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제Ⅰ장 서론
제Ⅱ장 건강도시 진단의 내용 및 방법 제Ⅲ장 건강도시 진단도구 개발
제Ⅳ장 건강도시 진단도구의 시범적용 및 개선방안 도출
제Ⅴ장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작성 제Ⅵ장 건강도시 진단 및 개선 안내서 활용방안
제Ⅶ장 결론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수립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수립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II) -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김태환 | 김은정 | 전혜선 | 김선희 | 박근현
A Study on the Making Healthy Cities in the Era of Wellbeing (II)
: Developing a Practical Protocol to Implement the Healthy City Guideline – Process Development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연 구 진 |
국토연구원 김 태 환 본부장 김 은 정 책임연구원 전 혜 선 연구원 김 선 희 선임연구위원 박 근 현 연구원
가천대학교 김 재 철 교수 공주대학교 이 경 환 교수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 방향 연구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방안연구
•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Ⅲ)
•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의 장소만족도 제고 방안
•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 인구감소기 읍면중심의 농촌지역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 지역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보행환경 평가모형 구축연구
•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 창조산업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 혁신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Ⅱ)
• KSP 사업과 연계한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연구
• 대도시내 준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육성방안 연구
•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
• 부동산보유세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 임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정 제고방안 연구
•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
• 포스트 개발시대의 택지공급체계 정립방안 연구
•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Ⅱ)
•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Ⅱ)
• 공공건설사업의 시공·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
• 농촌 다문화가구 주거실태와 주택정책과제
•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파급경로 연구
•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Ⅱ)
•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 SOC 정책방향 연구
•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 과학적 국토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지식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Ⅰ)
• 국민공감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 공공부문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실태 분석을 통한 정부3.0구현방안
• 국민행복과 건강국토를 위한 가축재난GIS 고도화 방안
•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여론 모니터링을 위한 비정형 빅데이터의 시공간분석 방법론 연구
• 해외선진국의 공간데이터 개방동향 및 전략분석
위 보고서는 실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출판문헌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1-380-0425, E-mail : skkim@krihs.re.kr)
국토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주택과 인프라시설 공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국토를 창조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개발과 보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4-53-01 국토연 2014-30
협동연구총서 14-53-01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4-53-01 국토연 2014-30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Ⅱ) :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수립
A Study on the Making Healthy Cities in the Era of Wellbeing (Ⅱ):
Developing a Practical Protocol to Implement the Healthy City Guideline – Process Development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김태환, 김은정, 전혜선, 김선희, 박근현
▪ 연구진
연구책임 김태환 본부장, 김은정 책임연구원 전혜선 연구원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박근현 연구원
▪ 협동연구진
김재철 가천대학교 교수 이경환 공주대학교 교수
▪ 연구심의위원
김동주 국토연구원 부원장 유재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준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 임월시 국토교통부 사무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Ⅱ)
: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수립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4-53-01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Ⅱ) -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수립 -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국토연구원
14-53-02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Ⅱ) -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수립을 위한 사례연구 -
[협동연구 부문별 보고서]
가천대학교 공주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국토연구원 김태환 선임연구위원 김은정 책임연구원
전혜선 연구원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박근현 연구원
협동 연구 기관
가천대학교 김재철 교수 손경민 연구원
공주대학교 이경환 교수 이우민 연구원
서승연 연구원
｜ P ｜ R ｜ E ｜ F ｜ A ｜ C ｜ E ｜
발간사
