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The National Strategies for the Realization of u-City
국토연 2006-37 ․ 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지은이․김정훈, 조춘만, 한선희 / 펴낸이․최병선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6년 10월 20일 / 발행․2006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값․원 / ISBN․89-8182-068-6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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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6-37
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The National Strategies for the Realization of u-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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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조춘만․한선희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정훈 연구위원 연 구 반
협동연구
조춘만 책임연구원 한선희 책임연구원 고경철 삼성SDS 수석
연구심의위원 박양호 부원장 (주심)
이종열 국토정보연구센터 소장 염형민 선임연구위원
최병남 연구위원 사공호상 연구위원 최봉문 목원대 교수 연구협의(자문)위원 강현수 중부대 교수
김은형 경원대 교수 류중석 중앙대 교수 안근영 정보통신부 서기관 정군식 행정자치부 사무관 박용철 한국토지공사 부장 이한주 대한주택공사 부장
연승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충렬 한국통신 부장
이병영 데이콤 부장 이병철 삼성SDS 수석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정보화지수는 세계 3위(’05, NCA), 디지털 기회지수(DOI)는 세계 1위('05, ITU), 정보사회지수는 세계 8위(‘04, IDC)를 달리고 있다.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는 세계 2위(’04),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78%)은 세계 1위(‘05)이다. 전자 정부 수준은 5위(’05)에 올라있고, 인터넷뱅킹 이용자수는 2,290만 명(‘05), 전자상 거래 규모는 314조원(’04)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등 5 대 분야의 지식정보자원 2억 2,000만 건이 지식DB화되어 월 820만 건 이상 이용 되고 있다.
안팎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와 같이 잘 갖추어진 세 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새로운 도약의 유력한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많은 기존도시 또는 신도시에서 우 리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외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u-City를 목표로 삼고 추 진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City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곧 u-City가 건설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듯 이야기 하지만 실제 우리가 꿈꾸는 u-City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
다. u-City 건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 서 우리 스스로 세계 초유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과 이 상에서 오는 갭을 잘 파악하고 국내 기술수준과 재원조달방안, 추진조직 등 현실 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단계별로 욕심내지 않고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따라 차 분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해 본 연구에서는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차원 의 전략을 연구하였다. 국내외 u-City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비쿼터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여 u-City 구현을 위 한 당면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현안과제를 통해 u-City 구현의 비전과 목표, 기본구상을 제시하였고, 국가차원의 필요한 전략을 인프라, 서비스, 제도 부문으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의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작은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큰 틀을 제공한다. 앞으로 u-City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관계 자들에게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김 정훈 연구위원, 조 춘만, 한 선희 책임 연구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아울러 협동연구로 참여한 삼성SDS 고 경철 수석에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관련연구를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2006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요즘 언론에서 FTA와 관련된 홍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72년 조선업을 시작할 때, 1983년 반도체 산업을 시작할 때 모두 가 이르다고 했지만, 우리는 2006년 조선업 세계1위, 메모리 반도체 산업 세계 1위를 이룬 가능성의 민족이다 (이하 생략).” 이 광고를 접하면서 현재의 u-City 관련 분야가 초기 조선업, 반도체 산업과 같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세계 최고의 u-City 국가가 될 수 있는 가 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모두가 지금은 u-City를 논하기에 제반 여건이 성숙되 지 못하며,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향후 u-City가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제2의 도약을 성취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은 명확하리라 판단된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도 유비쿼터스 기술은 국가정보화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유비쿼터 스 시대에 대응한 정책적 투자, 연구 개발, 다양한 시범사업 등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대부분 소규모단지 또는 개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합ㆍ시행코자하는 사례는 없다. 비록 사례가 없어 u-City의 선두주자로서의 불
가피하게 안게 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 지불, 엄청난 시행착오 등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국가와 각 지자체나 도시 개발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City 사업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u-City 건설지원법에도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u-City 구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과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업계의 지속 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u-City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세계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국가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 합심하여 u-City 분야의 선두주자로써의 어려움을 개척해 나간다면 반드시 세계 최고의 u-City 국가를 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12월 김 정훈 연구위원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성공적인 u-City 구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의 변화상을 통해 u-City 추진의의를 살펴본 다음, 국 내외 u-City 추진현황과 u-인프라와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둘째, 유비쿼터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여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u-City 구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기본구상을 정립하고, u-City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필요한 전략을 인프라, 서비스, 제도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행단계에 따라 기획, 구축,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구 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협동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제2장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 전망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유비쿼터스의 정의, 유비쿼터스 도래의 원인, 유비쿼터스 시대의 특성을 통해 유비쿼터스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비쿼터스시대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면, 빈틈없는 연결성 (Connected & Seamless), 모든 정보의 최신성(Fresh), 비인지성(Calm and Invisible), 그리고 실질성(Real)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관하여는 도시민, 도시공간 그리고 시간·거리 개념의 변화를 예상하고 향후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개념 및 구조 상 변화를 겪게 될지를 개관하였다. 유비쿼터스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와 도시민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합당한 사회 모든 부문의 대응과 준비가 필요 하겠으며 이는 더 나아가 도시 자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광역차원, 도시차원 및 근린차원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도시공간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일 것인 가에 관해 정리하였다.
