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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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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발생에 따른 관할지역 주/지방정부 주요조치 및 동향

4/10일(금)

지역 확진환자 주요조치 및 동향

뉴욕주

170,512명

뉴욕시: 92,384명 사망 7,844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4.10일(금) 오전 기준: 뉴욕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총 170,512건: 뉴욕 시 92,384건

v 사망자: 7,844 명 (전일대비 777명 증가) v 현재입원: 18,569명(전일대비 290명 증가)

v 중환자실 입원: 4,908 명 (전일 4,925 대비 17명 감소) v 최근 전일대비 입원 증가 추세(명)

- 중환자실 입원환자수가 처음으로 전일대비 감소. 새로운 입원환자수 는 조금 올랐지만, 3일 평균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새로 운 진원지(hot spot)였던 일부 교외지역도 호전되고 있는바, 쿠오모 주지사는 4.10일(금) 언론발표를 통해 안정기에 도달했다고 언급(NY is flattening the curve)

v 입원환자수가 평탄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책과 이에 대한 뉴욕주민의 협조로 이룩한 결과임 v 오늘 우리의 행동이, 2-3일 후 입원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가 호전세를 보여도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는 유지되어야 하며, 병원시스템 구축정책인 Surge+Flex(병상 여력 50% 증가 및 병원간 협력)은 지속할 것임

- 전문가 필요병상 예측치와 현상황의 차이에 대한 입장표명 v 바이러스 확산 초기, 최악의 예측은 135,000 병상필요. 뉴욕시

보유현황 36,000. 맥킨지 보고서 110,000 병상 필요 예측, 이후 55,000으로 하향 조정. 게이츠 재단 73,000 필요 예측시점에도 그 정도 여력이 없었음

v 예측과 현실의 상이는 1) 아무도 이러한 상황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이며 2) 그동안 실행한 정책 3)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 협조해주었는가에 기인함.

v 만약 1,950만에 해당하는 뉴욕주민이 모두 불응하였다고 해서 공권력으로 얼마나 통제할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음(모두 교도소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

- 뉴욕주 식량지원책 발표

v 보조영양프지원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등록된 7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2억 달러의 긴급 식량 보조 예정

- 의료진 및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지원 발표 v 뉴욕주는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호텔을

지원하기 위해 2백만 달러 배포 예정 v Airbnb, 1199SEIU등의 참여하고 있으며,

인터콘티넨탈호텔(타임스스퀘어), 요텔(Yotel), 허드슨 호텔 등이 뉴욕호텔연합 및 메리어트 생명과 연계하여 타주에서 뉴욕에 오는 의료진에게 800개의 호텔숙소 무료 제공

- 어제 밤, 나이아가라 폭포 등 뉴욕주의 주요 랜드마크는 의료진 및 4.2일 4.3일 4.4일 4.5일 4.6일 4.7일 4.8일 4.9일 4.10일 1,157 1,427 1,095 574 358 656 586 200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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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력을 격려하기 위해 푸른빛(Lit blue) 점등

- 코로나바이러스 영웅을 위한 기금(Covid-19 Heroes Compensation Fund) 조성 의회 요청

v 9/11 테러 이후, 의회는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대응자들을 위해 희생자 보호 기금(Victims Compensation Fund) 마련

v 이와 유사하게, 뉴욕주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료진, 최선전 대응자, 필수업무 종사자와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코로나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 협의 중

v 모든 최선전 대응자(Front line worker)에게 25,000 달러 임금인상, 병원 등에 새로 고용된 인력에게 보너스 15,000 달러 지급 등 - 경제 및 사회 재가동을 위한 준비. 연방정부 도움(국방물자동원법)

촉구

v 항체검사역량 증대: 현재 하루 300건 검사, 다음주 금요일까지 1,000건, 그 다음주까지 2,000건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

v 바이러스 확진 검사 역량 증대. 이를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국방물자동원법(Defense Production Act) 필요 Ÿ 경제 재가동을 위해선 가능한 대규모의 검사가 필요함. 일을

재개하려는 모든 사람, 모든 의료진, 요양원에 가족을 방문하려는 경우 등

Ÿ 현재 검사는 민간 기업이 수행하고 있으나, 여러 장비가 필요하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수집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

Ÿ 며칠 전, 정부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대규모로 검사를 늘릴 수 있는 기업에게 연락을 요청하였으나, 검사 역량의

급격한(dramatic) 증가는 연방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 함.

