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새 정부, 공간계획 및 정책 부문 구조개혁 단행
지난 5월 실시된 영국 총선의 결과로 12년간 집권 여당이었던 노동당이 물러나고 보수당과 자유민주 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전반적 인 국정기조 변화를 비롯하여 도시계획 관련 정책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새 정부는 사회복지 등 공공 지출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공간 계획 및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화(Localism) 강 화를 핵심 기조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경향 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공간 계획 및 정책 분야의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먼저 새 정부는 5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 정연설(Queen’s Speech)을 통해「분권화 및 지방 화에 관한 법률(Decentralisation and Localism Bill)」의 입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상기 법률 은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규 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보다 효 율적이고 보다 지역적인 계획체계를 구축하는 것 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골자로는▲지 역 전략 계획(Regional Spatial Strategies)의 폐 지, ▲기반시설위원회(Infrastructure Planning
Commission)의 폐지 및 대체 조직 구성, ▲지방 정부의 도시계획 결정권한 강화, ▲지방정부의 재 정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공간계획 및 정책의 총괄 부서인 지방정부 및 커뮤니티 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 대한 구 조개혁 계획안(Structural Reform Plan)이 발표되 었다. 이 구조개혁안 또한 중앙정부의 공간계획 관 련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 및 주민에게 대폭 이양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분권화 및 지방화에 관한 법률(Decentralisation and Localism Bill)」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동 개혁안 은 5대 주요 부문에 걸쳐 세부적인 실행방안이 마 련되었으며 향후 18개월간에 걸쳐 시행∙완료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분권화 촉진: 관할 지역의 경제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고유 권한 확대, 지자체와 민 간기업의 파트너십 강화,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폐지 등 추진, ▲주택부문 여건개선: 계획체계 개선을 통한 인허가 절차 및 시간 간소화, 지자체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 티브 제공, 에너지 효율적 저탄소 주택건설 촉진 등, ▲지방정부의 계획권한 강화: 지자체 및 지역 사회에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 계획체계를 개선, 참여와 자율에 기반한「개방형 계획체계(Open Source Planning)」개념 도입, 지 역 전략 계획 폐지 및 관련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수 행하던 업무보고를, 지자체가 지역주민에 업무보 영국
고를 수행하도록 패러다임 전환, 정책지침∙재정 지원 등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및 지원제 도 축소, 지역 주민에게 지역 정책에 관한 투표권 (Referendum) 및 과도한 지방세에 대한 거부권 (Veto) 부여 등, ▲재정투명성 강화: 중앙정부가 보유한 각 지자체의 업무성과에 관한 자료 공개, 500파운드 이상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한 문서화, 특 정 직급 이상 지자체 공무원의 연봉 내역 공개 추진 등.(자료: www.communities.gov.uk)
런던시, 블루 플라크(Blue Plaque) 위치정보 서비스 시작
런던시에 설치된 블루 플라크(Blue Plaque)의 상 세 위치 및 유관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제공된다. 블 루 플라크란 런던에 거주했던 유명인사(정치인, 예 술인, 문인, 학자 등)의 이름과 생존기간 등을 명시 한 원형의 청색 명판을 일컬으며, 해당 인사가 거주 하였던 실제 건물의 외벽에 부착하여 일반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이는 해당 인사의 업적을 기림과 동시에 해당 건 축물 및 장소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취지하 에 1866년 왕립예술협회(The Royal Society of Arts)에 의해 시작되었다. 1901년에서 1986년까 지는 런던시의회가 운영∙관리하였고, 1986년부 터는 영국문화재단(English Heritage)이 주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850여 개의 블루 플라크가 런던 시 곳곳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영국문화재단(English Heritage)은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서 기 설치된 블루 플라크의 목록 정 보를 제공해 왔으나, 위치 등 해당 인물에 관한 구 체적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최근 개설된 웹사이트‘플라크 가이드(http://www.plaqueguide.
com)’에서는 런던시의 블루 플라크에 관한 상세정 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블루 플라크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한다는 점 이외에 도, Web 2.0 시대의 정보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 이 사이트는 서로 다른 곳에서 구축되 고 관리되는 각종 무료정보를 매쉬업(Mesh-up)하 고 있다. 각 블루 플라크가 위치한 건축물의 위치
<그림 1> 블루 플라크의 형태 <그림 2> 블루 플라크 설치 예시
정보는 구글 맵(Google Map)과 연계되고 있으며, 인물에 대한 세부 정보는 위키피디아(Wikipedia) 에 연동시켜 제공하고 있다(<그림 3> 참조).
