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금융(2) (2)

상업정보

제3장 금융(2)

(1) 보험(Insurance)의 개념과 기능 1) 보험의 개념

- 사고로 발생하는 인체 상 위험과 재산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 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정률의 금액을 적립하여 준비금을 마련하 고 사고 발생 시 보상해 줌으로써 경제 활동의 불안을 제거하려는 제도

2) 보험의 기능

- 보험은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통하여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기여  경제적 기능

-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 촉진

-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투자 촉진 기능 - 안전한 거래를 보장함으로써 무역의 확대

3. 보험

3. 보험

 사회적 기능

-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함으로써 각종 재해 예방

- 보험료를 차등하게 부여하여 소득 재분배 역할 및 고용 증대 - 보험 가입자 간의 경제적 상부 상조 정신 고양

<보험과 저축의 차이>

구 분 보 험 저 축

목적 우연한 사건 발생으로 인한 손해보상 발생이 확실한 일의 경제적 수요 충족 성격 동일한 위험을 느끼는 대다수 사람들

이 상부 상조 정신으로 준비

자신을 위하여 개인이 준비

제도 공동 준비금 마련 개별적인 준비 재산 마련

기능 보장 기능과 저축 기능 저축 기능

3. 보험

(2) 보험의 종류 1) 상법상의 분류  생명 보험

-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경제상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 손해 보험

- 재산에 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2) 가입자에 따른 분류

 가계 보험

- 가정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  기업보험

-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3) 보험 경영 주체에 따른 분류

 공영 보험

-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해 경영하는 보험으로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수출 보험 등

 민영 보험

3. 보험

4) 보험 계약의 형태의 다른 분류  전액 보험

-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이 일치  일부 보험

-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보험 금액을 한도로 보 상

 초과 보험

-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초과 분을 무효이며 보 험 가액 한도로 보상

 포괄 보험

- 출입이 빈번한 창고 내의 상품 등을 일괄적으로 추산하여 보험 계약 (3) 보험 회사

- 보험 계약자로 부터 보험료를 징수한 다음 이 자금을 운영하고, 보험 사 고가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금융 기관

3. 보험

1) 생명 보험 회사

-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일정한 보험금 지급하는 회사 - 업무는 보험 업무와 금융 업무 분리

 보험 업무

- 계약자로 부터 받은 보험료를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 기 전까지 회사 내부에 적립하여 운영

 금융 업무

- 보험료를 조성 자금을 예금, 유가 증권 투자, 대출, 어음 할인, 부동산 및 신탁 등에 운영

2) 손해 보험 회사

- 화재, 자동차 사고, 해상사고, 보증 등에 대비한 보험을 고유 업무 3) 우체국 보험

-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보장성이 높고 비영리 공익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

3. 보험

(4) 생명 보험

- 사망, 질병, 노후 보장 등에 대비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하여 발 생하는 생활상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보험

-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체결

-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만료 또는 경과 후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

1) 생명 보험의 종류  사망 보험

- 피 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장해 발생 시나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 되는 전형적인 보장성 보험

 양로 보험(생사 혼합 보험)

- 생존 보험의 저축 기능과 사망 보험의 위험 보장 기능을 혼합한 보험  생존 보험

-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만기일까지 생존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 되는 형태

3. 보험

(5) 손해 보험

-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보통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단기 보험

1) 손해 보험의 종류  화재 보험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 보험의 보 험금은 비례 보상의 원칙에 따라 결정

 해상 보험

- 선박이나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침몰, 좌초,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

- 선박 보험: 선박을 보험 목적물로 함

- 적화 보험: 보험에 가입된 화물이 육상이나 하천, 호수에서 내륙 운송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 운송 보험: 보험에 가입된 화물이 육상이나 하천, 호수에서 내륙 운송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

3. 보험

자동차 보험

-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한 보상

 보증 보험

- 매매, 고용, 기타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 한 수익자의 손해를 보상

 특종 보험

- 사회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신체, 재산상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 상해 보험, 도난 보험, 배상 책임 보험, 기술 보험, 종합 보험 등

3. 보험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물 대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보험금 사망 또는 만기 시에 미리

약속된 보험금 지급(정액 보 험)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따라 보험금 지급 (부정액 포함)

보험계약기간 장기 보험 1년을 보험 계약기간으로 하는 단기 보험

보험 기능 저축성 보장성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3. 보험

(6) 정책 보험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국민 복지 증진 등 공동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공적 보험

1) 사회 보험

-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상해, 질병, 실업, 노령, 사망 등 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보험이며 사회 보장 제도의 하나의 수단임

 사회 보험의 종류

- 산업 재해 보상 보험(산재 보험) - 의료 보험

- 고용 보험 - 연금 보험

3. 보험

<사회 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구 분 생명 보험 사회 보험

보험가입방법 임의적 강제적

보험료 부담 보험계약자 사용인, 피보험자, 국가 보험료 납부액 개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 정액이며 획일적