‘웰빙’이 이 시대의 화두로 자리를 잡은지도 한참이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물질적 풍요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고 행복, 복지, 삶의 만족도 등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이나 삶의 문화가 보다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웰빙사회를 위한 이러한 광범위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은 아직 많이 뒤떨어진 상태이다.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 간 삶의 질 비교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소득이외 중요한 삶의 요소인 건강, 실업, 사회적 관계 등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늘날은 도시화의 시대이다.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는 이러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시대라는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즉 도시의 형태와 기능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국민의 기대에 아직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 풍요를 강조하고, 도시의 물질적 기반을 중시하던 경향에서 이제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생활공간을 새롭게 개편하여 나가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이로 인해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촉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도시디자인, 여가·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개발시 고려해야할 절차와 실행수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우리 도시가 웰빙, 삶의 질, 건강을 중시하는 선진화된 국민의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건강도시’ 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그간 도시환경이 건강,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이
건강한 생활공간의 조성이란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를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도시정책 방향 및 도시계획요소를 도출하는「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연구(1차년도 연구)」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내 마을단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및 처방에 대한 예시적 대안까지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 도시는 건강한 도시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다양한 숙제를 안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먼저 도시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연구에서 제시된 각 부문별 기본원 칙과 전략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근린환경 조성 및 진단 안내서를 토대로 보다 실천적으로 마을 단위에서부터 건강한 생활환경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도시 구현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라며 정부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강도시 조성을 통해 웰빙사회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수행한 김태환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장, 김은정 책임연구원, 전혜선 연구원, 김선희 선임연구위원, 박근현 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연구원 외부에서 협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주신 가천대학교 김재철 교수와 공주대학교 이경환 교수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2014년 12월 국토연구원장 김 경 환
｜ F ｜ I ｜ N ｜ D ｜ I ｜ N ｜ G ｜ S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수립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지자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서(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를 제시하였음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근린환경 진단내용은 5대 목표와 16대 실천전략으로 구성됨
- 건강도시의 5대 목표는 신체활동 촉진, 안전한 도시환경, 모두가 건강한 도시환경, 쾌적한 도시환경, 공동체의식 증진 등임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는 건강도시계획 수립의 절차, 사례 대상지 선정, 근린환경 진단 방법, 결과 해석 등의 과정에 대한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선방안도 예시적으 로 도출하였음
- (근린환경 진단) 다양한 유형의 도시환경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사례대상지 추출, 도면·데이터 분석, 현장조사, 주민설문조사 등 단계별 조사와 분석방법을 포함
- (근린환경 개선) 진단결과를 통한 우선처방지역 파악, 정밀조사, 개선안 도출 등의 단계를 거쳐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예시적으로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❶ (도시계획수립 차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내서를 활용하여 기존 도시·군기본계 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시민건강’의 가치를 포함하고, 지자체 별 지역맞춤형 건강도시 계획 수립 등 실행방안 수립에 활용
❸ (도시정비 차원)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건강도시형 근린 재생 시범사업’(국토교통부), 건강도시 인증제의 평가지표 보완 및 개선(보건복 지부), 안심마을 사업(국민안전처) 등 관련 중앙정부 사업들과 연계·시행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의 시너지 효과 제고
｜ S ｜ U ｜ M ｜ M ｜ A ｜ R ｜ Y ｜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들어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도시계획 차원의 공공정책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차년에 걸쳐 추진된 것으로, 1차년도(2013년) 연구에서는 ‘시민건강’의 가치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7대 부문, 23대 기본원칙, 96개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도출된 가이드라인은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며, 실제로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기초하여 도시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기준과 평가방법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수립 주체(지자체 등)의 입장에 서 해당 지역의 근린환경이 건강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였는지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강도시 측면에서 도시계획·설계 및 제도적 측면의 대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음