두 번째, 플라크 정보 등록을 위해 크라우드 소 싱(Crowd Sourcing)을 지향하고 있다. 이 사이트 는 데이비드 코글란(David Coughlan)이라는 개인 이 지오미(Geo.Me Solutions)라는 영국의 소규모 지리정보업체와 협력하여 구축하였다. 그러나 현 재는 런던시에 있는 전체 850여 개 블루 플라크 중 230여 개에 대한 정보만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나 머지 잔여분의 위치정보 등록은 일반 시민의 참여 를 통해 완료할 계획에 있다.
세 번째, 이 사이트는 영국 왕립지리원(Ordnance Survey)이 민간 부문의 지리정보 활용 촉진을 장려 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오베이션 (GeoVation) 경연대회에 일반인이 참가하기 위해 처음 구축한 것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미치지 못 하던 정보 서비스 영역을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통해새로개척하고획기적으로개선한성공 사례라고할수있다.(자료: http://www.plaqueguide.com;
http://www.english-heritage.org.uk)
김동한｜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계획과 공간분석연구센터 박사과정
노동부, 은퇴연령 2년 연장안 발표
에릭 베르트(Eric Woerth)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16일 현행 60세인 은퇴연령을 오는 2012 년부터 62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은퇴제도 개혁안 (Projet du Gouvernement Relatif la Rèforme des Retraites)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 주 요 원인은 평균수명의 증가에 있는데, 오늘날 은퇴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그들의 수명도 길어지고 있 다. 즉, 프랑스의 경우 2006년 은퇴자 1명 대비 1.8 명의 연금 납부자가 있었지만, 2020년에 이르면 이 는 1.5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법정 은퇴연령을 60 세로 정한 1982년에 비해 2010년 현재 평균수명은 6.3년 연장되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분석에 의하 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은퇴연금 적 자는 2010년 323억 유로(49조 3천억 원), 2020년 450억 유로(69조 3천억 원), 2030년 700억 유로 (107조 8천억 원)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정부는 2018년까지 연금의 재정적 균형을 되찾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은퇴연금제도의 기본원리는 매월 소득의 일정 액수를 적립하여 은퇴 후 매달 연금으로 환급받는 것이다. 현재 37.5~40년 납부자가 가장 높은 비율 (월급 대비)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보다 기간이 짧을 경우 적립연수에 따라 연금액 비율이 달라진 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적립기간이 2012년 까지 41년, 2020년까지 41.5년으로 늘어난다.
1951년생부터 4개월 단위로 은퇴시기가 길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 1951년 7월 1일생의 경우 현행 제도상 2011년 7월 1일 예정이었으나 4개월을 추 가하여 2011년 11월 1일에 은퇴하게 되며, 1952년 1월 1일생의 경우 현행 2012년 1월 1일에서 8개월 프랑스
을 추가하여 2012년 9월 1일에 은퇴하게 된다.
은퇴연령의 연장 이외에도 정부는 사회보장 관 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다음 5개 제도의 변화를 발 표하였다.
▲신규 재정된 권리로서 직업병, 산업 및 노동 재해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직업에 한해 법적 은퇴가 60세부터 가능하다. ▲17세부터 직업 활동 을 시작한 경우 법적 은퇴연령이 60세, 14세 혹은 15세부터 직업 활동을 시작한 경우 58세부터 은퇴 가 가능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 감소 를 위해 현재 비교적 유리했던 공공부문의 혜택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거나 폐지하였다. 연금납부액 비율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 공부문의 경우 현재 7.85%에서 10년 후 10.55%
로 상향된다. 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3자녀 이상 부모가 1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나이에 관 계없이 은퇴할 수 있었던 제도는 폐지된다.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명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만 적용된다. ▲고소득자, 금융소득세, 기업 고위 직에 대한 세율을 증가하였다. 세금부과 대상자 중 최고 고소득층의 범위를 현재 40%에서 41%로 확 대한다. 또한, 스톡옵션에 대한 세율을 증대한다.
