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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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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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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정보

제3장 금융

(2)

(1) 금융의 기능과 금융시장 1) 금융의 개념

- 자금에 여유가 있는 공급자가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돈을 빌 려주어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역할

 직접 금융

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과 같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연 결 되어 자금을 융통

 간접 금융

대출이나 어음의 할인처럼 금융 기관이 자금의 공급자로 부터 맡은 자금을 수요자에게 대출해 주는 융통

1. 금융의 기능과 종류

(3)

1. 금융의 기능과 종류

2) 금융의 기능

-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자금의 원활한 유통 - 이자 지급을 통한 저축 의욕 교양

- 산업 자금의 공급으로 경제 발전 유도

- 경제 수단(화폐, 수표, 어음 등)을 제공하여 상거래 활성화 - 소자본을 대자본으로 형성화

- 물적 유통의 원활화 3) 금융 시장과 이자율  금융 시장의 개념

-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의 수요자가 어울려 이루는 것, 즉 금융 기관이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추상적인 시장)

 금융 시장의 기능

- 자금의 중개: 여유 자금을 자금이 필요한 곳에 공급

- 금융 자산의 가격 결정: 금융 자산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가격 탐색

(4)

1. 금융의 기능과 종류

- 높은 유동성 제공: 금융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 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자금을 배분

- 금융 거래 비용과 시간의 절약: 거래 상대방 탐색에 따른 비용을 절감

이자율

- 자금 수요자는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 이용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 급하여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금리)

-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이자율(금리)은 인상(자금의 수요는 감소) 하고 자금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이자율은 인하(자금의 수 요증가)

(2) 금융의 종류와 금융기관의 구분 1) 금융의 종류

 융통경로에 따라

- 직접금융: 자금의 공급자와 주식과 채권을 직접 수요자와 거래하는 금융

(5)

1. 금융의 기능과 종류

- 간접금융: 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이 공급자로 부터 자금을 예금 형 태 로 흡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금융

 융통기간에 따라

- 단기 금융: 운전 자금처럼 1년 이내의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는 금융

(6)

종 류 내 용

콜자금 금융기관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과 대여

환매 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정해진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당 초의 거래 방향과 반대로 매매

양도성 예금 증서 (CD, negotiable Certificate)

은행의 정기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할인 식으 로 발행한 정기 예금 증서

기업 어음

(CP, commercial paper)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지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

통화 안정 증권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 법에 따라 금융기관과 일반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

1. 금융의 기능과 종류

(7)

1. 금융의 기능과 종류

- 장기 금융: 기업의 설비 자금, 주택 자금 등 1년 이상 자금 융통이 이루 어지는 금융

사용용도에 따라

- 산업 금융: 농업, 수산업, 공업에 필요한 생산 금융과 단기 상업 운영 자금을 융통해주는 상업금융

-소비금융: 내구성 소비재의 구입이나 생활 자금을 일반 소비자에게 융 통하는 소비 금융과 정부, 지방 자치 단체의 일시적 재정 자 금 부족을 위한 공공 소비 금융

2) 금융 기관의 구분  금융 기관의 개념

- 금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금융업자로서 자금에 대한 수요, 공급의 조절을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기관

-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 불일치를 원활하게 연결해 주며, 특 정 개인이 할 수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

(8)

1. 금융의 기능과 종류

 우리나라의 금융 기관

구 분 특 징

중앙은행 한국은행 물가 안정 및 금융정책을 위해 설립, 무자본 특수 법인

일반 은행

시중 은행 대도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을 영입 지방은행 지역 경제를 위한 자금 공급을 목적

으로 광역시나 각 도에 설립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국의 본점으로 부터 들어온 자금으 로 영업

특수 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 경제의 특수 부분에 대하여 금 융지원을 할 목적으로 설립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1. 금융의 기능과 종류

