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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국제개발협력의 개괄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 · 사회개발을 지원하는 공공 · 민간부문의 모든 활 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으로 정의되며, 공 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식교류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협력, 민간 차원의 교류 등을 통해 추진된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증 가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금액 기준 DAC 30개 회원국 중 15위,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중 기준으로는 25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 지 이 비율을 0.3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서 2021년 ODA 규모를 2020년 대비 19% 증가한 4조 793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우리나라 ODA의 지원대상은 양자(bilateral) 중심, 지원국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위주, 지원부문은 교통과 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중심으로, 국토 분야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가 ODA를 해외시장 개척과 연계하여 추진해 온 데서 비롯된다.
국토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성과
국토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과 무상원조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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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 국토연구원장, 전 국토교통부 차관 ([email protected])
협력국과 상생하는
국토부문 개발협력 방향
3 의 지원사업,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등 전 정부 차원의 사업과 국토교통부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KSP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협력대상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연구 · 자문 · 연 수 등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지식집약적 경제협력사업이다. 이 중 국토 분야 사업 은 기반시설(도로, 철도, 공항, 대중교통, 에너지 등 계획수립 및 투자) 35개, 도시개발(도 시계획, 저소득층 주택, 도시 연구기관 설립 등) 52개, 지역개발 9개, 기타 국토개발(교통 안전 등) 4개 등 모두 100개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된 전체 사업 1200여 개 가운데 약 8%를 차지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개발협력은 EDCF 개발금융, KSP, KOICA 무상원조 등을 우리 건설업 체의 해외진출 지원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금융기관 또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을 통한 재원조달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수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다. 최근에는 도시건설, 정보통신기술 솔루션, 법제도 등의 패키지로 이루어진 한국형 스 마트시티 모델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국토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과제
오늘날 개도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는 민간자본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지원하는 개발원조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자본을 유 치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지난 60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조화로운 도시화를 이룩한 나라로서,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계의 주목 을 받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는 개도국들이 참고할 만한 흔치 않은 사례일 것이다.
현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 여파가 얼마나 오래, 얼 마나 광범위하게 미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동력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 사 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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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조화로운 도시화를 이룩한 나라로서,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는 개도국들이 참고할 만한 흔치 않은 사례일 것이다.
제470호 2020 December
협력국과 상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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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 모두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국가들의 유기적인 협력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 저소득층 등 위기 대응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특히 큰 타 격을 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제개발 협력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러나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상생을 모색하는 일 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개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와 정책, 기술의 우수성과 동 반 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의지를 입증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한 과제는 UN이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SDG 11이 지향하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은 우리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SDG index에서 166개 국 중 20위를 차지하였지만, SDG 13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체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협력 방식에 있어서는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정책공유와 역량 증진(capacity building) 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책공유에 있어서는 우리 것이 우수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협력대상국들이 경제, 정치, 행정 등 그들의 제반 여건에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국토, 도시, 토지 · 주택 관련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한두 개만을 떼어내서 이행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의 도입배경 및 당시 여건, 실행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다른 나 라에 이식할 경우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을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스마트시티와 인프라 사업의 경우 일단 시설이 완공된 후 운영, 유지, 보수를 담당할 기술인력과 예산, 관리 체 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개발협력 담당기관들 간의 연계도 중요하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예산 규모 가 작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관련 기관들과 민간부문, 국제기구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기 반으로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국토 분야 국제협력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 력센터가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상생을 모색하는 일도 국익을 추구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개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제도와 정책, 기술의 우수성과 동반 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력의지를 입증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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