스톡옵션에 대한 사회적 기여비용이 직원의 경우 8%로 인상, 현재 2.5%보다 3배 증가된다. 고용주 의 부담은 10%에서 14%로 인상된다. 기업의 고위 층에 대한 기본 세율이 인상된다. ▲실업수당제도 를 개선하였다. 젊은이들이 취업난으로 겪는 어려 움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 수혜대상이 아닌, 실업 자의 실업수당 제공기간을 현 1년에서 1년 6개월
로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수혜 비율이 50% 인상 된다. 독신 자영농자의 퇴직연금 최소액을 현행 300~400유로(46만~62만 원)에서 709유로(109 만 원)로 인상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최근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된 유럽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남자 65세, 여자 60세에서 2020~2045년까지 68 세로 남녀 동일 연장하고, 스페인은 현 65세에서 2025년까지 67세, 이탈리아는 현 58세에서 2013 년까지 61세, 덴마크는 현 65세에서 2024~2027 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자 료: 은퇴제도 개혁 정부 홈페이지(http://www.
retraites2010.fr)]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추진
프랑스 서부 대서양연안에 위치한 생나제르(Saint- Nazaire) 항구에 위치한 고용 3천 명 규모의 대형 크루즈 선박을 건조하는 STX France사는 연평균 2.5대를 건조해 왔으나 최근 대형선박 주문량이 점 차 줄고 있어(2012년 1.5대로 감소 예상) 인원 감 축 및 산업규모 축소를 논의해 왔다. 지난해 11월 351명의 자원퇴직자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생나제르 항구의 대형 선박건조산업을 지켜내 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 다. 이의 결실로 최근 이탈리아 기업 MSC 크루즈 사는 12번째 크루즈 선박 주문건과 관련해 STX 프
랑스사와 최종적으로 계약에 서명하였다. 이탈리 아와 한국 선박건조사와의 경쟁에서 프랑스가 선 택된 것은 우선 국가 차원의 배려와 여러 차례 거래 를 통해 맺어진 신뢰와 노하우 때문이라고 MSC사 대표는 언급했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위기의 영향 을 크게 받은 선박건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 운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자국 은행(Crèdit Agricole CIB, BNP Paribas, Natixis)을 동원하여 자금운용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프랑스 수출은행 의 재정 보증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MSC크루즈사는 프랑스 내 2위, 세계 4위의 크 루즈 여행사로 1981년 창설되었고, 2002년부터 두 번째 크루즈 선박 주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크루즈 여행 은 경제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이용객의 연 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30% 이상 초 과매출을 올렸으며, 이용객 평균연령은 40대다. 판 타스티카(Fantastica)라는 이름의 신형 크루즈 선 박은 2012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며, 가격은 5억 7,500만 유로(8,900억 원)다. 이 크루즈 선박은 지
중해 관광 크루즈 중 가장 크고 고급형으로 전체 1,751개 객실에 승객 4천 명을 태울 수 있으며, 이 중 VIP 클래스는 99개 실과 살롱, 레스토랑, 수영 장, 온천, 헬스시설이 갖춰질 계획이다. 규모는 세 로 길이 333.3m에 가로 38m이며 속도는 23.7n uds다. 크루즈 여행 가격은 주당 750유로(115만 원)에서 2천 유로(309만 원) 선이며, 마르세유 (Marseille) 항구에서 출발하는 지중해 여행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생나제르 선박건조산업은 다 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니콜라 사르코 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러시 아 군함 4개 건조계약을 따내기 위해 적극적인 교 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자료: 르피가로. 2010년 7 월 22일자(http://www.lefigaro.fr)]
이수진 | 파리소르본느대학교(UniversitéParis-Sorbonne (Paris IV)) 지리학과 박사과정
시애틀, 시내 도심가로 녹화사업 (Bell Street Park) 추진
시애틀(Seattle)시 벨타운(Belltown) 지역의 4개 도심 블록에 면한 선형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봄에 착공되어 자연친화적 도심가로 창출을 위한 녹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애틀시 도시 계획 담당국과 공원∙레크리에이션 실무국 간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될 도심가로 녹화사업(Bell
<그림 1> 신형 크루즈 선박 판타스티카
미국
Street Park)은 벨스트리트(Bell Street)를 따라 1가에서 5가 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에 조성될 예정 이다(<그림 1> 참조).