비 은행예금 취급 기관

종합 금융 회사 장단기 금융, 투자 신탁 등을 취급

투자 신탁 회사 주식, 채권 등 유가 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수익금 배분

상호저축 은행 서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여. 수신 업무 신용 협동 기구 직장, 지역 등의 공동체로 구성되며, 상호 공동

이익 추구

우체국 예금 전국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영금융 기관

보험 회사

생명보험 회사 다수의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받아 투자 운 영하여 보험 계약자의 사고 시에 보험금을 지급 하는 업무

손해 보험 회사 우체국 보험 증권회사 및 자

산 운영 회사

증권 회사 주식, 채권 등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 증 권을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

(10)

1. 금융의 기능과 종류

(3) 한국은행(중앙은행)과 통화 정책 1) 한국은행의 특징과 구성

 한국은행의 특징

- 발권 은행으로 현금 통화를 창출하여 통화 가치의 안정, 물가 안정 유지, 금융 거래 질서 유지, 통화 신용 정책 수행

 한국 은행의 구성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 신용에 관한 최고 정책 의결 기관이며 한국 은행총재와 각 분야를 대표하는 6인으로 구성(총 7인)

- 총재: 금융 통화 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의 집행 기관으로 대통령 이 임명, 임기 4년

- 조사부: 통화와 은행 업무, 재정, 물가 등에 관한 통계 자료의 작성 과 경제 조사

2) 한국 은행의 업무

(11)

1. 금융의 기능과 종류

 발권 은행

-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하는 발권 기관 - 한국 은행권과 주화는 법화로 국내에서 무제한 통용

 은행의 은행

- 은행은 고객에게서 받은 예금의 일부분을 지급 준비금으로 한국 은 행에 예치했다가 필요 시 찾아가기도 하며 은행의 자금이 필요할 때 한국 은행에서 빌려 줌

 정부의 은행

- 정부의 국고금을 수납, 지출, 보관업무를 하며 정부에 속하는 증권, 문서, 고가 물품 등의 보호 예수 및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매 각, 상환 업무를 보며 정부에 대한 대출 업무

(12)

1. 금융의 기능과 종류

3) 통화 정책

 지급 준비율 정책

-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 금전 채무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지 급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정책

-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은 감소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 하 면 통화량을 증가

 대출(재할인) 정책

- 한국 은행이 금융 기관에 대출해 주는 돈의 양이나 이자율(금리)을 조절하는 정책

-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고금리 정책) 통화량은 감소(금융 긴축)하고 ,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 증가(금융 완화)

 공개 시장 조작 정책

-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통해 금융 기관과 민간의 유동성 을 증감시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매각하면 통화량은 감소하고, 국공채나 통 화 안정 증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은 증가

(13)

2. 금융 기관과 업무

(1) 일반 은행

1) 일반 은행의 개념

- 일반 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 기관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으로 구분

- 신용 창조: 은행이 본원적 예금(처음에 현금으로 받아들인 예금)의 일 정 비율을 지급 준비금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대출함으로써 당초 예 금의 몇 배 이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져 예금 통화가 증가되는 현상

2) 주요업무

 예금 업무(수신 업무)

- 기업이나 가계 등으로부터 여유 자금의 보관과 운용을 예탁 받는 으로 은행에서는 기본적인 자금 조달 수단

-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 (1) 요구불 예금(유동성 예금):

- 고객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지급해 주는 예금

(14)

2. 금융 기관과 업무

당좌 예금

-은행과 거래처 간에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거 래처가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의 지급을 위임하기 위해 개설된 예금

- 예금이자 없고 개인, 사업자 등록한 개인 기업 보통 예금

예치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입금과 출금이 자유 롭게 이루어지는 예금

별단 예금

-은행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보관금 중에서 다른 계 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일시적 처리하는 예금 - 공사채 이자, 주식 배당금, 유가 증권 매각 대금, 어 음 대금 추심