제3장 국내외 u-City 추진현황 분석
u-City 개념은 보는 관점과 시점에 따라 모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기술발달 에 따라 인프라와 서비스의 진화가 지속되면서 u-City 개념 또한 변화가 계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념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수 행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현 단계 u-City에 적합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즉, u-City의 개념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단순화하여 정책 집행의 여지를 두는 방향으로 u-City를 ‘유비쿼터스 기술로 도시 기능을 고도화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u-City 추진현황과 u-인프라와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와 해외로 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의 시사점은 u-인프 라, u-서비스, 법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u-인프라측면에서는 필요한 요소기술의 개발이 미흡했고, u-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인프라 구축에 혼선이 야기되었다. 또한 u-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주 체, 역할, 비용부담 등이 미흡했고,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대한 역할, 운영주체, 관
부문 현안과제 u-인프라
부문
-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 문제(18.6%) - 인프라구축과 관련된 투자주체 문제(14.8%) - 인프라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14.8%) u-서비스
부문
- u-서비스의 운영모델, 사업모델, 수익모델 미흡(21.9%) - 공공/민간서비스의 구분과 공공/민간의 비용부담문제(20.2%)
부문별 현안과제
리주체, 운영·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리고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제 도적 방안도 미흡했다.
u-서비스 측면에서는 u-서비스를 위한 기준, 절차, 표준모델 등이 없으며, 공공 과 민간의 역할분담 및 투자재원 등에 대한 추진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그리고 u-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조사 등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법제도측면에서는 먼저 u-City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였고, 국가차원의 u-City 전략이 없었다. 그리고 u-City 사업이 현재의 법체계내에서는 도입근거 조항이 없으며, 추진주체와 관련 된 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투자재원이나 u-City 전문인력이 부 족하며, 관련 표준 및 기준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해외사례로 부터의 시사점은 우리나라처럼 도시전체를 u-City로 추진한 사례 는 없었으며, 대부분 IT산업에 기반을 두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 가들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기초적인 실증실험에 치중하여 실현 가능한 서비스 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제4장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 도출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적 현안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도시정책, 정보화, 법 제도 분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를 u-인프라부문, u-서비스부문, 정 책(법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서비스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서비스의 표준화(16.4%) 정책
(법제도) 부문
- u-City 관련 주체와 정부부서간 조정과 상호협력 체계 구축(17.5%) -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법 부재(15.8%)
-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부서간 업무 분장 및 업무 프로세스 통 합(11.5%)
전문가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u-인프라, u-서비스, 법제도, 단계별 추 진전략순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u-인프라측면에서는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대한 역할, 운영주체, 운영·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가망의 연계를 허용해주 어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지능화를 위해 도시 시설물에 직접 활용하여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여야 할 것이다. u-서비 스 부문에서는 사업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의 표준화와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도측면에서 는 u-City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책적, 제도적 문제점 해소에 주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획체계, 추진조직, 역할정립, 재원조달방안 등을 조속히 정비 하여야 할 것이다.
단계별 최우선 과제를 살펴보면, 기획단계에서는 기술과 서비스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선정되었다. 구축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u-City 구현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u-City 구축 이후의 운 영단계에서는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가장 중요 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제5장 u-City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 및 전략
제2장의 도시변화상에서 u-City 추진의미를 찾고 제3장의 u-City 추진현황 분 석결과와 제4장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도출된 현안과제를 기반으로 u-City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기본구상 및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u-City 비전은 사람과 환경, 정보기술이 하나되는 미래형 선진도 시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u-City 구현목표는 첫째, 언제, 어디서든, 어떤 정보서비 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시, 둘째, 테러, 재난, 재해, 교통, 시설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도시, 셋째,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으로 유지․관리 되는 쾌적한 도시, 마지막으로 스마트 원격의료, 통합 건강관리, 응급구조가 원활 한 건강한 도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u-City 기본구상은 u-서비스 제공을 상위개념으로 보았고, u-인프 라 구축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드웨어 측면의 수단으로 보았다. u-City 구현을 위한 제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수단으로 보았다.
u-City 구현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은 u-인프라, u-서비스, 제도적 측면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u-인프라는 다시 지능화, 사이버화, 네트워크화, 도시통합정 보센터로 구분하여 필요성, 기본방향, 추진전략 순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차 원에서 도시시설물의 지능화를 위해서는 지능화 구축 목적, 구축범위, 운영 조직 에 대한 세부 정의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도시공간정보의 사이버화를 위 해서는 공간정보, 표준체계, 유통체계, 파트너쉽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주었 다. 도시 네트워크화를 위해서는 유무선 통신망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 였다. 국가차원에서 현재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관해 서는 시스템적 관점과 운영관리 관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국가차원에서 u-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쉽 형성이 필수적 이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건설되고 있는 u-City들에 적용되는 u-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및 적용기술의 표준화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u-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국가가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표준화 및 인증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u-인프라와 u-서비스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 구축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야 한다.
u-City 제도부문은 u-City 계획체계, 추진조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원조달방
안으로 구분하여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u-City 계획체계는 u-City 종합계획, u-City 기본계획, u-City 개발(지구단위)계획, u-City 실시계획의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u-City 관련 추진조직은 중앙부처 차원의 전담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으며, 시·도에도 지역단위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전담연구기관의 선정, 신설을 제안하였고, 각 지자체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 혹은 일부 부서의 업무를 u-City 관련 업무로 개편을 제안하였다. u-City 구현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역할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민간 차원에서 역할을 정 립하였다. u-City 구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City 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 u-인프라 설치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였다.