￮ 특히, 건강도시의 관점에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안 마련에 대한 절차, 대상지 선정, 진단 방법, 결과 해석, 도시계획·설계적 대안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를 포함한 안내서를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동시에 최종 결과물임
2. 건강도시 진단의 범위와 내용
❏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의 실행화
￮ 1차년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도시환경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정 지역의 환경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행화 또는 측정가 능한 지표화 작업이 필요함
￮ 계획부문별로 구성되어 있던 가이드라인을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목표 및 16대 실천전략으로 분류하고, 도시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을 보다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평가 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함(그림 1 참조)
<그림 1> 건강도시가 지향하는 5대 목표와 16대 실천전략
❏ 건강도시 진단의 공간 스케일 및 내용
￮ 건강도시 진단을 위한 공간적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단위(동네) 혹은 특정 가로로 설정함
￮ 세부적인 진단내용은 5대 목표 및 16대 실천전략별로 필요시설 및 서비스 공급 유무,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공간의 형태와 기능, 주민의 만족도 등을 포함
3. 건강도시 진단도구 개발
1) 진단도구 개발의 목적
￮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근린환경을 진단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계획수립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건강친화차원에서 근린환경을 진 단함으로써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함임
2)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분석 대상, 진단 방법 및 단계
❏ 분석 대상
￮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경기도 안양시의 범계동과 안양4·5동(규모: 각 1km x 1km 수준)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도시 진단을 실시하였음
￮ 해당지역은 안양시 내에서도 다양한 도시형태와 주거타입, 가로패턴 등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진단 방법
￮ 해당 지역이 건강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와 실천전략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도면·데이터 분석, 현장조사, 주민설문조사 등의 기법을 활용하였음
￮ 이러한 세 가지 기법은 도시계획 전문가(도면·데이터 분석), 훈련된 조사원(현장조
사), 지역주민(주민설문조사)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차원적(방법론 및 자료원) 삼각검증을 실시하여 진단도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별 실천전략과 해당 항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단방법 은 <표 1>과 같음
목표 실천전략 진단방법
도면·데이터 분석 현장조사 주민설문조사
신체활동 촉진
용도혼합 ○ ○ ○
연결성 강화 ○ ○ ○
접근성 강화 ○ ○ ○
차량이용시설 제한 ○ ○
안전한 도시환경
범죄안전 ○ ○
교통안전 ○ ○ ○
식품안전 ○ ○
모두가 건강한 도시환경
공공서비스 배치 ○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접근형평성 제고 ○ ○
다양한 여가시설 및 기능 배치 ○
쾌적한 도시환경
소음, 야간조명, 대기, 수질오염 대응 ○ ○ ○
일조, 통풍 확보 ○ ○
공공 디자인 ○
녹지 조성 ○ ○
공동체의식 증진
근린 정체성 증진 ○
사회적 활동 촉진 ○ ○
<표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목표 및 실천전략별 진단방법
① 도면·데이터 분석
￮ 도면·데이터 분석은 현장조사나 주민설문조사 준비를 위한 사전조사로서 역할을 하며, 해당지역의 객관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온라인지도, 수치지형도, 공간분석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기초도면, 주요 현황 데이터, 해당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 통계자료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자료,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자료 등임
②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도면상에 드러나지 않은 가로 및 블록 스케일의 공간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용자들의 실제적 행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장조사는 조사원이 지역의 환경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진단 내용 및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조사는 조사원의 정성적 진단(5점 척도), 행태 관찰(통행량 등), 세부적인 근린환경에 대한 객관적 관찰 및 측정(매핑(mapping), 사진 촬영, 소음 측정 등) 등 3가지 유형을 포함함
③ 주민설문조사
￮ 주민설문조사의 목적은 이용자 측면에서 물리적 환경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도면·데이터 분석 및 현장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행태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실시함
￮ 조사지는 5개의 목표와 16개의 세부항목별로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고, 특히 주민들의 근린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실제 생활에 서의 행태에 대한 설문들을 포함하였으며, 주요 설문들에 대한 공간정보의 구득 을 위하여 매핑(피설문자들에게 구체적인 위치를 표시) 기법도 활용함
❏ 진단 단계
￮ 근린환경 진단은 도면·데이터 분석 → 현장조사 → 주민설문조사 순으로 실시함
￮ 도면·데이터 분석를 통해 토지이용, 가로특성, 경관특성, 시설현황 등 근린지역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후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를 차례로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조사는 도시환경의 진단을 객관적으로, 주민설문조사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두 조사는 방법론적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2> 근린환경 진단의 단계
4. 건강도시 진단도구의 시범적용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1) 시범적용의 목적 및 대상