Ÿ 대규모 검사의 급속한 증가를 위해 국방물자동원법이 발표되면 경제공동체인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은 연합하여 지원할 예정

v 경기부양기금에 대한 뉴욕 배정부분을 정치와 결부시키지 말고 가장 타격이 큰 뉴욕에 공정하게 배분해 줄 것을 재차 요청 v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현재까지 겪은 경험들에 대한 분석필요

Ÿ 지난 12월,1월에 어떤 경고 사인이 있었는지(Who should have warned us last December, January? Who supposed to blew whistle?) 파악해야 함. 트럼프 대통령의 WHO 비난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 자체는 옳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답이 없이는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음 Ÿ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며 재확산의 위험에 대한 분석

필요. 특히 재확산의 경우 바이러스 변형 등으로 더 심각하게 여파를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 앞으로의 전망 및 계획

v 현 상황은 미지의 영역(Uncharted water)으로 사전에 결정된 것이 없으며 우리의 현재 행동이 미래를 결정함

v 자택체류 지속, 바이러스 확진 검사 및 항체검사 대규모 시행, 한 나라로써 준비(주별 물품 확보를 위한 경쟁 지양), 미지의 영역에 대해 미리 대비하며 주의해서 정책 시행

v 쿠오모 주지사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슬로건 ‘뉴욕은 강하다(NY Tough): disciplined, unified, loving, smart’를 강조하며 특히 지금은 영리(Smart)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

뉴욕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4.9일(목) 오후 5시 기준: 뉴욕시 브루클린 23,408건, 퀸즈 27,759건, 맨해튼 11,486건, 브롱스 18,736건, 스태이튼 아일랜드 6,298건 등 v 사망 4,778 명

- 뉴욕시 대중교통 MTA는 훈련된 의료팀을 배치하여 직원들의 체온을 체크하기 시작.

(3)

v 이는 74,000 명의 직월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경제 회복을 대비 대중교통시스템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v 수요일 기준, 41명 사망, 1,500여명 확진, 5,600여명 자가 격리 중이며, 인력부족으로 이미 운영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00여 건의 지하철 지연과 기차 운행의 40%가 취소된 바 있음.

v MTA 당국은, 체온을 측정함으로써 아픈 사람들을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으며, 노동조합 역시 환영.

- 뉴욕시는 자택사망자의 시신 수거를 위해 고군분투 중 v 뉴옥시 자택 사망자가 하루 평균 280여명에 달함에 따라,

120명의 영안 직원, 군인, 주 방위군 등이 시신 수거를 위해 온종일 업무 중

v 이들 중 상당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식 사망자수에 계수 되지 않았음. 응급의료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사망하였는지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전년대비 자택 사망자수와 비교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

-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4.9일(목) 다음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에 대한 추가 자료(실시간 자료)를 발표할 것을 공표

v 4.13일(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로 병원에 입원한 인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 비율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v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자료가 뉴욕시 규제 완화시기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v 그러나,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자택에 체류하고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촉구

v 왜 이러한 정보를 이전에 발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은 시정부 인력이 병원시스템 구축에 집중되어 왔으며, 일관성 없고 부정확한 정보를 발표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고 답변.