단계별 구현전략에서는 첫 단계인 기획단계에서 u-City 구현을 위해 전체적인 큰 틀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 차 원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축단계는 실제 u-City를 건설하 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 부 차원의 지원금 교부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나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자 본을 유치하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운영단계에서는 운영계획을 수 립하고 운영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프라와 서비스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 산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u-City 관리․운영체계의 법제화가 뒷 받침되어야 하며 u-City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의 특징은 추진기관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수많은 u-City 개념이 쏟아 지고, u-City 비전과 추진전략 없이 개별 사업시행자별로 IT기술 위주로 추진되어 온 u-City 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u-인프라측면, u-서비스 측면, 법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제시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이는 국가와 각 지자체나 도
시개발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u-City 사업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 에 있는 u-City 건설지원법에도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u-City 건설을 위한 필요한 요소기술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의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 계 획에서 수행되는 정보통신부문으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u-City의 이념을 담는 데 한계가 있어 신규 계획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정하여 진행하였 다.
따라서 향후 수행해야 할 과제는 공간계획과 정보기술 관련계획 간에 계획대 상과 계획내용, 계획수립방법, 절차 등을 통합할 수 있는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 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기회를 균등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향후 과제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기술의 도입에 따른 공간구조변 화 전망이나 u-City 구현을 위한 기반 기술 중장기 로드맵 개발, u-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분석, 정보보안 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세부 추진 전략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여 제시된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색인어 _ u-City, u-인프라, u-서비스, u-City 법제도, 지능화, 사이버화, 네드워트화, 도시통합정보센터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범위 ··· 3
4. 연구방법 ··· 4
1) 문헌조사 ··· 4
2) 전문가 의견조사 ··· 4
3) 외부전문가 활용 ··· 5
5. 선행연구 고찰 ··· 5
1) 선행연구 검토 ··· 5
2) 선행연구와 차별성 ··· 8
제 2 장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 전망 1. 유비쿼터스의 개념 ··· 11
1) 유비쿼터스의 정의 ··· 11
2)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의 배경 ··· 12
3) 유비쿼터스 시대의 특징 ··· 14
2.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 패러다임 변화 ··· 16
1) 도시민의 개념변화 ··· 16
2) 도시공간의 개념변화 ··· 18
3) 시간․거리의 개념변화 ··· 20
3. 유비쿼터스 시대의 공간변화 전망 ··· 21
1) 광역차원의 공간변화 ··· 21
2) 도시차원의 공간변화 ··· 23
3) 근린차원의 공간변화 ··· 25
제 3 장 국내외 u-City 추진현황 분석 1. u-City 개념 정립 ··· 29
1) 기존 u-City 개념 ··· 29
2) 본 연구에서 u-City 개념 정립 ··· 31
2. 국내외 u-City 추진현황 분석 ··· 32
1) 기존도시의 u-City 추진사례 ··· 33
2) 신도시의 u-City 추진사례 ··· 35
3) 해외 u-City 추진사례 ··· 40
3. u-City 인프라 및 서비스 현황 ··· 45
1) u-City 인프라 구축현황 ··· 45
2) u-City 서비스 현황 ··· 54
4. 시사점 도출 ··· 56
1) 국내사례 시사점 ··· 57
2) 해외사례 시사점 ··· 60
제 4 장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 도출 1. 현안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63
1) 조사개요 ··· 63
2) 주요 조사내용 ··· 66
2. u-City 구현을 위한 현안과제 ··· 67
1) u-인프라부문 ··· 68
2) u-서비스부문 ··· 70
3) 정책(법제도)부문 ··· 72
3. u-City 추진단계별 과제 ··· 75
1) 기획단계 ··· 75
2) 구축단계 ··· 77
3) 운영단계 ··· 79
4. 시사점 도출 ··· 81
제 5 장 u-City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 및 전략 1. u-City 비전 및 구현 목표 ··· 85
1) u-City 비전 ··· 85
2) u-City 구현 목표 ··· 86
2. u-City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 ··· 87
3. u-City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 ··· 90
1) u-인프라 구축전략 ··· 90
2) u-서비스 추진전략 ··· 105
3) u-City 관련 제도 정비 방안 ··· 108
4. u-City 단계별 구현전략 ··· 130
1) 기획단계 ··· 130
2) 구축단계 ··· 132
3) 운영단계 ··· 133
제 6 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기대효과 ··· 137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38
3.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 139
4. 맺는 말 ··· 140
참 고 문 헌 ··· 143
SUMMARY ··· 149
부 록 ··· 155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선행연구 관련문헌 정리 ··· 7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표 2-1> 미래 도시민활동의 개념변화 양상 ··· 18
<표 2-2> 도시공간 패러다임의 변화 ··· 20
<표 3-1> 국내 u-City 추진현황 ··· 37
<표 3-2> 해외 u-City 추진현황 ··· 44
<표 3-3> 시설물 관리서비스의 구성 및 기능 ··· 47
<표 3-4> 사이버화 관련 주제도 구축 현황 예시 ··· 50
<표 3-5> 지자체 u-City 공통 서비스 및 서비스 예시 ··· 54
<표 3-6> u-서비스 구축 현황 예시 ··· 56
<표 4-1> 조사 개요 ··· 65
<표 4-2> 표본구성 ··· 65
<표 4-3> 주요 조사내용 ··· 67
<표 4-4> u-인프라 측면의 분야별 선정과제 ··· 70
<표 4-5> u-서비스 측면의 분야별 선정과제 ··· 72
<표 4-6> 정책(법제도)측면의 분야별 선정과제 ··· 74
<표 4-7> 추진단계별 상위 5대 과제 ··· 75
<표 4-8> 기획단계의 분야별 선정과제 ··· 77
<표 4-9> 구축단계의 분야별 선정과제 ··· 79
<표 4-10> 운영단계의 분야별 선정과제 ··· 81
<표 5-1> 광통신망 구성방식별 적용방안 비교 ··· 100
<표 5-2> 무선망 적용방안 ··· 101
<표 5-3>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방식(안) ··· 104
<표 5-4>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 ··· 126
<표 5-5> u-City 단계별 구현방안 ··· 134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
그 림 차 례
<그림1-1> 연구흐름도 ··· 10
<그림 3-1> u-시설물 관리서비스에 대한 예시 ··· 47
<그림 4-1> 해결해야 될 과제 ··· 68
<그림 4-2> u-인프라측면의 현안과제 ··· 69