￮ 시범적용을 시행하는 목적은 사례 연구를 통해 개발된 건강도시 진단도구를 시범적용 지자체에 확대·적용하여 진단내용 및 방법 등의 보완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함임
￮ 진단도구를 시범 적용할 대상지는 서울시 종로구의 창신·숭인동과 청운효자동·사 직동 일대, 충남 천안시의 원성2동, 불당동 일대, 전북 군산시의 해산·월명동, 수송·나운동 일대, 대구시 남구의 대명1·3·4동, 이곡·용산동을 포함하였고, 특히 개선안 도출의 대상지로는 종로구 창신동 봉제산업밀집구역과 천안시 원성2동 소재 천안여자중학교 인접 가로를 선정하였음
2) 개선방안 도출의 방법론 정립
￮ 첫째, 근린환경 진단 과정에서 실시한 도면·데이터 분석, 현장조사, 주민설문조사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된 삼각검증의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 둘째, 삼각검증 결과 사례지역내 공통적으로 취약한 구역인 우선처방지역을 파악한 뒤,
￮ 셋째, 우선처방지역에 대해 행태분석, 심층인터뷰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 넷째, 삼각검증과 우선 처방지역의 정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설계 및 제도 차원에서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시킴
<그림 3>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방법론
3) 개선방안의 예시적 도출i)
❏ 도시설계·계획적 개선방안
개선 전 (before) 천안여자중학교 인접 가로 개선방안
개선 후 (after)
ⓐ 트래킹 기법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보행 및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 주차금지 및 주차가능
지점 표시
ⓓ CCTV와 가로등,
안심벨 설치
ⓔ 지킴이집 설치
ⓕ 생활도로 차량 속도 규제
ⓖ 일방통행로 도입
ⓗ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 간판정비사업 ⓙ 전선지중화사업
<그림 4> 천안여자중학교 인접 가로 개선안
i) 본 요약에서는 천안여자중학교 인접 가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하며, 종로구 창신 동 봉제산업밀집구역에 대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기 바람
❏ 제도적 개선방안
￮ ‘202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원성2동의 천안여자중학교 인근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계획된 사업내용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근린환경 개선안을 추가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특히 이 구역(원성15구역)은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본 사례 대상지역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안을 참고로 하여 이 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가로 추진하여 주택재개발과 함께 환경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높음(그림 5 참조)
<그림 5> 근린환경 개선안을 활용한 원성15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보완(예시)
자료: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2)’ p.270, 원성15구역 기본계획도 발췌하여 재작성
￮ 더 나아가 천안시의 모든 공간계획에서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기 위해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서 ‘건강도시계획’ 부문을 추가할 수 있음
￮ 또한 관련 업무를 담당할 건강도시계획 전담팀을 마련하거나 총괄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를 활용한 근린단위의 개선안들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건강도시 관련 조례도 마련 할 수 있음
5.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수립
❏ 건강도시 진단 및 개선 안내서의 역할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강친화차원에서 근린환경을 진단하고 개선방 안을 도출하는 진단기준과 방법 등을 예시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임
￮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을 건강도시로 조성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절차, 방법, 내용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이 건강도시 및 유사 관련된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음
￮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동네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 므로 본 안내서는 누구나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방법 및 절차, 개선안 마련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임
￮ 본 안내서는 건강도시 관점에서 근린환경이 어느 수준인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진단하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건강위협 및 건강보호요인을 측정·분석하고 의사결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인「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는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건강도시 진단 및 개선 안내서 활용방안
￮ 1차년도(2013년)에서 도출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과 함께 본 연구(2014년)에서 개발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의 활용은 <그림 6>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시계획수립 차원과 도시정비 차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우선, 도시계획수립 차원에서는 기존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 위계획에서 ‘시민건강’의 가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는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특정 도시가 실제로 건강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A부터 Z까지 의 단계별 계획수립과 함께 건강도시 정책을 발굴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도시정비 차원에서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등의 주요 부처에 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 들의 우선순위 및 개선책 보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그림 6> 건강도시 진단 및 개선 안내서의 활용방안
6. 결론
❏ 학술적 기여도