벨스트리트(Bell Street) 도심녹화사업에 소요 될 공사비용은 총 250만 달러로 이 중 대부분은 보
행자 공간 업그레이드와 1만 7천 평방피트 규모의 녹지공간 조성에 사용될 계획이다. 시애틀시의 공 원∙녹지 보고서에 따르면, 벨타운 지역은 높은 인 구밀도에도 불구하고 녹지공간이 0.5에이커 규모 밖에 안 되는 대표적인 도시 녹지공간 취약지구였 다. 그러나 이번 가로 녹화사업으로 총 8.5에이커 규모의 녹지공간이 올해 말 완성되어 해당 거주민 들에게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휴식공간을 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시애틀시는 신규 녹화사업을 점 진적으로 확대하여 오는 2024년까지 벨타운 지역 내 전체 녹지공간 면적을 총 13에이커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06년에 초안이 제안되었으나 시 예산 등의 부족으로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 였다. 하지만 지난해 시애틀시티라이트(Seattle City Light, 시 전력 서비스 사업체)가 벨스트리트 내 도로 하부 공동구 시설 보수사업을 발표하면서 도로 철거작업이 예정되자 도심가로 녹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시애틀 소재 지방 조경건축회 사인‘SvR+Hewitt’가 작성한 최 종 설계안은 기존 왕복 4차선 규 모의 도로 일부를 제거하여 자동 차도로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 자 전거도로와 가로변 주차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계획안이 반영되 어 있다. 또한 약 30피트 폭으로 확대된 보행로에 다양한 예술작 품이 설치되고, 독립적인 커뮤니
자료: http://landscapeandurbanism.blogspot.com
<그림 1> 시애틀 시내 벨스트리트 공원
자료: http://landscapeandurbanism.blogspot.com
<그림 2> 벨스트리트 공원 평면구상 개념
FRANKLIN APARTMENTS
DOS AMIGOS
AMORE
ZUM FITNESS CHARLESGATE
APARTMENTS
4th AVENUE 5th AVENUE MONORAIL
1st AVE- 2nd AVE- 3th AVE- 4th AVE- 5th AVE- 6th AVE-
REGRADE PARK
BELL STREET PARK BOULEVARD
티 회합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그림 2> 참조). 이 외에 기존 리그레이드공원(Regrade Park)과 녹지 공간 연계, 어린이 놀이터 및 분수대 시설 설치, 친 환경 빗물 집수시설 및 가로조명시설 설치, 자연서 식지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조경 콘텐츠를 제공할 예 정이다.
시애틀시 도시계획 담당자는 벨스트리트에 새롭 게 조성될 보행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리축제, 가 로상점 등 다양한 거리활동(Planned Activity)으로 기존 커뮤니티 내 소통부재, 범죄 등의 사회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시애틀시는 벨 타운 지역 내 가로 녹화사업과 유사한 도심가로 녹 화사업을 발라드(Ballard) 등 여타 다른 커뮤니티 에 도입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 중이다.(자료: http://
landscapeandurbanism.blogspot.com)
안용진｜남가주대학교(University Sourthern Califo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베이징시, 도심 남・북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 통합
베이징(北京)시는 지난 7월 1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기존의 남부에 속한 쉬안우(宣武)구와 충원 (崇文)구를, 각각 북부에 속한 시청(西城)구와 둥 청(東城)구에 통합∙개편하였다. 이번 통합으로 새로운 둥청구의 면적은 41.84km2, 상주인구는 86 만 5천 명이 되고, 시청구의 면적은 50.7km2, 상주 인구는 124만 6천 명으로 확대된다. 베이징시의 행 정구역 개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며, 1961년에 이르러 현재의‘16개 구, 2개 현(縣)’의 기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종전의 행정구역 개편 이 빠른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가 확대됨에 따라 도 시 발전의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 어진 것인 반면,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도심 내부 간 격차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중국
<그림 1> 베이징시 도심 행정구역 개편
시청구 둥청구
쉬안우구 충원구
자료: 바이두 홈페이지(http://www.baidu.com).