<그림 4-3> u-서비스 측면의 현안과제 ··· 71
<그림 4-4> 정책(법제도)측면의 현안과제 ··· 73
<그림 4-5> 기획단계의 현안과제 ··· 76
<그림 4-6> 구축단계의 현안과제 ··· 78
<그림 4-7> 운영단계의 현안과제 ··· 80
<그림 5-1> u-City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 ··· 89
<그림 5-2> 광통신망 구성방식 ··· 100
<그림 5-3> u-City 계획체계 ··· 112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이 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u-City 구현을 위해, u-City 비전, 목표, 개념,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인프라, 서비스, 법제도 측면에서 도출 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기본구상과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원 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협동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1. 연구배경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u-City(時空自在 도시)1) 건설과 관련된 사업계 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10여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가 u-City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인천․송도, 화성․동탄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은 u-City 건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 기업도 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도 u-City 전략계획을 수립했거나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신도시는 예외없이 u-City를 지 향하게 될 것 같다.
이처럼 u-City 개발 사업이 급부상하게 된 배경은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의 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많은 지자체들
1) u-City를 時空自在 도시로 번역하여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u-City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 에서 용어마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u-City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 소외계층, 주차난, 교통체증과 같은 다양한 문제 를 해결하고 IT기반의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u-City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유행처럼 발표하고 있는 u-City 사업계획들을 자 세히 살펴보면 u-City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물론 실행을 위한 준비는 미흡한 상 태로 장밋빛 구상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폭증하고 있는 u-City 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이나 정책의 발전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이유로 현재 진행중인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은 계획단계에서 구상한 것과는 달리 실제 구축단계에서 정보공유 및 법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극히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2).
u-City 사업은 기존의 도시정보화 사업과는 달리 물리적 공간과 전자적 공간을 상호연계시키고 융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지자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인프라만 구축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 각하면 u-City 사업은 실패할 수 있다.
진정한 u-City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 되어야 하고, 도시의 구성요소들이 지능화 및 사이버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 시공간속에 이들 인프라가 융·복합되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물, 공간 간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야만 다양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정보 서비 스가 지원될 수 있다. 또한 이를구현하기 위해서는 계획체계, 추진조직,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 재원조달 방안 등 다양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족되어야 한다.
u-City 구현이 시대적 흐름이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국가 성장 동력이라 면,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u-City 구현을 위해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실제 구현중인 화성 동탄의 사례를 살펴보면 u-City에 들어갈 핵심 서비스가 실제 수요자의 관점이 아닌 기술 위주로 계획되면서 초기 계획된 서비스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상수도 누수관리, 교통정보 제공, 교통신호 제어, CCTV 방범 등 17개 서비스 모델을 발굴했지만 실제 적용되 는 서비스는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일요건설신문. 2006.9.6)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u-City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의 변화상을 통해 u-City 추진의의를 살펴보고, 국내외
u-City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비쿼터스 관련 전문가를 대상
으로 심층면접조사 등을 수행하여 u-City 구현을 위한 당면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u-City 개념정립 및 추진현황에서 도출된 시사점, 관련 전문가로부터 도출된 현안과제를 통해 u-City 구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기본구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셋째, u-City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 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필요한 전략을 인프라, 서비스, 제도 부문으로 나누어 제 시하며, 이를 수행단계에 따라 기획, 구축,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구현전략 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u-City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핵심인프라로 도시의 구 성요소인 시민, 활동, 토지, 시설을 지능화, 사이버화, 네트워크화하는 방안 및 이 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 핵심인프라를 기 반으로 제공되는 u-서비스 추진 필요성, 기본방향, 추진전략 등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한다. 그리고 u-City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획 체계, 추진조직, 공공과 민간의 역할정립, 재원조달 방안 측면에 중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공간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신도 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공간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특수목적 의 도시까지 포괄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u-City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시간적 범위는 현재부터 도시건설이 완료되는 미래까지 포함하고, 도시건설의 초기단계인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구축단계, 운영단계까지 포함한다.