- 뉴욕시 병원 인공호흡기를 나눠서 사용하는 방법 중지

v 인공호흡기 부족에 대한 대안 중 하나였던, 하나의 인공호흡기를 두 환자가 나눠서 사용하는 방안이 환자에게는 복잡하고,

의료진에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

또한 현재 입원율로 인공호흡기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중지

뉴저지주 54,588명

사망 1,932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적극 방지

- 필 머피 주지사 4.10일(금) 기자회견에서 4.9일 밤 10시 기준으로 총 7,570명의 주민이 입원중이며, 이 중 1,679명이 중환자실에 입원중이 고 총 1,663개 인공호흡기가 사용중이라고 밝힘

- 또한, 이번 부활절 주말을 앞두고 가족 모임이나 예배 등의 집단 접 촉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를 것을 강조

- 머피 주지사 행정명령에 서명해 투옥중인 재소자들에게 임시 자택 감금(temporary home confinement)을 내리거나 가석방 대상자들의 경 우 절차를 보다 빠르게 밟을 수 있도록 할 것

v 본 조치는 건강상 위험에 놓인 재소자 중 지난 1년 내 가석방 요청을 거부당했거나, 앞으로 3개월 내 형이 만료되는 재소자에 한함

v 살인이나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v 해당 조치는 감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며,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개인을 잠시 석방시켜 더 큰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4.11일(토) Bergen Community College 드라이브 스루 검사장 일반 주 민 대상 운영하되, PNC Bank Arts 센터는 의료진과 초동대응자만을 대상으로 운영

(4)

v 두 곳 모두 오전 8시부터 운영, 각 하루 500개 검사 가능 v 두 곳 모두 반드시 증상을 보이는 사람만 검사 가능 v 두 곳 모두 4.12일 (일) 부활절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음

- 뉴저지 주 홈페이지를 통해 주 전체 검사 가능한 병원 및 검사장 지 도로 안내

v 검사장 안내 지도:

https://covid19.nj.gov/locations?query=Testing+Centers&tabOrder=all

%2CpromotedContent%2Clocations%2Cresources%2Cstatus%2CNJfaq s%2CAASfaqs%2Ccoronavirus

- 4.9일(목) 기준으로 지난 주 약 21만 4천명의 주민들이 실업 보험을 혜택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접수된 혜택 지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뉴저지 잡 포탈에 현재 5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구직 주민은 지원 바람

v 뉴저지 잡 포탈: jobs.covid19.nj.gov

- 머피 주지사4.9일(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 하여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불 유예기간 (grace period)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v 의료 및 치과 보험료 지불 유예 기간 최소 60일 연장

v 가정 및 자동차 보험료, 세입자 보험료, 생명 보험료 등 90일 연장

v 보험회사는 유예 기간이 끝난 후 미지급 보험료를

일괄하여/한꺼번에(in a lump sum)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남은 보험 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를 나눠서 지불하도록 할 것

- 뉴저지 보건부는 연방정부 지원금 500만 달러($5 million) 예산을 주 전체 지역 보건부에 할당할 것

v

해당 예산은 접촉 추적(contact tracing), 장기 요양 시설, 지역사회 검사장 운영 등에 쓰일 것필 머피 주지사 4.9일 (목) 1시 기자회견에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출연해 발언

펜실베니아주 19,979명

사망 416

코로나바러스 확산 적극 방지

- 톰 울프 주지사 4.10일 (금) 펜실베니아 주 교정부(Department of Corrections)에 지시하여 감금된 재소자들의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temporary program to reprieve sentences of incarceration)을 마련할 것을 명령

v 해당 프로그램은 앞으로 9개월 내 형이 만료되는 재소자 중 비폭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소자이거나, 앞으로 12개월 내 형이 만료되는 재소자 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높은 재소자에 한하여 적용

v 자격이 되는 재소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기간 동안 (주 교도소에서) 지역 교도소/교정시설(community corrections facilities)로 이송되거나 자택 감금

v 약 1,500-1,800명의 재소자들이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것이며 빠르면 4.14일부터 석방 시작

