해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물엑세스 비용은 30%증가
※
o 지방분권 문제 극심한 행정체계 분화( )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터키메니스탄을 제외하고는 구소련 당시 중앙에 집중되
- , ,
었던 책임이 지방정부로 분산되면서 극심한 행정체계 분화 및 비효율 발생
에너지와 중장비 사용에서의 비효율성 운영규모의 변화에 따른 문제는 민간투자
- ( )
참여 유도에 방해 요소로 작용
지방분권의 성공 조건은 재정권상의 분권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나 -
유라시아 지역은 재정분권화가 행정분권화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정부들이 재원부족으로 인한 자율권 상실
사업중인 물회사 현황 우크라이나 천: 3 129 ,개 러시아 천2 485개사 존재. OECD국가의
※
물서비스업체 숫자에는 훨씬 못 미치며 OECD 국가와의 중요한 차이점은 지방정부가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 민간참여 확대
o 민간사업체의 참여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WSS의 질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므 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요구됨.
- 민간참여 확대가 두드러져, 2004~2008년 사이 민간사업자에 의해 물공급을 받 은 인구수가 천 백만에서 천만으로 배가됨2 4 5
o 민간참여의 개입정도와 형태 또한 국가마다 상이함.
아르메니아의 경우 민간기업이 전체 운영사의 이상 차지
- 50%
일반적 참여방식은 대부분 유라시아 지역 전체 민간계약의 일반계약 또는
- ( 2/3)
임대계약 투자없이( ) 형태이나 상당규모의 투자의무를 동반한 유사 양도성
계약도 존재 특히 러시아의 경우 (quasi-concession) ( )
o 참여형태도 다양함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우즈베키스탄은 국제 민간사업체만 가: , , 능하나 러시아 키르키스탄의 경우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계약 허용,
그림 년 국가별 민간업체를 통한 물공급률 인구기준
< 2> 2004, 2008 ( , %)
OECD 2011, fig. 3.2 p.73
자료출처: OECD Status Paper (2010a), 'EECCA지역 WSS 민간참여 동향‘
그림 년 지역 민간운영업체와의 계약 유형
< 3> 2000~2008 , EECCA
OECD 2011, fig. 3.3 p.78
자료출처: OECD/EAP Task Force Status Paper (2010c), 'EECCA지역 WSS 민간참여'
그림 경쟁을 통한 민간운영업체 계약체결률 년 국가별
< 4> (2004~2008 , )
OECD 2011, fig. 3.5, p.79
자료출처: OECD/EAP Task Force Status Paper (2010c), 'EECCA지역 WSS 민간참여'
□ 국제공적개발원조(ODA)의 역할
o 동 지역 정부들은 국가전략 부족으로 농촌지역 WSS부문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데에 대부분 실패
o 국제개발원조 과정에서 국제 전문가들의 개입이 동 지역 국내 물인프라개선을 위 한 개혁에 긍정적 역할을 한 성공사례들이 존재 타 국가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 키르키즈공화국 아르메니아, : 농촌 물인프라 정책 발달에 공여국들의 도움과 국 제기구들의 재정적 지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
- 우크라이나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 물가격책정 수질의 표준화 수자원 운영 등: , , 을 위한 유관기관에 적절한 책임과 규제기능을 분산하는 시스템 마련에 성공
□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혁
o 대부분의 EECCA국가에서 강과 호수의 오염도가 매우 심하며 농업이나 공업용수 로 인한 오염을 감내하고 있음 흑해와 카스피안해로 흘러 들어가는. 90%이상의 질소(nitrogen)와 인(phosphorus)은 강물 오염에서 발생됨
o 불충분한 폐수처리로 인해 수질저하 및 수인성전염병(waterborne diseases)이 급 증하고 있음
이로 인한 평균 세이하 유아사망률은5 1000명당 19명임 유럽( 13 ,명 세계평균 60 )명
※
o 수질불량은 보건문제를 발생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나 이러한 비용은 EECCA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
수질오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의 잠재적 가치에 대 -
한 분석이 충분치 않아 물관련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 -
o 다양한 용도의 사용자 증가 부족한 수자원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어, 분배문제에 도 영향을 미침. 강유역(river basins)에서의 수자원 통합 운영 프레임워크를 마련 하고 적절한 물관련 투자와 최적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러한 정책고안, , 에 성공할 경우 녹색성장 전략의 일부로도 유용함
지속가능한 재원 확충 4.
의 미비에는 재정부족이 가장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함
WSS .
□
o 물가격이 상승하고 체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용증가를 따라잡지 못함.