￮ 본 연구는 최근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 등 도시정책 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건강도시 만들기’의 관점을 도시계획이 달성해야 할 주요 아젠다로 부각시켰음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건강도시 진단 및 개선 안내서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해당 지역의 근린환경이 얼마나 건강친화적인지에 대해 진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천적인 도구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도면·데이터 분석, 현장조사, 주민설문조사 등을 단계적 으로 실시함으로써 각각의 진단방법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시환경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자료를 제공하였음
￮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처방지역 파악, 정밀조사, 개선안 도출 등의 단계를 거쳐 해당 지역에 잘 맞는 대안을 예시적으로 시현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
￮ 이 연구에서 개발된 안내서는 계획 패러다임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 내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안전처 등 주요 정부부처에서 기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완·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결과물인 근린환경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실효적인 안내서로 작용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 개발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도구를 통해 우선처방지역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 발굴됨으로써 우선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써 효율적인 건강도시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임
❏ 향후 연구과제
￮ 건강도시 진단 및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사례 대상지를 추출하는데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임
￮ 형식적 차원에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를 전문가를 위한 것과 담당 공무원을 위한 것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향후에는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근린환경을 진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건 및 체육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된 종합적인 안내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임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안전처 등 관련 정부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 각 주체별로 실천적으로 추진해야할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C ｜ O ｜ N ｜ T ｜ E ｜ N ｜ T ｜ S ｜
차례
발간사 ···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ⅲ 요약 ··· ⅳ 제I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체계 ··· 3
1) 2차년(2013-2014년) 연구추진 프레임워크 ··· 3
2) 2014년도 연구추진 프레임워크 ··· 3
3. 연구 추진방법 ··· 6
1) 문헌 검토 ··· 6
2) 근린환경 진단을 위한 연구방법 ··· 6
3) 근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방법 ··· 7
4) 관련기관 자문 및 협동연구 추진 ··· 7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8
제II장 건강도시 진단의 내용 및 방법 ··· 13
1. 건강도시 진단의 목표와 실천전략 ··· 13
1)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재분류의 필요성 ··· 14
2) 건강도시 진단의 목표와 실천전략 도출 ··· 17
2. 건강도시 목표별 진단내용 ··· 20
1) 진단내용 설정의 기준 ··· 21 2) 세부 진단내용 ··· 21 3.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진단 방법론 정립 ··· 24 1) 진단도구의 필요성과 역할 ··· 24 2) 해외사례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진단방법 ··· 24 3) 본 연구의 건강도시 진단을 위한 삼각검증 기법 활용 ··· 31
제III장 건강도시 진단도구 개발 ··· 35 1. 진단도구 개발의 목적 ··· 35 2.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방법 및 단계 ··· 36 1) 진단도구 개발방법 ··· 36 2) 수행단계 ··· 38 3. 건강도시 진단도구 개발 ··· 40 1) 사례 대상지 추출 ··· 40 2) 도면·데이터 분석 ··· 44 3) 현장조사 ··· 54 4) 주민설문조사 ··· 79 5) 분석종합 및 해석 ··· 87
제Ⅳ장 건강도시 진단도구의 시범적용 및 개선방안 도출 ··· 95 1. 시범적용 지자체 선정 ··· 95 1) 시범적용의 목적 ··· 95 2) 시범적용 지자체 선정 ··· 96 2. 진단 단계별 조사 및 분석결과 ··· 98 1) 사례 대상지 추출 ··· 98 2) 도면·데이터 분석 ··· 104 3) 현장조사 ··· 109 4) 주민설문조사 ··· 116 5) 시범적용 지자체의 현장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종합 ··· 122 3. 개선방안 도출 ··· 125
1) 사례지역 내 우선처방지역 파악 ··· 126 2) 우선처방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128 3) 우선처방지역의 개선안 도출 ··· 135 4)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평가 ··· 148 4. 소결 ··· 149
제Ⅴ장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작성 ··· 153 1.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 개요 ··· 153 1) 목적 및 적용범위 ··· 153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의 역할 ··· 154 2 근린환경 진단시 고려사항 ··· 154 1) 근린환경 진단의 기본방향 ··· 154 2) 근린환경 진단의 범위 및 내용 ··· 155 3) 근린환경 진단의 방법 및 단계 ··· 157 3. 근린환경 개선시 고려사항 ··· 157 1) 근린환경 개선의 기본방향 ··· 157 2) 근린환경 개선의 방법 및 단계 ··· 158 4. 요약 ··· 159
제Ⅵ장 건강도시 진단 및 개선 안내서 활용방안 ··· 167 1.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개요 ··· 167 2. 도시계획수립 차원에서의 활용방안 ··· 169 1) 주요 도시계획에서 ‘시민의 건강과 웰빙’을 포함한 계획 수립 ··· 169 2) 지역 맞춤형 건강한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 ··· 172 3. 도시정비 차원에서의 활용방안 ··· 175 1)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 ··· 175 2)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 ··· 184 3) 기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기존 정책 및 사업 ··· 187
제Ⅶ장 결론 ··· 191 1. 주요 결론 ··· 191 1) 연구의 특징 ··· 191 2) 건강도시 진단의 범위와 내용 제시 ··· 192 3) 건강도시 진단도구 개발 ··· 193 4) 건강도시 진단도구의 시범적용 및 개선방안의 예시적 도출 ···· 194 5) 건강도시 진단 및 개선 안내서 활용방안 ··· 195 6) 제도적 개선방안 ··· 195 2. 연구의 기여도 ··· 196 1) 학술적 기여도 ··· 196 2) 정책적 기여도 ··· 197 3. 향후 연구과제 ··· 199