<그림 3> 블루 플라크 온라인 사이트 및 정보검색 예시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베이징시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베이징시 도심 내 남∙북부 간 균형 발전, ▲도심지역의 수용능력 및 서비스 제고, ▲ 역사∙문화자원 보호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중 복되는 행정기관의 통합과 행정비용 절감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도시화 과정에서 남∙북부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남부 5개 구와 북부 5개 구의 통계를 비교하면, 남부의 GDP는 북부의 1/5 수준이고, 일인당 GDP와 고정 자산 총 투자액, 소비품 판매액의 경우 1/3, 재정수 입은 1/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시정부에서는 2009년 11월 5일‘도시 남부지구의 발전을 촉진하 기 위한 행동계획(促進城市南部地區加快發展行 動計劃)’을 공포하여 앞으로 3년 내 쉬안우, 충원, 펑타이, 다싱(大興), 팡산(房山) 등 남부 5개 구의 재정 투자액 500억 위안을 달성하고, 이와 함께 사
회 총 투자액 규모를 2,900억 위안까지 끌어올린다 고 밝힌 바 있다. 남∙북부의 격차는 도심지역에서 도 그대로 나타났다. 남부에 속한 충원구와 쉬안우 구는 톈탄(天壇) 공원, 첸먼다제(前門大街), 각종 후퉁(胡同)1)등 많은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한 유 서 깊은 지역이다. 그러나 좁은 면적, 적은 상주인 구, 역사∙문화유산 보호 등의 이유로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구(區) 정 부 재정이 악화되고, 기초시설 및 사회보장시설 확 대와 경제발전이 더뎌져 도심 북부지역인 둥청구 및 시청구와의 사회∙경제 발전 수준의 격차가 확 대되어 왔다. 2009년의 경우, 충원구 재정수입은 20억 6천만 위안, 쉬안우구는 46억 7천만 위안인 반면, 둥청구 재정수입은 71억 위안, 시청구는 152 억 1,700만 위안으로 충원구 및 쉬안우구의 재정수 입은 동청구 및 시청구 재정수입의 30% 정도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2> 도심 남부에 위치한 톈탄공원(좌)과 첸먼다제(우)
자료: 바이두 홈페이지(http://www.baidu.com).
1) 후퉁은 베이징시 도심에 산재한 좁은 골목길을 일컫는 말이다. 1267년 원(元)나라 때 베이징이 수도로 지정되면서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명(明) 대와 청(淸)대를 거쳐 그 규모와 수가 꾸준히 확대되었다. 후퉁과 접하고 있는 전통가옥인 스허위안(四合院)과 더불어 베이징시의 옛 모습을 간 직하고 있는 중요한 전통문화자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이 큰 효과 를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기존의 도심 4구가 더 이 상 발전할 공간적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행 정구역 개편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대도시들은 도시가 확대되 는 과정에서 관할지역을 최소화하려는 추세인 데 반하여, 이번 베이징시 도심 행정구역 개편은 오히 려 관할구 확대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 에서 국제적 경험과 상반되는 조치라고 비판하였 다. 게다가 이번 통합으로 도시계획 수립범위가 확 대되면서 대규모 개발과 난개발을 초래하여 도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더욱 훼손될 수도 있음 을 경고하였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이 베이징시 도 심지역 발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 다.(자료: 民主與法制時報. 2010. “北京城區調整方 案出臺背後:曾有四區幷一區建議”. 7월 10일자)
선전・샤먼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제특구 확대
선전( )시와 샤먼(厦門)시 내부의 경제특구가 7월 1일부로 전체 시로 확대되었다. 선전시의 경제 특구가 기존의 뤄후(羅湖), 푸톈(福田), 난산(南 山), 옌톈(鹽田) 네 곳에서 새롭게 바오안(寶安), 룽강(�崗) 등 전체 시로 확대되어, 그 면적이 327.5km2에서 1,952.84km2로 5배 이상 확대되었 다. 이로써 전통적인‘관(關) 내’와‘관 외’의 구분 법이 사라지게 되었다. 샤먼시도‘도(島) 내’지역
을 지칭하던 쓰밍(思明)구, 후리(湖里)구의 경제 특구가 지메이(集美), 하이창( ), 퉁안(同安), 샹안(翔安) 등 전체 시 6개 구로 확대되어 전체 면 적이 기존 131km2에서 1,699km2로 12배 확대되 었으며, 역시 전통적인‘도 내’와‘도 외’의 구분법 이 사라지게 되었다.
선전시와 샤먼시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가장 먼저 경제특구로 지정된 도시로 각종 우대정책을 통해 광둥(廣東)성과 푸지엔(福建)성의 지역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중국 국가경 제 발전과 개혁∙개방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선전시와 샤먼시의 2009년도 GDP는 각각 8,200억 위안과 1,600억 위안에 달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도시, 두 개의 법규(一市�法)’원칙에 의 거하여 다양한 우대정책과 국가보조금 지원이 경 제특구에만 집중되면서 경제특구로 선정된 지역과 그 외 지역 간 기초시설, 사회보장시설,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경제특구 내 토지 자원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신흥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경제발
<그림 3> 선전시 경제특구 행정구역 확대 현황
자료: 大洋網-廣州日報.