4. 연구방법
1) 문헌조사
u-City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 내외 u-City 추진사례와 관련한 연구보고서 및 외국사례조사를 문헌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2) 전문가 의견조사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도시의 제반기능을 혁신하려는 u-City 전 략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상호융합되어 실제 도시에 적용되는 것 이므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으로는 전체적인 u-City 구현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 법제도의 현안과제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계 각층 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도시의 변화방향을 전망하고 u-City 구현을 위한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 구현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 법제도의 우선순위와 국가전략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 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u-City 전문가 의견조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 조사는 전문가 심 층면접조사로 전문가 인터뷰(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 양상 및 방향,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 현안과제, u-City 구현을 위한 인프라, 서 비스, 정책(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한다. 2차 조사는 전문가 델파이조사로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실시한다(정성적 조사). 3차 조사는 전문가 설문조사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제시된 보기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정량적 조사).
3) 외부전문가 활용
(1) 연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연구원,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기간 중 3차례(5월, 7월, 10월)의 연구협의회를 통해 올바른 u-City 구현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각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연구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자문과정 에서 도출된 합의점과 연구 성과물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원고 위탁
전문가로 실제 u-City 계획 및 건설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S의 고 경철 수석이 참여하여 u-인프라 중 도시시설물의 지능화 전략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시설물 지능화의 필요성, 현황분석, 지능화를 위한 과제, 기본방향, 추진전략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5.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u-City와 관련된 문헌을 조사해 보면, 국가와 사회 전 분야에서 유비쿼터스 시 대 도래에 즈음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각 분야에 미칠 영향 및 그 준비를 위 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관련 문헌을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1) u-City의 개념정립 및 국내외 사례관련 연구
u-City의 정의는 ‘ubiquitous’와 ‘city’의 합성어이며,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개 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외의 경우 ‘informational city’, ‘wired city’, ‘telecity’,
‘intelligent city’, ‘invisible city’, ‘teletopia’, 및 ‘digital city’ 등 다양한 유사용어가 존재하나 u-City 개념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u-City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와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에 의한 정보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 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 신 시킬 수 있는 21C 한국형 신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단, u-City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제적 또는 학술적 통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일본에서 제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2)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u-City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연구
초창기 u-City에 대한 관점은 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관한 연구로, 센 서, 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 보안 등의 분야에 주로 논의가 되었다.
또한 유비쿼터스의 개념이 인프라에서 서비스로 인식이 확대되면서 교육, 디지 털 홈, 사회/문화, 시민의식, 유통/물류, 전자정부/국가 등과 관련하여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미칠 영향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u-City와 GIS 관련 연구
u-City 및 GIS 연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 중이 다.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 GIS에 미칠 영향, u-City구현에 GIS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 u-City를 위한 지자체 GIS의 통합필요성 및 방향, 유 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한 국가GIS체계 재정비, 전자태그(RFID), 모바일 GIS 등 u-City 관련 신기술 적용방안 등이다.
(4) 정보화 시대에 의한 국토공간 및 도시체계에 관한 연구
정보화는 국민들의 생활양식은 물론 의식구조까지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고,
도시 역시 정보네트워크 속에서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도시공간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 의 연구결과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본다. 변화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변화의 내용 이 흐릿하다는 점에서 ‘예상 가능한 불확실성(predictable uncertainty)’3)이 존재한 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도시는 단순히 해체되거나 분산되기보다는 이 전의 도시형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보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물리적 형태가 중첩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보통신기술 그 자체는 분명 거리의 마찰을 극 복함으로써 분산화와 균등한 공간구조를 만들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 한 기술적 가능성이 곧바로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 다.
구분 관련 문헌
개념정립 및 사례관련
개념정립
김영표 외. (2004), 최병남 외. (2005), 이정우 (2005), 김한중 (2005), 김진환 (2005), 임서환(2005), 엄정희(2005), 황종성(2005), 경기도 외 (2006),
국내외 사례
이병철(2004), 문태훈(2004), 정창덕(2005), 김완석(2005), 이계식 (2004), 이주헌(2005), 장영희(2005), 전자신문(2005. 6. 7), 수원시 (2006), 전주시(2005), 전의진(2004), 박용철(2005), 이한주(2005), 최남희(2006), 박상현(2006), 한국전산원(2005), 김영표 외. (2004), 최병남 외. (2005)
U-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최남희(2003), 백광현(2004), 장영희(2004), 주상돈(2004) 김완석 (2005)
u-City와 GIS 연계성 관련
Zipf, Alexander(2005), 강영옥(2005), 사공호상(2005)
정보화시대에 의한 국토·도시공간 관련
김현식 외(2002), Paulos, Eric(2004), Galloway, A.(2004), 김정미 외(2005), Paulos, Eric et. al.(2005), 권오혁(2005), Mitchell(1999), 하원규, 최남희(2001), 최남희(2004), Castells(1989)