사용자 부담이 나머지 중 일부는 공공재정과 로 충당 의 물 사업
- 50~90% ( ODA )
수익을 차지하지만 지속적인 운영비용 충당에는 못 미침.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투자위축 우선순위 하락 등의 문제로 더욱 악화
- ,
o 경제성장과 물분야 투자 유라시아 지역은 경제성장과 물 서비스개선 노력 간의( ) 상관관계가 적음 즉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도. WSS개선에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경향을 보임.
o 재정확보 수단 물요금 공적개발원조( ) , (ODA), 채권 융자 민간투자 공공예산에, , , 통합 등 다양한 재원 충원 방식이 존재
이 가운데 즉 물요금
- 3T, (tariff 물세), (tax 해외공여국들로부터), transfers가 핵심 재원이 되고 있음.
는 로부터의 융자 혹은 민간부문의 투자와 같이
3T IFIs(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s) ,
※
상환되어야 하는 재원과는 구분되는 중요한 재원임
o 여러 국가들에서 양자원조 파트너국과 OECD EAP Task Force의 지원으로 전략 적 재정기획 (Strategic Financial Planning (SFP))프로그램을 진행중임
주요 목적 정부가 현실적인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원가
- ( ) WSS
능한 자원을 점검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정책대화를 유도;
는 이러한 접근법의 적용을 지원 특히 이라는 전략적 재정계획
- OECD . FEASIBLE
툴을 사용
현재 지원국은 아르메니아 몰도바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및 개
- , , , , 6
러시아 지역 그리고, EECCA외 이집트 등을 포함함
□ 물요금
o 적절한 물가격을 책정하여 재정이 충당되도록 공익사업을 지원하여 자본적 투자 와 사회안전망 형성에 개혁의 노력을 집중해야 함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나 물가격 책정 방식과 제도적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 사례로는 아
※
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들 수 있음, , , ,
o 물가격 체계의 개혁을 위해 적절한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포괄 적인 합의에 바탕을 둔 전략적 재정계획을 세우고 물프로그램을 공공예산에 통합 시켜야 함 이 과정에서 공여국과 국제재정기구들이 개도국의 제도적 개혁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o 특정 소비자군에 추가비용을 적용하는 등 대안적인 물가격 책정 고안은 추가 재 정 확보에 도움이 됨
이외에도 채권발행이나 대출제도를 통한 혁신적인 재원확보 메커니즘이 요구됨
※
□ 민간기업 참여 및 투자 확보
o 2008 ,년 민간기업이 공급한 WSS 서비스 보급률은 주민의 20.5%에 해당되어 세 계평균 10%보다 높게 나타남
아르메니아 53%, 카작스탄 40%, 러시아 28% (러시아는 가장 급격히 민간부문이 성장한
※
국가로 2004년 12%에 비해 2008년 두 배 이상 급성장)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 : .
키르키즈 몰도바 타지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민간참여가 거의 없거나 미약함, , , :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터키메니스탄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인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거, , : 의 불가능한 실정임.
유라시아 지역내 의 는 임대나 관리운영 계
- 80%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약이 차지함. 초기 계약은 대부분 투자의무없는 관리운영계약(management 으로 시작되나 러시아에서 년대 중반에 체결된 계약은 혹은 그루지
contract) 2000 (
아 2007 )년 민간운영업체의 상당액의 투자 의무도 포함
그림 지역 민간운영업체의 총 투자액 년
< 5> EECCA (1990~2009 )
OECD 2011, p. 106, fig. 4.7
자료출처: World Bank, PPIAF, PPI project database
□ 공공재원
o 이 분야에서 공공재정의 중요성이 매우 큼
국가들의 경우 인프라의 중장비 관리 수리 갱신에 주로 투자
OECD , ,
※
o 지난 20년간 국내 공공재정 지원은 감소 추세 공여국들은. WSS분야를 국가발전 전략에 포함시키도록 유도하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치들 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도록 협력해야 함
□ 유라시아 지역 물인프라 국제공적개발원조(ODA) 현황
o (ODA 중점 분야 에너지 효율성 증대 물공급 및 폐수처리 인프라 건설) ,
o 2002~2008년 사이 EECCA국가 WSS명목 원조총액은 11 7,600억 만불에 달함 카자흐스탄 과 아제르바이잔 이 주요 수혜국이며 아르메니아 그
- (22.2%) (21.2%) ,
루지아 타지흐스탄이 그 뒤를 따름,
그림 지역 물인프라 양과 지역배분
< 6> EECCA ODA (2002~2008)
OECD 2011, p.102 fig. 4.5
자료출처: Aid Activities Database (Creditor Reporting System)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로부터 물분야에 투입되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는 ODA로 수자원 관련정책 기획 프로그램 및 물관련 법제정과 관리 운영 수자원개발 및 보호, , , , 물공급과 위생시설(WSS), WSS 관련 훈련 폐기물처리 등을 포함함, . 2004년까지의 데이터는 벨라 루스와 우크라이나 제외(2005년 이후 DAC의 공식 수혜국 리스트에 포함됨.)