전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샤먼시의 경우, ‘도 내’지역의 도시화율이 97%를 초과하였고 상주인 구가 전체 시의 60%를 상회하며 인구밀도가‘도 외’지역의 16배에 이르러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도시화율이 매우 낮고 경제가 낙후되어 있는‘도 외’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이번 행정구역 확대는 30년간의 도시화 과정에 서 발생한 사회∙경제∙행정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사회∙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과거의 행정구획 조정이 빠른 경제발전과 급속한 도시화에 유리하도록 조 정된 반면, 이번 행정구획 조정은 도시화 문제를 해 결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자료: 中華工商時報. 2010. “特區擴 容, 爲何花落深 厦門?”. 7월 15일자)
현상백｜베이징(北京)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국토형성계획(광역지방계획)’
2009년도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국토형성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국토형성 계획’은 향후 10년간‘국토만들기( づくり)’
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전국계획’과
‘광역지방계획’으로 구성된다. 2008년 7월 각료회 의에서 결정된 전국계획에서는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및 각 분 야별 시책의 기본적 방향 등을 명시하였다. 이를 근 거로 2009년 8월 국토교통성은 광역권별 자립적 발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이라 할 수 있는‘광역지방계획’을 각 권역 별1)로 수립한 바 있다.
각 권역별로 수립된‘광역지방계획’에 대해서 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각 프로젝트 의 진척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대응방안을 검토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말 2009년 도 각 권역별 광역지방계획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 되었다.
‘수도권 광역지방계획’2)을 사례로 살펴보면, 총 24개의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서 61개의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해 그 추진상황을 파악하였다. 24개의 전략 프로젝트별로 ① 모니터링 지표에 의한 정량
<그림 4> 샤먼시 경제특구 행정구역 확대 현황
자료: 바이두 홈페이지(http://www.baidu.com).
일본
1) 국토형성계획에서는 전국을 토호쿠(東北)권, 수도권, 호쿠리쿠(北陸)권, 중부권, 킨키(近畿)권, 추코쿠( )권, 시코쿠( )권, 큐슈(九州)권 이상 8개 권역으로 나눈다.
퉁안구
지메이구
하이창구 후리구
샹안구
쓰밍구
전략목표 전략 프로젝트 모니터링 지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1 국제비즈니즈 거점강화
지표 1-1 도쿄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순위) 지표 1-2 외국계 기업수
지표 1-3 외국인 연장 숙박자수
2 산업 이노베이션 창출
지표 2-1 신 제휴계획의 인정 건수 지표 2-2 특정 연구개발 계획의 인정 건수
지표 2-3 지역 기업입지 촉진 등 공용시설정비 사업의 채택 건수
3 태평양 및 일본해의 게이트웨이
지표 3-1 국제 해상 컨테이너 취급 개수
지표 3-2 게힌항(京浜港)과 북미・유럽을 연결하는 국제항로 정기편수・
니가타항(新潟港)의 국제항로 정기편수 지표 3-3 국제선 착륙 회수
지표 3-4 수도권 제3순환선 정비율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
실현
4 거미집(Web) 구조
지표 4-1 주요 거점지역의 도시 기능 집적률 지표 4-2 도쿄권 주요 구간의 철도 혼잡률 지표 4-3 브로드밴드 세대 보급률
5 저출산-고령화에 적합
지표 5-1 보육원수, 이용 아동수 및 대기 아동수 지표 5-2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의 인정 호수 지표 5-3 무장애(Barrier Free)화율
지표 5-4 가임여성(15~49세)에 대한 산부인과・산과 의사수 지표 5-5 15세 미만 인구에 대한 소아과・소아외과 의사수
6
토네가와(利根川)・
아라카와(荒川)의 맛있는 물
지표 6-1 토네가와(利根川)・아라카와(荒川) 수계 1급 하천(직할관리구간)의 BOD(COD) 환경기준 달성률
지표 6-2 오수처리 인구의 보급률 7 가도(街道)・역사 마을
만들기
지표 7-1 역사적 풍치 유지향상 계획의 인정수 지표 7-2 일본풍경가도(日本風景街道)의 등록수
8 농산어촌의 활성화
지표 8-1 농업 경영개선 계획의 인정수(인정 농업자수) 지표 8-2 임업 산출액