참고문헌 ··· 201 SUMMARY ··· 205 부록 ··· 209
｜ 표 ｜ 차 ｜ 례 ｜
<표 1-1>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5
<표 1-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9
<표 2-1> 영국 액티브디자인의 주요내용 (일부발췌) ··· 14
<표 2-2> 호주, 근린 보행편의성 체크리스트 (일부발췌) ··· 15
<표 2-3> 건강도시 진단의 목표 및 실천전략별 관련 가이드라인 ··· 19
<표 2-4> 건강도시 진단의 범위 및 내용 ··· 23
<표 2-5> 액티브 바이 디자인 체크리스트 (오픈스페이스 부문 예시) ··· 28
<표 2-6> 호주 심장재단, 근린 보행편의성 체크리스트 (안전성 부문 예시) ·· 29
<표 2-7> 미국 교통국, 보행편의성 체크리스트 항목 ··· 30
<표 3-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목표별 실천전략의 목적과 진단방법 ··· 37
<표 3-2>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의 시범적용 및 진단을 위한 조사방법의 특징 ·· 39
<표 3-3> 도면·데이터 분석내용 및 활용자료 ··· 46
<표 3-4> 현장조사의 범위 및 내용 ··· 55
<표 3-5> 사례대상지별 조사구역 설정 ··· 57
<표 3-6> 주민설문조사의 범위 및 내용 ··· 79
<표 4-1> 도면·데이터 분석 내용에 따른 반영여부 및 추가사항 ··· 108
<표 4-2> 현장조사 시기 ··· 109
<표 4-3> 종로구 현장조사 일정 ··· 113
<표 4-4> 천안시 현장조사 일정 ··· 113
<표 4-5> 천안시 사전조사 실시 내용 ··· 115
<표 4-6> 주민설문조사 시기 ··· 116
<표 4-7> 주민설문조사의 변경 항목(예시, 서울 종로구 창신동) ··· 120
<표 4-8> 현장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종합결과 ··· 122
<표 4-9> 진단결과를 활용한 근린환경 개선방향 ··· 124
<표 4-10> 정밀조사를 위한 인터뷰 항목 ··· 130
<표 4-11> 이용자 인터뷰 결과 ··· 131
<표 4-12> 봉재산업밀집구역 주요 지점 및 이해당사자별 문제점 정리 ··· 132
<표 4-13> 창신동 우선처방지역의 가능한 제도적 대안: 생활도로구역 ··· 142
<표 4-14> 샤렛 프로세스 (Charrette System) ··· 146
<표 4-15> 진단 단계별 시범적용 지자체 적용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 150
<표 5-1> 건강도시 진단의 범위 및 내용 ··· 156
<표 6-1>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법적인 지정기준 ··· 176
<표 6-2>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최종 평가지표에 건강도시 진단의 조사항목 추가 예시 ··· 179
<표 6-3> 건강도시 인증제도 도입방안(안) ··· 181
<표 6-4> 안심마을 시범지역 ··· 183
<표 6-5>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주요내용 ··· 186
<표 6-6>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목표별 관련사업 (예시) ··· 188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2013~2014년 연구추진 프레임워크 ··· 4
<그림 1-2> 연구추진 단계 및 방법 ··· 8
<그림 2-1>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의 실천전략 및 추진목표별 재분류 예시 ··· 16
<그림 2-2> 계획부문별 가이드라인의 재분류를 통한 건강도시가 지향하는 5대목표와 16대 실천전략 도출 과정 ··· 18
<그림 2-3> 미국 리치몬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목표별 도면분석 예시 ··· 26
<그림 2-4> 샌프란시스코의 건강한 개발을 위한 체크리스트 예시 ··· 27
<그림 2-5> 조사 주체별 건강도시 진단 방법: 삼각검증 기법 ··· 31
<그림 3-1> 시범적용 및 진단의 단계 ··· 38
<그림 3-2> 유형별 사례후보지 ··· 41
<그림 3-3> 최종 선정된 사례지역 위치, 규모 및 특성 ··· 43
<그림 3-4> 사례지역의 ‘신체활동 촉진 환경’ 부문 도면·데이터 분석 결과 ·· 48
<그림 3-5> 사례지역의 ‘안전한 도시환경’ 부문 도면·데이터 분석 결과 ·· 50
<그림 3-6> 사례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부문 도면·데이터 분석 결과 ·· 52
<그림 3-7> 범계동 조사경로별 현황 ··· 58
<그림 3-8> 안양4·5동 조사경로별 현황 ··· 58
<그림 3-9> 사례지역의 ‘신체활동 촉진 환경’ 부문 현장조사 결과 ··· 69
<그림 3-10> 사례지역의 ‘안전한 도시환경(범죄안전)’ 부문의 현장조사 결과 72
<그림 3-11> 사례지역의 ‘안전한 도시환경(교통안전)’ 부문의 현장조사 결과 73
<그림 3-12> 사례지역의 ‘모두가 건강한 도시환경’ 부문 현장조사 결과 · 75
<그림 3-13> 사례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부문 현장조사 결과 ··· 77
<그림 3-14>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지 일부 ··· 81
<그림 3-15> 일주일간 하루 30분 이상 보행했던 일수 ··· 82
<그림 3-16> 용도혼합(보행유발시설의 배치) 수준 ··· 82
<그림 3-17> 목적지까지의 접근 편리성 ··· 83
<그림 3-18>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수준 ··· 83
<그림 3-19>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 ··· 84
<그림 3-20>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수준 ··· 84
<그림 3-21>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 84
<그림 3-22> 친환경식품 제공 ··· 85
<그림 3-23> 노약자가 살기 좋은 정도 ··· 85
<그림 3-24> 쾌적성 수준 ··· 86
<그림 3-25> 동네 주민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곳 ··· 87
<그림 3-26>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결과의 중첩: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 88
<그림 3-27>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결과의 중첩: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 89
<그림 3-28>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결과의 중첩: 커뮤니티의 쾌적성 ··· 89
<그림 4-1> 시범적용 지자체 선정 과정 ··· 96
<그림 4-2> 최종 시범적용 지자체 ··· 97
<그림 4-3> 사례 대상지 추출 과정 ··· 98
<그림 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례후보지 및 최종 사례 대상지 ··· 100
<그림 4-5> 충청남도 천안시 사례후보지 및 최종 사례 대상지 ··· 101
<그림 4-6> 전라북도 군산시 사례후보지 및 최종 사례 대상지 ··· 102
<그림 4-7> 대구광역시 달서구·남구 사례후보지 및 최종 사례 대상지 ·· 102
<그림 4-8> ‘신체활동 촉진 환경’ 부문의 보행유발기능 배치 도면·데이터 분석 결과 ··· 104
<그림 4-9> ‘신체활동 촉진 환경’ 부문의 도로특성 배치 도면·데이터 분석 결과 ··· 106
<그림 4-10> ‘신체활동 촉진 환경’ 부문의 보행 및 자전거도로 포장상태 현장조사 결과 ··· 110
<그림 4-11> ‘안전한 도시환경’ 부문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주간) 현장 조사 결과 ··· 111
<그림 4-12>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부문의 교통안전 주민설문조사 결과 · 117