o 2008년 EECCA지역 ODA는 기대 이상으로 상승한 바 있음
그루지아 미화 억 만 지방 인프라 프로젝트 명목으로 독일 - ( 1 3,800 ): Batumi
와 BMZ(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KfW 은행이 제공한 ODA 융자액은 각각 미화 천 만 달러4 70 , 2 450천 만 달러에 달했 으며 지방 인프라프로젝트 (2천만 달러),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으로 부터의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융자 등이 주를 이룸
인구당 지원액으로는 아르메니아가 가장 큰 ODA수혜국으로 2002~2008년 사이
※
달러에 달함 또한 년 전체 투자의 가 와 공여국들에 의해
USD70 . 2009 WSS 88% IFIs
지원
o 동지역 몇몇 국가들에서는 공적개발원조와(ODA) 국제기구로부터의 융자는 WSS 개혁에 순기능을 한다고 평가됨
의 역할은 재정조달 역할 이외에도 개혁에 자극을 주고 추가적인 재원의 - ODA
흐름을 유도 정부 은행 민간 투자가 하는 등 레버리지효과가 있음( , , )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물분야에서 전략적 재정기획 프로그램의 혜택을
- EECCA
받고 있음
관련 문제점과
o ODA 과제
평균적으로 코카서스국가들은 국제원조로부터의 지원이 많으나 중앙아시아의 경 -
우는 물인프라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조의 지원이 비교적 적음 국제원조는 주로 대도시의 대규모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조건이 열악한 소도시 -
나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대부분 유라시아 국가 정부의 부패문제가 임팩트에 제한을 가하는 요소로
- ODA
작용함
도전과제들에 대한 권고사항
5. OECD
의 핵심 권고사항 OECD
□
유라시아 정부들이 물서비스 개선이 지속적 경제성장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전반 o
적 경제성장과 물 개혁 및 서비스 향상에의 투자로 연결되도록 유도해야 함 물분야 개혁에서 주요 조건은 지방분권화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권도 함께 o
주어져야 중앙정부에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음
물분야 개혁만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보다 관련 분야 개혁과 동시에 연계되 o
어 이루어질 경우 개혁성과는 상대적으로 높아짐
관련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인센티브를 조절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인 o
접근이 필요함
전반적 WSS개선을 위한
□ 필요조치
o 물인프라 및 관리 개혁의 적절한 규모와 범위 결정
o 여러 당사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해당 국가의 능력 배양 (capacity building)
o 적정한 물요금 책정과 대안적 물가격 구조 구상 o 합리적인 기획과 투자
o 전반적인 물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확대
투자 우선순위
□
o 수질오염과 관련된 사망률과 질병률을 저감하는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둘 것 o 기존 인프라의 악화를 방지하는 노력
o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도 증대 이로써 궁극목표 달성. 국제 수자원 오염저감 의무 이행
- (international commitments of Moldova) 장기 목표로는 물 관련 유럽연합지침 을 준수
- (EC Directives)
시사점 6.
유라시아 지역의 열악한 WSS와 개혁의 실패는
ㅇ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
염시켜 점차 더 큰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발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 러한 현상은 향후 기후변화 에너지 가격상승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수 있, , 음.
ㅇ 유라시아 물 분야 개혁을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위해 ODA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개도국. 물 분야 개발협력은 MDGs(7)와 Rio marker에도 포함되어 있는 핵심 개발분야로서 세계적으로 물에 대한 원조는 매년 증가했으나 큰 성과나 진, 전이 없는 분야였음 향후.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현지 실정에 맞는 공여국의 원조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물 분야는, 수원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시적 인 개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임
ㅇ 녹색성장 어젠다와 연계 글로벌 경제악화와 재정위기는 물 인프라 재정에 악재( ) 로 작용하는 반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녹색성장전략의 일부로서 환경과 사회, 복지 지원과정에서 경제활동 활성화 인프라 건설 등과 같이 노동집약적인 녹색일( 자리 창출 혹은 기존 일자리 유지 와 연결 가능 특히 물 폐수 처리 시설 및 저) ( , 수지 건립 등)
물분야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ㅇ 민간 투자가들이 회피하는 위험요소를 최
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한국은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수자원개발 치수경험 인, , 프라투자 수력발전기술 등을 전파함으로써 한국 국내 및 수원국의 환경산업 발, 전 시장창출 수원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
Box 3. 유라시아 물분야 관련 OECD 자료>
o Ten Years of Water Sector Reform in Eastern Europe, Caucasus and Central Asia (OECD 2011)
o The OECD Checklist for Public Action regarding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the Water Sector
o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Eastern Europe, Caucasus, and Central Asia (OECD 2010)
박정원 주 대표부 선임연구원
< OE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