<표 1-1> 선행연구 관련문헌 정리
3) 김현식 외. ｢정보화시대 도시정책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 선행연구와 차별성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본 결과 21세기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의 도래에 따라 각 분야에서 유비쿼터스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정보통신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도시에서 활 용하는 특정 서비스에 국한해서 접근하고 있어 여전히 개념정립에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IT산업과 건설 산업을 융복합하여 도시공 간에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내외
u-City 구축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고,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통해 국가적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u-City에 대한 비전, 목표, 기본구상을 정립하 고 국가차원의 u-City도시 구현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 법제도와 관련된 추진전 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u-City 추진의 전반적인 기본방향을 국가차원에서 제시함으로 써 각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개념과 기준으로 u-City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일 관된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u-City 사 업이 유비쿼터스 시대의 대표적이 지역발전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과제명: 유비쿼터스 IT 혁명과 제3공간
-연구자(년도): 하원규(2001) -연구목적: 유비쿼터스 기술의
도래와 제3공간 등장 및 비전 제시
-미국, 일본 등의 사례 문헌연구 조 사를 토대로 전문 가 토론 및 워크 숍
-제3 공간의 등장
-유비쿼터스 기술과 제3 공간
-제3 공간의 경제와 경영 -제3 공간의 사회와 과제 -u-Korea의 비전, 전략
2
-과제명: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 -연구자(년도): 김영표(2001) -연구목적: 디지털 시대에서 치
열한 기술 경쟁에서 사이버 국 토 구축 구상
-산관연 협동 연구 수행
-정보기술 현황조 사
-해운대 구청 사이 버 도시 구축사례
-디지털 시대와 사회변천 -사이버 공간과 국토 -사이버 국토에 요구되는
기술
-사이버국토 구축 전략
3
-과제명: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 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 -연구자(년도): 김영표(2004) -연구목적: u- 시대에서 사이버
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 략 및 단계별 구현 방안 제시
-국제세미나, 문헌, 인터넷 등의 해외 사례조사
-시범사업으로 산 업체와 협동 연구 추진
-유비쿼터스 개념 정립 -사이버 국토 구상과 구축 -사이버 국토 창조 전략 및
활용 방안
4
-과제명: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 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 -연구자(년도): 최병남 외
(2005)
-연구목적: 시공자재 도시 건설 을 위한 의 개념을 정립,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추진방안을 제시
-문헌조사, 인터넷 조사 등 국내외 사례조사
-협동연구, 연구협 의회, 전문가특강 및 워크샵 추진
-시공자재 도시 개념, 구성 요소, 및 접근방법 제시 -시공자재 도시 관련 실험
연구, 구상, 추진사례 등 파악하여 시사점 도출 -시공자재 도시 구현 추진
방안 제시
본 연구
-성공적인 u-City 구현을 위 해, u-City 비전, 목표,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인프라, 서비 스, 정책(법제도) 등 도출된 현 안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전략 제시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u-City에 대 한 국내외 사례 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국가적 현안과제 도출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 변화 전망
-국내외 u-City 추진현황 분석
-u-City 구현을 위한 국가 적 현안과제 도출 -u-City 구현을 위한 기본
구상
-u-City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
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그림1-1> 연구흐름도
2
C ․ H ․ A ․ P ․ T ․ E ․ R ․ 2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 전망
이 장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유비쿼터스의 정 의, 유비쿼터스 도래의 원인, 유비쿼터스 시대의 특성을 통해 유비쿼터스의 일반적 개 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이어서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관하여 는 도시민, 도시공간 그리고 시간·거리 개념의 변화를 예상하고 향후 도시가 어떤 방 향으로 개념 및 구조 상 변화를 겪게 될 지를 개관하였다. 또한 광역차원, 도시차원 및 근린차원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도시공간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일 것인 가에 관해 정리하였다.
1. 유비쿼터스의 개념
1) 유비쿼터스의 정의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함”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 래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즉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4). 이 개념은 1998년 미국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마크 와이
4) 김정훈 외. 2005. “유비쿼터스와 도시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No.277. p4.
저(Mark Weiser)가 처음 명명해 사용한 개념으로서 기존 컴퓨터 환경 즉 메인 프 레임, PC에 이은 제3의 정보혁명으로의 “유비쿼터스 사회”가 예언된 바가 있다5). 유비쿼터스 환경이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기반 하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상관없이 커뮤니케이 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이 일반화된 환경을 말한 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통신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의 수준을 뛰 어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단순히 인간의 생활을 편 리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활동과 관계에 있어서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 람, 그리고 사물과 사물간의 인터페이스가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6).
즉, 유비쿼터스 시대는 현재까지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정보통신 관련 기술 그 자체가 가진 기술수준 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 창조적인 사고와 다양한 객체(사람 또는 사물)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새로운 가치 창조의 기회를 의미하며,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 다니는 유 비쿼터스 세상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을 말한다.
2)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의 배경
미국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유비쿼터스를 처 음 도입하게 된 근본 의도는, 날로 발전해가는 첨단기술 때문에 소외되는 인간들 을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의 컴퓨팅 환경을 통해 하나의 인간 공동체로서 묶어주 는데 그 이념의 근본을 두고 있다. 그는 컴퓨팅 기기들을 통해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팅 환경을 유비쿼 터스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인터페이스 자체도 매우 손쉽고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 유비쿼터스 개념은 보다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고려요소가 포
5) 김영표 외 2인. 2004.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 경기 : 국토연구원. p44.
6) 유지연. 2004. “일본 유비쿼터스 전략의 기본방향과 의미”. 정보통신정책 제16권 통권 353호. p44.