- 머피 주지사 행정명령에 서명해 투옥중인 재소자들에게 임시 자택 감금(temporary home confinement)을 내리거나 가석방 대상자들의 경 우 절차를 보다 빠르게 밟을 수 있도록 할 것

v 본 조치는 건강상 위험에 놓인 재소자 중 지난 1년 내 가석방 요청을 거부당했거나, 앞으로 3개월 내 형이 만료되는 재소자에 한함

v 살인이나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v 해당 조치는 감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며,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개인을 잠시 석방시켜 더 큰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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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 국장 4.9일 (목) 기자회견에서 펜실베니아 주 임시 야전병원 (field hospital) Monroe카운티 소재 East Stroudsburg 대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함

v Monroe카운티는 펜실베니아 주 카운티 총 67개 중 감염률이 가장 높은 곳

-

4.9일 (목) 기준으로 펜실베니아 확진자 중 총 850명이 의료종사자 (health care workers)이며, 펜실베니아 주 소재 병원 병상의 약 45%, 중환자실 병상의 37% 그리고 전체 인공호흡기의 약 70%가 이용 가 능한 상황

- 필라델피아 시장 4.10일 (금)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 서안(open letter)을 보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씻기를 특히 강조

v 해당 서안은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팀 브리핑(coronavirus task force briefing) 중, 펜스 부통령이 필라델피아 시가 특히 염려되는 지역이라고 언급한 (“An area of particular concern we were briefed on this morning is the City of Philadelphia”)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임

코네티컷주 9,784명

사망 380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라몬트 주지사 행정명령 서명(7X, 4.10일) v 집주인은 7.1일 까지 세입자 강제 퇴거 불가 v 4월 임대료 모두 자동 유예기간 60일

v 5월 임대료 세입자의 실직·수입 손실 입증과 함께 60일의 유예기간 요청 가능

v 실직 및 수입 감소 입증시 보증금으로 4월, 5월, 6월 임대료 대체 가능

v 기존에 발령된 폐쇄, 사회적 거리유지, 안전조치 모두 5.

20일까지 연장

Ÿ 비필수 사업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v 고속도로 휴게소는 트럭 운전자와 기타 필수 사업 여행객에게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제공 가능

- 행정명령 (7W, 4.9일))

v 행정명령 7S의 세율·금리 인하를 확대하여 준자치단체(학군, 상수도, 전기사업자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준자치법인의 모든 세금과 상하수도 또는 전기요금은 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유예.

v 고용주측의 실업보험부담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주의 일부 요건 면제

v 알코올 판매 시 위생 및 가두 판매 요건 일부 면제. 소비자 보호청는 알코올 판매 90일 임시 허가서를 발급. 3월 16일까지 유효한 모든 주류 허가증은 4개월 연장

v 비상명령(EO7D)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추후 재운영할 예정이면 영업허가서를 소비자보호청에 반납하지 않아도 됨 v 신규 인허가가 반드시 자치구 사무실에 기록되어야 하는 요건

면제. 비상사태 종료 시 자치구 사무실이 다시 열리면 기록 가능.

- 주지사는 코네티컷 학교가 5.20일까지 휴교를 연장한다는 행정명령 발표 예정

- 코네티컷 주정부는 하이드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말라리아치 료제로써 코로나바이러스 대체 의약품으로 시험중) 기부를 받고 있 으며, 이는 코네티컷 병원 전체에 배포될 예정

- 직원 20명 이하의, 소수집단(minority) 여성 소유 중소기업에 대해 최 대 2만달러까지 무이자 대출

- 라몬트 주지사는 목요일까지 바이러스 입원건수가 비교적 소폭 증가

(6)

한 것을 두고 아직 뚜렷한 추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으나, 안정기에 대한 기대감 표명.

델리웨어주 1,209명

사망 23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 델라웨어 새입부(Delaware Division of Revenue)는 연방정부의 연장된 세금신고 마감일인 7.15일 준수를 결정. 델라웨어 주정부 기관들은 주 세금 신고 처리, 주 세금 납부 수용, 적용 가능한 환급금 발행 등을 지속할 예정

v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6.15일까지 추정납부, 실업 보험세 등 일부 주세와 수수료에 대해 국가가 신고기한은 연장하지 않음.

v 전체 목록 및 상세사항은 웹사이트 참조:

https://news.delaware.gov/2020/04/09/state-continues-to-process-tax es-and-fe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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