<그림 4-13> ‘쾌적한 도시환경’ 부문의 주민설문조사 결과 ··· 118
<그림 4-14> 주민설문조사 매핑항목의 표현 방법 ··· 121
<그림 4-15>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방법론 ··· 125
<그림 4-16> 최종 우선처방지역 도출 ··· 127
<그림 4-17> 정밀조사 대상지역에 대한 지역주민 행태 분석 ··· 129
<그림 4-18> 봉재산업밀집구역 주요 가로별 문제점 정리 ··· 133
<그림 4-19> 봉재산업밀집구역 도시설계·계획 대안 ··· 135
<그림 4-20> A-A'구간 적용 도시설계·계획적 대안 ··· 136
<그림 4-21> B-B'구간 적용 도시설계·계획적 대안 ··· 137
<그림 4-22> C-C'/D-D'구간 적용 도시설계·계획적 대안 ··· 138
<그림 4-23> 천안여자중학교 인접 가로 개선안 ··· 141
<그림 4-24>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서 건강도시계획 부문 추가(예시) ··· 143
<그림 4-25> 근린환경 개선안을 활용한 원성15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보완(예시) ··· 144
<그림 4-26> 창신동 우선처방지역 비디오 촬영 자료의 주민 참여 활용 예시 ·· 147
<그림 5-1> 건강도시가 지향하는 5대 목표와 16대 실천전략 ··· 155
<그림 5-2>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의 과정 ··· 159
<그림 6-1> 본 연구의 활용방안 ··· 168
<그림 6-2>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에 ‘건강도시계획’ 보완 ··· 170
<그림 6-3>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생활환경 부문의 환경성검토에서 본 연구결과 활용의 예시 ··· 171
<그림 6-4>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부문에서 ‘건강한 주거형’ 부문의 제안 예시 ··· 172
<그림 6-5> 건강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 ··· 174
<그림 6-6> 도시재생 선도지역 구분 및 건강도시형 근린재생 모델 개발176
<그림 6-7>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의 추진과정에 따른 근린환경 진단도구 연계방안 ··· 178
<그림 6-8> 건강도시 인증제 체크리스트에 대한 근린환경 진단·개선 안내서 의 적용 방안 ··· 182
chapter I
서론
C ｜ H ｜ A ｜ P ｜ T ｜ E ｜ R ｜ Ⅰ
서론
이 연구는 1차년도에 도출한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실제 근린환경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린환경 진단기준을 도출하고, 도시계획·설계 및 제도적 측면의 대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체계, 연구 추진방법,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에 대해 기술하였 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벤자민 리처드슨(Benjamin Ward Richardson)은 그의 저서 ‘하이게이아1), 건강의 도시(1876)’에서 산업화 및 도시화가 그 곳에 사는 시민의 질병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라고 보고, 건강하고 이상적인 도시를 하이게이아로 명명하고, 4천 에이커의 2만세대 주택, 1에이커에 25명의 인구밀도 수준인 인구 10만 규모의 이상도시를 조성하고자 하였다(Cassedy, 1962). 이 도시는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배수와 환기시스템은 물론, 도시내 가로수의 식재 등의 조경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고려한 도시설계의
1) 하이게이아(Hygeia) 또는 하이기아(Hygia)라고 함. 그리스·로마 신화의 건강을 주관하는 신 이며, 위생 또는 위생학을 가리키는 하이진(hygiene)의 어원이 되었음(두산백과사전에서 발 췌하여 요약함)
이상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다(김태환·김은정 외, 2014). 전원도시(garden city)에서부 터 최근의 녹색도시(green city),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 등 도시계획의 분야에서도 명칭이나 주요한 쟁점이 다르긴 하지만 리처드슨의 하이게이아 도시에서 주장하는 자연친화적이며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도시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은 그 곳에 사는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만성질환이나 스트레스 등 물리적·정신 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로 작용한다(Giles-Corti and Donovan, 2002;
Pikora, Giles-Corti et al., 2003).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결국 정책적인 차원에서 건강도시 운동(healthy city movement)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부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도시’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발굴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도시 인증제도 도입방안 등의 지자체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최근 들어 도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도시계획 차원의 공공정책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관점에서 시민이 거주하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기존 사업들과 연계함으로써 그 정책적 파급 효과를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시민건강’의 가치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7대 부문, 23대 기본원칙, 96개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하 였다. 도출된 가이드라인은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 연구는 우리의 생활터전으로서의 도시환경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건강의 가치를 도시정책의 주요 목표로 부각시켰다는데 연구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기초하여 도시환경에 대한 구체적 인 진단기준과 평가방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은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수립 주체(지자체 등)의 입장에서 해당 지역의 근린환경이 건강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얼마나 부합한지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그 지역이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계획·설계 및 제도적 측면의 대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건강도시의 관점에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안 마련에 대한 절차, 대상지 선정, 진단 방법, 결과 해석, 도시계획·설계적 대안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체계화된 정보를 포함한 안내서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동시에 최종 결과물이다.
