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WG 권고안-
새로운 논의 프로세스 –민관합동WG
목표: 진정성있는 의견수렴 메커니즘
배경: 에너지이슈를 둘러싼 사회갈등 심화
방안: 민관합동WG 발족
정부주도로 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형식적 사후 의견수렴을 했던 과 거 논의 프로세스와 달리 논의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한 사 전 의견수렴
정부안 공청회 에기본
민관합동WG 사전 의견수렴
민관합동 WG 권고안
정부안
공청회 사후 여 론수렴
에기본
민관합동WG 구성
총괄 분과
원전 분과
수요 분과
전력 분과
신재생 분과
총괄 WG ▪수요/전력/원전/신재생 4개분과 WG 총괄조정, 에너지 기 본계획 기본방향 설정, 에너지믹스 검토
수요 WG ▪수요전망, 수요관리 후 목표수요, 에너지 가격정책 등
전력 WG ▪송전 제약요건 검토, 분산형 전원 활성화 대책,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등
원전 경제성 분석, 원전비중 결정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 안
- 위원: 시민단체, 학계, 산업 계 등 60여명 이해관계자 - 논의구조: 5개 실무분과 - 논의: 50回 이상(5월~10월)
5대 중점과제
발굴배경
5대 중점과제
• ’35년 전력수요의 15% 이상 감축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 ‘35년 발전량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 화력 발전소 최신 온실가스 감축기술 의무화
• ⇒ ‘35년 온실가스 20%이상 감축
환경,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 ‘35년 자원 개발률 40%, 신재생 에너지 11%
에너지안보 강화
• ‘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
I.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 통합적 에너지 가격정책 수립 및 상대가격 조정
목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원별 가격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조정하여 합리적 소비 를 유도
전력수요 15%이상 감축배경
과도한 전기화: 전력중독증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대표적 사례: 열수요(난방/가열/건조 등)의 전력화
동계피크가 하계피크를 능가: 동계피크(18,580MW) > 하계피크(17,292MW) (2011년)
전력원단위 악화
과도한 전기화는 사회적 비용의 증대, 환경오염, 사회적 갈등 유발
전력수급위기, 송전제약, 발전설비 입지난 등 왜곡된 에너지 상대가격 구조
(OECD) 전력 > 중유 > 가스 vs. (한국) 중유 > 전력 > 가스
전력가격이 등유보다 저렴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
-마치 “즉석밥(햇반)이 쌀보다 싸지는” 것과 같은 가격구조
과도한 전기화의 원인: 일그러진 에너지 상대가격 구조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의 상대가격 왜곡
특히, 에너지수급 조절기능의 핵심인 유류와 전력 가격이 역전I.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 통합적 에너지 가격정책 수립 및 상대가격 조정(계속)
I.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 통합적 에너지 가격정책 수립 및 상대가격 조정(계속)
개선 방안
에너지세제개편 - 발전용 유연탄 과세, LNG-등유의 세제완화
원전의 안전성 강화, 사회적 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충실히 반영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요금체계 개선
ICT와 에너지효율화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정책수단 활용 강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격체계 개선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병행
주요 원칙 추진 방향 세부내용
소비왜곡 개선 전기 - 非전기간 상대가격 조정 전기↑, 非전기↓
환경성 강화 환경관련 외부효과 최소화 유연탄↑, LNG↓
서민층 배려 서민, 에너지빈곤층 부담완화 등유↓
<표> 에너지 세제개편 방향
II.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목표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부수적으로 송변전 설비를 건설하던 방식에서 송전망 제약하의 발전설비 입지확보 방식으로 전환
’35년 발전량 15%이상을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송전선로 계획 수립, 건설의 프로세스 전환
배경
중앙집중식 전력망의 공학적 불안정성 우려
집중형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사회갈등 완화
II.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계속)
개선방안
발전-송전 설비계획의 패키지화
자가발전 설치 유도
전기다소비 업체와 산업단지의 자가발전 설비 유도 집단에너지 확대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통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시설과 송전망 입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 력 강화
III.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환경보호, 안전강화 등)
목표
온실가스 감축 방안 개선 감축규제 제도화 중심에서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원천적, 창조적 감축노력과 시 장 활성화로 정책 패러다임 개선
원전산업 혁신과 안전성 강화
원전 사후관리 기반 조성 배경
온실가스 감축 약속 이행
