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근 보호무역 보호무역 조치 조치 동향 동향
2009. 3. 19 ( 2009. 3. 19 ( 목 목 ) )
주인도 주인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관
목 목 차 차
❏ ❏ 보호무역 보호무역 배경 배경
❏ ❏ 국제사회 국제사회 대응 대응
❏ ❏ 각국의 각국의 보호무역 보호무역 조치 조치
❏ ❏ 인도의 인도의 보호무역 보호무역 조치 조치 ( ( 우리나라 우리나라 관련 관련 사항 사항 ) )
❏ ❏ 보호무역 보호무역 대응 대응 방안 방안
보호무역 배경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률 저하, 일자리 감소, 구조조정 현실화 주요 기관의 2009년도 세계경제 성장율 전망
- 3.8%
- 1.9%
- 2.0%
- 1.2%
JP Morgan (09.1월)
- 2.2%
- 1.9%
- 2.5%
- 0.5%
Global Insight (09.1월)
- 2.6%
- 2.0%
- 1.6%
- 0.6%
IMF (09.1월)
일본 미국 EU
구 분 세계
❏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붕괴 → 내수 및 수출 동반부진 → 대량실업 발생 → 유효수요 감소 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
주요국의 월간 수출증가율 (YoY)
- 13.0%
-- - 25.7%
- 17%
2009.1월
- 15.9%
- 46.1%
- 17.5%
- 33%
2009.1월
인도 일본
중국
구 분 한국
국제 국제 사회의 사회의 대응 대응
❏ ❏ G- G - 20 정상회의 20 정상회의 (2008.11.15, 워싱턴 (2008.11.15, 워싱턴 DC) DC)
“We shall refrain from erecting new barriers to investment and tr “ We shall refrain from erecting new barriers to investment and trade in goods ade in goods and services.
and services.” ”
❏ ❏ 역사적 역사적 교훈 교훈 (1930.6월 (1930.6 월 미 미 Smoot Smoot -Hawley - Hawley 관세법 관세법 도입 도입 ) )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08.10-09.1월) <LG>
- 스판덱스 섬유 최저 수입가격 제한 조치 브라질
- 대부분 수입품목에 추가 관세 13% 부과 우크라이나
- 철강 수입량 상한제, 목재 수입량 제한 - 관세 인상(대두유 등 20%)
- 중국산 스테인리스 납연강판, 화학 제품 반덤핑 조사 - 선형 선형 알칼벤젠 등 6건의 세이프가드 조사
인도
- 모바일폰 등 940개 품목 관세 인상 에콰도르
- 피혁, 와인 등 6개 품목 관세 인상 남미공동시장
- 승용차 관세 5% 포인트(25%→30%) 및 종가세 인상 - 아브토바즈, 가즈, 솔레투스 등 자국업체 지원 목적 - 수입차 가격 7-8% 상승 예상
러시아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미국
수입규제
- 수입 철강 관세 12%로 인상 베트남
- 섬유, 피혁, 포도주 수입관세 부과 아르헨티나
- 완구, 의류 등 수입시 항만과 공항의 특별구역 지정 인도네시아
- 자동차 부품, TV의 최저 수입가격제도 아르헨티나
- TV기능 내장 모바일기기(DMB)를 가전제품군으로 분류 해 관세 13.9% 인상 시도
EU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무역규제
(WTO영역)
주 요 내 용 정책유형 국 가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08.10-09.1월) <LG>
국내 경제정책 (경기부양,
구제금융) 국내산업
지원 (WTO개입
제약영역)
주 요 내 용 정책유형 국 가
- 자동차산업 단기 정부 융자 및 지급 보증 캐나다
- 독 일 : 자동차 구입 보조금, 비임금 노동비용 인하로 수 출기업 지원, 기술개발 비용 지원
- 프랑스 : 르노, 푸조 등에 정부 유자(60억 유로) 및 자국 기업 M&A 보호펀드 조성
- 영국 및 스웨덴 : 자동차 업체 채무 보증 EU
- 엘피다 메모리 공적자금 투입 검토 일본
- 자동차 판매 딜러 금융 지원 호주
- 자동차 빅3 정부 융자금 174억불 지원
- Buy America(인프라 산업에 자국산 제품 의무 사용) - 중국정부의 자국 기업 불공정 지원 WTO 제소 검토 미국
- 자동차 기업에 대한 판매 지원 아르헨티나
- 자동차세 인하, 구입 보조금 지원 - 상하이 자동차 등에 자금 지원
- 3,700여개 수출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 중국
- 버터 등 유제품 수출보조금 지급 수출지원 EU
무역규제 (WTO영역)
인도의 인도의 보호무역 보호무역 조치 조치 ( ( 우리나라 우리나라 관련 관련 사항 사항 ) )
❏ ❏ 무역구제 무역구제 조치 조치 (24건 (24 건 ) ) o o 반덤핑조사 반덤핑조사 (21건 (21 건 ) )
①①SBR(StyreneSBR(StyreneButadiene Rubber), Butadiene Rubber), ②②시안화나트륨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③(Sodium Cyanide), ③가성소다가성소다 (Caustic Soda),