2. 연구의 체계
1) 2차년(2013-2014년) 연구추진 프레임워크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차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우선 1차년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건강도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요소 등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건강도 시를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건강도시 가이드 라인을 실제 근린환경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린환경 진단기준을 도출하고, 도시계획·설계 및 제도적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2014년도 연구추진 프레임워크
올해 연구는 크게 다음의 5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1차년도에서 도출한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에서 근린환경 수준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고, 기준 검토 및 검증을 거쳐 실천적인 진단기준 및 방법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여 주요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적용 결과를 종합분석
하여 진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보완한다. 셋째, 근린환경 진단결과에 따라 도출된 우선처방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설계 및 제도적 대안방안을 제시하여 신체활동 촉진, 안전한 도시환경, 모두가 건강한 도시환경, 쾌적한 도시환경, 공동체의식 증진 등 건강도시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안을 예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여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 안내서를 마련한다. 다섯째,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정비 차원에서 안내서의 활용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2013~2014년 연구추진 프레임워크
1. 토지이용계획
1.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혼합하고, 도로 연결성을 강화한다.
2. 건강 유해 환경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을 계획한다.
2. 오픈스페이스
1. 어디서나 가깝고,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여 도시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킨다.
2.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수용하는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한다.
3. 안전한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여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 휴식 및 신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고루 배분하여 소외지역이 없도록 계획한다.
5. 자연친화적인 설계와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다.
3. 주거 및 근린환경
1. 주거지역은 보행 및 자전거, 대중교통 접근이 편리하도록 계획하고, 근린시설은 보행권 내에 효율적으로 배치, 연결한다.
2.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활동을 보장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3. 건강한 생활 기반을 위해 깨끗하고 조용한 주거 및 근린환경을 조성한다.
4.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건강취약 계층을 배려한 주거 및 근린환경을 조성한다.
5.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느끼도록 편안하고 기분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4. 건강교통
1.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통해 건강교통 네트워크를 실현한다.
2. 건강한 생활을 위해 누구나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부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건강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5. 지역 보건의료환경
1. 보건 및 의료환경의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생활권별 응급체계를 구축한다.
2.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 의료시설의 우선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생활권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배치한다.
6. 식품환경
1.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친환경 식품을 장려하고, 유해식품 억제를 통해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한다.
7. 생활환경관리
1. 대기 및 실내공기의 질과 안전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보장한다.
2. 건강한 수자원 공급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3.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소음 피해를 방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한다.
4.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건강에 유해한 환경을 제거한다.
<표 1-1> 건강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7대 부문, 23대 기본원칙)
자료: 김태환 외. 2013.
※ 세부 가이드라인은 [부록 2-1] 참조
3. 연구 추진방법
1) 문헌 검토
근린환경 진단 기준 및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도시의 건강친화도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도구를 검토하기로 한다. 해외의 건강개발 체크리스트, 신체활동 촉진을 위한 디자인 체크리스트, 보행편의성 측정 등을 검토하여 건강도시 측면에서 근린환경을 진단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문헌 검토를 실시한다.
2) 근린환경 진단을 위한 연구방법
(1) 사례지역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도면·데이터 분석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추진하는 사전적 조사로서, 시범적용 지자체의 구득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량 및 정성적인 지역특성을 분석한다.
도면이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례지역의 특성과 공간유형을 파악하고,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를 통한 통합적 해석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지역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조사
도면·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되지 않는 미시적인 현황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한 다. 현장조사는 훈련받은 조사원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역의 환경 수준을 진단하도록 한다.
(3) 도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주민설문조사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의 실천적 기준의 성능평가를 위한 주민대상 인터뷰 및 설문조 사를 실시한다. 주민설문조사는 이용자 측면에서 물리적 환경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도면·데이터 분석 및 현장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행태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 시범적용 지자체의 건강도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커뮤니티 단위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체크하는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2) 조사도 포함한다.
3) 근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방법
근린환경진단 결과를 통해 도출된 우선처방지역에 대하여 행태분석(비디오촬영, 행태관찰 등) 및 이용자 인터뷰 조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시계획·설계적 측면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시각적 선호도조사, 시각적 전문가조사, 전문가-이용자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측면의 제도 등을 검토하여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4) 관련기관 자문 및 협동연구 추진
연구에서 개발한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도구의 유용성 및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기위 해 지자체 및 중앙부처 관련 담당자와의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시범적용 지자체 를 확대하여 근린환경 진단도구를 적용하고,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도시계획·설계 적 기법 검토, 주민참여를 통한 개선안 마련 등을 도출하기 위해 가천대학교 및 공주대학교와의 협동연구를 추진한다.
2)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화와 지역의 이슈 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이다(희망제작소. 2012).
<그림 1-2> 연구추진 단계 및 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지금까지 추진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접근한 건강도시 연구는 대부분 학술연구로, 실제적으로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나 지역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실효성 높은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차별성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획가나 정책입안자 등이 초점을 두어야 할 계획방향이나 실천적인 가이드라인, 건강도시 관점에서의 현 도시환경의 진단 및 개선안 마련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