함된 컴퓨팅 환경이라고 말할 수 가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초기 개념과 다양 한 정보통신 및 도시 및 사회적 현상들이 맞물리면서 유비쿼터스 시대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7)
첫째,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전방위적 발달로 한 단계 진화된 차세대 첨단정보 통신기술 시대가 도래하였다. 컴퓨터의 정보처리능력(Computing Power), 컴퓨터 인터페이스(Interface), 네트워크기술, 초소형 저장장치, 정보통신기기(Device), 소 프트웨어, 응용서비스별 컨텐츠 등의 고도화, 첨단화,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또 한, IT와 사물의 결합에 의한 일상화 및 다양화의 확대, 상황인식·대처관련 지능 (Intelligence) 발달, 사람-IT 인터페이스의 발달 및 융합화, 네트워크 망과 기술의 획기적인 혁신 및 광역화(ex. Internet 등), IT서비스의 유목화(Normadic) 개념 확 산 등이 진화된 차세대 첨단정보통신기술 시대 도래에 한 몫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과거 현실공간에서 가상공간 중시로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 다시 현장성 및 정보의 현재성 중시로 현실공간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지리정보시 스템(GIS)의 발달 및 현실공간에 대한 응용시스템 고도화 및 다양화 등도 첨단정 보통신 시대의 도래에 일조하였다.
둘째,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현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보다 더 진보된 정보통신기술의 필요성에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즉, 교통(혼 잡, 사고, 비효율), 주택(환경악화, 침상도시화, 용도혼재), 환경(오염, 공해확산), 산업(실업, 불균형, 모도시예속), 도시관리(난개발, 가용지부족, 국토불균형성장), 사회갈등(도시빈민, 소득격차. 지역갈등), 도시치안, 도시재난, 물류, 교육 등의 포괄적이고 복잡한 제반 도시문제는 현재 수준의 관련전문분야, 정보통신기술, 사회협력체계 등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게 복잡화, 다양화, 고착화되어감에 대 한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차세대 첨단기술의 가능성에 의존해가는 경향을 점점 더해가고 있다.
셋째, 과거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도시위주의 산업집적 및 경제개발에 의해 지
7) 이계식(2004). “U-City건설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방법”. 기술보고서. 삼성 SDS 정보기술연구소. p5.
내용 부분참고
역불균형 심화가 촉진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돌파구로서 지역특화산업과 첨단정보통신기술 연계를 유도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수원, 동탄, 흥덕 등 도시생활서비스 중심의 IT 적용사례가 있 는가 하면, 제주의 관광산업, 전주의 영상산업, 송도의 IT/BT/NT 등 지역특화산 업 활성화에 IT와의 접목을 위한 활발하고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 고 있다.
넷째, 도로, 교통, 통신, 재해, 환경 등 제반 도시공간의 필수 인프라에 IT와 연 계된 첨단정보시스템화의 진전이 부문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좀 더 종 합적인 차원에서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고, 통제/관리할 수 있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IT 발달의 진전으로 주거·업무·교육·상업 등 다양한 대도시 기능의 외곽분산 및 대도시 인근 소도시들의 형성 촉진 등으로 도시 활동의 광역화는 사람과 사물의 지능화·사이버화·네트워크화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대도시 인 근에 업무중심, 교육중심, 문화중심, 상업중심 등 도시 간 차별성 있는 소도시들 이 발달되어 가고 그 정도는 앞으로 탈도시화가 진전됨으로서 점점 더 그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유비쿼터스 시대의 특징
유비쿼터스 시대는 현실세계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네트워크기반 컴퓨팅 환 경 속에서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상시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센서와 무선통신기기 등을 통하여 모든 정보통신 기기들이 연결이 되어 어느 곳에서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람을 포함한 어디에나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모든 정보통신 기기의 통합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 단말기중심 컴퓨팅 기술이 사람을 비롯한 생물 및 사물
등에 내재화되고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사람-사람, 사람-사물 및 사물-사물 간 관 계에 대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둘째, 삶의 터전인 공간개념이 머무름의 공간(space of stay)에서 흐름의 공간 (space of flow)으로 바뀐다. 즉, 시민생활의 전반이 현재 물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환경에 귀속된다면 이러한 장소귀속성(embeddedness)이 파괴되고 이후 유목상태(nomadic)의 사회활동으로 대체되어 모두에게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는 주거, 상업, 공업 등 다양한 도시민 활동을 물리적 공간에 연계시켜 토지 이용계획 등에 반영했던 과거 도시계획 체계 및 각종 수단들에 대 변혁이 예상된 다.
셋째, 네트워크 기반 컴퓨터가 모든 사물에 내재되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 며 특별한 기기를 통해 조작하지 않는다. 즉, 기존 물리적 환경 속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존보다도 더 컴퓨터 및 네트워크의 활용도가 증가하지만, 사용자가 어디에 어떤 시스템의 컴퓨터가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으 면서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자 기 스스로 어떤 일을 했다고 느낄 정도로 컴퓨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주변환경에 숨어 있는 컴퓨터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된다.