지표 8-3 어업 생산액수(해면 어업・양식업)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재해에 강한
권역의 실현
9 대규모 지진재해 대책
지표 9-1 방재 거점이 되는 공공시설 등의 내진율 지표 9-2 공공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내진화율 지표 9-3 자주(自主) 방재조직 활동 커버율 지표 9-4 시정촌 방재 행정 무선 시스템의 정비율
10 풍수해 대책
지표 10-1 홍수에 의한 범람으로부터 안전한 구역의 비율 지표 10-2 자주(自主) 방재조직 활동 커버율
지표 10-3 하수도에 의한 도시 침수 대책 달성률(중점 지구) 지표 10-4 토사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명 보전상 중요한 시설수 지표 10-5 재해예측도(Hazard Map)를 작성・공포하여, 방재 훈련 등을
실시한 시읍면의 비율(홍수, 내수, 토사, 해일・고조) 11 화산분출 재해 대책 지표 11-1 실시간 화산 재해예측도 정비율
지표 11-2 시정촌 방재 행정 무선 시스템의 정비율
양호한 환경의 보전・창출
12 지구온난화 대책 지표 12-1 온실가스 산정 배출량(특정 사업소 배출자) 지표 12-2 저공해・저연비차량 보유수
13 삼림・농지보전 추진
지표 13-1 국산재의 소재 공급률
지표 13-2 농지・물・환경보전 향상 대책의 조치 면적 지표 13-3 야생 조수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금액 14 관동 남부지역의 수계 및
녹지 네트워크 형성
지표 14-1 수변등을 시작으로 한 하천환경의 보전 복원 비율 지표 14-2 보행권 내의 녹지 네트워크율
<표 1>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의 전략목표 및 전략 프로젝트별 모니터링 지표
적인 평가, ②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정성적인 평 가, ③ 향후 대책방향 등으로 나누어 그 평가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전략목표 및 프로젝트별 모니터링 지표는 <표 1>과 같으며, 각 프로젝트별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국토교통성에서 발행한 보고서「수도 권 광역지방계획의 추진상황」(20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61개의 모니터링 지표 이외에
도, 수도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9개의 전국 공 통지표(인구, 지역내총생산, 1인당 주민소득, 온실 가스 산정 배출량, 해상출입 화물량, 숙박자수, 자 연재해 피해총액, 인구 10만 명당 의사수, 농업산출 액 등)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함께 제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서는‘수도권 광역지방 계획’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광역적인 협력을 통해 ① 국제 경쟁력 강화, ② 살기 좋고 아름다운
전략목표 전략 프로젝트 모니터링 지표
양호한 환경의 보전・창출
15 수영이 가능하도록 도쿄 만 수환경 재생
지표 15-1 양호한 수질환경경계 창출을 위한 고도처리 실시율 지표 15-2 도쿄만의 COD 환경기준 달성률
지표 15-3 도쿄만의 적합한 수질을 갖춘 해수욕장수 16 수영이 가능하도록 가스미
가우라(霞ヶ浦) 수질 정화 지표 16-1 가스미가우라(霞ヶ浦)의 COD 환경기준 달성률
17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지표 17-1 이용토사 중 건설발생토 이용률 지표 17-2 일반 폐기물 재활용률
지표 17-3 일반 폐기물 최종 처분장의 잔여 연수 18 관동 남부지역 대기오염
대책
지표 18-1 저공해・저연비차량 보유수 지표 18-2 광화학 산화체 주의보 등 발령 연일수 다양한 주체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활발한 권역의 실현
19 광역관광교류 추진 지표 19-1 연장 숙박자수 지표 19-2 외국인 연장 숙박자수 20 지역 간 교류 및 2지역
거주 추진 지표 20-1 2지역 거주 추진과 관련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시・정・촌수 21 관동 북부지역의 다문화
공생지역 지표 21-1 광역권 협력을 위한 공통인식을 가진 통역 자원봉사자수
복수의 전략목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22 후지(富士), 하코네(箱根),
이즈(伊豆) 교류권 지표 22-1 후지(富士), 하코네(箱根), 이즈(伊豆) 지역의 관광객수 23 모두의 오세( )를
다함께지켜모두가즐겁게
지표 23-1 방문객 센터의 이용률 지표 23-2 자원봉사 활동 참가 연장 인원수
24 FIT주)광역 교류권
지표 24-1 FIT 지역의 관광객수
지표 24-2 2지역 거주 추진과 관련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FIT 지역의 시・정・촌수
<표 1>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의 전략목표 및 전략 프로젝트별 모니터링 지표(계속)
주: 후쿠시마현( ), 이바라키현( ), 토치기현( ).