(Caustic Soda),④④프로필렌프로필렌글리콜글리콜(Propylene Glycol), (Propylene Glycol),
⑤⑤Nylon Filament Yarn, Nylon Filament Yarn, ⑥⑥폴리에스터사폴리에스터사(Polyester Yarn), (Polyester Yarn),
⑦⑦인쇄용인쇄용PS Plates, ⑧PS Plates, ⑧페놀페놀(Phenol), ⑨(Phenol), ⑨아세톤아세톤(Acetone), (Acetone),
⑩⑩과산화수소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Hydrogen Peroxide),
⑪⑪합성고무합성고무(Rubber Chemical, PX3, 6PPD)(Rubber Chemical, PX3, 6PPD) 관세부과중
관세부과중 (11건(11건)) (*_는(*_는 일몰재심일몰재심))
①
①NBR(AcrylonitrileNBR(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Butadiene Rubber),
②②아크릴단섬유아크릴단섬유(Acrylic Fibres(Acrylic Fibres), ), ③③수황화나트륨수황화나트륨(Sodium Hydrosulphite(Sodium Hydrosulphite), ), ④④탄산탄산 칼륨칼륨(Potasium(PotasiumCarbonate), Carbonate),
⑤⑤유연성유연성고분자고분자판재폴리올판재폴리올(Flexible Slabstock(Flexible Slabstock Polyol),Polyol),
⑥⑥컴팩트디스크컴팩트디스크(CD-(CD-R), R), ⑦⑦ TVTV브라운관브라운관(CRT), (CRT), ⑧⑧인산인산(Phosphoric Acid), (Phosphoric Acid),
⑨⑨스테인리스스테인리스냉연강판냉연강판(Cold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old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⑩⑩열연강판열연강판(Hot Rolled Steel Products)(Hot Rolled Steel Products) 조사중조사중
(10 (10건건)) (*_는(*_는 일몰재심일몰재심))
인도의 인도의 보호무역 보호무역 조치 조치 ( ( 우리나라 우리나라 관련 관련 사항 사항 ) )
o o 세이프가드조사 세이프가드조사 (3 (3 건 건 ) )
①①무수프탈산무수프탈산((PhthalicPhthalicAnhydride), Anhydride),
②②선형알킬벤젠선형알킬벤젠(Linear Alkyl Benzene), ③(Linear Alkyl Benzene), ③옥소알코올옥소알코올((OxoOxoAlcohol)Alcohol) 조사중조사중
(3건(3건))
❏ ❏ 수입제한조치 수입제한조치
o o 수입제한 수입제한 (08.11월 (08.11 월 ) )
Restricted Restricted
FreeFree 변경정책변경정책
FreeFree 기존정책기존정책 대대 상상 품품 목목
일일 자자
7028, 7326 9099, 8483 1099 7028, 7326 9099, 8483 1099 08.11.21
08.11.21
7034, 2803, 0010, 4011 2010, 7034, 2803, 0010, 4011 2010, 4411 1200, 4411 1300,
4411 1200, 4411 1300,
4411 1400, 5402 4400, 5402 4700 4411 1400, 5402 4400, 5402 4700 08.11.24
08.11.24
인도의 인도의 보호무역 보호무역 조치 조치 ( ( 우리나라 우리나라 관련 관련 사항 사항 ) )
o o 수입제한 수입제한 (08.11월 (08.11 월 ) )
Restricted Restricted Restricted Restricted 5402 4400(Spandex)
5402 4400(Spandex)
FreeFree (CIF Rs.80,000/T
(CIF Rs.80,000/T 이상이상)) Restricted
Restricted (CIF Rs.80,000/T
(CIF Rs.80,000/T 이하이하)) FreeFree
변경정책변경정책 기존정책기존정책
대대 상상 품품 목목 일일 자자
7304(
7304(철강관철강관/파이프/파이프),), 8708 1090(
8708 1090(완충기와완충기와 부품중부품중트랙트용트랙트용이이 외외))
08.12.16 08.12.16
2083 0010(
2083 0010(카본블랙카본블랙)) 09.01.16
09.01.16
❏ ❏ BIS BIS 기술표준 기술표준 강제인증제도 강제인증제도
2010.02.12 2010.02.12 2008.09.12 2008.09.12 시행시기시행시기 대대 상상 품품 목목
구구 분분
1785, 6003, 6006, 13620, 14268 1785, 6003, 6006, 13620, 14268 11차차명령명령(08.9.9)(08.9.9)
277, 648, 2002, 2041, 2830, 2831, 3024, 15391, 277, 648, 2002, 2041, 2830, 2831, 3024, 15391, (* 1786, 1993, 2062sms 09.02.10
(* 1786, 1993, 2062sms 09.02.10 삭제삭제)) 2
2차차명령명령(08.9.9)(0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