후쿠시마 사고, 원전납품비리 등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 수립의 시급성 증대III.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환경보호, 안전강화 등)
(계속)개선방안
석탄발전소에 최상가용 감축기술 적용 의무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취약부문 지원의 법제화, 기업간 협력 이행체제, 전문인력, 전문기업 육성
원전 안전성 강화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 지속이행, 장기가동설비 선제적 교체, 계획예방정비 확대, 고장정 지 유발 설비 관리 강화
원전관련 대국민 소통 및 지역상생 강화
정보 공개, 주민 참여형 안전점검 확대, 지역지원 개선
원전산업 혁신
견제감시 + 개방경쟁 시스템 도입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조속히 추진IV. 에너지안보 강화
목표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 공기업 대형화, 양적 성장에서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강화로 전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35년 총에너지 11% 목표
에너지 국제공조 체계 강화배경
에너지 수급의 높은 해외 의존도(수입의존도: 96%)
무리한 자주개발율 목표 달성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조신재생에너지 보급율
IV. 에너지안보 강화
개선방안
에너지 안보역량 강화 경제적 권리를 확보한 자원의 국내도입 유도 / 국제공동비축 등 비축역량 강화
에너지 공기업의 내실화 운영권 사업과 탐사, 개발 중심의 중장기 자원개발 역량 강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신규시장 창출
전략적 다자 에너지협력을 통해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V.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목표
전주기적 맞춤형 에너지복지체계 구축
지자체 참여 확대
에너지 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 배경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에너지복지 수요 증가
에너지정책관련 사회갈등 발생 빈도 증가 개선방안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등 에너지 복지 확대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국민중심의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개방형 거버넌스 체제
중앙 주도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기획방식으로 전환VI. ’35년 원전비중
목표
원전비중(전력설비 기준)은 경제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 수용성을 동일하 게 고려하여 결정에너지원 현 재 6차 전력수급 1차 기본계획
‘12년 ‘27년 ‘30년
원자력 26 % 27 % 41 %
석 탄 31 % 34 % 32 %
L N G 28 % 28 % 19 %
배경
1차 계획은 높은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 서 원전을 최대한 확대(’30년 41% 목표 설정)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수용성 하락, 송전망 제약 등의 이유로 1차 계획 목표치 수정이 불가피VI. ’35년 원전비중 (계속)
원전 비중 결정 시 고려된 주요 정책변수
에너지자립도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국외로 해외 자원개발, 국내는 신재생, 원전 등 의 비중 확대가 필요 경제성(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온실가스 배출계수, Kg-CO2e/Kwh)
국민수용성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석탄은 환경성 측면에서 사회적구 분 원자력 석 탄 LNG
용량(만KW) 100 140 50 100 40 80
원/kWh 47.08 42.06 65.1 61.9 125.2 117.8
석 탄 LNG 석 유 원 전 신재생
0.8230 0.3625 0.7018 0 0
(IGCC, 연료전지 제외)
VI. ’35년 원전비중 (계속)
정책변수 검토 결과
원전비중 결정
총괄WG
수요전망 에너지
자립도 경제성 온실가스
감축 국민수용성 계통여건
원전WG 원전비중 제안
7%~35%
원전WG
경제성 소분과 안전성 소분과 수용성 소분과
자립도 경제성 온실가스 수용성 계통 여건
우 위 원전, 신재생 원전, 석탄 원전, 신재생 신재생, LNG 신재생, LNG 열 위 석탄, LNG 신재생, LNG 석탄 원전, 석탄 원전, 석탄
1차 계획과 2차 계획 비교
계획기간1차 계획(’08~’30) vs 2차 계획(‘13~’35) 5대 중점과제(정책목표)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
【자주개발율 3 → 40%】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전력수요 15%이상 감축】
탈석유 사회로 전환
【석유의존도 43 → 33%】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발전량 15%이상 점유】
에너지 저소비사회 전환
【에너지원단위 0.34 → 0.18】 환경보호, 안전강화
【발전부문 온실가스 20% 감축】
녹색기술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기술수준 (선진국대비)
에너지 안보 강화
【자원개발율 40%, 신재생 보급 11%】
1차계획과 2차계획 비교 (계속)
원전비중
1차 계획(41%) vs 2차 계획(22%~29%) 신재생보급
1차 계획(11%) vs 2차 계획(11%) 수립과정
1차 계획: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2차 계획: 민관 거버넌스가 직접 초안을 작성
법적 수립절차
1차 계획: 에너지위원회 심의
2차 계획: 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위원회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