2)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은 수도권이라 불리는 이바라키현( ), 토치기현( ), 군마현( ), 사이타마현( ), 치바현( ), 도쿄도
(東京都), 카나가와현( ) 및 야마나시현( )의 1도 7현의 구역을 계획대상 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인접한 후쿠시마현( ), 니가 타현( ), 나가노현( ) 및 시즈오카현( )에 대해서는 본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수도권 과 인접 4현을 통틀어‘광역 수도권’이라 부르고 있다.
지역 실현, ③ 안전한 생활 보장, ④ 양호한 환경의 보전 및 창출, ⑤ 다양한 주체 간의 교류 및 제휴라 고 하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여, ‘세계의 경제∙사 회를 리드하는 품격 있는 권역’이라고 하는 수도권 의 새로운 장래상을 실현해가고 있다고 총평하였 다.(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2010∙6.
)
‘도쿄 스카이트리(Skytree)’건설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현재의 도쿄타워를 대신하여 634m의 신타워‘도 쿄 스카이트리(Skytree)’가 2012년을 목표로 도쿄 도 스미다쿠( ) 나리히라바시(業平橋)∙오 시아게(押上) 지역에 건설되고 있다. 7월 30일 현 재 높이는 408m다.
2003년 12월부터 관동지방의 지상 디지털 방송 이 시작되었으나, 최근 들어 도심에 건설된 다수의 200m급 초고층 빌딩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디지털 방송 송신이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600m급의 신타워가 새로 건설되면, 지상 디지털 방송의 송신 높이가 현재의 약 2배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 하는 초고층 빌딩의 영향을 덜 받게 됨은 물론, 2006년 4월에 개시된 휴대단말 전용의 디지털 방 송 서비스‘원세그(One Seg)’의 영역도 확대 가능 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계기로 민간방송 5 개사와 NHK는 나리히라바시∙오시아게 지역을 신타워 건설지로 최종 결정하고, 2008년 7월부터 건설을 시작하게 되었다.
‘도쿄 스카이트리’의 건설이 갖는 의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신타워의 건설로 인해 지역 활성화 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신타워는 아사 쿠사( )나 긴시초( ), 료고쿠( ) 등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국제관광지역에 입지해 있고 교통도 편리하다. 세계 제일의 관광타워를 핵 심 아이템으로 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면 이 지역은 물론 도쿄 전체의 새로운 관광∙산업 거점이 형성되어, 지역사회는 물론 도쿄의 국제 관 광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경관인 스미 다강(隅田川)을 배경으로 최신 기술의 신타워가 들어섬으로써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시공을
<그림 1> 기존 도쿄타워와 신 타워(Tokyo Skytree) 비교
특별전망대 33.3m
250m
150m 전망대
Digital TV Shared Antenna
Digital Radio
TV Station Repeater Antenna
Tokyo Tower
디지털방송용 안테나
높이 634m
제2전망대 (450m)
제1전망대 (350m)
전망용 엘리베이터 입구, 로비 Tokyo Skytree
넘어선 경관이 창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진∙내풍∙내화 성능을 갖추고 있는 신타워를 통해 재해 시에도 각종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방재 측면에서도 사회적 의의를 갖게 된다.
지역활성화 의 거점으로서 신타워의 주변 에는 오시아게 역과 나리히라 바시역을 연결 하는 동서 길이 약 400m, 면적 약 6.43ha의
‘타워가 있는 거 리’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통
해 형성된다. 일본 전통 번화가다운 활기와 개성이 넘치는 복합시설 공간을 이 지역에 계획하여, 남녀 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예정이다.[자료: 도쿄 스카이트리 홈페이지 (http://www.tokyo-skytree.jp)]
김중은｜도쿄(東京)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자료: http://muza-chan.net
<그림 2> 스미다강을 배경으로 건설되는 도쿄 스카이트리
사업명 오시아게・나리히라바시역 주변 토지구획 정리 사업
위치 도쿄도 스미다구( ) 오시아게(押上) 1정목(丁目) 일부 및 무코지마(向島) 일부 시행구역 약 6.43 ha
시행자 오시아게・나리히라바시역 주변 토지구획 정리조합 조합업무 포괄 위탁처 도시재생기구(UR)
공공시설 역 앞 광장(4천m2), 역 앞 연결도로(폭 18m), 동서도로(폭 16m), 가구(街 ) 공원(1,930m2) 사업 완료 2011년도
<표 1> 오시아게・나리히라바시역 주변 토지구획 정리사업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