가계 당좌 예금 개인 당좌 예금으로 가계 수표를 발행 할 수 있는 예 금으로 예금이자는 은행별, 예금 잔액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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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기관과 업무

(2) 저축성 예금

- 예금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급되는 예금

- 은행이 일정 기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이자율이 지급

저축 예금 요구불 예금과 같이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이자율이 비 교적 높은 예금

정기 예금 예금주가 약정된 만 기전에는 지급 청구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 로 은행에 예입하는 예금으로 은행 측에서는 약정 기간 중에 안 정적이 자금 운영의 가능

정기 적금 계약 금액과 금액을 정한 뒤 매월 일정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적립하고 만기일에 원리금과 이자를 지급

상호 부금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월부금을 납입하면 중간 또는 만기일에 대 출을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계(契)에서 발전된 것임

기업 자유 예금 개인 사업이나 법인의 일시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16)

2. 금융 기관과 업무

대출 업무

- 자금이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업무(여신 업무)

- 일반 은행의 자금 운영의 중심 수단 1) 어음 할인

- 은행이 상품 매매 거래로 작성된 어음을 어음 할인 일부터 만기일 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

- 할인의 대상이 되는 어음은 상거래로 발행되는 상업 어음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은행은 어음을 중앙 은행에서 재할인 받을 수 있음 - 할인료: 어음 매입한 일자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

- 실수금: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 2) 어음 대출

- 차입자와 어음 거래를 약정한 뒤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대출해 주는 것

- 자금의 융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융통 어음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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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기관과 업무

3) 증서 대출

- 차용 증서를 받고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높은 이자율이 적용 -장기 대출에 이용

4) 당좌 대월

- 은행이 당좌 예금 거래 계약을 체결한 예금자가 예금 잔액 이상으 로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해서 대출

- 예금자 입장에서는 당좌 차월이며 높은 이자율이 적용 (2) 특수 업무

1) 특수 은행의 개념

- 특수 은행은 일반 은행이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 즉, 경제 정책상의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 기관

- 특수 은행의 자금 조달은 재정 자금과 채권 발행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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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기관과 업무

2) 특수은행 종류  한국산업은행

- 산업 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산업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목적

 한국수출입 은행

- 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 조달하여 수출입과 해외 투자 및 해외 자원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

 기업은행

-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 시 키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중소기업에 대출과 어음 할인 업무를 담 당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업(수산업)협동조합원들의 자주적인 협동 운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

- 신용 사업, 조합원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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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기관과 업무

(3) 비 은행 예금 취급 기관

- 은행은 아니면서 자금을 융통해주는 금융 기관

- 종합 금융회사, 신용 협동 기구, 상호 저축 은행, 우체국 등 1) 종합 금융 회사

- 민간 부문의 원활한 외자 조달과 기업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시킬 목적으로 설립

- 지급 결제 업무, 가계대출 업무, 보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금융 취급 - 단기 금융 업무, 외자 도입 및 알선, 외국환 업무, 주식의 모집. 인수.

매매 알선, 채권 발행 및 중장기 대출, 증권 업무 등 2) 상호 저축 은행

- 서민층에서 성행하던 계를 제도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설립된 서 민 금융 기관

-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저축 증대를 목적 - 은행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나 상품의 이자율이 은행보다 높고 대출 절차가 편리, 신속함

(20)

2. 금융 기관과 업무

3) 우체국

- 우편 업무 외에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암보험 등), 각종 공과금 수 납, 우편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 금융 기관

- 대출 업무는 하지 않음

- 예금에 대한 지급 준비금 적립 의무는 없음

- 국내외 택배 업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 판매 4) 신용 협동 기구

- 지역, 종교단체, 직장 등에서 상호 유대 관계가 있는 조합원에 대해 저 축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필요 자금을 대출, 어음 할인을 운용함으로 써 경제적 이익 도모

- 자금은 조합원 예금과 출자금으로 조성 - 신용 협동 조합, 새마을 금고, 상호 금융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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