보험 종류 사망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 등

산업재해 보상 보험, 의 료 보험

2) 산업 정책 보험

-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 기관 등이 주관하는 보험

수출 보험

 농업 재해 보험

4. 증권

(1) 증권의 개념과 종류 1) 증권의 개념

- 유가 증권의 줄인말로써 재산상의 권리를 표시한 증서

- 넓게는 상품 증권과 금전 증권, 자본 증권을 포함 하나, 일반적으로 는 자본 증건인 주식과 채권을 의미

2) 증권의 종류

- 자본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주식과 기업의 채무 성격을 가진 채권 으로 구분

 주식

-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 할 때 투자자에게 대금을 낸 대가로 발행 해 주는 증서

- 주주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자연인, 법인, 외국인 등) - 주권은 주주의 권리를 표시한 것으로 주식의 수에 비례

- 기업은 정기적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황 부담 없이 장기간 자금을 사용 기능

4. 증권

< 주식의 종류 >

종 류 내 용

보통주 - 일반적인 주식

- 주주에게 출자에 대한 증거로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증권 - 배당,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 경영 참가권, 이익배당 청구권,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등 을 균일하는 게 갖는 주식

우선주 이익 배당 또는 잔여 재산 분배 같은 재산적 가치에 우선권 을 갖으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

기명주 주주의 성명이나 주권이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무기명주 주주의 생명이나 주권이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주

식

유상주 기존의 주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 납입금을 필요 로 하는 주식(시가 보다 싸게 발행)

4. 증권

 채권

-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업이 자금을 공급한 투자자들에게 발행 하는 유가 증권

- 투자자는 영업 성과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 받고 채권 발행 측은 장기 자금을 대량 조달

<채권의 종류>

4. 증권

구 분 발행기관 예

국채 국가에서 발행 재정 증권, 국민주택 채권, 외국 환평형기금 채권, 국고채 등 지방채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 단체

에서 발행

도시 철도 공채(서울, 부산), 상 수도 공채, 도로 공채 등

특수채 도로 공사 같은 특수 법인이 발 행

전략 공사 채권, 토지 개발 채권 등

금융채 은행이 발행 통화 안정 증권, 산업금융 채권, 중소기업 금융채 등

회사채 일반 주식 회사가 발행 -전환 사채(CB): 사채로 발행되 었지만 일정기간경과 후 소유자 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 환 할 수 있는 사채

- 보증 사채: 금융기관이 원금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보증한

4. 증권

- 채권 투자의 장점

- 수익성: 저축 시점에서 확정 금리로 만기까지 수익 보장 - 안전성: 주식에 비해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인식

- 유동성: 다양한 만기로 투자 기간의 선택이 자유로움, 만기 전에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언제든지 팔아 현금화 할 수 있음

<주식과 채권의 비교>

4. 증권

구 분 주 식 채 권

자금조달 성격 자기 자본 조달 타인자본조달

발행자 주식회사 정부, 지자체, 특수 법인, 주식회사

존속기간 영구증권 기한부 증권

소유자의 지위 주주 채권자

원금 상환 없음 만기상환

경영 참가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 경영에 관여 불가

이익배당 이익발생시에만 배당금 지금 이익에 상관없이 원금과 이 자 지급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주주에 우선하여 채권변제

4. 증권

(2) 증권 관련 기관 1) 증권 회사

 증권회사의 뜻

- 투자자의 부탁을 받아 증권 선물 거래소에서 주식을 대신 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금융기관

- 유가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무를 영위하는 증권업자

- 증권 발행 기업과 일반 투자자의 중간에서 자금 조달과 일반 대중 의 증권 투자 중개

- 증권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권 회사를 통하여 주 문을 해야 함

 증권 회사의 업무 - 인수 업무

- 자기 매매 업무 - 위탁 매매 업무

4. 증권

2) 증권 선물 거래소

- 증권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증권을 매매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설이 조직화된 시장

- 증권 선물 거래소의 회원은 영업허가를 받은 증권 회사로 한정 - 투자자 들이 공정한 가격으로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기 업이 증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  증권 선물 거래소가 하는 일

- 상장 심사 및 성장

- 매매 체결 및 매매 결과의 처리 - 주가감시 및 감리

- 분쟁 조정 업무

4. 증권

구 분 증권거래소 시장 코스닥

운영주체 한국증권(선물) 거래소 (회원제) 한국증권업 협회 매매대상 상장 기업의 주식 등록 기업의 주식

매매단위 10주 1주

가격 제한 폭 15% 12%

<증권 선물 거래소 시장/코스닥 시장>

종합 주가 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 증권 선물 거래소에 성장된 전 종목의 주가 변동을 종합한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

- 1980년 1월 4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 주가 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이에 대비한 매일의 주가지수가 발표

 기업공시 제도

- 증권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정보를 알

4. 증권

3) 코스닥(협회 중개 시장: KOSDAQ)

- 증권업 협회가 운영하는 제2의 증권 시장

- 고부가 가치 산업인 지식 기반 중소 벤처 기업에게 장기, 안정적인 자금 공급하고 투자자에게는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기회 제공

- 증권 선물 거래소에 비해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로움 4) 금융 감독 위원회

- 금융 감독 위원회와 증권 선물 위원회의 지시를 받음

-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심의나 의결, 금융 감독원 에 대한 지시, 감독, 금융 산업 및 기업이 구조 조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