넷째, 도시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연결된 컴퓨팅기술을 통해 원 하는 정보를 얻게 되며, 이는 사용자의 관련 상황(장소, ID, 장치, 시간, 온도, 명 암, 날씨 등)에 따라 주변 서비스가 변하게 되는 통합된 신기술에 의해서만 가능 하다. 따라서 물리공간 및 전자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회로, 도시정부, 기 업, 시민 모두가 추구하는 다양한 목적의 활동을 시간 및 장소적 제약 없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실제적인 서비스가 실현되는 것이다.
결국, 유비쿼터스시대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8)
∙빈틈없는 연결성(Connected & Seamless): 공간-사람-사물의 빈틈없는 네
8) 최남희. 2004.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공간적 특성과 U-도시의 구현”. 「도시문제」6월호, p64.
트워크화
∙모든 정보의 최신성(Fresh): 실시간 업데이트된 정보를 공유
∙비인지성(Calm and Invisible): 사람이 쉽게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실생활 에 깊이 스며든 정보서비스를 제공
∙실질성(Real): 실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2.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 패러다임 변화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와 도시민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에 합당한 사회 모든 부문의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겠으며 이는 더 나아가 도시 자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도시민, 도시공간 및 시 간·거리 개념상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그 근본개념상 변 모를 가져올 지를 예상해본다.
1) 도시민의 개념변화
현대 도시민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로는 개인주의, 평등 의식, 현대인의 소외감, 풍부한 여가시간, 자아실현 욕구 증진 등이 있다. 이처럼 현대 도시민의 의식 및 행태가 변화해감에 따라, 도시민의 사회·문화적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최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상품화·마케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 DMB9), MP3, PMP10), 디지털카메라, 핸드폰 등이 여 기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현대사회의 대부분 활동에 컴퓨터가 관련되어 있고 사용의 빈도
9)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영상, 음악 등 각종 멀티미디어 신호를 각종 휴대 단말기에 디지 털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송 서비스, 이동중 언제 어디서나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고화질의 영상과 고음질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10)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음악재생은 물론 동영상 재생이나 디지털카메라 기능까지 갖춘 휴대 형 멀티미디어 재생기
가 폭발적으로 늘어 쉽게 컴퓨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를 접하는 현대 인이 일 또는 정보활동 자체보다 컴퓨터 조작에 더 신경써야 하는 성가심을 줄이 고, 다시말해 과거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에 인간이 적응하는 것이 아닌, 인간에 정보통신기술이 적응토록 하는 인간중심적 컴퓨팅 기술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컴퓨터가 생활의 도처에 심겨져 (embedded)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컴퓨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현실세계와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도시민의 위상 변화를 수반한다. 즉, 현재에 시 민(Citizen)에서 네티즌(Netizen)으로의 개념변화가 이미 이루어지거나 진행되고 있다면, 앞으로는 네티즌(Netizen)에서 유비티즌(Ubitizen)으로 도시민 활동의 개 념적 패러다임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11). 유비티즌(Ubitizen)은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적 일상공간 속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생활환경과 사물의 자율적 지 능화를 통해 삶의 양식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기존의 가상공간에서 필요한 생활정보를 송수신하는 네티즌으로서의 소극적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현지 조달하는 유목민처럼 미래의 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로서의 삶을 영위할 것으 로 기대된다. <표 2-1>은 시민(Citizen), 네티즌(Netizen) 및 유비티즌(Ubitizen) 사 이의 비교를 통해 도시서비스의 질과 종류, 시간 및 거리제약 관계 그리고 정보 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11) 이계식(2004). “U-City건설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방법”. 기술보고서. 삼성 SDS 정보기술연구소.
p.6.
구분 시민(Citizen) 네티즌(Netizen) 유비티즌(Ubitizen)
도시서비 스의 질
기존 도시환경에서 공공서비스 및 정보이용의 물리적
한계에 놓임
특정 루트를 통해 대량공급에 의한 획일적 도시서비스 수혜
무제한 루트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공급으로 개인요구에 가장 적합한 도시서비스 수혜 서비스
종류
Top-down방식에 의한 서비스 종류의 제약
Bottom-up방식에 의한 서비스 종류가 풍부하고 다양
시간제약 특정 시간에 제약 언제라도
거리제약 특정 장소 및 지역에 제약 어디서도
사용방법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서비스 사용방식
시민이 느끼지 못하도록 자동적 사람-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간 무제한 서비스 교환방식
<표 2-1> 미래 도시민활동의 개념변화 양상
자료: 이계식(2004). “U-City건설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방법”. 기술보고서. 삼성SDS 정보기 술연구소. 재구성.
2) 도시공간의 개념변화
도시는 물리공간의 기능이 가장 고도로 집적된 동시에 다양한 부문에서 온갖 종류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현대 도시공간의 제약 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자공간의 장애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3대안 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물리공간의 단점으로는 사회성원간 비교우열에 의한 계층간 불평등, 도 시 및 자연환경 공해, 교통 및 다양한 기능간의 상충과 혼잡, 공간성(Placeness)의 상실, 제한적 공간자원의 문제, 난개발에 의한 지속가능성에 장애가 되는 각종 국토개발행위 및 국토공간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기존 전자공간의 단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적, 비현실적, 비가시적, 접촉 불가능, 조작가능, 불안정, 비실체적 객체 또는 데이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제1공간으로서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 제2공간으로서 현대의 전자공간이 가진 제 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제3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물리 공간의 최대 장점인 실체성, 안정성 그리고 전자공간의 최대 장점으로서의 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